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은 꿰어야 보배, 한국 사회 개혁은?
구슬은 꿰어야 보배, 한국 사회 개혁은 내란 범죄 단죄와 주권 회복, 매국노 청산을 통해 실현된다
한국 사회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사회로 변모된 것 같습니다. 소리는 무성하지만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범죄 처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해 이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 공범을 자임했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처벌받기는커녕 도리어 반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을 석방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자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립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슬을 꿰는 것입니다. 그런데 쏟아진 구슬을 놓고서 어떤 구슬은 꿰고 어떤 구슬은 꿰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번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해결하자면 쏟아진 모든 구슬을 모두 꿸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란 범죄에 연루된 모든 세력은 하나도 빠짐없이 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죗값은 다를 수 있기에 죄의 경중에 맞게 처리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란 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란 범죄의 처벌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면서 사실상 공범과 동조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내란 범죄를 처벌하려는 기본 원칙이 관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는 각도에서 조사 기간, 내란전담재판부도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내란 범죄의 처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특검의 조사 기간 연장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오고 있는 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독재 정치라는 둥,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이대며 반항하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가 엄중한 것은 바로 그것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면 내란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한다면 내란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내란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고 나온다면 이들의 꿍꿍이는 헌정 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 확립에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란 범죄를 옹호한 행위로 볼 때 언젠가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독재 사회를 만들려는 헛된 망상을 꿈꾸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자들의 훼방 행위야말로 내란 범죄의 연루자로 처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상 조사 기간이 짧아 철저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거나, 또 재판부가 내란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게 죄를 묻지 않고 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사회적 혼란만 야기될 것이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언젠가 또 내란 범죄를 자행하려고 하는 세력 또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철저하게 내란 범죄를 처벌하면 또다시 내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범죄 세력을 엄히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실질적인 의미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란 범죄에 연루된 모든 세력이 일망타진되어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불철저한 상태에서 중도에 그만두는 게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란 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내란특별법부터 명확하게 제정하거나 엄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슬을 꿰는 원칙적인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한미 관계로 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한국은 미국을 동맹 관계로 여겼는데 미국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한국을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여 압박하면서 투자를 강요한 것이라든가, 한국의 굴복을 끌어내기 위해 심지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투자하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법 체류자로 몰아 수갑과 쇠사슬을 채워 체포 구금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행위들은 미국의 진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은 제대로 된 한미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관계로 되어야 합니다.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동맹은커녕 관계 자체를 맺을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권 행사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견지해야만 지금껏 잘못된 한미 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자면 원칙에 맞게 구슬을 꿰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혼란된 상황만 계속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원칙에 맞게 구슬을 꿰지 않았기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슬을 꿰어 나가야만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면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란 범죄의 문제 해결은 이 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그 죄과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미 관계도 주권부터 찾는 방식으로 구슬을 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하려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란 범죄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찾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나게 된 근원을 살펴보면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 행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앞잡이 역할을 하다 보니 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한미 관계가 고쳐지지 못한 것도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여 주권을 되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매국노들이 가로막고 방해했기에 그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고리는 매국 행위를 응징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국노 청산이라는 문제로 구슬을 꿰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주장이 사라지지도 않고,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자를 처리하지도 못하는 관계로 주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제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장만 난무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슬을 꿰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리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국노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세워 구슬을 꿰어간다면 한국 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점차 풀어지면서 제반 문제들 또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 9. 2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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