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이활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이활웅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31 16:13:24 트위터 페이스북 이활웅 (본사 상임고문, 재미 통일연구가) 1. 초특급 국헌파괴 지난 2012년 말 대선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구 한나라당의 이명동체(異名同體)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5.16 군산반란의 수괴요 유신독재의 화신으로 장장 18년 간 반공반북의 기치아래 남북대결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특히 여권을 짓밟고), 사법살인을 자행하는 등 미증유의 폭정으로 국민을 학대하다가, 마침내 참다못한 자기 수하의 손에 비명횡사한 박정희의 여식이 33년 후 드디어 대통령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가히 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당선인사와 취임사 등을 통해, 자기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 화해와 탕평책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끊을 것,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것, 법이 정의의 방패가 되는 사회를 만들 것, 그리고 “창조경제”로 나라를 부흥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 것 등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의 집권 두 번째 해로 접어드는 지금, 한국은 과연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녀가 국민에게 약속한 위의 내용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의 정부는 이미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정부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화해와 탕평은 고사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은 철저히 유신 독재를 거들거나 예찬하고 옹호하던 인물들로 채워졌으며, 그들의 비위를 거스른 공직자들은 사정없이 찍혀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상도인 여야 간의 협상과 타협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대통령을 맹종하는 여당의 독주만 있을 뿐입니다. 아비

안철수정치는 이삭줍기정치이거나 민주당헤게모니싸움의 한 형태 한성 기사입력: 2013/12/30 [22: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대통령 지지대열에서 빠져나온 무당파와 젊은층의 행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에서 무당파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은 익히 공인된 사실이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다. 무당층은 그러나 정권출범 1년이 지나는 동안 박근혜대통령의 지지대열에서 대거 빠져나왔다. 한국갤럽이 27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주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추이 분석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무당파의 긍정 평가는 9월 말까지였다. 하락세의 첫 출발은 9월 말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장식했다. 하락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논란’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2월 셋째 주 마지막 조사에서는 하락세는 더 또렷해졌다. ‘잘못한다’가 49%, ‘잘한다’가 33%였다. 결정적인 것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었다. 박 대통령 지지대열에서 빠져나온 것은 무당파만이 아니었다. 20대와 30대 등 젊은 층 역시 대거 이탈을 했다. 양상은 무당파의 지지이탈의 그것과 비슷했다. 10월 초까지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훨씬 높았지만 10월 하반기부터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으며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말았다.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격차가 무려 15%포인트를 기록했다. 무당파와 젊은층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불통 등 국정운영에서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대열에서 이탈한 무당파와 젊은 층은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박대통령에게서 이탈한 무당파나 젊은층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대선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 무당파나 젊은 층이 지금에 와서 민주당을 선택할 그 어떤 이유도 원인도 없다. 박대통령의 실정이 거듭되고 있는 것에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2.30 15:29:27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액이 총 6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2억 4천만원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족사랑나눔'은 신의주탁아소 등에 영양빵, 이유식 등 1억 4천 4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나선시 결핵요양소에 결핵약, 기초의약품 등 9천 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마지막으로 2곳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현 정부 첫 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금액은 총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 6억 7천만원을 시작으로, 7월 28일 '푸른나무' 등 5개 단체의 14억 8천만원, 9월 2일 '남북나눔' 등 11개 단체 21억 6천만원, 12월 6일, 7일, 30일 '한국카리타스' 등 7개 단체 24억 6천만원, 총 24개 단체 약 68억 지원을 승인했다. 모니터링의 경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12월 승인단체를 제외한 16개 단체가 모니터링 방북을 마쳤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표단의 방북을 두고 통일부가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현장 분배 상황 모니터링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의 반출승인을 건별이 아닌 일괄승인 방침을 유지했으나, 16개 단체의 현장 모니터링을 북측이 받아들였다는 평가에 따라, 건별 승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밀가루, 쌀, 콩 등 식량에 대한 반출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영양빵 재료용 밀가루는 되지만, 일반 밀가루는 안 되다는 자의적 해석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

