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북 학계 조선시간을 일본 시간에 맞춘 사실 폭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8/01 [10: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계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의 표준시간을 강탈했다는 사실을 폭로 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일 신문에서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계에서는 일제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의 표준시간을 일본시간에 강제로 맞추어놓은 역사적 사실이 발굴 되어 사회의 여론을 집중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해온 조선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의 재능과 슬기로 여러 가지 해시계와 물시계 등을 만들어 인간생활에 널리 이용하여왔다.”며 우리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신문은 “우리나라에서는 1884년부터 국제천문학학회의 결정에 따라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동경 127°３０′에 해당한 시간(８경대와 ９경대사이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사용하고,1908년 ２월 ７일에는 당시 이조황제의 칙령 제５호로 이 시간을 정식 나라의 표준시간으로 한다는 것을 발포하였다.”고 확인했다. 또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악착하게 추구하며 1905년 침략적이며 기만적인 《을사５조약》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불법 날조한 일제는 1906년부터 우리나라에 설치한 저들의 《출장소》들에서 일본의 표준시간을 사용하게 하고, 1912년 １월 １일부터는 《조선총독부》의 지령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들의 표준시간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선의 표준시간에 비해 30분 빠른 일본의 표준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의 표준시간을 말살하고 저들의 시간에 억지로 맞추어 놓은 것은 일제의 간악한 목적이 있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약탈을 보다 손쉽게 하며 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고 조선 사람들을 한사코 《황국신민

안철수의 생각 비평(김대중과 안철수 그리고 똑똑한 군중) (서프라이즈 / tulipmania / 2012-07-31) 서울대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힐링캠프, 저서 '안철수의 생각' 이후 30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안 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선 양자구도에서 48.8%를 얻어 44.9%를 얻은 박 전 위원장을 3,9%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특히 안 원장은 고학력·고소득층에서 57~58%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반면 박 전 위원장은 저학력·저소득층에서 64~66%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겨레) 오늘은 복지, 정의, 평화를 화두로 던진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 대한 비평을 하고, 시기는 다르지만 시대적 갈망을 리더십으로 승화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생각' - 복지, 정의, 평화 비평을 시작하기 전에 안철수 교수는 복지, 정의, 평화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 세가지 화두 외에도 비정규직, 재벌개혁, 교육, 에너지, FTA, 민주주의, 다문화, 언론, 장애인, 여성, 가계부채, 반값등록금 등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제 글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복지, 정의, 평화라는 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증가분은 5조 2000억원으로 이 중에서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의 자연 증가분과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9000억원이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참고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GDP 대비 8.1%로 OECD 국가 평균 19.8%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30개 회원국 중에서 29위입니다. 스웨덴 27.6%, 프랑스 28.7%, 영국 21.3%, 일본 19.2%, 미국 16.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지예산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안함의 진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소박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2-07-29) 1.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MB 협박기소사건' 마지막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MB정권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퇴임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저의 요청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MB)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기 위함이므로 그 요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MB)가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협박감을 느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MB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길 내심 기대하였습니다만, '피해자가 현재 고위 공직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인출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었고, 검찰은 저에 대해 '징역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과 저의 최후진술로 재판을 종결되고 오는 8월17일 오전에 선고공판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2. 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저에게는 다섯 번째로 큰 사건인 셈입니다. '큰 사건'이라 함은 '작은 사건', 예를들면 집시법 위반으로 유치장에 가거나, 경찰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건들은 제외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재판하고, 판결로 이어진 사건을 뜻합니다. 첫 사건은, MB정권 출범직후 중앙지검특수부에서 소환하여 몇 개월간 여러차례 조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서프에 광고를 주었던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광고비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 건너갔다는 제보가 있다며 참여정부 전 기간동안의 서프라이즈 법인계좌 제 개인계좌 모두에 대해 샅샅이 펼쳐놓고 소

