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미국행위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6/01 [10: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가스공급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서방이 러시아를 겨냥해 벌이는 자작극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나토와 손을 잡으면서도 러시아와는 별개로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약한 쿠데타' 시도가 베네수엘라에서도 있었지만 실패를 거뒀다며, 북미제국의 위협적 정치행보에 경계심을 풀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30 19:09:17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보도를 발표해 최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각계층의 반정부 투쟁에 대해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이 이날 보도했다. 조평통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추모행사와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백명을 체포 구속하고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비롯해 여러 사례를 열거한 후 이를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괴뢰 패당의 파쇼 광란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 민심의 거센 분노를 더 이상 방임해두면 현 통치위기가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의 발로"이자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공안통치로 수세를 모면하고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정세를 역전시켜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강한 어조로 거듭 비난했다. 이어서 조평통은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와 '사과'놀음이 순전히 분노한 민심을 눅잦히기 위한 한갖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은 ''유신공주'패당의 비열한 선거정치 공세'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 편집영상을 6.4지방자치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며 이를 '비열한 선거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보수패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옳바른 수습대책을 세울 대신 그것을 정권위기 탈출극으로,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모독이며 국민 기만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2일

북 “미국 이지스함 BMD 구축 세계 저항 부를 것"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31 [11: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최근 미국의 해상 이지스 요격 시험을 언급하며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본토가 불소나기를 들쓰는 것을 더욱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미국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우리민족끼리가 링크한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31일 ‘미사일에 미친 자들의 추태’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이 어느 한 미사일시험장에서 ‘이지스 어셔’ 미사일요격체계시험을 진행하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미국이 이지스 요격시험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것은 ‘별세계전쟁’계획의 현대판인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엄중한 단계에서 다그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대국(중.러)들을 누르고 군사적 우세를 차지하며 세계지배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것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 구축이 조선과 이란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며 구차스러운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물론 우리(조선)의 미사일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면서 “우리(조선)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핵전쟁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을 목표로 미사일개발을 다그치는 것은 자위적권리이다.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 하는 원수들은 이 세상 끝에 있다 해도 우리의 강력한 미사일세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혀 북이 거리에 관계없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은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이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의 목적은 명백히 주요대국들을 견제하고 기울어져가는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해보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반도주변에 방대한 핵 및 미사일들을 배비(배치)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2002년 평양선언과 2014년 스톡홀름 합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9 22:42:33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의 '신 남방정책' 시작되나 북한이 일본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압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의외로 신군국주의화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던 아베 정권과 29일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리로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완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과 먼저 합의를 내놓은 점도 흥미롭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신 남방정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시작하는 계기를 일본에서 찾은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을 두고 미.일과 중국이 끌어당기기를 하고 있는 형국에서 북한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대신 일본과 손잡는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이 아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지막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것도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북.일 평양선언 3차례 언급, 수준은 달라 이날 북.일 간의 합의 발표는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일 평양선언을 내놓았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당시 허를 찔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부랴부랴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북한에 보내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꼬투리 삼아 평양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같은 쓰라린 과거를 잘 알고 있는 탓에 이날 북측은 일본과 동시에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세 차례나 ‘조(북)일평화선언’을 언급했다. 은 이날 “회담에서 쌍방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北, 포괄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日, 인적왕래 등 규제 해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9 18:54:42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와 대북제재 해제에 29일 합의했다. 북한 관영 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열었으며, 북측에서는 송일호 외무성 대사, 일본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포괄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 관련 특별규제 조치,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 측은 해당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은 "일본 측은 1945년을 전후로 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문제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우리 측(북측)에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일본 측이 지난 시기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기울여 온 공화국의 노력을 인정한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신이 밝혔다. 