최영근 기자 기사입력: 2013/12/28 [10: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해방직후 모택동 © 자주민보 중국은 26일 마오쩌둥(毛澤東)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요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마오쩌둥 주석 시신을 참배하는 등 베이징 등 전국 각지에서도 크고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마오 주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말년 시기의 잘못’이 있지만 “근대 이후 중국의 위대한 애국자이자 민족영웅이다”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인민일보의 관련 기사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당과 인민 건설을 이끈 역사적 업적, 특수한 역사적 지위 및 심오한 역사적 영향력에 대해, 개혁개방 이후로 점차 틀을 갖춘 중요한 평가를 내렸다. “만약 마오쩌둥 동지의 지도가 없었다면 중국인들은 흑암 속에서 오랜 세월 더듬거린 후에야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1978년에 열린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는 역사적 전환을 실현하고 올바른 길을 열었다. 아울러 마오쩌둥 주석에 대한 평가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는 우리가 정도를 걸어나갈 수 있느냐를 비롯해 당과 국가의 지난 몇 십 년 간의 투쟁 성과를 어떻게 보는지와 당의 단결과 국가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덩샤오핑(鄧小平) 동지는 “만약 마오쩌둥 동지의 지도가 없었다면 중국인들은 흑암 속에서 오랜 세월 더듬거린 후에야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후 당의 역사적 문제 관련 결의(이하 ‘역사결의’로 약칭)’에서 정식으로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마오쩌둥 동지의 지도적 지위가 확립되기 전에 중국혁명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당이 아직 유년시절 즉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몇 대에 걸친 당 지도층의 인식수준, 정치적 지혜, 책임의식, 창조정신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패배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3/12/24 [22: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인민무장투쟁 노선을 접고 ‘의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이 2013년 11월 19일에 치러진 제2기 제헌의회(Constitute Assembly)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이는 네팔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커다란 시련을 의미한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인민해방군을 조직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무장게릴라 활동을 전개하였다. 네팔 인민들은 낡은 봉건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는 인민해방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특히 민주적인 토지 개혁과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받던 하층 카스트들과 여성들의 평등을 위해서 과감하게 낡은 제도들을 철폐하여 큰 지지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인민해방군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와 참여가 높았는데, 전체 네팔 인민해방군의 35퍼센트를 여성들이 차지하였다. 물론 주요 간부들 중에는 여성도 많았고 그 만큼 정부군에 의한 여성들의 희생도 많았다. 마침내,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2006년에 네팔 봉건왕국을 쓰러뜨리는 혁명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우려하는 인도와 미국 그리고 서구 나라들의 압력으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2008년에 ‘무장혁명투쟁’ 노선을 접고 네팔민주공화국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에 참여한다. 이 선거에서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전체 의석의 37%를 얻어 지배적인 정당이 되었다.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네팔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 정부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통합네팔공산당(마오주의)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기회주의로 빠진 네팔공산당(통합 맑스-레닌주의)과 인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네팔회의당의 방해와 그들 사이와의 갈등으로 헌법을 제정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2012년에 제헌의회가 해산되었다. 큰 정치적 혼란에 빠진 네팔은 대법원장인 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23 00:31:15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2월 12일 장성택 처형 이후 세인들의 관심은 이 사건이 향후 북한내부, 남북관계, 북.중 및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장성택 처형이 그의 위상으로 보아 예측불허였던 것이고 그만큼 북한 내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장성택 처형 배경과 관련하여 북한의 공식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 공식발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한 배경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배경은 수령제하에서 유일영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령도의 계승’ 문제를 체제보위의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꼽고 있는 북한에 유일영도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국가의 안위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면 장성택이 아니라 김경희라도 무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유야 어떻든 장성택의 일탈을 사전에 감지해 냈고, 40여년 간 쌓은 장성택 아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왕권’과 ‘신권’간 갈등에서 왕권이 승리한 것이다. 김정은이 만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 정권이 안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물리칠만큼 정보력과 담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일영도가 매우 오래갈 것이라고 본다. 당중앙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의한 통제력이 엘리트나 인민들의 표출력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그만큼 대안세력 생성도 더딜 것이다. 아울러 경제문제에 있어서 장성택 개인중심의 편법적 경제운용이 종식되고 내각중심의 체계적 경제 운용이 작동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향후 북한내부,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북한 내부적으로는 각

