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이 대통령 ‘중대재해 근절 대책’ 공개 토론
4번째 사망사고 발생 포스코이앤씨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발행 2025-07-29 10:57:2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재사고 특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했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에 대해 안건 논의를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예고 없이 전격 생중계 됐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산재 문제를 두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전 과정이 모두 생중계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말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며 "전에도 1000억 원 들여서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밤에 주야 맞교대로 일어서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린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다"라며 "일하다가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이란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비용을 생각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모든 사회가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있다. 공사 현장에 가면 하청이 한 번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4번이나 되는 경우가 있다.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있지 않냐"라며 "포스코이앤씨같은 곳에서 잇따라 산재사고가 난 것도 아마 그런 것과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 산재 현장도) 가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횟수) 그래프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재사고 특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했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에 대해 안건 논의를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예고 없이 전격 생중계 됐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산재 문제를 두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전 과정이 모두 생중계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말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며 "전에도 1000억 원 들여서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밤에 주야 맞교대로 일어서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린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다"라며 "일하다가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이란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비용을 생각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모든 사회가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있다. 공사 현장에 가면 하청이 한 번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4번이나 되는 경우가 있다.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있지 않냐"라며 "포스코이앤씨같은 곳에서 잇따라 산재사고가 난 것도 아마 그런 것과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 산재 현장도) 가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횟수) 그래프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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