특히, 일본 측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조선(북)제재조치를 최종적으로 해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밝혀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5/28 [22: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민심이 왜곡되고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 역시 부정선거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했던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여전히 건재하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단위선거로는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선관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위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가상으로 생각해보았다. 지방선거 전체평가를 좌우하는 지역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한 대응을 보여줬던 정권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묻는 성격을 가진다. 즉 현 정권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6.4 지방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선거평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광역단체장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구의원 선거 등도 지역 풀뿌리 정칙단위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선거평가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이 누가되었는지, 부산시장이 누가되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구의원 당선자 수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정당이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 포격설은 기만, 남, 북이 거짓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8 [07: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남.북 당국 서해 함정 포격전 놓고 설전 지난 22일 서해에서 있었다는 서해 포격전을 놓고 남북 양측이 진실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북측이 남측의 서해 포격설은 기만 날조극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남측 국방부가 북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 설명회에서 “당시 북한의 도발은 한국 함정에 탄 장병들이 먼저 듣고 보고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설전의 발단은 지난 22일 남측 함동참모본부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측이 우리 측 함정에 포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군 당국은 북이 한국 측 해군 함정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다면서 연평도 주민을 대피시키기도 했으며 북 사격에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은 23일 곧바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 사령부 대변인이 남측 군 당국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기만 날조극이라고 폭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북은 이와 관련 지난 26일에는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이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조선인민군군의 포격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전투명령을 장병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북은 김민석 대변인의 발표를 두고 “괴뢰패당(한국)이 이중기만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한편 북은 남의 포격 설을 주장하면서도 사격 원점도 찾지 못하면서 북 소행설로 몰아가고 있다고 기만 날조극이라고 밝히고 있고 국방부는 대 포병 레이더가 작용이 안 돼 타격 원점을 알 수 없다고 해명해 서해 포격을 놓고 양측의 진실 게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관동대지진 특별법 추진위' 출범..."특별법 제정·유족 찾기"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6 18:54:26 트위터 페이스북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관동대지진특별법추진위)가 26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공동대표인 김종수 목사, 신우식 관동대진재80주년 한국인희생자 추모회장, 김광열 광운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관동대지진특별법추진위)가 26일 출범했다. 관동대지진특별법추진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금선사 주지인 법안 스님, 김광렬 광운대학교 교수, 김의경 현대극장 대표, 신우식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 이석태 변호사(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김종수 목사와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연대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91년전 벌어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근 희생자 일부의 명부가 공개되고 확인됐으며,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책임있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수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기록원이 재일 한국대사관의 이전 과정중에 발견된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최근 그간 신원 활동을 해 온 고 김대원 씨의 큰아버지(김광진, 당시 31세)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카메이도 경찰서에서 일본 군인에 의해 임산부와 태아를 포함해 잔인하게 학살된 가족(제주도 대정읍 인성리-조묘

월성. 고리. 울진 대재앙이 온다 김상일(전 한신대 교수) 기사입력: 2014/05/25 [22: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세월이가 보내온 무서운 경고 세월이’가 율도에서 보낸 무서운 경고 먼산 청운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 우린 죽지 않고 지금 율도라는 섬에 와 있어요. 여긴 먼저 오신 대통령 할아버지들도 같이 있어요 우릴 ‘세월이’라 부르기도 ‘사월이’라 부르기도 해도 사월에 왔다고 해서요 할아버지들과 금강산 가는 배도 타고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내요 우리 주소는 율도국 통일 마일이에요. 우리 걱정 마셔요 우린 정말 잘 있어요 우린 가족들을 보지만 거기서는 안 보일 거에요. 그 이유를 몰라요 율도의 자연법칙이래요. 여기서 보니 계시는 곳에 지금 불기둥이 몰려오고 있어요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불기둥 속에 ‘울진’ ‘월성’ ‘고리’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30년 이상이면 안 된다는 데 대통령이 또 연장했데요, 그리고 아랍에 그거 팔려 간데요. 빨리 피하세요. 1978년 스리 마일 아일랜드 1984년 체르노빌 2011년 후꾸시마 이건 아무 것도 아니래요 여기 홍아무개란 도사와 정아무개란 도사 말이 2018년 전후에 한반도 큰 재앙 올 거래요. 그 재앙은 세월호와는 비교가 안 될 거래요. 이미 가진 자들은 다 피난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들 어쩌지요 KBS 전파가 율도에 까지 와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격암 남사고의 십승지도 안전치는 못하다 해요 우린 돕지는 못해요 우릴 돕지 못했듯이 알려만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형님 조카들 보고 싶어요. 그러나 저 불기둥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만히 있지는 마세요 지혜만이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광장으로 가세요. 청와대엔 왜 갔어요. 다신 가지 마세요. 불러도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5 01:07:57 트위터 페이스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가 24일 도쿄조선문화회관에서 개막하였다고 재일 가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북은 홋카이도로부터 남은 규슈에 이르는 총련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총련 제23전대회를 충정의 대회,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며 전체대회를 김정은시대 새로운 전성기에로의 비약의 토대로 하기 위한 70일운동을 힘차게 벌려 귀중한 성과를 이룩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대회장에 들어섰다”고 묘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련중앙 남승우 부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앞으로 보낸 축하문을 낭독했다. 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총련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선전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조국의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 물심양면의 애국지성을 다 바쳤다”고 치하했다. 김 제1위원장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역사적 전환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대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회에서는 이번 대회의 의안을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서 하는 중앙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하여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의 역원(役員)선거에 대하여의 3가지로 할 것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허종만 총련 의장은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보고를 통해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는 충정의 대회, 일심단결의 대회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총련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