철도파업을 전국가적이고 민족적 관점에서 보아야하는 이유 한성 기사입력: 2013/12/23 [16: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두고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벌인 초기 논쟁은 민영화냐 아니냐라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했으며 반면 코레일은 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문제가 가져온 민영화냐 아니냐는 논쟁구도를 파기시켜버렸다.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문제를 민영화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영화를 막느냐 못 막느냐하는 문제로 전환시켜낸 것이다.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놓고 민영화냐 아니냐는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극히 불온하다. 본질을 오도해서다. 본질은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못 막을 것인가이다. 따라서 민영화냐 아니냐는 논쟁구도를 유지시키려는 것에는 불순한 목적이 내재되어있다.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인 것이다. 민주당이 19일 철도민영화를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 철도노동자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책은 민영화냐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 민주당의 법 제정 발의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두 가지의 큰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어서이다. 민주당의 대책은 말 대로 하자면 위법이다. 민주당의 대책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첫 번째는 철도민영화가 이미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있는 사안이라는 것 때문이다. 철도민영화의 길이 터진 것은 지난 2004년이었다. 민주당의 모태인 노무현정부때의 일이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를 설립

'잘못하고 있다' 40%, 취임 후 최고치 경신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20 오후 3:46:21 당선 1년째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에 달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2주 연속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3주 정례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은 48%로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나 떨어졌다. 11월 말부터 대선 득표율(51.6%)과 비슷한 수준인 53~54%로 나타났던 지지율이 50%선 아래로 급락한 것. 반면 대통령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답은 40%로, 직전 주 대비 5%포인트 올랐다. 부정 응답률은 10월 들어 34%로, 다시 지난주 조사에서 35%로 신기록 행진을 해온 데 이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격차도 7%포인트로 좁혀져 취임 이후 가장 적었다.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44.3%, 부정적 평가가 48.3%로 나타나 취임 이후 최초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갤럽'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부정 평가의 이유로 '공기업 민영화'를 꼽은 응답자가 14%에 달했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주 처음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등장했으며 당시 3%가 이같은 답을 했었다. '갤럽'은 "(코레일) 사측이 파업 참여 노조원 수천 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번 주 박 대통령의 '철도 파업은 명분 없는 일' 발언, 정홍원 국무총리의 파업 중단 촉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검찰의 철도노조 간부 체포영장 발부 등이 이어졌다"면서 "박

한국진보연대 박대통령 1주년 성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2/20 [08: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 시민사회의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진보연대가 박근혜 정권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해 민주-민생-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굴함 없이 펼쳐 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에게 남은 것은 희망과 포부가 아닌 절망과 분노”라며 “국민에게 지난 1년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악화되며, 평화가 위협당하며 나라의 근본이 위협받은 ‘절망과 분노의 1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성명은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자행된 전방위적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은폐 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심어린 사과,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대신, 진실을 제대로 은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망신 줘 쫓아내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종북’ 마녀사냥으로 일관하였다. 외교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였고, 국정원장이 직접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가 맞다”며 정치에 개입하였으며, 되지도 않는 근거로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 혐의를 씌우고 국회의원 체포도 모자라 아예 강제 해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박정권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요 민생공약들을 대부분 파기하였다.”며 “경제민주화는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사실상 용도 폐기되어 ‘경제 활성화’니 ‘투자’니 ‘성장’이니 ‘감세’니 하는 친재벌 구호로 대체되었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반값등록금, 장애인 관련 공약들은 무기한

