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박, 주권 침해이자 경제 약탈”…시민사회 870개 단체, 비상시국선언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 한국 경제·안보·주권 전방위 위협”
“협상 내용도 몰라…주권자는 불안하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인상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방위비 GDP대비 5% 증액에 대해 시민사회가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에는 870개 단체가 참여해 “제국주의적 약탈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사회는 이번 압박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약탈의 수단으로 삼는 미국의 전략적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맨 전략, 한국 경제·안보·주권 전방위 위협”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결합한 제국주의적 약탈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을 ‘현금 인출기(Money Machine)’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와 국방비 GDP 5% 인상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미국의 ‘안보 명분 관세’는 한미 FTA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농축산물 개방은 국민의 식량안보, 지역경제,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미국산 쌀, 쇠고기, 사과, 감자 개방은 국민 식탁을 위협하고 농촌의 생존 기반을 붕괴시킨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상 내용도 몰라…주권자는 불안하다”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른 사실 외에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한국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와 국방비 증액은 안보를 빌미로 한 경제적 수탈”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행사를 주최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협상 실무진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 중심, 주권 실현이며, 그것만이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

7월 30일(수) 19시: ‘트럼프 위협 규탄 시민대회’ (미 대사관 인근 KT 앞)

7월 31일(목) 오전 11시 30분: 전국 동시다발 피켓팅

7월 31일~8월 1일: 100시간 비상행동, 릴레이 기자회견 및 행동 예정

트럼프 정부의 무역 압박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의 저항과 정부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시국선언문]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내정간섭을 넘어 주권을 짓밟고 있는 현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한 처사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주권 침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예고일인 8월 1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두 나라는 상호에 대한 관세를 0% 대로 낮춰왔습니다. 내년이면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애초 40%에서 0%가 됩니다. 이러한데도 미국은 상호관세 라는 이름으로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과 미국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환율정책을 통해 자국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산업 공동화와 대량실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를 위해 한국 기업의 공장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으로, 한국 경제와 민생, 국가 재정을 심대히 파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3년 폭정과 6개월간의 위헌 위법한 내란으로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게 우방이니 혈맹이니 허울좋은 말을 늘어 놓으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혹하게 갈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훼손하려 합니다.

미국은 2008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낸 30개월 이상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병충해를 들여올 수 있는 미국산 사과에 대해 검역주권을 포기하라고 강압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기후 위기로 인해 가까운 일본에서 보여지듯 쌀 값 폭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근간인 쌀의 가격을 폭락시켜 결국 식량 주권을 훼손할 미국산 쌀 수입을 강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훼손되고 식량 주권은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미국 기업도 기피할 정도로 사업타당성이 의심되는 것인데, 여기에 한국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라며 직접투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폭리에 따른 세금도 감면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영토를 고스란히 들여다 보겠다는 고정밀지도도 반출하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주권침해로서 부당한 내정간섭입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주권침해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NO”라고 답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위협을 중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을 ʻ협상 카드’로 휘두르며 한국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를 위한 병력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된 대중국 기동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ʻ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 이라며 대중국 압박의 선봉장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대만해협 위기나 중국과의 충돌 시, 미국의 군사 거점으로 기능하며 원치 않는 전장으로 끌려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미·중 충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미군 주둔비를 엄청나게 늘리는 한편, 국방비도 늘여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라며 국민 혈세를 추가로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올해보다 9.7배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로 올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국방비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국가 재정을 미국을 위해 사용하라는 노골적인 약탈에 다름아닙니다.

알려지지 않는 협상 내용,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한국정부는 당초 쌀과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만을 공식 인정했을 뿐입니다. 현재도 국익중심의 협상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알려지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매드맨 (Madman) 전략은 세계 패권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국에 미국이 예측불가능한 미친 행동도 감행 할 수 있다는 압박과 공포를 전달하면서 미국에 유리하게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국의 경제, 일자리, 안보, 먹거리가 위협 받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미간의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주권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위협, 국민과 함께 할 때 막아설 수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국민이 나서 거대한 항쟁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내었습니다. 양국간의 협상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을 막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패권국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은 123일간의 내란을 막아낸 국민을 믿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중심의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협상책임자인 김정관, 여한구, 위성락 등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발언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중심, 주권실현입니다. 그것만이 트럼프의 전방위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나서 트럼프 위협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합시다.

내란의 시기 트럼프는 한국과 관세협상을 급하게 마무리하며 국제적 본보기로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공범, 동조자 한덕수와 최상목이 대선기간 급하게 미국과 협상하려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권자 시민들은 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자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에 맞서 지난해 12월 3일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규탄한다!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협상 내용 공개하라!

트럼프의 부당한 내정간섭 막아내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2025년 7월 29일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 참가단체 일동(870개 단체)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