“북풍으로 얻을 것은 자멸 뿐, 무자비하게 징벌” 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3 [18: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 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남측 정부를 비난하며 북풍으로 얻게 될 것은 자멸뿐이며, 존엄과 체제, 영역을 털끝 만큼이라도 건드린 다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북자가 운영하는 서평방송을 통해 방송 된 조선중앙텔레비젼은 6시 17분경 긴급 보도를 통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정권 위기를 맞은 남측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풍 공작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이 초상집이 된 상태에서 북핵 위협설을 내돌렸다.”면서 “한국주도의 통일이라느니 북은 없어져야 할 나라느니 하며 줴쳐대고 있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변인 대답은 “한반도 최대 열점 지역인 서해 5도에서 군사 연습을 벌려 놓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조선) 함정에 총포 사격을 하는 등 극히 엄중한 군사적 도발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은 북이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고 있다느니 대남 선동을 강화하여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느니 선거개입 시도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터무니 없이 걸고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답은 “이러한 반공화국 모략소동은 세월호 참사로 격화된 민심의 분노와 각계층의 반정부 투쟁을 약화시키고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현 위기를 모면하며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지방자치제 선거를 역전시켜 보려는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면서 “선거 때마다 통치위기를 조작하고 북풍 공작에 매달려 선거표를 얻으려는 것은 괴뢰패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왕재산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박근혜 패당은 정권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북풍 조작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그러나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남에서도 북풍 공작을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연대 “북 압박 정책이 남측 기업 줄도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4 [13: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진보연대는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대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겠다던 5.24조치가 발효된 지 4년이 지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을 압박할 목적으로 5.24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정작 북의 대외무역규모는 2010년 이래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북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던 우리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5.24조치 이후 남측의 경제적 피해는 9조 4천억원으로 북측에 비해 무려 4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해 5.24 조치가 북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남측에 대한 제재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진보연대는 “침몰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중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북 징벌’을 운운하며 적대정책을 펼쳤던 것도 문제지만, 내세운 목표 조차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를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010년 232건이던 남북왕래(개성공단 제외)는 계속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31건으로 감소되었다.”고 말하고 “그나마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왕래를 제외하면 순수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는 한 손에 꼽힐 정도에 불과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역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만큼 축소되고 있다. 5.24조치가 시행되던 2010년 200억 가량이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줄어들어 2012년 118억, 2013년에는 51억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정부의 지나친 통제 때문이라고 한다. 2007년 민간부문에서 900억 정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2 14:28:58 트위터 페이스북 국내 북한.통일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취한 ‘5.25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에 압도적 찬성을 보였고, 북한 보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5.24조치 4년을 맞아 국내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24조치가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1%로 나타났다.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25%나 됐다. 5.24조치를 실시해 거둔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와 남한의 피해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견해가 과반을 넘긴 52%였고, 비슷하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72%에 달했다. 북한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견해는 2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의 방법으로 ‘남한의 선 전면적 5.24조치 해제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선호했고(56%), ‘남한의 선 부분적 5.24조치 완화로 북한의 사과 유도’ 방식을 꼽기도 했다(30%). 이에 반해 ‘북한이 선 사과를 유도하고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선택한 전문가는 소수에 머물렀고(13%), ‘북한의 선 사과 이후 남한의 5.24조치 해제’를 꼽은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요약하면 남북경협과 긴장완화를 위해 5.24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고 남측이 먼저 5.24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정부 임기내 5.24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고(64%), 임기내 전면 해제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15%).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5.24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21%). 설문에 임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

6.15해외측위, "북측위 제안에 적극 호응"..성사는 어려울 듯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1 00:50:59 트위터 페이스북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 이하 6.15북측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남북.해외 공동추모행사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6.15북측위원회는 지난 15일자 팩스를 통해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6.15해외측위원회(공동위원장 곽동의)에 “오는 6월 15일 개성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자는 것을 귀 위원회들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6.15민족공동행사에서는 얼마전 남측에서 일어난 려객선침몰참사로 사랑하는 혈육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다소나마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동포애적인 마음에서 북.남.해외 공동추모행사도 진행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제안했다. 6.15북측위원회는 특히 “6.15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5월 23일경 개성에서 북.남.해외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으면 한다”고 날짜를 명기해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6.15해외측위원회는 20일 곽동의 공동위원장 명의로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 6.15북측위원회의 이같은 제안에 적극 호응한다고 밝혔다. 