해외동포들, ‘박근혜 사퇴’ 동시 촛불시위 이하로 기자 기사입력: 2013/12/19 [09: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해외동포 동시 촛불시위 포스터. © 사람일보 대선 1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울려 퍼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초유의 부정선거로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1주년이 되는 12월 19일을 맞아 ‘부정당선 1년, 박근혜 사퇴촉구 전 해외동포 동시 촛불시위’를 벌인다. 해외동포들의 촛불시위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에서의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19일 LA, 20일 뉴욕, 파리, 베를린, 21일 런던, 워싱턴 DC, 22일 필라델피아 등에서 이어지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지구촌 곳곳에서 켜진다. 이들은 전 세계 동포들의 목소리를 담아 ‘박근혜 사퇴촉구 전 해외동포 촛불시위 참가자 일동’의 이름으로 된 ‘전세계 해외 동포의 목소리,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상식’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는 지난 대선이 ‘최초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각 시민,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학계와 학생회의 시국선언과 규탄성명, 최근 장하나 의원의 성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민들의 주장은 이 선거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윗선과 관련이 없다’는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고, '부정선거와 대통령 사퇴를 입에 올리면 즉시 종북 딱지를 덧씌워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외 동포들은 성명서에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인데 하물며 대통령 선거가 잘못 진행되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라며 ‘이러한 상식이 무너지면 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들은 ‘이국땅에서도 지난 1년간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며 노심초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17 19:25:08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5돌이 되는 날이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있었던 ‘인권선언기념행사’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하필 이날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야당정치인을 제명하려는 독재망령을 노골화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인권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이날 경찰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원 12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설립(10일에 분할법인설립을 의결했음)을 강행함에 따라 이를 ‘철도민영화’의 시도로 규정 ‘국민의 철도’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으로 맞선 노조원들을 공안당국이 일방적인 사용자의 편에서 합법적 쟁의활동을 억압하는 행패였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파업’이라며 노조관계자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참가자 5,941명을 직위해제했다.(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11일 807명, 12일 863명, 13일에 246명 등 매일같이 추가 직위해제하여 15일까지 8565명으로 늘어났음) 노조의 합법투쟁에 대한 무더기 징계 무더기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폭압사태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의원 155명 전원명의로 제출했다.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부정선거 불복, 대통령 자진사퇴’ 등 발언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유신통치의 비극적 결과’를 거울삼아 ‘공안기구를 통한 유신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우려 표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지난 9일) 새누리당은 국회중앙홀 계단에서 장하나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종북세력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2013 송년특집> ② 한국외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2.17 04:45:37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인 올해, 한반도 정세가 풀리지 못했고 남북관계도 중도반단됐습니다. 3, 4월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구도로 한반도 제2 전쟁 위기설이 돌았고, 그 유탄을 맞고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그 이상의 관계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북미관계와 6자회담은 중국 측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견해차로 지리한 공방만 남긴 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남측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1년 내내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고, 북측에선 12월 장성택 숙청 사건이 터졌습니다. 통일뉴스는 <2013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한국외교 ③남북관계 ④북한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 3월 2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신뢰외교' 기치 아래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의 안정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9개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악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무전략.무기력.무능의 '3무 외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혹평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언론 보도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명박의 '유산'과 박근혜의 '오산'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 한국이 처한 외교적 환경이 결코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최악'이라는 평을 듣던 남북

