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국민 믿고 원칙있는 대미협상에 나서라"

한국사회 원로들이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안보 압박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국익수호의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말려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면서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기를 만든 햇볕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17일 한국시민사회 원로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내린 결론이자 당부이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넘어 지난해 확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결과 매년 1조 5,192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무시하고 100억달러(약 13조 7천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른바 '경제안보 패키지 딜'을 비롯해 심지어 한국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리라는 선을 넘는 압박에 이르자 나온 반응이다.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군인출신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인 1933년생(92살)의 임동원 전 장관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에 나선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재명 정부는 원칙있는 대미 협상에 나서라'는 제하의 한국 시민사회 원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명서에는 임동원 전 장관을 비롯해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황석영 작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한국통일협회 이사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과 새로운 안보정책을 강행하면서 세계질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화 아닌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영양가없는 값비싼 동맹관계 재조정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없으면 미군 전부 철수 △관세통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전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것을 대표적 징표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온 국제 질서를 갑자기 단기간 내에 바꾸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져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관세폭탄 외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100억달러로 올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예산을 지금보다 2배 높은 5%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말려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면서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성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명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원로성명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원로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한국방어를 위한 병력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군대, 즉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자체가 한국민의 평화 요구와 무관하게 지역분쟁시에 강제 편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으로 초래될 고통과 비극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미군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켔다"는 열망이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의 방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중 패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원로들은 "주권국으로 이뤄진 국제사회는 크고 작은 국가는 있을 지언정 높고 낮은 나라는 없다"며, "과연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호혜평등과 선린우호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진정한 동맹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경제와 안보주권을 당당하게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부당한 관세협박에 굴하지 말 것, 안보분야 협상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할 것, 유사 처지의 국제사회와 연대해 미국의 압박에 대처할 것,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미국과의 협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문정인 이사장은 "미국이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마당에 지금 한미FTA는 존재하지 않는다. 8월 1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보복관세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미국에 보복관세 대응을 검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미국에 명분이 없다.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인데다 채 쓰지도 않은 돈이 2조원 정도 남아있는데 100억 달러를 더 내라고 하는 건 국민적 설득이 전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유지비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소파)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협정(SMA)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이 일부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

그 항목 역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장비 수송 정비 등 군수지원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미처 쓰지 못한 1조 5천억원이 주한미군의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SMA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 5,800억원의 주둔비 부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비준까지 이미 종료된 사안이다.

100억 달러 추가 요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시 미군 비용,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전략적 유연성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6개월 순화배치 소요 비용 등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우리 국민의 요구나 이해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상문제와 연계하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진행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일방적 요구를 결기있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이 겪고 있는 변화를 깊이있게 들여다 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본토방어에 주력하며 세계 분쟁지역에 군사적개입하지 않는 미국 △더 이상 동맹국과 협력국의 방위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미국 △단순히 보호주의 무역관세나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고립주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신중상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 그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미국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기자회견 말미에 함세웅 신부는 "성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네'라고 할 것은 '네'라고, '아니로'라고 할 것은 '아니로'라고만 하라. 그밖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가 단호하게 "미국의 요구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라리 미군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선언이라고 역설했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