곽동의 공동위원장은 “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면 남북의 첨예한 대결국면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해외동포는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북측위원회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는 아직 6.15북측위원회의 제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일 관계 정상화 논의 가능성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0 [08: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과 일본이 다음 주 스웨덴에서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내외신 언론들이 보도햇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과 일본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조-일 국장급 회담은 지난 3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1년 4개월만에 재개됐다. 그 뒤 2개월 가까이 양측이 물밑접촉을 벌인 뒤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다. 그동안 중국이나 몽골에서 열렸던 조-일 정부간 협상이 이례적으로 유럽에서 열리게 된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스웨덴이 비교적 오래 전부터 조선과 국교가 있고 조선과의 조율 결과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관심사를 폭넓게 다뤄 조선으로부터 전향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문제와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의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국장급 회담은 이외에도 조.일 이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 이치로 정상이 맺은 평양선언 이행을 통한 국교정상화 문제도 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군부독재 시대 만행 방불” 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9 [23: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시신을 무력으로 탈취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군부독재 시대를 방불케 하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9일 - 경찰의 시신탈취 폭거, 죽어서도 안전하지 못한 노동자들 -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300명이 넘는 경찰병력으로 결국 시신을 빼앗아갔다.”며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지난 17일 밤 또 한 분의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라는 염호석 열사의 유서를 공개하며 시신 탈취가 열사의 뜻과 배치됨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성명은 “잇따른 죽음만으로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자책을 느낀다. 무엇보다 두 분이나 자결할 지경이 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자본에 대한 분노를 가눌 수 없다.”고 삼성 자본을 고발했다. 성명은 “삼성은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등 온갖 제도를 악용해 노동착취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노조를 와해시키려 멀쩡한 서비스센터를 폐업시켜 조합원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탄압을 자행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에 더해 급기야 경찰은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는 충격적인 폭거까지 자행했다.”면서 “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었다. 가히 군부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유족인 부친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애초 열사의 아버지는 유서에 따라 이후 대응방안을 노조에 위임했었다. 그러다 장례식장에서 사라진 후 입장이 돌변했고, 부친의 요구 10분 만에 경찰병력이 들이닥친 것”이라며 경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은 회유와 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5/18 [23: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18일 쓰러진 세월호 구조 관련 목포해양경찰서장과 현장 123구조함과의 교신 내용을 일제히 언론에서 문제 투성이라고 보도했다. © 5월 18일 모든 제도권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과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 사이의 구조 관련 교신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물론 한심한 구조였다는 매우 비판적인 보도였다. 내일 세월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모든 책임을 목포 해경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 들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 등 내각의 책임자들이 그런 의도로 담화 발표 하루 전에 이런 보도를 뿌렸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을 그렇게 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목포해경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구조함과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책임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현장에 도착한 123구조함의 경우 나오는 승객들 구조에만 매달리며 안에 200명도 넘는 학생들이 갇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조하려는 노력보다는 122구조대를 보내달라거나 헬기에 의한 구조 방법밖에 없다고 우는 소리만 치고 있었다. 목포해양경찰서장도 해경123구조함이 현장에 도착한지 18분이나 지나서야 선체진입을 지시하거나 학생들을 안정시키라 둥, 이미 배가 옆으로 누워서 아이들이 난간까지는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이들에게 난간으로 나와 바다에 뛰어들게 하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만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등 문제점 투정이었다. 오히려 오른 쪽 선실 유리창이 바다쪽으로 기울어 왔을 때를 예상하고 구조대가 그 위로 올라가거나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돌아다니며 망치로 유리창이라도 다 깨 놓았더라면 기울었을 때 학생들이 일제히 유리창 밖으로 차례차례 나와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17 10:59:43 트위터 페이스북 미국을 방문 중인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1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안보 과제를 세 가지로 꼽으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첫 번째로 지목했다고 (VOA)가 1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팡펑후이 총참모장은 이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아태 지역에서 늘 뜨거운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팡펑후이 총참모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항상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이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관련국들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 팡펑후이 총참모장은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간 영유권 갈등이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팡펑후이 총참모장은 세 번째 과제로 남중국해 문제를 꼽았다. 한편, 뎀프시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북한의 행동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뎀프시 의장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와 다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안보와 지역안정, 자유와 시장경제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VOA는 “뎀프시 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팡펑후이 총참모장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T 전망 2014/05/16 21:44 오랜 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폰 조사 작업을 도와줄 분을 찾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승객분들의 휴대폰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손상된 상태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아이들 생전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시지만 구조 작업 초기에 휴대폰 처리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마찰이 발생하여 오해가 쌓이는 바람에 공식적인 조사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유가족분들은 휴대폰 제조사나 복구 업체에 개별적으로 휴대폰을 맡겨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휴대폰의 데이터가 변경될 우려가 있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록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복제하고 해시값(전자지문)을 산출하는 작업을 해 놓아야 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14년 5.16일인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가족의 공식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대한변협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작업을 공식적으로 의뢰 받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침수된 휴대폰의 메모리를 분리한 후 특수 장비를 통해 데이터 전체를 읽어 들여 저장하고 해시값을 산출하는 증거 취득 작업과 둘째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한 데이터 복구 작업입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작업은 낸드 플래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 데이터 복구 작업을 도와 줄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복구 해야 할 휴대폰이 백여대가 넘는 상황이라 컴퓨터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마음 아파하시는 엔지니어분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조금만 발휘해주셔도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업팀은 2