<2013 송년특집> ① 북.미관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12.16 07:36:40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인 올해, 한반도 정세가 풀리지 못했고 남북관계도 중도반단됐습니다. 3, 4월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구도로 한반도 제2 전쟁 위기설이 돌았고, 그 유탄을 맞고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그 이상의 관계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북미관계와 6자회담은 중국 측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견해차로 지리한 공방만 남긴 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남측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1년 내내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고, 북측에선 12월 장성택 숙청 사건이 터졌습니다. 통일뉴스는 <2013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한국외교 ③남북관계 ④북한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쟁 위기까지 거론되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6월 북한의 북미 고위급회담 제안 등으로 본격적인 대화 모색기로 접어들었지만 연내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 북한은 지난해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가 통과되자 이에 반발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3월 1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을 시작하고 북한은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폐쇄 등사실상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됐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당일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언론성명을 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고, 3월 7일 중국까지 찬성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조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이 포함된 강력한 제재결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12/15 [01: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12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역모사건의 주범 장성택에게 사형을 언도하였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였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편승공작 2013년 12월 8일에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와 12월 13일에 발표된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에 관한 보도내용을 비교하면, 놀라운 사실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래의 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성택 역모사건 재판을 최고재판소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가 담당하였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보안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북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고검찰소가 기소하고 최고재판소가 판결하게 되어 있다. 물론 북의 현행 헌법에는 특별검찰소가 기소하고 특별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장성택 역모사건에 대한 사법절차는 북측 외부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국가안전보위부가 담당하였다. 북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가 특별군사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장성택 역모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북의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주목하는 것은, 2013년 12월 8일에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장성택의 또 다른 범죄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관한 12월 12일 보도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관한 보도에서 언급된 장성택의 또 다른 범죄는 정권찬탈과 제도전복을 노린 역모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

김광수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14 00:15:22 김광수 / 정치학(북한정치) 박사, ‘사상강국’의 저자,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2013.12.8)에서 채택한 장성택에 대한 죄목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이다. 둘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한 반혁명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는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킨 것이다. 네 번째는 국가재정 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이다. 다섯째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물젖어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고 부화타락한 생활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노동신문(2013.12.13)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이후 처형사실이 알려졌다.) 이렇듯 장성택의 숙청은 정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듯 보인다. 죄목, 절차,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주저함이나 흔들림도 없었고, 자신들이 정한 ‘혁명적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였던 것이다(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잔인하기도 하다). 그 결과 장성택은 김정은 후견인이라는 후광에서 하루아침에 ‘만고역적’이 되었고, 북한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이후 북한은 ‘장성택 일당’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리라 본다). 아울러 이번 장성택 숙청사건이 갖는 본질은 장석택 숙청이라는 막장 드라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56년 벌어진 일명 ‘8월 종파사건’(주1) 이후 터진 최대의 반혁명적 종파사건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택 숙청사건이 ‘장성택 종파사건’으로 명명될 만큼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이후 발생한 가장 쇼킹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은 이번 ‘장성택 종파사건’에서 읽어내어야 할 몇 가지 키워드와 왜곡을 바로

12일 특별군사재판…국가전복음모행위로 처벌 기사입력 2013-12-13 오전 6:37:58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필자의 다른 기사

강정구 교수, 현 시기를 “민족 위기의 시대”라고 경고 한성 기사입력: 2013/12/11 [21: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향후 시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정책에 의한 세력교체기가 될 것”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지난 10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미국이 약해지고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온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강 교수는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 한반도 규정력이 약해질 것이며 미일동맹 또한 약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은 동아시아 중시정책과 중일관계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지고 중국이 뜬다는 강 교수의 견해에 이견을 제시하는 정세분석가들이나 전문가는 없다. 세계와 동북아의 객관정세에 대한 강 교수의 전망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세계질서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는 미국 대 뜨는 중국’이라는 양상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최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중미 간의 갈등이 흥미롭게 보이는 이유이다.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이 있고 난 뒤인 8일 우리나라는 이어도 등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접근해보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마치 일본이 지난 69년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슈면에서 그렇다. 동북아에서 패권을 놓고 발생하는 중미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선포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미대결전의 한 범주로서 중국이 영향력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중국의 남하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기본은 일본과 한국을 함께 엮어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기반을 잘 추스르는 것이었다. 먼저 일본이었다. 최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해준 것이 그것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염두해두고 취한 정치적

