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6천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하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을 비롯한 110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미국 당국의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구금과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통해, 지난 4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475명 강제구금 과정에 미 이민국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4명에 불과했고, 강제 연행·체포 과정에 쇠사슬과 수갑이 동원됐으며, 극도로 열악한 시설에 구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통해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합의하고,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약속한 1,500억 달러를 합하면 외환보유고 4,113억 달러(2025.7. 기준)를 넘는 총 6,000억 달러가 투자명목으로 미국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을 비롯한 110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3,500달러 대미 직접투자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 조건으로 관세 조정(25%→15%)을 확정하자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한 한국의 이익이 15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불균형한 협상 조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희망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임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미 이민국과 조지아주, 미국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당국은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강제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와 지원을 위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010-3398-0616)을 운영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공동대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배터리 공장에서 현장에 있던 475명을 싹쓸이 마구잡이식으로 모두 연행했다.

당시 취업비자를 갖고 있던 한 분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남아있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B1 비자'(단기상용비자)를 받고 갔다. 연행자 중에는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다.
한국정부가 귀국한 한국국민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당국이 유엔 최저기준에도 위배되는 인권유린,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뺨을 때리는 상황인 된 것인데 조건이 안맞으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외환보유고를 현저히 뛰어넘는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극우매국세력들에 대한 문제이다.
가해자인 미국정부 편을 들어서 피해자인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극우매국세력의 행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응징해야 한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사태는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구속력이 있는 자유권 규약이 있고 고문방지 협약 등의 국제인권조약이 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유예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보호장구의 사용은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명백히 해당되며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공장건설 현장에서 자행한 475명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난 체포였고, 금지된 보호 장비를 사용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체포였다. 국제 인권규범이 허용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이자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돼야 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미 이민당국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8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대미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극단적 인권 유린을 당하며 구금된 사건은 모욕당한 동맹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 사과는 향후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적 기본과제이다.

소위 동맹이라는 이름의 관계는 일방적·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주체적·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요, 주권자 대한국민의 자존의 문제이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마가를 위한 제국주의적 수탈전략의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전략은 한미 통상협상을 토대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압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으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미국의 안보만 제공받지 말고 역내 글로벌 안보비용도 한국이 더 감당하고, 경제ㅊ기술 공급망에서 미국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대중국 관계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동맹의 종속적 일체화를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주권과 평화 주권과 이를 위한 전략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 증진시키는 것 외에 또 다른 국익과 실용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 분단 정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국민 주권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다.

주권자 대한국민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다극화 세계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미국의 주권침략과 동맹의 거래화에 당당하게 저항하며 대미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주와 자강을 기초로 동북아시아와 지구 남반부와의 상호 주체적·다층적 연대를 강화하는 평화적 외교·통상·안보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투자 계획과 대미협상은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FTA 협정을 어기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협상 결과가 아주 잘 된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미 우리는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수십 개 바꾸면서 우리 제도 자체를 미국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출은 조금 늘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비자 쿼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쥐꼬리만한 관세없앤 것도 이번에 적용받지 못해서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손해 보는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는 백지 위임을 하고도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
정부는 이미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 이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시작해야 되고, 위임범위를 넘는 협상 진행에 대해 지금 당장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자유무역·FTA는 없어진 지 오래이고 유엔과 WTO 체제도 없어졌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민주의이다. 여기 굴복하면 안된다. 계속 국민주권정부임을 내세우려면 모든 투자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미국은 지난 240년간 전쟁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이다. 이젠 그마저도 안 되니까 남의 나라 등쳐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이어서 인권 탄압은 문제도 안되는 노예 정도로 여기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인권 유린하는 이런 동맹 필요 없다.

미국에 올인하면 우리가 올킬당한다. 천문학적인 대미투자에 국내 산업은 이미 산업공동화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그 투자를 노동자와 한국 산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구촌을 상대로 안전도, 인권도 존중도 없고 오로지 갈취하고 안보 협박과 희생만 강요하는 미국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전략이다. 국익을 우선할 것인가, 불평등한 동맹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미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미국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에 더없이 폭력적이고 무례하게 굴고 있다.동맹이라고 해서 참고 참았더니 돌아온 게 무엇인가? 우리 국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총과 헬기를 동원해서 체포하고, 마치 맡겨 놓은 것처럼 트럼프 기분따라 수천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휘두르고 있지 않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게 더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주도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안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미국의 목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구금 사건은 반인권적 불법적 굴욕적 조치였다. 미국 이민국이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에게까지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태를 보며 미국 내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막대한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미국에 공장 설비를 지으라며 사실상 노골적인 조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공의 대가는 보호도 동맹도 아닌 멸시와 인권 침해였다.
미국 이민국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대변하여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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