사람 목숨에 우선하는 이윤추구 사회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15 10:20:40 트위터 페이스북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참담했고 비통했다.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을 그런 절박한 손들을 잡아주지 못했고, 수학여행 학생 등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무력감이었고, 공범의식 때문이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 학생들의 절규 배가 갑자기 기울고 물이 차오르고 쓰러진 캐비닛에 친구들이 깔리고 있는 절박한 순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을 착실히 믿어야 했던 아이들은 끝내 살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선상에 있을 친구들을 걱정하고 모두가 무사히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했다. 승무원보다 맨 먼저 8시 52분 전남소방 본부에 조난신고를 했고, 긴박한 선실 상황을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엄마 아빠에게 밖의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그들은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를 알렸고, 해경함정이 도착한 것도 헬기 소리도 듣고 있었다. 배가 점점 더 기울고 있는 상황과 캐비닛에 친구들이 깔리는 안타까움을 알리고 있었다. 기울어진 선실,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운 상태에서 ‘선내에 계신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해 달라’는 방송에 대해 마침내 불신을 표했다. “미쳤나봐!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의구심을 갖고 반발했을 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 10시 17분 한 학생의 마지막 보낸 메시지였다. 아이들은 이렇게 최초의 신고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끝내 짜고 차가운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학생신고로 도착한 해경은 선박직 승무원만 구조 학생신고보다 늦은 8시 55분. 배가 아직 20도만 기울고 있던 때, 승무원들은

“박근혜 정부도 하루 빨리 없어 져야” 발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6 [07: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이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박근혜대통령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박수진 통일부 대변인을 겨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도 전문 방송인 와이티엔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노동신문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김 대변인을 "벌레만도 못하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고 박근혜 정부도 하루 빨리 없어져야할 악의 무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와이티엔은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도 평양기관차대 일꾼들이 국방위 중대보도를 접하고 내놓은 반응이라며 김민석 대변인을 비난한 대담을 내보냈다고 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도 16일 ‘독사는 모조리 죽탕쳐야’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통일부 박수진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악마의 복마전에 둥지를 튼 독사무리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깨끗이 죽탕 쳐 버려야 모두가 편해진다는 바로 그것”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탈북자가 운영하는 서평방송이 송출한 조선중앙티브이에서도 주민 대담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내 정부 당국자들은 발언에 신중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15 02:13:11 트위터 페이스북 부서진 문짝을 소형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서울 인근 청계산에서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와 유사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4일 접수돼, 확인결과 ‘부서진 문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체는 길이 130cm, 폭 60cm 크기의 부서진 문짝으로, 하늘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무인기로 오인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 당국이 신고만 받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견해 확인 중”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통에 순식간에 뉴스가 돼 논란을 자초한 점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교훈으로 신속 대응했다고 해도 이는 신속대응이 아닌 ‘잘못된 대응’일 뿐입니다. 언뜻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이 떠오르지만 이 경우에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몇 개의 무인기 발견 이후 군 당국이 민감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을 수는 있지만 안보문제에서는 추호의 오인도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이는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아닌 구멍 뚫린 안보일 뿐입니다. 이 같은 오인(誤認)에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에 대해 뭔가 한 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돼 있다고 보는데, 지나친 생각일까요? 그런데 최근 군 당국의 대북 관점과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시선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군 당국은 그 출구전략에 총대를 멨을 정도로 집요하게 북한을 건드려 왔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2일 북한 내부에서 ‘4월 30일까지 큰 한방을 터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북 핵실험 임박설’을 퍼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4월이 지나가자 이번엔 5월 8일에 그간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모두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조평통 성명 “무자비한 징벌만”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4 [09: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방부와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암으며 핵 몽둥이 찜질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정신착란적인 개나발"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남측 당국이 김민석 대변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주제넘게도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감히 모독하는 미친 소리"라며 "괴뢰패당이 이번처럼 험악한 악다구니를 줴치기는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남측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판여론 속에 침몰하고 있다며 "과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나라가 어디이며 없어져야 할 정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성명은 "이같은 입질이 초래할 불벼락으로 인해 없어지게 될 것은 남조선의 청와대"라며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연일 저지르고 있는 괴뢰 역적패당과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민석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큰 것 한방'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도 "괴뢰 국방부가 북에서 '큰 한방'을 준비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계속 나불거리고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핵몽둥이 찜질을 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은 지난 13일에도 국방위원회 중대 보도를 통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하는 나라" 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통일부 당국자 "北, 협력 파트너"..