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을 장악한 윤석열의 그림자...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는 무효다
- 장창준 객원기자
- 승인 2025.07.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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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명수 합참의장
사퇴 않는 이유, 내란의 연장?
내란 혐의자가 이끈 합참회의, 민주적 정당성 없다 – 전면 무효화해야
윤석열 12.3 내란 당시 합참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합참의장직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과연 12.3 내란에서 자유로운가. 그는 과연 2024년 윤석열이 시도했던 외환에서 자유로운가. 그런 사람이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
외환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명수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설령 본인은 12.3 내란에 연루되진 않았더라도 그 부하 상당수가 내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의적으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해 10월 드론 평양 침투 관련해서도 합참의장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특검팀이 입수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는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가 “평양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측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져 있다. 조선일보 역시 “(무인기 침투) 관련 작전 내용은 합참에 여러차례 보고가 이뤄졌다”는 드론작전사령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침투 작전 지시 라인에 합참의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합참 작전본부장이 작전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작전본부장은 합참 직속에 편재되어 있다. 작전본부장이 이런 내용을 합참에 보고안했을리 만무하다. 결국 김명수 합참의장은 드론 침투 작전 즉 외환죄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다.
사퇴 않는 이유, 내란의 연장?
내란 세력의 특징이 있다. 자신의 내란 가담 행위를 감추고, 마치 자신은 12.3 내란과 무관한 척 행세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최상목 아니었던가. 그들은 출국 금지 되었고, 한덕수는 지금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의 연장을 시도했다.
한덕수, 최상목이 정부 라인에서 내란의 연장을 꾀했다면, 군 라인에서도 내란의 연장을 꾀하는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구속되었다. 육군참모총장(계엄군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군의 주요 인물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급을 갖춘 인물 중에 내란과 직접 연루되어 있지 않은 군 관계자 중에 내란의 연장을 꾀하는 인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가능성의 1순위에 존재하는 인물이 바로 김명수 합참의장이다. 김명수가 합참의장에 취임한 시점은 2023년 11월 27일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최근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한남동 관저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계엄이나 비상 조치”를 거론했다. 여인형에 따르면 이 자리에 김 의장도 참석했다. 윤석열의 ‘계엄 검토’ 사실을 김 의장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김 의장이 윤석열 파면, 이재명 정부 취임 후에도 합참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내란의 연장을 꾀했던 것처럼, 김명수 의장이 합참의장을 유지하면서 내란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합리적 의심이다.
합참의장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내란의 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한미,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남북 군사적 대결 상황이 지속되고, 그것을 명분으로 제2의 내란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자가 이끈 합참회의, 민주적 정당성 없다 – 전면 무효화해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미일 군사협력은 급속히 고도화됐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동맹 구상이 합의되었고, 2024년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각서가 체결되며 실질적 삼각 군사체제가 출범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준군사동맹’으로 규정했고, 주요 언론들도 ‘한미일 동맹의 기정사실화’로 진단했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경로를 열어주는 안보 구조로 이어진다.
2024년에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이 실시됐다. 대만 유사 사태를 상정한 군사적 움직임이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며 주한미군의 F-35A, F-16 전진배치 계획을 공개했다.
이 모든 것은 김명수 합참의장 체제에서 이뤄졌다. 그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군사 전략이 새 정부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7월 11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김명수 의장은 일본 통합막료장의 방한을 “성숙해진 협력의 방증”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은 “북한을 넘어선 공동 책임”과 “중국을 겨냥한 다영역 협력”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회의를 주도한 김명수 의장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요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국방의 정통성과 대표성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고위급 군사 회담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대중국 연합훈련 확대, 자위대의 역할 증대, 공동 작전 능력 결집 등 실질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계승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 회의는 원천 무효화되어야 하며, 그 전에 김명수 의장부터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독자적 안보 기조를 세우고자 한다면, 국방 수뇌부에 남은 윤석열 체제의 잔재부터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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