2012 / 07 / 2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이며, , 등의 저서를 쓴 바 있는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부채가 적은 국가. 둘째,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 셋째,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 과도한 공공부채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방해가 된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채뿐 아니라 민간부채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민간부채가 과도해지면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 즉 국제 무역이나 국제 금융에 기대는 정도가 높을수록 세계 경제 상황에 휘둘리게 된다. 새사연이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에서도 썼듯이 내수중심, 소득중심의 경제가 필요한 때이다. 민주주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분배 문제를 두고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참여와 이해가 가능한지가 향후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니 로드릭은 이런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세계 경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국가로 브라질, 인도와 함께 한국을 꼽고 있다. 왜일까? 한국은 세 가지 조건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2011년 기준 우리의 국가채무는 420조 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이다. 일본 199.7%, 프랑스 94.1%, 미국 93.6%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채무 외에 공공기관 부채가 463조 원 존재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의 경우,

[우리의 주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현 후보 지명 철회해야 김주언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논문표절은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등은 기본이다. 여기에 업무 부적격성이 포함되면 금상첨화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임시킬 태세다. 누가 보아도 오기인사일 뿐이다. 임기를 반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도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을 무시한 불통인사는 임기초나 임기말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인권위원회 법률의 최소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반대에 부닥쳤다. 아니나 다를까. 3년 재임기간 동안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비민주적 파행운영으로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취임 1년 만에 상임위원과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동도 일어났다. 그동안 인권위는 장애인과 용산참사 등에 침묵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인권위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북한 인권에 열을 올렸다. 그마저 무지와 생색내기로 당사자들의 생명과 신변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현 위원장은 정권에 부담 주는 일을 회피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는 철거민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의 인권유린 문제를 다룬 전원회의 안건상정을 유보했다.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인권위의 의견을 표명하자는 안건에 대해 6명의 위원이 찬성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는 폐회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공개된 회의록에 적혀 있는 그의 어록이다. MBC PD수첩 사건 때에는 ‘5명 찬성 4명 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으로 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할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사건이다. 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7) 막대한 에너지자원 둘러싼 3파전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2/07/27 [10: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카스피해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거대한 내륙호이다. 내륙호이지만 바다라고 부른다. 내륙호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카스피해의 크기가 코리아반도의 1.5배가 되는 광대한 바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에 의하면 카스피해는 한 때 지중해와 연결된 바다였다고 한다. 카스피해의 해안에 연결된 주변에 있는 나라는 5개 나라들이다. 러시아와 이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의 서편에 위치해 있어 중앙아시아에 속하지 않고 유일하게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카스피해가 정말 “바다”인가 아니면 “호수”인가에 대한 싸움이 카스피해의 해안 주변에 있는 5개 나라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카스피해에 묻혀있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과 관련된 싸움이다. 바다에 대한 국제법에 의하면 바다에 접해있는 나라는 영해권,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럼으로 자국의 앞 바다에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모두 다 자국의 소유물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바다일 경우 자국의 연안선의 길이만큼 자국의 영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카스피해가 호수라면 어찌 되는가? 만일 카스피해가 호수라면 호수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바다의 경우처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5개 나라들은 영해권,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며 또 연안선의 길이와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5개 나라가 균등한 권리를 갖고 카스피해의 자원을 5등분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 두 나라는 불행하게도 자국의 앞 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 못하며 또 해안선도 비교적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카스피해를 호수라고 주장하면서 카스피호수의 자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2-07-25) 안철수 현상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SBS 힐링캠프가 방송된 하루 뒤인 24일 조사한 여론 지지표를 보면 안철수 현상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리얼미터 발표, 즉 24일 여론조사결과는 다자대결 구도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전날 34.3%보다 2.3%포인트 하락한 32.0%였다. 반면 안철수 지지율은 전날 22.7%보다 무려 5.5%포인트 폭등한 28.2%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자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8%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그리고 이는 양자대결 구도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도 나왔다. 이미 전날인 24일 발표에서 역전이 이뤄진 안철수-박근혜 양자대결 구도는 이날 발표에서 안철수 48.3%, 박근혜 45.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록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3%포인트 차이는 박근혜나 그를 옹립하려는 측에겐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포인트다. 이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25일 자로 발간된 조중동을 보면 더 확연하다. 오늘자 조중동은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안철수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의 공격수는 김창균 논설위원, 그는 칼럼 제목을 이라고 붙인 뒤 안철수의 방송출연을 선거 광고방송으로 치부했다. 김창균은 “안 교수는 지상파 TV 두 곳의 홍보성에 가까운 프로그램에 1시간씩 출연했다. 수백억 원 가치의 광고를 공짜로 한 셈”이라는 문장으로 이를 대변한 것이다. 또 “방송사가 공정 선거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을 예능 프로그램에 초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안 교수를 출연시킨 SBS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창균은 앞서 유력 대선주자이자 실제 현실정치인인 박근혜와 문재인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때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7/26 [03: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미국에게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라고 압박해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무성대변인은 정전협정일(북, 전승기념절 7.27)을 앞둔 25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들어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혀 미국에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택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9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3개월 안에 정치급에서 협상을 시작 할 것을 명기한 과도적 조치였다.”며 정전협정의 장기화가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변인담화는 “1953년 11월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최종목표로 정하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드는 것을 정책화한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NSC 170》을 채택하였다.”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정책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담화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회피하고 교전상태를 지속 시키는 것 자체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며 “미국은 정전협정의 주요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핵위협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끝내는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며 북의 핵무기 보유가 자위적 차원에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북미사이에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59년째나 지속 되고 있는 것은 세계 전쟁역사에도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짓고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조성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제2의