北 "엄중한 도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13 14:17:47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을 향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연이어 13일 대북 비방중상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인권도 없고 인권유린을 마음대로 하고, 요즘 세상에서 지구에서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씨족사회도 있고 부족사회도 있고 국가로 발전하면서 기본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라며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그게 기본"이라며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란 그런 것인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인권유린을 마음대로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하고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라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치가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북한은 전혀 그에 반대되는 것이고, 인터넷, 핸드폰 이런 모든 정보가 투명한 요즘 세상에서 지구에서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2천 만 북한 주민들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우리도 안타깝지 않습니까"라며 북한을 비방했다. 연이은 대북 발언이 비방중상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런 비방하는 행태, 우리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또 계속 무인기도 침투시키면서 부정하고 하는 그런 행태가

“박근혜 북풍 공작 일으키고 있다"공격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1 [22: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 국방위원회가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 소행이라는 남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은 조선이 11일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의 ‘그 어떤 《북소행》설도 침몰되는 ’박근혜 난파선‘을 절대로 구조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제아무리 ‘북 소행설’을 백번 천번 날조해내도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북의 것’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북소행’설을 들고 나오려면 우리가 제기한 공동조사요구를 군말 없이 받아 물고 응해 나오라는 것”이라며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남측에 강력요구 했다.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또다시 동족대결각본인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 나와 온 민족을 격분 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8일 남측의 국방부가 무인기가 북측의 것이라는 조사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조사결과라는 것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해괴한 모략대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저들이 발표한 ‘중간조사결과’가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 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더 뚜렷하게 스스로 드러내 보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열단 담화는 “(남한의 국방부)초기에는 해독문제가 수월치 않다고 공식 시인하면서 앞으로 결과를 영원히 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은 그 당사자들이 언제 그랬던가 싶게 기억기를 통해 입력좌표를 얻어내고 그에 근거하여 ‘북 소행’을 입증했다고 하였다.”면서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기억기내용을 변경조작하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재입력하는 것쯤은 초학도(초보자)라고 해도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수월하다.”고 오히려 남 조작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담화는 “우리(조선)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남조선당국이 무엇 때문

[김창룡의 미디어창] 이제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와야 한다 입력 : 2014-05-11 05:42:00 노출 : 2014.05.11 08:56:28 김창룡 인제대 교수 | cykim2002@yahoo.co.kr KBS 이대로는 안된다. 인간은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 회사라는 조직도 위기를 당해보면 어느 정도 내구력이 있는지 혹은 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틈만 나면 ‘국민의 방송’이라던 공영방송사 KBS가 ‘세월호 재난’을 맞아 얼마나 ‘권력의 방송’으로 전락해 시청자를 우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된 KBS는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됐다. 급기야 이들은 청와대와 KBS를 오가며 항의하게 됐다.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심신이 지친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했기에 방송사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을까. 문제는 KBS의 사장이 사과하고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KBS의 생얼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폭탄선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끝에 사의를 표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5월 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길환영 사장이 평소에도 끊임없이 보도에 통제를 가했다”고 폭로했다. JTBC는 김 국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김 국장은 ‘길 사장과 같은 언론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되어선 안된다. 길 사장은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보도를 통제했다. 한 예로 윤창중 사건을 톱뉴스로 올리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송사 사장의 보도제작,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보도국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KBS 사장은 왜 이런 방송법까지 위반하면서 수시로 방송제작에 관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5/10 [13: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진도 해상관제센터가 남긴 두 번째 교신 녹취록 전문이 공개 되어 살펴보니 여러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다. 해경의 지시를 받고 구조를 위해 넘어진 세월호에 달려온 두라 에이스호는 분명히 세월호에서 보트가 탈출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세월호에서는 진도 관제센터에 배가 기울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만 하고 있다. 제일 먼저 배에서 빠져 나온 이 보트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하겠지만 왜 해경에서 선장에서 퇴선 명령을 내리도록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구조된 사람들은 당시에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배에 물이 들어오자 무조건 각 층별 갑판으로 나와 살 수 있었다. 얼마든지 당시엔 계단을 오르내리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구조하기 위해 두라 에이스 호와 같은 주변 선박도 와 있었으며 10분이면 해경정이 도착할 예정인 상황에서 왜 선원들은 탈출할 수 없다고만 했으며 관제센터에서는 왜 강하게 퇴선 명령을 내리라고 선장에게 요구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여객선 침몰 당시엔 선장이 승객을 두고 배에서 내리자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해경에서 선장에게 내리지 말라고, 전원 승객을 다 배에서 퇴선 즉 탈출시켜 구한 후 마지막에 나오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의 보도영상은 이미 유명하다. 결국 그 선장은 해경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어이 먼저 빠져 나왔다가 죽은 전 승객의 생명만큼 2000년이 넘는 종신형을 받았다. 우리 해경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 다 바다에 뛰어내리게 하도록 선장에게 명령했어야 하는데 왜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두라 에이스호를 통해 얼마든지 보트를 통해 퇴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관제센터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선장에게만 판단을 맡겼는가. 왜! 왜! 그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도 왜 배 안에 들어가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방송하지 않았는지도 납득이 안 된다.

