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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관세 15% 합의...2주 내 백악관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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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500억 달러 펀드 조성...쌀·소고기 추가개방 않기로” 기자명  이광길 기자     입력 2025.07.31 07:36    수정 2025.07.31 11:04    댓글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오후 5시16분께 올린 트루스소셜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백악관에서 면담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미국이 소유·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양자회담 할 때 발표될 것”이라며 “나는 새 대통령에게 선거에서의 성공을 축하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그들은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면서 “그들과 만나 그들 조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치켜세웠다.  31일 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아침 7시40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

李대통령 "과도한 기업 '경제 형벌', 합리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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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산재 사망 질타하던 李대통령, 이날은 "배임죄 남용"지적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5.07.30. 15:28:11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신속히 가동하고, 제도 정비를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날 산재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균형 조정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생긴다는 걸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징벌적 배상 도입 등 '징벌적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과연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

"진짜 장관직 걸어라"…역대 정부서 처음 보는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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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정치 입력 2025.07.29 22:40 수정 2025.07.30 02:49 댓글 0 이 대통령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장관들 초긴장 ​ 국무회의 사상 첫 생중계…"산재 사망 근절 원년" ​ "작업장에 안전 조치 안 하면 고액 과징금 제재" ​ "사망 사고 반복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노동부 장관에 "산재 안 줄면 진짜 직을 걸어야" ​ 웃음기 하나 없는 엄중한 지적과 치열한 논의 ​ "해당 기업 주가 폭락하게 해야…대출 제한도" ​ "중대재해 발생하면 국가계약 입찰도 못 하게" ​ "아예 인허가·면허 통째로 취소하는 방안 검토" ​ 취임 이래 전 부처에 '특단의 조치' 지속적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안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는 그렇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지적하자 좌중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의를 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조하며 관련 법 조항을 거듭 물었지만 참석한 장관들 중 누구도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이에 이 대통령은 답답해하다가 "저도 문제다.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