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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하라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5/31 [23:54]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하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지금 국민은 21대 국회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21대 국회가 더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논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다.  적폐세력들이 틈만 나면 색깔론 마녀사냥을 하는 근거도 국가보안법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도 빨간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근거 역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망령이 깃든 자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마저 ‘공산주의 정책’으로 비난할 지경이니 코로나19 이후 사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박하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유엔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눈에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만 컸지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미개한 독재국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러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대북경제사업을 하던 IT 사업가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는 황

유독 한국에 세균전 부대를 집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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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세균전] (2)한국민은 마루타 미국 현지와는 달리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는 부산 한복판에 있다. 3Km 떨어진 곳에 부산역이 있고, 부경대를 비롯한 20여개의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과 남포동도 반경 5km내에 위치한다. 미국 더그웨이 연구소가 유타주 사막 한 가운데 터널형식의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어쩌다 마루타가 됐을까 ‘왜 주피터프로젝트 시설을 한국에 설치하느냐’는 물음에 피터 이매뉴얼 박사(주피터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한 대답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원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며,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군사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한 대목은 ‘세균전 실험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호의적이고 상황통제가 가능한 곳’이 한국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세균전 실험이 실패하면 상상하기 힘든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1968년에 미국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인근 목장주들이 약 4천 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항의한 기록이 있다. 1978년, 옛 소련 세균전부대에서는 탄저균 1g이 배기구를 통해 유출되는 바람에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설사 한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만큼 호의적이라는 생각이 없고서야, 부산 8부두의 세균전부대 운용이 가능했을까. 한국민은 이렇게 주한미군의 마루타가 돼 있다. 마루타 협정 소파(SOFA) SOFA 제9조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조차 없으며, 설사 안다해도 주권이 미치지

삼성 흔든 철탑 위 '인간새' 김용희, 땅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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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해고는 살인, 노동자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20:30:47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고공농성 355일 만인 29일, 25미터 높이 철탑에서 내려와 땅을 밟았다. 김 씨는 이날 오후 7시경 사다리차를 타고 강남역 2번 출구 앞 폐쇄회로(CC)TV 철탑에서 내려왔다. 김 씨의 손에는 삼성피해자공동투쟁 명의의 삼성 깃발이 들려있었다. 머리에는 '사생결단'이라고 적힌 띠를 두른 모자가 있었다. 빨간 조끼에는 '원직 복직'이라는 하얀 글자가 적혀 있었다. 김 씨와 연대해 온 시민과 과천 철거민, 삼성생명 보험 가입 암 환자 등 삼성 피해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철탑 아래에서 케꽃과 케이크를 들고 김 씨를 맞았다. 땅에 내려온 김 씨는 미리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마이크 앞으로 이동해 철탑 농성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전했다. 김 씨는 "저는 영웅이라 철탑에 오른 게 아니고 해고노동자로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 올랐다"며 "20여년 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를 가도 저를 봐주지 않아 마지막으로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해고 노동자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철탑에 오르기 전 일주일 간 잠을 못 잤다"며 "과연 내가 삼성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차라리 죽어서 내려오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제 가정은 정말로 말로 차마 담을 수 없을만큼 깊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노동자를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철탑 아래에 나를 살리고자 한 명 한 명이 모이는 걸 봤다"며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정면 돌파’ 윤미향, 차분한 모습으로 ‘후원금 유용’ 의혹 조목조목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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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핑계로 소명 피할 생각 없어, 성실히 조사 임할 것” 남소연·김민주 기자 발행  2020-05-29 20:01:49 수정  2020-05-29 20:01:49 이 기사는  1233 번 공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9 ⓒ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29일, 11일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인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관행상 허술한 점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사퇴 없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 보수언론의 의심에 대해서도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33페이지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기자회견문의 제목은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였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 거세게 제기하는 사퇴 의혹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당선인은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로 30년간 이어온 '위안부' 운동을 정리하며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자회견 장에는 전례없이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왔고, NHK 등 일본 언론들도 눈에 띄었다. 후원금 공개하며 유용 및 횡령 의혹 적극 반박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 받은 데 대해선 "죄송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5.29 ⓒ정의철 기자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