힐링캠프 태풍, 박근혜도 이회창의 길로 가는가?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2-07-24) 이회창은 1997년 대선후보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가 총리를 그만 두고 신한국당에 입당하자 총리로 재직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들다가 사표를 던진 것까지 에스컬레이트 되어 지지율 폭발을 유도했다. 그의 기본 자산인 ‘대쪽판사’ 이미지가 더욱 업 된 것이다. 이후 그는 당내 유수한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여당인 신한국당 대선후보로 옹립되었다. 당시 지지율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70%대에 육박했다. 하지만 결과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그해 대선에서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부분열과 이탈.... 물론 1차적 이유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인제가 탈당한 뒤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며, 이인제를 축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구성되면서 지지층이 분열한 것이었다. 반대로 김대중은 여당에서 이탈했던 김종필까지 연대세력으로 끌어들였고....즉 강고했던 세력은 분열했으며 약했던 세력은 연대로 세를 불린 때문이었다. 2012년 대선을 5개월 앞 둔 지금, 새누리당 경선후보 박근혜는 누가 뭐래도 현 정치판에서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독보적인 존재다. 반대로 대항마들은 도토리 키재기. 특히 박근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할 당시 국민 지지율 30%대를 5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이 지지율은 또 이명박 이전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진행 중이던 5년 내내 유지되기도 했다. 특정 정치인이 무려 10년 내내 전 국민의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박근혜가 어떤 정치를 했건, 앞장서서 치른 선거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건 상관없이 우리 정치사에 아직까지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박근혜는 현재의 정치판에서 독보적이란 얘기다. 박근혜의 흠이라는 ‘독재자의 딸’, 동생의 마약전과, 최태민 의혹, 정수장학회나 육영재단 비리 또는 의혹 등은 의혹으로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07/24 [20: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글은 북을 방북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_편집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 가시화 되면서 동북아 지역이 신냉전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이 보류되었지만,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3국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실무급 운영그룹을 설치 운영하기로 한 것은 3국 군사동맹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과 미국은 겉으로는 이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면서 한국을 하위체제로 끌어들이는 것이 3국군사동맹의 본질이다. 이남의 보수세력과 이명박 정권은 이북의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일이 연합하여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이남이 이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그런 주장이 맞다. 그런데 우리의 헌법은 군사적으로 이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격 받으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여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이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이북을 공격할 의도가 없는데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 이북을 압박하면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과 긴장만 높아질 것이다. 한편 보수세력은 이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반문한다. 언뜻 산술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다. 압도적인 군사적 힘의 우위로 이북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군사전략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이다. 한반도는 군사작전지역이 넓지 않

