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관세 15% 합의...2주 내 백악관서 정상회담”

대통령실, “3,500억 달러 펀드 조성...쌀·소고기 추가개방 않기로”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입력 2025.07.31 07:36
 
•  수정 2025.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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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오후 5시16분께 올린 트루스소셜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백악관에서 면담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미국이 소유·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양자회담 할 때 발표될 것”이라며 “나는 새 대통령에게 선거에서의 성공을 축하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그들은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면서 “그들과 만나 그들 조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치켜세웠다. 

31일 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아침 7시40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31일 아침 관세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 갈무리-KTV 유튜브]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조성할 투자펀드의 규모는 3,500억 달러라고 확인했다. 조선협력에 쓰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가 실제 투자펀드 총액이라고 했다. ‘직접 투자’(equity)는 아주 적을 것이고, ‘보증’(guarantee)과 ‘대출’(loan)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 분야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될 것”이고 1,000억 달러 LNG 구입 등은 한국이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부과될 상호관세는 15%이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라고 확인했다. 향후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환경이자 도전”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2주 안에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바로 곧 이어서 한미 외교라인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고 했다더라”고 밝혔다.

‘방위비나 미국산 무기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거래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되어 했다. 그래서 통상 분야가 중심이 되어 이뤄졌고 안보 분야는 오늘 함께 발표된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서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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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