[단상] 미군 정찰기를 격추해도 정당방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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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   |  기사입력 2020/05/29 [15:11]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갑자기 늘어난 미군의 정찰비행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려되는 미국의 공군 활동 - 전략폭격기 B1B - 총동원된 정찰기 - 유례없는 정찰활동 2. 미국은 정찰비행을 왜 하나? - 불안한 미국 : 보이지 않는 군사 행보가 더 두렵다. :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 궁금한 미국 :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 헤맨다. : ICBM을 찾아 헤맨다. - 위세와 허세 부리기 : 콜사인을 켜놓고 운행 - 대북, 대남 메시지 3. 정찰비행의 성격은? - 정탐도 군사적 적대행위다. : 휴전상태의 두 나라 사이의 정탐행위는 곧 적대행위 - 공격의 사전준비, : 공격이 임박한 때에 사전 정찰이 집중된다. 4.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 미 공군은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다. : 미 공군은 태

"또 주민 속이나. 사드추가배치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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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평화회의, "정부는 사드 관련 단 한번도 진실한 적 없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5.29  19:12:47     ▲ 사드평화회의는 29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장비 추가반입을 위해 소성리를 기습침탈한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조천현] 5월 28일 저녁 8시 25분 성주 소성리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공유방을 통해 대규모 경찰병력이 소성리에 집결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소성리로 모여달라는 긴급 공보가 떴다. 자정을 넘긴 12시 15분 마을 입구부터 수천명의 경찰과 최소 60대 이상의 경찰버스가 몰려들었고 주민들은 경찰들이 포위한 가운데 진밭교 평화교당에 모여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새벽 1시 40분 외곽에 있던 경찰들이 진밭교 방향으로 전환 배치되었고 새벽 2시 13분 상황실 대변인은 "오늘 들어가는 장비는 기중기, 변압기, 사드 관련 장비인 것 같다. 기자들이 추가 확인해서 보도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새벽 4시 17분 원불교 김성혜 교무를 끝으로 진밭교에서 다 끌려나왔으며, 5시 32분 "사드장비가 들어가고 있다. 주민 속이고 사드 장비를 추가로 들여놓은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보가 나왔다. 그리고 6시 05분 "이어서 공사장비 들어갔다"는 발표. 소성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원불교와 대구·경북 대책위, 부울경 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 '사드철회평화회의'(사드평화회의)는 2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장비 추가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소성리 침탈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5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정국에 4,000

김조년의 글씨에 담긴 유영모 함석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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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8 17:03 수정 :2020-05-28 17:03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정신이란 자꾸 나아가는 것이다/정신의 본질은 자유에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공평과 평등 나와 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유영모) ‘가리다/이 거친 길 나도 걸어가리다/님 걸으신 자취 보면야 이 길 사양하리까?/나 위해 피흘린 길에 내가 눈물 안 지으리까?/푸른 하늘 보랬지/님이 그랬지/보리다 올려보리다/님이야 굽어보소서/가신길 걷다가 곤한 나/이 나 길 열어주소서’(함석헌) 낙엽이 지고, 잔가지마저 다 부러지고 나면 천년 고목엔 옹근 골갱이만이 남는다. 진실한 수도자의 정신이 그렇다. 유영모(1890~1981)와 함석헌(1901~89)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영성가다. 오산학교에서 교사 유영모를 학생으로 만났던 함석헌은 평생 유영모를 스승으로 모셨다. 또한 함석헌은 책상물림에 머물지않고,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선 선지자이기도 하다. 그 영성가와 선지자들의 정신은 시에 올곧이 담겨 있다. 김조년 한남대 명예교수 두 선지자의 맥을 잇는 김조년 한남대 명예교수가 유영모와 함석헌의 시를 붓으로 썼다. 김 교수가 골라 뽑아 쓴 유영모의 시 14수가 함석헌의 시 14수가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김조년의 붓글씨전 ‘붓끝에서 노니는 두 사상가, 유영모·함석헌의 시 세계’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3월 13일 유영모·함석헌 두 사상가의 생신일에 맞추어 두 분의 시를 붓으로 써서 전시하려고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미루었다가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에 접어들자 전시회를 열었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엔 함석헌의 시만으로 붓글씨전을 연 적이 있다. “두 분의 시 형식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속 알맹이로 보면 같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