파망(破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김갑수 | 2014-05-09 09:24: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사퇴, 거국내각 총리가 난국 극복해야 - 파망(破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나라가 망하는 형국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패망(敗亡)이고 다른 하나는 파망(破亡)이다. 패망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파망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나라는 급속히 파망의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조선시대 세종, 성종 대에 구축되었던 치세를 단 시간에 난세로 추락시킨 임금은 연산이었다. 난세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이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기는커녕 탄압과 피해를 당하는 시대를 뜻한다. 연산은 두 번의 사화(士禍)를 일으켰고, 폭정을 자행하다가 결국 폐위되었다. 그런데 당대 치세를 파탄시킨 일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분명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연산에게 있었다. 그의 심리양태와 행위방식에는 기이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았다. 연산은 만 11년 동안 재위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씨가 임기를 다 채운다면 10년이 된다. 박은 연산이 그랬듯이 모든 언로를 봉쇄했다. 연산이 비판자들을 역적으로 몰았듯이, 박은 반대자들을 종북으로 내몰았다. 무엇보다도 박의 집권 과정에는 부정이 있었다. 박은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박은 검찰총장을 무고, 축출하고 내란과 간첩을 조작했으며, 급기야는 세월호 참사에서 극도의 무능과 파렴치를 입증했다. 연산이 그랬듯이 박의 심리양태와 행위양식에는 분명히 기이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다. ⓒ 민중의소리 박근혜 씨는 지금 사퇴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우리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잘못하면 전제왕조시대에도 그를 폐위시킨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박의 사퇴는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단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나서 사퇴하면 된다. 이후 국가원수 직은 헌법 절차

김상일(전한신대학교교수) 기사입력: 2014/05/08 [08: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세월호 참사가 나자 말자 국민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린 인물은 두 말 할 것 없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필자에게는 절대로 그 말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 말은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말을 두 번쩨 팽목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고 말았다. 그런데 언론들도 사람들도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듯이 듣고 넘어 가는 것 같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말을 문제 삼는 언론은 없다. 그 말을 무엇인가. 그 말은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 이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는 속담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면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정이 같은 것일까? 어머니 육영수 여사이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든 그렇게 비명에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독제’였다. 독제만 안 했어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고문을 하지 안했어도 그 집안에 그런 흉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 집안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 과연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수 많은 생명들도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인가? 인생에 가장 즐거운 시간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다. 가장 추억에 남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아마도 첫날밤 숙소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아침 일찍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 한 장면을 생각하면 온 국민들이 지금 밤 잠을 설치며 가슴 아파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을 만 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속에 잡히지 않는다. 해경이 조금만 빨리 서둘렀어도 몇 사람들은 구할 줄을 국민들은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한 이후 현재까지 구조

[침몰하는 대한민국] ③ 백남주 | 등록:2014-05-07 07:40:50 | 최종:2014-05-07 09:04: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침몰은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무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은 ‘효율성’,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이윤추구가 제1의 가치로 된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설 자리가 없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사람에 돈을 쓰기 보다는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에 돈을 쏟아 붓는다. 정부의 정책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가 시행되고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사람)도 살 수 있다’는 논리로 ‘사람’을 위한 것으로 포장된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 수 있다’는 사고는 철저히 배척당한다. 자본의 탐욕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자본가는 이윤추구를 위해 부도덕한 일도 마다않는다. 각종 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자본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여겨진다. 사람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본가에게는 로비활동이 더 중요하다. ‘도덕’, ‘윤리’라는 가치는 학교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황금만능주의라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우리 사회 전역을 지배하게 된다. 자본의 탐욕이 부른 세월호 참극 이번 세월호의 비극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전은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자본의 탐욕과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선박의 노후화와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무게중심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비용절감을 위해 수명이 거의 다된 중고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비용은 146억원으로 새 선박 구입비용의 1/10 수준이다. 폐기처분되었어야 할 배가 수입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박

