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짓밟은 이스라엘-미국의 전쟁범죄…이란에 대한 침공 실태 고발
- 편집국
- 승인 2025.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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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살과 파괴…전방위적 민간인 학살
2. 전쟁범죄와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3. 미국의 직접적 개입…숨길 수 없는 '공범'의 실체
4. 국제사회의 침묵…“법보다 힘”을 선택한 서방
5. 국제사회의 시험대…우리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권이 지난 6월 13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른 아침 테헤란의 주거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후 병원, 방송국, 대학교, 공항, 원자력 시설, 심지어 유아가 잠든 가정집까지 전방위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에 정밀타격용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금 항복해야 한다”며 사실상 작전의 기획자이자 동조자로 나섰다.
본 기사는 이란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다수의 국제 미디어 보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미국의 침공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폭로한다.
1. 학살과 파괴…전방위적 민간인 학살
공습이 시작된 첫날, 테헤란 샤히드 참란 아파트가 공격을 받아 6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20명은 어린아이였다. 이후에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병원, 아동복지기관, 기숙사, 학교, 대형 쇼핑몰, 약품 공장, 공항, TV 방송국, 종교 기념물, 심지어 경마장까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 65시간 만에 1,48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6월 22일까지 이 숫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포화된 가운데, 두 명의 임산부와 그 태아가 사망했으며, 생후 2개월 된 유아 라이얀 가세미안은 전신 화상으로 숨졌다.
2. 전쟁범죄와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이스라엘의 폭격은 단순한 무력충돌을 넘어, 제네바협약과 국제인도법에서 명시한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목표로 한 공격, ▲병원과 구호차량에 대한 폭격, ▲언론인 살해, ▲물·전기·금융 인프라에 대한 타격, ▲사이버 공격과 도심 차량 폭탄 테러 조장 등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습은 특히 위험하다.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아라크, 이스파한 핵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있으며, 모두 평화적 목적의 시설임이 반복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487호를 무시하고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격 당시 IAEA 사찰단이 이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습 직후 대피해야만 했다.
3. 미국의 직접적 개입…숨길 수 없는 '공범'의 실체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단순한 후방 지지자가 아니었다. 공습 전 미국은 이스라엘에 정밀 유도 미사일 ‘헬파이어’ 300기를 비밀리에 제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항복하거나 더 참혹한 공격을 감수하라”며 실질적인 작전 지시자처럼 행동했다.
미군은 공습 직후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USS 니미츠호를 급파했고, 공중급유기 31기를 유럽에 배치하여 공습을 뒷받침했다.
6월 22일, 트럼프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미국이 직접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미국이 사실상 작전의 실행 주체임을 자인했다. 나아가 “테헤란을 즉시 비우라”는 경고와 함께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 위협까지 가하며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협박을 가했다.
4. 국제사회의 침묵…“법보다 힘”을 선택한 서방
이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 더러운 일을 해줬다”고 발언했고, 영국은 공습 직후 전투기와 급유기를 중동에 파견했다.
프랑스, 캐나다, 체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운운하며 침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언행은 유엔 헌장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 그리고 제네바 협약상 ‘제3국의 비협조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란은 이들 국가가 사실상 전쟁범죄에 연루됐으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5. 국제사회의 시험대…우리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이란은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범죄를 공식 고발하며, 침략 행위를 즉각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세 차례의 긴급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엔의 무능은 국제 질서의 붕괴로 직결된다.
오늘날 이란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중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침공과 학살이 묵인되고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국제법의 붕괴를 뜻하며, 전 지구적 무력 충돌—즉 제3차 세계대전—로 이어질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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