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질린다. 이제 헤어지자. 정부는 저항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도로에서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굴욕동맹에 저항하자!'는 주제로 '정전 72년, 7.27자주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시적 전투중단(정전) 상태가 72년째 접어든 2025년, 한반도 전쟁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근 8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커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온 국제질서를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미국이 '동맹'의 허울도 무시하고 굴욕을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8월 1일 시한을 정하고 한국산 모든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통보한 채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내 직접투자 확대, 한국시장의 규제폐지, 국방비 GDP 대비 5%인상 등 당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확정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 결과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달러를 추가로 요구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도로에서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굴욕동맹에 저항하자!'는 주제로 '정전 72년, 7.27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해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결하고 가장 오래된 전쟁인 한국전쟁을 이제는 끝내자고 촉구했다.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발언에서 "미국은 북핵억제와 군사안보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수권을 움켜쥐고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미국의 다국적군대인 유엔군사령부(UNC)를 하나로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전쟁전략의 속국으로, 다영역군사작전의 전쟁기지로, 대리전장으로 삼고 고도화된 한미·한미일 전쟁연습을 확대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자신들의 패권 전쟁에 동원되도록 100억 달러 방위비와 GDP 5% 국방비와 25% 상호 관세를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을 직격했다.

이어 "이제 빛의혁명은 비상행동의 광장을 평화연대의 광장으로 전환하고, 미국의 식민·분단·냉전의 전쟁정치를 극복하고 이를 매개하는 굴욕적 한미동맹에 저항하며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온전한 해방을 실현하는 근본 과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무임승차 운운하며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100억달러는 주한미군의 월급을 포함해 총 주둔경비 약 44억 달러의 2배 이상을 달라는 것인데, 한미소파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같은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1조 5천억원을 포함한 직간접 지원비용으로 약 3조 5천억 원, 무기구입 및 유지비 약 3조 8천억 원을 비롯해 총 7조 4천억 원을 매년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시도 자체가 한국 방어목적의 주둔으로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대중봉쇄 역할을 전면화하는 미국은 이제 한국 정부에 기지사용료,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만일 이를 거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한다면 이제 우리 정부도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의연한 자세로 미군의 주둔, 주한미군의 존재에 더 이상 연연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방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며, "계엄·내란을 국민들의 투쟁으로 물리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안보와 외교에서도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동맹보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공존의 원칙, 주권 실현과 호혜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고 슬기롭게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이별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도심행진. '굴욕동맹에 저항하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3 내란을 막아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광장의 시민들은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힘으로 이번에는 경제주권과 안보주권을 지켜내야 한다'(7.15 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는 각오와 다르지 않고,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으로 초래될 고통과 비극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미군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켔다는 열망이 커질 것'(7.18 한국시민사회 원로 내외신 기자회견)이라는 결의와도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대형 현수막에 '이땅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다! 전쟁을 부르는 동맹거부!'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적어 미국에 서한을 전달하는 상징의식도 같은 뜻이었고, 7.27 자주평화대회를 마친 뒤 미국대사관에서 시작해 서울시청-이스라엘대사관을 거쳐 다시 미국대사관 앞으로 돌아오는 '미국과의 이별행진'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트럼프, 정말 질린다. 이제는 헤어지자. 국민주권정부는 굴욕적 한미동맹에 저항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제 때는 왔다. 이별의 시간이다. 지긋지긋한 한미동맹 이제는 끝내자"고 구호를 외쳤다.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가 기존 FTA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경제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어 "미국 주도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대결체제에 끌어들이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가 진행된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우리 모두 평화주권 수호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면서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을 믿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7.27 평화행동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호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었으며, 미국 뉴욕에서도 '2025년 7.27 민족자주를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다.

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은 오는 7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트럼프 규탄 비상행동 100시간에 돌입해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