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매국세력은 왜 분열대결 조장하는가?
세계평화애호세력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한다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세력은 왜 늘 분열과 대결의 방식을 지배와 통치 수단으로 삼는가?
사회의 지배계급과 통치 세력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자 분열과 대립, 대결의 방식을 줄곧 사용합니다. 민이 굳게 단합하고 있으면 억압하고 지배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지배계급과 통치 세력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법은 민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열시키고 대립, 대결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 시기 세계 각국의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세력 또한 분열과 대립, 대결의 방식을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세력이라고 말하면 식민지매국사회의 지배 통치 세력만 해당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통치는 식민지매국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일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이든, 미국의 세계유일패권을 수용하면서 제국주의적 침략과 침탈을 수행하는 국가이든, 그리고 세계유일패권과 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는 속에서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이든 관계없이 대외 정책에서의 패권적이냐 아니면 식민지적이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세력의 대내 정책은 똑같이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징을 띠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침략과 침탈이 허용되는 방식의 대외 정책이 추구되면 그에 영향받아 대내 정책도 지배와 억압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나 EU, 나토의 정책,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은 애민 애국의 정책으로 되고, 식민지매국사회에서만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가 국제적인 지배 질서 체계에서 수행하는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자기 나라 민의 이익에 반하는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징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하면 트럼프 패권 정책도,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도 식민지매국사회와 똑같이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나 EU, 나토의 정책,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 한국의 식민지매국정책이 하나같이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정책으로 된다고 바라보는 이유는 이들 세력이 미국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공고한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계화 정책은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크게 바꿨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지배하며 유일적 패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의 장벽조차도 무력화해 버린 것입니다.
국가적 장벽을 무력화한 것은 세계의 국제질서를 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시켰고, 그에 따라 국제적 카르텔을 공고하게 형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유일의 패권 정책은 미국의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내부 정책으로까지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패권 정책에 따른 정책은 다른 나라의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그 내부의 지배와 패권을 형성하는 차원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세계 패권적 지배 질서 체계와 국내의 억압적 지배 질서 체계가 서로 떨어질 수 없게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의 지배 질서 체계가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떨어질 수 없게 작동되고 있는가는 국내의 지배 통치 세력과 외부의 지배 통치 세력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간의 관계는 원래 서로 친화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였으나 예전에는 국가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관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꼭 일치하는 측면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해관계 충돌로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지난날 군사독재 세력이 친미와 친일에 친화적 입장을 가졌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으로 여기고, 일본에 대해서는 겉으로 반일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제적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자 그들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의 상충보다는 한 패거리가 되어 각자 위치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치에서 한국의 윤석열 매국파쇼정권은 미국과 일본을 서로 갈라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대놓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여 결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화 정책이 추진되어 국가적인 장벽이 무력화되고, 거기에 국제적인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면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제적인 질서 체계가 영원불변하게 유지된다는 뚯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질서 체계의 근간이 되었던 미국의 세계유일패권적 지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힘이 약화되자 누구보다도 먼저 자국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날의 동맹국도 이제 자국의 힘을 키워 유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먼저 각자도생의 길로 가자 지난날 공고하게 형성되었던 국제적 카르텔 또한 붕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당연한 게 국제적으로 형성된 카르텔이 똑같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계질서가 수립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기에 그 지위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적 카르텔의 형성 근원은 미국이 세계 유일적 패권을 수립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카르텔 세력은 자기 힘만으로는 그 국제적, 국내적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패권의 지위가 위기에 치닫자 자기 지위를 넘볼 수 있는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힘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맹국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국이 아닌 세계유일패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물로 삼을 수 있었다면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기에 위기 자체가 바로 그 반대 세력을 제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힘을 키워 유일패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동맹국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방위비 등을 거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관세와 방위비 인상은 동맹국들에게는 압력 수단으로 될 수 있지만, 세계유일패권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별반 압력 요소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동맹국들을 상대로 약탈하는 방식으로 유일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미국과 함께 국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미국의 수탈 형태에 반대하고 나와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르텔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유일패권 정책에 연계되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더 반목과 대립, 대결 정책을 조장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만 자신들의 억압적 지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U가 미국보다 더 러시아와의 반목과 대립 대결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한국의 윤석열이 그 어떤 세력보다도 대립과 대결 정책을 고수하면서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모습이 바로 이들의 이런 처지를 증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화 정책의 추진으로 국제적 카르텔이 형성된 조건에서 이들 카르텔 세력이 취하는 정치적 형태의 본질은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법이 분열과 대립, 대결을 조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가 위기에 처하자, 그 또한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아 전쟁까지 불사하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직접 끼어들지 않으면서 대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관세와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반목과 대립, 대결의 방식을 사용하고 심지어 동맹국들마저 수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니, 미국과 한 패거리가 되어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였던 