주북한 독일대사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강화된 것도 아냐" 이재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11 오전 11:55:16 토마스 쉐퍼 주북한 독일 대사는 장성택이 숙청당한 것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 군부 내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성택 숙청으로 김정은의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된 것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쉐퍼 대사는 10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열린 독한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권력투쟁의 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핵심 경로 역할을 하는 장성택이 제거된 것은 군부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 단일 지도체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쉐퍼 대사는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부터 북한의 1인 독재 체제가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군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방 세력과 위기의식이 커진 군부 내 강경파의 충돌이 장성택 숙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성택을 필두로 한 개혁개방과 경제를 중시하는 세력이 기존의 보수 강경파 세력들에게 밀렸다는 분석이다. 또 쉐퍼 대사는 "김정은이 장성택의 숙청을 전적으로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제1비서 역시 강경파의 압력에 밀려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군부를 비롯한 권력 핵심부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나 존경심이 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쉐퍼 대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대사를 지냈으며, 지난 7월 북한 대사로 복귀했다. 그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향후 북한 내 강경 보수파들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이 높아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역시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사설] 세계인권선언일에 벌어진 참담한 인권유린 민중의소리 입력 2013-12-11 06:44:19l수정 2013-12-11 07:17:22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어제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반영돼 있다. UN의 세계인권선언은 제19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권 관련 국제법인데, 국제인권규약 역시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권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럴 정도이니 하물며 민초들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든다. ‘위축효과’이다. 위축효과의 영향으로 부당한 대우나 탄압이 두려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 3일 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 노동당 정치국 결정서 채택하여 장성택 제거 한성 기사입력: 2013/12/09 [19: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 조선노동당은 12월 8일 평양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당 행정부장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칭호를 박탈하며 당에서 출당, 제명하고 장성택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 조선중앙통신이 9일 (약칭, 보도)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다. 최고의 정점은 사건의 본질이 ‘반당 반혁명적 종파사건’이라는 것이 찍었다. 혁명을 한다는 북에서 종파사건은 최고의 범죄이다.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는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일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했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받드는 사업’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방해했다는 것을 보도는 적시하고 있다. 보도는 이어 장성택과 그의 ‘일당’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왜곡하여 집행했다는 것을 밝혔다. 종국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보도는 장성택이 야심가였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신념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첨분자들을 끌어들여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단위에 간부로 임명해서는 자신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등 당 안에 분파를 형성하기 위해 책동했다는 것이다. 장성택은 아울러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보도는 장성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공세에 투항하여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마비시킬 것을 노린 반혁명적, 반인민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북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에 종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초집중하고 있다. 북은 ‘혁명의 계승’시기에 제국주의의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서 결정 기사입력 2013-12-09 오전 7:13:59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에 대해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권 2인자로 불렸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반당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실각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향후 재기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권력지형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보도는 또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 하는 종파적행위를 일삼았다"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고 왜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은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자기 주위에 신념이 떨떨한자들, 아첨분자들을 끌어당기면서 당안에 분파를 형성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며 &q

