[인터뷰] 김준형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미국에 전적인 의존 줄여야”

■유엔 연설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 연설은 유엔 정신에 더 가까웠다. 다만 비핵화 대신 ‘평화’에 집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

■대미 대응 기조 “미국 의존을 ‘끊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가 핵심—인도·CPTPP·한중일 FTA 같은 우회·연결 전략이 필요”

■트럼프 시대의 관세·동맹수탈 “바이든도 ‘중산층 외교’를 내세웠듯 미국 내 구조 변화가 근저에 있다. 트럼프는 그 흐름을 더 거칠게 밀어붙인다”

■비핵화 프레임 “북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핵보유국 현실을 인정하되, 합법화는 아니다—위험을 줄이는 관리가 우선”

■북미/남북 대화의 전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대화의 선결 목표가 아니다’는 신호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그나마 트럼프가 가장 가능성”

■동맹 현대화 vs 평화공존 “두 과제는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한국형 ‘현대화’와 미측 ‘전략적 유연성’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는 핵 위협을 낮추는 ‘위험관리’와 단계적 대화가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유엔의 본령인 평화에 가까웠다. 다만 비핵화보다 ‘평화’에 더 방점을 찍었으면 했다”고 평가했다.

대미 전략과 관련해선 “미국을 끊자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인도·CPTPP·한중일 FTA 등 우회·연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으로 곧장 기울면 전선이 만들어진다. 일본·인도 등으로 연결망을 넓혀 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폭탄·동맹수탈’로 상징되는 트럼프 시대 질서에 대해선 “바이든의 ‘중산층 외교’에서도 보이듯, 미국 내 구조 변화가 근저에 있다. 트럼프는 그 기류를 더 거칠게 밀어붙인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미국 제조업 부활은 신기루에 가깝고, 관세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평화 구도와 관련해 그는 “국제사회가 북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곧 합법화는 아니다. 위험을 낮추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이 ‘비핵화 선결’ 프레임을 내려놓는 신호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나마 트럼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와 ‘평화공존’ 국정과제의 충돌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미측의 현대화와, 한반도 방위 중심의 한국형 현대화는 다르다. 두 과제는 구조적으로 긴장한다”고 지적했다.

Q.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A.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진영’보다 유엔의 본령인 평화에 방점을 둔 점이 긍정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의 진영 구도와 비교하면 훨씬 유엔다운 목소리였다는 인상이에요. 다만 저는 이번만큼은 비핵화 문구를 과감히 빼고 ‘평화·완화’에 집중했으면 더 응집력 있는 메시지가 됐다고 봅니다. 실제 외교 라인의 ‘비핵화 문구 넣기’ 압박을 이기지 못한 대목이 아쉽습니다.”

Q.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도 정부가 ‘대사 초치’나 ‘대미 투자 보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A. “한미관계가 상호주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였다면 취했을 조치를 미국 앞에서는 주저하죠. ‘미국 없으면 당장 흔들린다’는 공포 마케팅이 정책 판단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NSC(안보실)로 과도하게 쏠린 구조라,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약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미 메시지가 더 보수적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Q. ‘관세폭탄·동맹수탈’은 트럼프 개인의 현상입니까, 미국 패권 전략의 변화입니까?

A. “둘 다입니다. 바이든의 ‘중산층 외교’ 역시 내부 경제·정체성 정치가 만든 구조적 흐름 위에 있어요. 트럼프는 그 흐름을 거래주의·신고립주의 방식으로 훨씬 거칠게 밀어붙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치는 동맹을 압박해 제도화된 부담 분담을 끌어내는 수단이에요. 필요하다면 ‘아시아는 중국에, 유럽은 러시아에’까지 상정하는 냉혹한 거래 발상도 읽힙니다. 그러니 한국은 구조적 변화를 전제로 한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Q. 미국 의존을 줄이자니 제재 보복이 걱정됩니다. 해법은?

A. “핵심은 ‘끊기’가 아니라 의존도를 줄이는 다변화입니다. 바로 중국으로 기울기보다 일본·인도 등과 연결을 넓혀 우회로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CPTPP·한중일 FTA를 복원·진입하는 게 현실적 경로예요.”

“동시에 공급망에서 다른 입장을 낼 수 있는 파트너(한국·일본·중국·독일)와 작은 지렛대를 많이 만들어 두어야, 미국발 규범 변경 충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Q. ‘동맹은 안보, 미국은 경제에서의 교전상대’라는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A. “지금의 동맹 운용은 한반도 평화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형 동맹 현대화’—즉 한반도 방위 중심, 대만·원거리 분쟁 가담 배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측이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역외 운용)**과는 선을 긋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현대화’라는 동일한 간판 아래 한국 버전과 미국 버전이 다르다는 점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봅니다. 전작권 환수·한반도 방위 책임 명확화가 그 골자죠.”

Q. 북미(조미) 대화, 가능합니까? 전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미국이 ‘비핵화 선결’을 대화의 문턱에서 잠시 치우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카드를 트럼프가 가장 낼 가능성이 커요. 다만 국내 정치·안보 관료조직의 거센 반발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에이펙 정상외교와 같은 단기 이벤트에서 극적 돌파를 기대하긴 어렵고, **‘장소·형식에 구애 없는 저강도 접촉’**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게 현실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Q. ‘비핵화 목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 “북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 사실을 ‘합법화’와 구분해 위험을 줄이는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긴장이 높을수록 핵은 더 고도화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완전 폐기’가 아니라 위험도 낮추기·검증 가능성 넓히기가 우선이에요.”

“국제사회가 사실상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적 인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 인식이 있어야 대화 테이블이 깔립니다.”

Q. 이재명 정부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110)과 ‘평화공존’(114)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두 과제는 구조적으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현대화(한반도 방위 중심)**와 **미국형 현대화(전략적 유연성·역외 연루)**를 명확히 구획하고, 제도 설계에서 이견을 관리해야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지향한 상호운용성·지휘체계 일치가 과도해지면 평화공존 의제와 충돌할 수 있어요.”

Q. MAGA로 대표되는 극우의 준동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국의 대응은?

A. “MAGA는 국제협력 질서를 부정하고 규칙을 바꾸려는 에너지입니다. 미국 패권의 ‘파편화’와 맞물려 국내 정체성 정치가 외교를 밀어붙이고 있죠. 이런 파고 속에서 한국이 할 일은 일방 편승이 아니라 ‘연결과 다변화’로 지렛대를 쌓는 것입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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