세력들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 또한 더욱 노골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 카르텔 세력이 세계적 차원에서 반목과 대립, 대결의 조장을 불러일으키며 심지어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전화될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세계 평화 애호 세력과 반제 자주적인 세력들은 이런 국제 카르텔 세력과 반대로 국제적인 협력과 단합을 높여가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세력이 서로 간의 분열과 대립, 대결을 조장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통치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은 세계화 정책으로 형성된 국제 카르텔 세력이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며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심각성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이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시대적 높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시대적 높이는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분열과 대립, 대결의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식으로 풀어야만 할 과제가 중대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으로나마 인정된 조건에서 사회가 더욱 발전하자면 실질적으로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런 단계로 나가자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자면 결국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식으로 풀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인정은 인류사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를 가지고 차별과 억압을 가할 근거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주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인정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문제가 서로 일치되어 입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분명 인간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해결은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들 각각의 문제는 어느 정도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후차의 문제로 풀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제한된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당연한 게 노예로 취급하거나 신분적 차별을 받는 조건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에 지배 통치 세력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이르자 진짜 인간해방의 단계로 나아가자면 착취와 억압 자체를 없애야 했기에 민족 문제의 선차적인 해결을 인정하면서도 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현실은 나라와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형식적인 독립이 이루어졌는데도 사실상 여전히 식민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주의 혁명, 즉 계급해방이 추진되는 단계로 나아갔다면 자연스럽게 민족 문제는 선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야 이치에 맞을 것인데 현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민족 문제가 여전히 나타났고, 심지어 민족 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되고 여러 민족이 새롭게 독립 국가로 수립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연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연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 조건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지배와 억압의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 조건의 차이를 지배와 억압이라는 차별로 전환시키는 방식은 단순히 외부 조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뤄지는 각각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켜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성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배받고 억압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나라와 민족적 특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침략과 침탈을 받아야 할 근거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차이를 지배와 억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분열과 대립, 대결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런 연유로 해서 힘 있는 자와 세력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차별적 질서 체계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여 대립, 대결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단합하여 협력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일치된 계선을 지키는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여 통일적 전망을 견지하여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단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집단이 처한 조건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 속에서 서로 존중하여 통일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도 그 무슨 민족적 특성의 차이를 내세워 침략하고 약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주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놓고 보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은 하나같이 각 방면에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치된 계선을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서로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존중하여 통일적인 전망 아래 풀어가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각각 부분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식으로 전개될 뿐만이 아니라 그 서로의 관계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식으로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주체는 민으로 똑같고, 이를 가로막고 억압하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침략과 침탈을 가하거나 허용하면서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정책을 펴는 세력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정책을 펴는 세력들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서로 단합해 나가야만 하는데, 이를 한사코 방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코 서로 간을 분열시켜 대립, 대결을 벌이게 조장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와 억압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이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의 높이를 실현하자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의 해결 방법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식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서로 연대 연합의 단합 방식으로 풀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민적이고 매국적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자 분열과 대립, 대결을 조장하는 방식을 획책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은 애민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합해 가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여야 간의 대결,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 남북 간의 대결을 극단적으로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정 질서도 민주주의도 무시되고 진짜 애국 세력이 가짜 애국 세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애민 애국의 기치로 단합하지 못하고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대립, 대결의 방식은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세력이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위한 필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주체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애민 애국의 기치로 서로 연대 연합하여 단합의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각종 형태의 분열과 대립,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는 민이 참다운 개혁의 성공을 이루느냐 하는 데에서 관건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분열과 대립, 대결을 극복하고 단합을 이뤄야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세력이 서로 간의 분열과 대립, 대결을 조장하는 수법을 통해 억압적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한다면 그런 수법을 빌미로 반민적이고 매국적 행위를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 행위인 양 둔갑시켜 민을 탄압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애민 애국의 기치로 연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7. 2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