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 토론회, 진보당 “3차대전 막으려면 한미훈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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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09.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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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5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가 9월 18일 열렸다. 토론은 △신냉전 시대 외교·안보 전략 △정부 조직 개편안 두 축으로 진행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긴장 고조를 낮추는 위험관리, 권력 분산과 공적 통제 강화가 지금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한 행동 필요
정혜경 의원은 신냉전의 군사적 긴장을 1순위 변수로 놓았다. 그는 “한미일 군사 훈련으로 인해 자칫하면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선제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훈련의 상시화가 역내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 진단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국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중립 외교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저쪽(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손을 묶을 것이냐”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두둔했다. 억지의 강도를 높이면 안전해진다는 오래된 도식에 머문 인식이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은 더 나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 정권을 데리고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대미 통상·관세: 판이 불공정하다면 멈추고 바꿔야
정혜경 의원은 미국의 25% 관세 위협과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 요구를 “국익을 해칠 정도로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규정하며, 보다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그는 “관세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전면적 조치가 오히려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협상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지은 공장은 전면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필요하다면 협상을 멈추고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세안과 중국 등 대체 시장 확보하고, 국내 산업·고용 완충책 마련까지 아우르는 플랜 B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외교 참사가 틀림없다”라며 협상의 경과와 정부의 정보 비공개를 비판했지만, 구체적인 교환 조건이나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은 “미국산 쇠고기 규제 완화와 자동차 관세를 맞바꾸는 식”의 아이디어를 언급했지만, 이는 식품 안전과 농업 주권, 그리고 자동차 공급망의 연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단선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조직 개편·사법·금융 감독: 권력은 분산하고 감독은 강화해야
정혜경 의원은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금융 감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같은 악성 투기 자본들에 의해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라며 “감시·감독의 권한을 국가와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금융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명백한 위헌”이며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이번 개편을 “일극 체제, 집권화”라고 평가하며 재정과 금융, 사법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위험을 비판했다.
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의 실질화와 정의로운 전환 준비해야
정혜경 의원은 토론회에서 기후 정책의 핵심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석유, 가스, 석탄 정책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하며, 감축 목표를 선언만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에너지 믹스 조정 권한을 컨트롤타워로 옮기고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참여와 피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이 공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을 막아 에너지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라며 기후 정책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찬반 구도로 단순화해 버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시각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정혜경 의원은 평화와 권력 분산, 공적 통제를 중심축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토론의 무게를 잡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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