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목표’를 폐기해야 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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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 승인 2025.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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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공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3. 트럼프의 강탈을 막기 위해
4. 내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전략’이 좌초될 위기다. ‘비핵화 목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국가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되기까지는 아직 역부족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처럼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한미동맹 맹신자(동맹파)가 너무 많이 포진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미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동맹파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비핵화를 언급하는 순간 평화공존은 고사하고, 대화조차 불가능해진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고 선언했으며, “그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여전히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일명 ‘E.N.D’ 구상을 끌고 나왔다. 결과는 예상대로 냉담한 무반응과 대화 단절이다.
비핵화 목표는 이제 낡은 간판이다. 이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한다.
1. ‘평화공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간 대화 재개, 긴장완화·신뢰구축, 제도화’라는 평화공존 전략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비핵화는 평화공존의 전제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조선(북한)은 핵무장을 '국체'로 선언했고, 이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곧 정권 붕괴를 노린 적대행위로 간주한다. 더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에겐 그러지 않으면서, 조선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다.
사실 평화공존 전략이 실현돼 남북이 적대하지 않고 관계 정상화가 이룩되면, 조선이 핵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관계 정상화가 실현된 중국과 러시아의 핵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요컨대 비핵화 목표를 폐기해야 평화공존 전략이 실현되고, 평화공존이 이룩되면 비핵화는 의미 없는 목표가 된다.
2.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비핵화를 고집하는 한 미국과의 핵 공조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핵‧재래식 통합훈련(CNI), 새로운 작전계획(OPLAN)의 초전 타격 시나리오로 나타난다.
핵 선제공격이 포함된 군사 훈련은 북의 핵 대응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뇌관이 된다. 상시적 한미연합훈련(연 340회 이상)은 조선에겐 사실상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정전체제에서 군사훈련은 곧 전쟁준비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평화를 이야기하며 핵전쟁을 준비하겠다는 모순이며, 긴장 완화는커녕 핵전쟁의 가능성만 높이는 셈이다.
3. 트럼프의 강탈을 막기 위해
트럼프는 ‘안보’를 미끼로 한국에 막대한 관세와 '투자 조공'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맞물려, 한국 정부의 대미 자세는 더욱 위축됐다. 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방식이다. “핏값을 내라”는 식의 협박을 동맹국에게 거리낌 없이 구사하는 트럼프의 방식은, 전쟁 동맹이 경제 착취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관세 협상에서조차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는 종속적 군사동맹이 낳은 결과다. 평화공존을 통해 전쟁동맹을 해체하지 않는 한, 미국의 강탈은 반복될 것이다. 비핵화 목표 폐기는 전쟁 구조를 깨는 첫걸음이자, 경제주권 회복의 단초다.
4. 내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핵화 기조는 ‘북풍 정치’를 가능케 한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논리다. 이들은 헌법 제3조를 앞세워 남북 간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고, 선거철마다 ‘안보 장사’를 벌이며 권력을 잡아왔다.
조선을 ‘핵 위협’으로 고정시켜야 정권 유지가 가능한 이들은, 평화공존이나 관계 정상화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조선과의 관계 정상화는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적이 없는 정치’는 이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고 평화공존을 현실로 만들어야, 이들의 정략적 안보 이용을 끝장낼 수 있다.
이제는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대결만 부추긴다. 비핵화를 말하는 순간, 대화는 사라지고, 미국의 지배는 강화되며, 평화는 멀어진다. 반면 비핵화를 폐기하는 순간, 비로소 남북은 마주 앉을 수 있다. 이는 항복이 아니라 현실 인정이다. 냉철한 인정 위에서만 진짜 평화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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