2012.07.23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주 ‘두 개의 문’을 봤다.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이들을 지원하러 온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 망루로 올라갔고 25시간 만에 이들 중 다섯 명,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주검으로 내려왔다. 이 영화는 그 하루, 그리고 지루한 법정 공방을 ‘무미건조하게’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꽉 메우는 답답함, 뱃속 저 밑에서 치밀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토로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여느 사람과 조금 달랐다면 영화의 밑바탕에 깔린 화면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 ‘칼라티비’가 촬영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 화면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칼라티비와 사자후티비 등 인터넷 방송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자막이 떠오르길 잠깐 바란 것은 역시 내가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영화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용산 참사의 밑바닥에는 ‘부동산 투기’가 깔려 있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사업’은 가히 천재적이었다. 당시의 주먹구구 계산으로 용산 4구역 땅 주인에게 이 사업은 많게는 50배의 장사였다. 공사를 맡은 재벌 건설사들은, 저축은행 사태로 문제점을 드러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했다.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니 용역을 고용해서라도 주민들을 몰아내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불관용 원칙’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명심이 어우러져서 25시간 만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해 겨울, 사람들은 잘 모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가 수입된다는 소식에 광장으로 끝없이 몰려 나와 결국 대통령의 사과 성명까지 이끌어 냈던 시민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백한 참사 앞에서 침묵했던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일 것이고, 또 경찰의 소환에 공포를 느끼기도 했으리라. 그러나 혹시 자신의 부동산 투기 열망 때문에 진실을 애써 외면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7/22 [19: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국가는 발전했다. 경제도 성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7월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한 발언이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박근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다. 발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곧바로 읽히는 것은 반MB이다. MB가 2007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국가 비전은 ‘선진국가론’이었다. 박세일 서울대교수가 이론적 기초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 MB의 국가중시론에서 벗어나는 국민중시론이라고 할 만 했다. 박근혜의 출범선언문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가 80차례라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박근혜의 국민중시론 혹은 국민행복론은 「5000만 국민행복플랜」이라는 개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박근혜의 반MB는 MB의 선진국가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대기업 중심인 MB경제정책에 대해서 박근혜가 들이대는 메스는 언뜻 본다면 섬뜩할 정도이다.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거대담론에서 박근혜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출발시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는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규정한 다음,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였다. 박근혜는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행복」을 위한 3대과제에서 「일자리창출」, 「한국형복지」를 제치고 맨 앞자리에 놓인 것이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문제가 핵심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재벌에 집중되어있는 경제력을 분산시키

2001년 1월17일, 미국은 ‘이중족쇄’ 채웠다 [한호석의 개벽예감](23) 한미간의 일방적인 미사일지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07/20 [23: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비밀전문 폭로로 세상에 드러난 미사일 관련정보 폭로 전문 누리집 ‘위키리크스(Wikileaks)’에 게시된,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Joseph Yun)이 작성하여 2009년 3월 13일 본국에 보낸 2급 비밀전문 ‘미사일체계생산에 관한 한국의 통보(ROK NOTIFICATION OF MISSILE SYSTEM PRODUCTION)’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비밀전문에 따르면, 2009년 3월 12일 조셉 윤이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국 부국장으로부터 미사일 생산에 관한 통보자료를 전달받았다. 비밀전문에 따르면, 남측이 통보자료에서 미국에 넘겨준 남측의 미사일 생산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보는 새로운 미사일지침 3항 (a)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미사일 명칭은 NHK-ll PIP다. 셋째, 위의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조립하는 공장은 대전에 있는 (주)한화(HANWHA Corporation)다. 넷째, 위의 미사일은 2009회계연도에 15기, 2010회계연도에 17기, 2011회계연도에 19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2005년 6월 미국에게 기술자료를 통보한 바 있는 NHK-II PIP 블록(block)-A 미사일의 첫 생산은 이미 완료되었다. NHK-II PIP 블록-B 미사일은 아직 개발 중이므로, 이 미사일의 생산일정은 생산이 개시되는 대로 미국에게 통보할 것이다. 위에 인용한 내용은 남측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군사기밀인데, 주한미국대사관 비밀문건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서 남측의 미사일 관련 군사기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 내막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남측이 NHK-ll PIP라는 탄도미사일을 2009회계연도부터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진보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7/21 [0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7월 14일 통합진보당 대표에 강기갑 전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진보당은 지난 10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과 함께 ‘강-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강-심’체제 구축은 비례후보 문제를 계기로 촉발되었던 진보당사태를 일단락시켜냈다. 완전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문제 등 이후로 걸어야 할 길은 여전히 험로이다. ‘강-심’체제는 한국 진보진영의 사회민주주의가 진보당의 상층 헤게모니를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진보당사태는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공세 진보당사태는 사회민주주의가 범진보진영의 자주통일운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5월 2일이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는 당대표단에 보고없이 준비된 보고서도 없이 비례후보경선이 ‘총체적인 부실부정선거’였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진보당사태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공세가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보수진영의 전례없을 정도로 전면적인 공격과 많은 점과 면에서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전부터 그런 조짐은 보였다. 부산에서 국민참여계의 한 지방의원이 경선부정의혹을 언론에 제기할 무렵 보수진영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최초로 띄워올렸다. 우연의 일치로 여기면 될 터였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보아도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조준호 조사위보고서는 진보당내의 특정한 정치세력으로 불리우는 ‘경기동부연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공세였던 것이다. 조준호의 공세는 총선이 끝나고 점화되기 시작했던 보수진영의 ‘색깔론’을 전면화시키는 동시에 명칭까지도 ‘종북몰이’로 바꿔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주

