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이충재의 인사이트] 심우정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 잇단 엑소더스...윤석열 파면과 함께 검찰 조직 몰락의 길 25.07.02 06:28 ㅣ 최종 업데이트 25.07.02 06:34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친윤' 성향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정치 검찰'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으로 검찰이 사실상 해체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친윤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위세를 떨치던 철옹성 조직이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우정 등 '친윤'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직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입니다. 심우정은 1일 사퇴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수사·기소권 분리안에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그렇게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조직에 남아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은 특검 수사와 좌천 인사를 피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심우정은 최근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내란 사태 연루 의혹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게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