다시 보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 문경환 동북아문 대표 기사입력: 2013/12/08 [15: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선관위 로고 © 자주민보 지난 대선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여러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는 박근혜 퇴진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켰는가 하는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를 움직이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보름 전인 11월 13일 양천구 목3동 4투표구 등 일부 투표구에서 개표결과를 재조사한 결과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의 일부가 박근혜 후보에게 옮겨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개표 과정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 선관위는 수작업 착오라며 덮고 있으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2011년 10.26 재보궐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투표에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가 범인이라고 발표했고 이 사건은 얼마 안 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관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짙은,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건이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후 총선이나 대선은 해보나마나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선관위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선관위 개입 없이 해킹만으로 가능할까? 첫째, 선관위 홈페이지가 아닌 투표 장소가 저장된 DB만 마비되었다는 점이 수상하다. 당시 경찰은 선관위 대표 주소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3.12.07 11:56:06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메릴 뉴먼(85) 씨를 7일 추방했다. 은 이날 뉴먼 씨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추방했다며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저지른 행위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심심하게 뉘우친 점과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추방 이유를 발표했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첩보장교로서 자기가 직접 양성, 파견한 간첩테러분자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광객의 외피를 쓰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공민 메릴 에드워드 뉴맨을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공민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들어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알렸다. 이 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 시민 메릴 뉴먼 씨를 단속, 억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뉴먼 씨가 해당기관에 바쳤다는 사죄문을 공개했다. 뉴먼 씨는 사죄문에서 “조선전쟁 시기 저는 미극동군사령부 정보국 산하 ‘유엔조선제6빨찌산연대’ 소속 ‘구월부대’ 고문관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수많이 저질렀다”면서 “저의 범죄로 하여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지만 무릎을 꿇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빌면서 저를 처벌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뉴먼 씨는 지난달 17일 관광 목적으로 베이징을 거쳐 입북한 후 10일간의 북한 관광을 마치고 26일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 억류됐다.

북, 제국주의가 있고 핵위협이 있는 한 핵 포기는 없다고 천명 한성 기사입력: 2013/12/06 [09: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을 연구하거나 북미대결전을 분석하는 정세분석가들에게 북의 3일자 은 특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전망과 관련하여 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이다. 북미간의 대화의 움직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가운데 북이 다시 한번 핵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는 핵무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함께 밀고나가는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한 것이다. 입장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의 핵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주는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라고 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라면 자주 접해왔던 말들이다.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이 땅 위에는 침략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민족이 재난과 고통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북이 강조하고 있는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 첫 번째로 갖는 의미인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이어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 갖는 두 번째 의미를 밝혀준다.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것 역시 자주 접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 단순히 방어적인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환경을 핵무력 강화를 통해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는 것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당의 병진노선은 그 어떤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명확하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는 3일 제언글을 통해 '종합주권지수(Grand Sovereignty Index=GSI)'라는 어휘와 그 수치를 만들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이 GSI 수준을 높여야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새누리당 퇴진운동을 통해 그 수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주권지수를 평균지수 이상으로 향상시켜 남북갈등,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자고 제언한다. 그의 글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제언]주권지수(GSI)변화없이 한국미래 없다 *글: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1]주권지수의 의미와 그 수치평가기준 지구촌 나라들이 2백여개가 넘지만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군사, 외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강대국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나라의 자주권의 정도를 측정하는 주권지수(SI)가 높은가 낮은가를 진단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주권지수(Sovereignty Index)라는 어휘와 그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는 글을 처음으로써본다. 인류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주권지수를 수치로 표시한 경우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국제사회에 지능지수(IQ), 정서지수(EQ),불쾌지수, 경제에서 주식가를 표시하는 주가지수등 각종 지수들은 있으나 ‘주권지수’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도 ‘주권지수’라는 어휘가 안보인다. 그리고 인터네트 검색을 통해서 ‘야후(Yahoo)’ 혹은 ‘구글(Google)’에서도 '주권지수’라는 말과 그 수치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시말하면 아직까지 ‘주권지수’에 관한 연구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수를 연구하는 것은 강대국들에게 별로 흥미를 자아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나는 주권지수(Sovereignty Index=SI), 즉 그 나라가 얼마나 자주적 지향이 크며,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사회, 문화, 보건, 철학,

