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신년사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재개" 이재호 기자 2019.01.01 11:33:1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올해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관계에서도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지난 6월 미국 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알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 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6.12 조미(북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이같은 조치에 미국이 상

‘포스트-동맹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쿼바디스, 한미동맹](12) 연재를 마치며 장창준 정치학박사 승인 2018.12.31 11:16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동아시아 질서가 또 다시 요동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각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한말의 격변기, 한국은 식민과 전쟁을 경험했다. 해방 직후의 격변기, 한국은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다. 놀랍게도,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치는 매 격변기에 한국의 선택은 미국이었다. 미국에 의지해 우리의 살길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다. 과거와 다른 선택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있다. 한미동맹,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저자] 1. 연재를 시작하며: 한국은 정상국가인가? 2.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홍장이 주도한 조선 최초의 근대조약 3. 고종,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 현혹되다 4. 러일전쟁과 가쓰라-테프트 밀약: 고종의 망상인가, 미국의 배신인가 5. 맥아더 포고령: 해방군인가 점령군인가 6. 국공내전: 일본과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다 7. 한국전쟁과 미국: “고맙게도 한국전쟁이 터져주었다” 8. 자발적 사대근성과 한미동맹의 실상: “독립국가가 아니군요” 9.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미 삼각관계: 동맹의 존재 이유를 묻다 10. 2017년 한반도 미사일 위기와 한미 동맹: 동맹, 딜레마에 빠지다 11. 쿼바디스 한미동맹: 굳건한 동맹은 더 이상 없다! 12. 연재를 마치며: '포스트 동맹시대' 무엇을 할것인가? 세 번의 좌절은 없다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 거문도 사건, 러일전쟁 등 강대국의 발톱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던 그 시절 고종을 위시한 조정의 위정자들에게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였다. 미국은 ‘영토적 야심’도 없었고, 다른 나라의 정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약소국을 돕고 동양의 평화를 희구하였다. 구한말,

[전쟁국가 미국·1강-④] 1차 대전, 'JP모건을 위한 전쟁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8.12.29 11:59:08 "최고로 신뢰할 만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대전 때 군인 1명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만 5000달러였다. 그런데 유럽의 어떤 대기업도 정부가 저지른 이런 극도의 낭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항의하지 않았다. 살인을 개별 조폭들에게 맡긴다면 건당 비용은 100달러를 넘지 않을 텐데 말이다.  대기업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살인이 이들 대기업의 주업이기 때문이다. 무기는 그들이 자랑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그들의 고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만든 제품은 아군이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적군도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터지는 포탄 파편이 전선에 나가 있는 한 인간의 뇌와 심장과 내장을 파고드는 동안, 2만 5000달러의 대부분인 이윤은 무기 제조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의 1934년 3월자 기사 '무기와 인간'의 첫 부분이다. 다음 달 별도의 소책자로도 발간된 이 기사는 유럽 무기산업의 추악함을 고발한다. 그러나 이 고발 기사는 유럽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1차 대전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이 전쟁이 '민주주의에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전쟁'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며 참전을 단행했다. 나아가 민족 자결, 국제연맹 창설 등 14개 평화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의 주도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윌슨의 평화 원칙은 지금까지도 미국 외교의 대원칙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참전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파산 위기에 빠진 미국의 은행가와 무기 제조업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 ⑤] 지난해 붙잡은 피의자 중 '총책'은 0.3%뿐... 어떻게 뿌리뽑을까 18.12.30 10:59 l 최종 업데이트 18.12.30 10:59 l 글:  최지용(endofwinter) 배지현(creativebjh) 소중한(extremes88) 그래픽:  고정미(yeandu) 개그 소재로도 종종 쓰이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오마이뉴스>는 총 일곱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범죄조직의 실체를 분석하는 한편, 현장에서 보이스피싱과 대면하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봤다. 이 기사는 다섯번째다. [편집자말] ▲   2016년 3월 22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억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들고 웃는 모습을 찍어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피의자 신원불상으로 기소중지를 할 때마다 '이러려고 검사가 됐나' 싶었다." 검찰 내에서 '보이스피싱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경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변호사시험 2기)는 자신이 악착같이 수사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오마이뉴스>가 취재 중 만난 판사는 한 지방법원 영장판사로 근무했을 때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떠올리며 "두목 애인은 있었는데, 두목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특히 총책으로 불리는 거물급 피의자는 결국 수사망을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검거자 중 절대다수는 현금인출팀 말단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