김종대 편집장 김종대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05 12:15:02 트위터 페이스북 김종대 ( 편집장) 1996년 4월 5일 식목일. 휴일에 이양호 국방장관의 하루 일정표를 보자. 아침 9시경 국방부 청사로 출근한 그는 오전 내내 한 통의 연서를 썼다. ‘사랑하는 L에게’로 시작된 편지는 점심 시간이 되어서야 ‘당신의 L’로 끝맺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몇일 전부터 판문점에 북한군이 난입하여 무력시위를 한데 대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북 정보감시태세(워치콘)을 격상하도록 지시한다. 오후 3시 반에는 청와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연서를 쓰면서 긴급 비상대책회의가 공존한 이상한 하루였다.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인다. 3일 후인 4월 8일 밤. 청와대 유종하 외교안보수석이 합참에 전화를 하여 “여당(신한국당) 여론이 15% 이상 좋아졌다. 이제 언론 브리핑은 그만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합참 상황실의 장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친다. 그 다음날 이양호 장관은 “이제 판문점 상황은 그만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양치기 소년의 비극은 함부로 경고를 남발하면 정작 다가오는 진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양호 장관이 바로 양치기였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딜레마가 이것이다. 실제로 늑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양치기 소년이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속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치기 소년은 단지 주인으로부터 양을 지키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인(agent)’이 아니다. 늑대의 위협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는 하나의 ‘권력(power)’이 된다. 양치기 소년이 되기에 용이한 것은 대중이 갖고 있는 늑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즉 양치기 권력은 공포 위에 세워진 권력이다. 그 자체로 양치기라는 신성함, 즉 권위까지 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

“핵무기 보유 세계1위, 핵무기 제고 현대화 예산 늘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05 [1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주창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외신들과 국내언론들은 5일 오바마 행정부가 “핵 안보와 비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예산은 크게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안전국(NNSA)이 관리하는 글로벌위험감축구상(GTRI)과 국제핵물질보호프로그램(IMPC)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각각 25%와 27%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넌-루거(Nunn-Lugar) 계획'으로 불리는 협력적 핵위협 감축(CTR)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방부 예산도 27% 삭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 확산 방지 계획예산은 삭감하는 반면 핵무기 재고와 생산단지를 관리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1.6% 증가한 77억8천만 달러로 책정해 오바마 정부가 입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외교소식통들도 이는 주로 노후화된 핵무기 재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향후 10년간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3천5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자협회가 최근 공개한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9월 현재 4천804개의 전략·전술 핵탄두를 실전 배치 또는 비축 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4년전인 2009년의 5천113개에 비해 단 309개 만이 줄어든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과학자 모임의 스티븐 영은 최근 미국 언론에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이 핵

김황식“대통령 출마권유”발언에 이혜훈 '탄핵'언급, 정태흥은 '청와대 해명' 요구 한성 기사입력: 2014/05/02 [23: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인터넷 자료화면 캡쳐 © 한성 "박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 첫 정책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박 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김 후보의 이 발언은 알려지자 마자 ‘폭탄발언’(경향신문)이라고 표현되는 등 곧바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가 단 기사 제목이다. 연합뉴스 역시 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며 또한 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정치인은 경쟁자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훈 후보였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 후보는 즉각 "대통령을 탄핵의 위기로 모는 발언"이라며 "핵폭탄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다르지 않았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 후보 말처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황식 후보의 ‘대통령 출마 권유’ 발언 해명하라”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같은 날 명의로 낸 논평의 제목이다. 김 후보 발언의 사실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이다. 논평은 김 후보의 ‘대통령 출마 권유’발언을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의 이혜훈 후보가 “대통령은 선거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누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지정' 보도를 보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01 17:35:43 트위터 페이스북 미 국무부는 30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테러보고서’에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2007년 '10.3합의'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합의했고, 2008년 10월 11일 미국은 마침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자체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명백한 선례를 남긴 셈이다. 어쨌든 그 이후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한 테러행위를 추가로 저지르거나 지원하지 않는 한 당연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될 리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해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지할만한 테러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이고,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됐을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정부가 ‘1번 어뢰’를 근거로 북한이 저질렀다고 발표한 2010년 천안함 사건의 경우도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2013년도 테러보고서를 보도한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미, 북한 테러지원국서 7년째 제외’ 등의 제목으로 마치 북한이 7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