(A History of Indian Freedom Struggle) (8) 남부디리파드(E.M.S. Namboodiripad)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07/20 [13: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노동사회과학연구소(http://www.lodong.org)에서 발간하는 잡지 '정세와 노동'에 노동 현장이야기, 각국의 다양한 이론, 좋은 시 등이 많이 있어 자주민보 애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_ 편집자 주] 번역 : 이병진(양심수) V. 무갈 시대의 종언(終焉) 바하두르 샤가 투옥(投獄)됨으로써, 세포이 반란과 그에 동참한 대중들의 봉기가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투쟁 또는 봉기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무역 회사들이 인도에 도래하기 이전부터 몇 세기 동안 존재했던 인도 사회의 실패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이는 고대 부족사회 분열의 결과로 만들어진 바르나 체제(varna system)와 그를 외현(外現)한 카스트(caste), 바르나 체제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라는 특징을 지닌 고대와 중세 시대의 종언이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유럽 무역 회사들이 도래할 때까지, 인도 사회는 세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델리의 황제, 황제에 종속되었거나 독립한 지역의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봉건귀족들이었다. 18세기 말에 지역 봉기들로 시작되어 1857-59년 북인도에서 세포이 반란과 대중 봉기들로 최고조에 이른 모반은 연속적인 후퇴에 직면하였다. 최후의 그리고 가장 격렬한 봉기들이었던 1857-59년 투쟁의 패배로, 사회(또는 엘리트 계급이 최고 꼭대기의 위치에서 지배했던 그 사회)는 항복하였다. 바하두르 샤의 항복과 잔시 지방 라니의 영웅적 종말은 그런 사실을 묘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은 엘리트 계급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의 패배였다. 영국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은 델리 황제의 지배권 또는 탈루크랄과 기타 귀족들이 재산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전체

2012 / 07 / 20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20)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태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자원의 비극을 안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작용한다. 이는 집단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은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 나 혼자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보호에 나서보았자 변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생태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경제학 우선 기존의 경제학이 생태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라고 하는 사적유물론의 기본이다. 생산력이라는 것은 요새 경제학에서 얘기하듯이 함수로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측면과 물적 측면이 강하다. 생산관계는 사회적 관계이다. 물적 관계인 생산력과 사회적 관계인 생산관계는 언젠가는 충돌한다. 일본 사람들이 마르크스경제학을 도입하면서 흔히 했던 비유가 사람의 몸과 옷이었다. 몸이 커버리면 옷이 안 맞게 되어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력이 커지면 생산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생산이 재생산되면, 그것을 생산할 때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인 생산관계도 재생산되고 그 둘이 부딪히면 혁명이 도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산관계가 제약조건이 된다. 그러나 생태문제, 환경문제는 단순히 생산관계의 한계를 넘는 수준이 아니다. 아예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생산력의 과도한 발달로 자연자체가 붕괴하는 것이다.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고 속에서는 생태문제를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 중에서도 생태문제는 자본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다는 속류적인 해석

