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노정교섭 복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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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승인 2025.07.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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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21일부터 국회 앞 농성 재개
반노동 정책 폐기 및 노정 교섭 복원 촉구
플랜트 건설노동자 “기계설비법 개정 촉구”
“노동자 시민이 함께 사회대개혁 이뤄야”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에 이어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벌이며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부터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19일 민주노총은 중구 을지로입구 역 앞에서 총파업·총력 투쟁 대행진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총파업 대행진에 대해 “퇴진광장 투쟁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투쟁이자,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노동자 시민 요구에 화답하라는 요구의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노정 교섭 재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월요일 국회에서 1천여 명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국회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며 “올여름 안에 노조법 개정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파괴핟고 퇴행시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제 노동현장에서 윤석열을 지우고 노정 교섭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이 참가한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을 콕 집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고맙다”면서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전 고용은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이날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계 설비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60대 노동자를 언급하며, 다단계 하청, 일용직 구조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다 생긴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산재 사망률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노동조합의 사고조사 참여는 거부됐다. 플랜트노조는 “현장에선 영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마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범부처 대책이 시급한 현장이 바로 플랜트건설현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회 발언대에 오른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대정부, 대국회를 상대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적용확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 개선 ▲플랜트 노후설비 유지 관리 법제화를 위한 기계설비법 개정 ▲산업단지 경기 침해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난 해소를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1만 명의 조합원이 현장을 멈추고 서울로 상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2.9%(290원) 향상이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권자 국민에도 노동자가 포함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화물안전운임제 복원을 비롯해, 노조탄압으로 악용된 회계 공시 의무화 제도 폐기, 양회동 열사가 죽음으로 고치고자 했던 고용안전대책 등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정 교섭 복원을 통해 일 하는 노동자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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