서기호·정진후 의원은 법조인과 교육자의 양심과 정의 지켜야 (서프라이즈 / 인병문 / 2012-07-18) 원칙에 어긋난 정치논리 앞세운 ‘제명’ 결정 안 된다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18일 워크샵을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발 빠른 행보로 기어코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 모양새다. 두 달 넘게 지속돼온 통합진보당 사태의 외형으로 불거진 이석기·김재연 의원 거취에 대한 열쇠는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의원이 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선택에 따라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측의 공방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진후·김제남 의원과, 얼마 전 새롭게 의원직을 승계한 서기호 의원은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교육자와 법관, 그리고 도덕적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서 이번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진실 공방을 정리해 본다. 왜곡된 근거에 의한 잘못된 결정 = 두 의원 제명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지난 5월 4일 전국운영위원회와 12일 중앙위원회 결정이다. 전국운영위는 이때 공동대표단 총 사퇴와 함께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순위경쟁 명부의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은 총 사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당원의 명예를 지키고 구체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일부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의결된다. 즉,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라는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에 근거한 ‘비례후보 총 사퇴’인 것이다. 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조사, 결과발표가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됐는지, 부실한 보고서인지는 그 뒤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운영위조차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충분한 조사’를 약속한 부분도 있다. 각계 원로들,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먼저.

원칙에 어긋난 정치논리 앞세운 ‘제명’ 결정 안 된다 인병문 기자 기사입력: 2012/07/19 [02: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18일 워크숍을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발 빠른 행보로 기어코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 모양새다. 두 달 넘게 지속돼온 통합진보당 사태의 외형으로 불거진 이석기·김재연 의원 거취에 대한 열쇠는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의원이 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선택에 따라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측의 공방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진후·김제남 의원과, 얼마 전 새롭게 의원직을 승계한 서기호 의원은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교육자와 법관, 그리고 도덕적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서 이번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진실 공방을 정리해 본다. 왜곡된 근거에 의한 잘못된 결정 = 두 의원 제명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지난 5월 4일 전국운영위원회와 12일 중앙위원회 결정이다. 전국운영위는 이때 공동대표단 총 사퇴와 함께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순위경쟁 명부의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은 총 사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당원의 명예를 지키고 구체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일부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의결된다. 즉,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라는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에 근거한 ‘비례후보 총 사퇴’인 것이다. 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조사, 결과발표가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됐는지, 부실한 보고서인지는 그 뒤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운영위조차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충분한 조사’를 약속한 부분도 있다. 각계 원로들,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먼저.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숨겨진 자원패권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6) 테러와의 전쟁 빙자한 거짓깃발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2/07/17 [00: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 나라를 일컫는다. 그러나 때로는 이 나라들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그리고 중국북부의 신장성을 중앙아시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1. 중앙아시아의 간추린 역사 AD 1200년대에 몽골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를 점령하여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다. 하지만 몽골이 몰락하면서 전쟁이 지속됐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기에 징키스칸의 후예들이 터키에서 인도 북부로 진출하고 그리고 러시아 남부에 이르기까지 북진하여 중앙아시아 전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다. 이와 같은 암흑기에 있어서 중앙아시아의 세계사적 중요성은 완전히 축소되고 있었다. 다만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이 지니고 있는 농경군대의 우세가 주목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1600년대부터 서구의 총포의 사용이 중앙아시아에서 위세를 과시하게 됨으로 인하여 농경군의 역할도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서구의 총포와 군대체제를 배워온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여 주도적으로 지배하게 됐다. 이제는 러시아와 청나라가 총포를 사용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싸우는 시대가 왔다. 이로 인하여 중앙아시아는 낙후된 피지배적인 후진지역으로 인식되고 말았다. 1720년에 러시아는 탐험대를 중앙아시아를 목표로 하여 출발시켰다. 하지만 러시아의 탐험대는 중앙아시아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크림칸국을 점령하고 농경지로 발전시켰다. 1734년에 러시아는 우랄산맥 남쪽의 우랄강변에 있는 러시아 남부평원과 중앙평원 사이에 위치한 오렌부르크를 러시아의 요새도시로 건설했다. 오렌부르크를 요새도시로 건설한 이유는

언론 우습게 아는 통일부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기자실 출입 불허 하잠 기자 기사입력: 2012/07/16 [09: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일부가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대표들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막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가 추진한 금강산지구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벌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관광이 전면 차단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11일 오전 통일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호소할 계획이었으나 통일부가 출입을 불허한 것이다. 통일부의 처사는 주무부처로서 응당한 책임을 방기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확인해준 꼴이다. 통일부는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때인 만큼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금강산 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이들의 기자간담회를 막음으로써, 스스로 책임과 허물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부는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꺼렸지만, 결국 기자들의 반발을 함께 불러온 처지가 됐다. 이들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4년 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일이 끊겨 막노동이나 방문판매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법 장기판매까지 고민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격려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매를 들고 치는 격이다. 통일부의 권위적인 자세도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예정된 기자간담회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해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과, ‘민간인이 함부로 정부 청사를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자실 이용에 관해 과도한 조치라는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자단이 미리 협의해 통일부에 통고했으며, 출입언론사들은 정부에 기자실 운영비를 내고 있다. 통일부 기자단은 긴급회의를 열어 통일부 장관 참석행사 무기한 취재거부와 당국자의 기자실 출입금지 등의 집단행동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기자단은 결의문을 통

부동산 폭락, 부실한 지지대마저 무너진 신자유주의의 자화상 (서프라이즈 / 권종상 / 2012-07-15) 2008년엔가, 아고라와 세계엔 미국방에다 미국과 한국 집값이 반토막 날 거라고 이야기했다가 정말 '융단 폭격'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곳 시애틀에서도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이, 특히 부동산 쪽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 일개 우체부가' 집값의 미래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해 하셨고, 한국에서도 부동산만큼은 신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제 주장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로 '일개 미국 우체부 따위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욕설들을 날려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값에 대해 거의 '자신있게(?)' 폭락할 거라는 소신을 갖고 이걸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신용 한도를 늘릴 수 없을만큼, 그리고 실제 가격보다 훨씬 부풀려진 집들이 거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시장으로 튀어나오고 있었고, 분명히 '수요'가 있어야 할텐데 그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자들의 능력을 전혀 무시한듯한 매물이 끝없이 쏟아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뻔했고, 부동산 경기와 건축경기에 의해 파생된 일용직들은 상당히 많았으나 정작 생산에 기반한 일자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품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2001년 구입 당시 20만달러가 조금 넘었던 제 집이 30만달러를 넘어서더니 35만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건 분명히 미친거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저당잡혀 받은 에쿼티로 새 집을 또 사고, 대형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자동차도 기름 한없이 먹는 대형 SUV를 마구 사는 모습이 저는 미친걸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연일 강경입장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7/14 [10: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6.15통일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족반역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조평통서기국은 지난 13일 서기국보도 1003호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6. 15통일시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명박역적패당과 같은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남한의 2012년 외교백서 발간을 언급하며 “백서에서 괴뢰패당은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안정적관리》니, 《유연한 접근》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저들의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가 안정을 유지해 온 듯이 희떱게 놀아댔다.”고 비난했다. 서기국은 북의 핵시험과 비핵회담 개최에 대한 백서의 내용을 싣고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극히 초보적인 감각도 판단력도 없는 무지의 극치이며 사태의 본질을 외곡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파렴치하고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깎아 내렸다. 보도문은 북의 대화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괴뢰역적패당은 《위장평화공세》니, 《통일전선전술》이니 뭐니 하고 무턱대고 반대하면서 년초부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며 남북대화파탄의 원인이 남쪽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평통서기국은 “특히 엄중한것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동족의 비통한 가슴에 서슴없이 칼부림을 해대고 대국상의 슬픔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집무실창문타격》을 함부로 지껄이면서 천추에 용납못할 반민족적인 특대형 도발범죄를 거리낌 없이 감행 한 것”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의방문 금지와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을 범죄행위로 단죄했다. 또한 6.15시대를 망가뜨린 점과 연이은 한미군사합동 훈련, 이어지는 한미일삼각

ARF서 박의춘 외무상 명의 자료 통해 "평화협정" 촉구도 (전문) 2012년 07월 13일 (금) 12:31:28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북한은 우주공간을 탐색 및 이용하고, 전력 생산을 위한 경수로 건설과 운영을 통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에 관한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12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도중 기자들에게 배포한 박의춘 외무상 명의의 영문 '설명자료(The Brief)'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경제개발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억제력은 지역 내 핵균형을 유지하고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상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설명자료'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북.미 간의 전쟁상태를 끝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의 공동익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배포한 자료의 앞부분에 '백남순 외무상의 설명자료'라고 표기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백남순 외무상은 2007년에 사망했으며, 이번에 북한측 대표단을 이끌고 ARF에 참가한 현 외무상은 박의춘이다. 한편, 12일 오후 ARF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의장성명이 예정보다 하루 늦은 13일에야 채택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북 및 북.미 사이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백남순(주-박의춘을 잘못 표기)' 북한(D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