“수령·후계자론” 그 정당성을 얻다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05 10:29:31 김광수 / 정치학(북한정치) 박사, ‘사상강국’의 저자,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2013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북한발 쇼크’가 날아들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 이 쇼크는 ‘종북몰이’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한적’ 시각에서 이 쇼크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fact)를 잘 분석해야만 ‘잘못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북한학문을 전공한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발표한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 행정부의 핵심간부인 리용하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이 공개 처형됐다는 사실과, 그 죄목은 ‘비리 등 반당 혐의’이며 이 연장선상에서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실각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BBC방송, 워싱턴포스트, 인민일보 등 외신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국정원의 보고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국정원식 fact가 만들어진다. 장성택의 핵심측근들인 리용하, 장수길은 처형되었고, 장성택 본인도 실각되어 근신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신과 국정원에서 뽑아내는 보도의 내용이다. 용어로만 보면 ‘장성택 실각설’, ‘권력투쟁설’, ‘김정은체제 불안정설’, ‘쿠데타 불발설’에서부터 ‘숙청’, ‘2인자의 몰락’, ‘당행정부 무력화’ 등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다 진보적 인사들조차 그 관전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분석의 수준도 대개 이렇다. 장성택의 실각은 2013년 올해 들어서면서 나타났던 장성택 부장의 당내 위상 저하(김정은의 현지지도 동행횟수 감소: 북한체제의 특성상 수령의 현지지도 때 동행횟수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 위상저하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모면하게 될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3/12/04 [19: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정원이 북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을 흘리고 있다. 국회 보고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서이다.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당 행정부 내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하순 공개처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다. 12월 4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들이 장성택 실각설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장성택의 실각설은 내부정보에 해당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장성택의 실각 자체에 대해 선뜻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유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다른 것에 있었다. 국정원이 왜 내부정보를 이 시점을 택해 공개한 것일까? 그랬다. 장성택 실각 보다 국정원이 왜 내부정보를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을 공개한 시점인 3일은 여야가 4자회동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특검ㆍ특위'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 우연의 일치로 여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았다. 왜,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부정보를 공개하는 것인가? 라는 직접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국정원이 벌이는 또 한번의 물타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구성해주는 문제제기들이었다. 국정원의 견해와 다른 정부기관의 견해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그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의 대면보고에서 "장성택은 실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전반은 장성택의 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 지도부

가당찮은 ‘종북 몰이’ 그만두기 바란다 이재봉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03 10:59:58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교수/평화연구소장) 박창신 신부가 11월 22일 시국미사에서 한 강론을 두고 ‘종북 몰이’가 극으로 치닫는다.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위협한다. 청와대에서부터 민주와 정의를 짓밟지 않으면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덩달아 협박한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역사 왜곡엔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무지와 무소신을 드러내면서. 새누리당은 박 신부가 속한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이라고 이죽거린다. 전두환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집단이 고난을 받으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단체에게. 민주당은 그의 연평도 및 NLL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꽁무니를 뺀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옹졸하고 비겁하게.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운동가들조차 그의 NLL 관련 발언엔 무거운 침묵을 지킨다. 남한 사회에서 이른바 ‘종북’이란 낙인은 천형처럼 되어버린 탓일까. 도대체 박 신부의 발언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영해선도 아닌 NLL 주변의 위험하고 민감한 분쟁해역에서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격훈련을 강행하다 당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남한을 비판한 게 종북이란 말인가. 편향된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강론 전문을 읽거나 미사 동영상을 보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먼저 NLL에 관해 밝힌다.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아직도 억지를 부리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적지 않기에 거듭 소개한다. NLL은 휴전협정을 반대하며 무력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의 해상 도발 및 북한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군이 1953년 8월 그은 선이다.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경계선이

태국 시위대가 월가의 대리정권을 뒤엎고 있다 필자:토니 카탈루치 / 역자: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01 23:54:30 필자 : 토니 카탈루치(방콕의 지정학자, 언론인, 작가)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2013년 11월 28일자 수십만 시위대가 몇주간 방콕 거리를 휩쓸고 있다. 근래 태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불법적 개헌 기도로 드러난 법원 판결이 무시된 이후 시위대의 목표가 정권퇴진으로 바뀌었다. 외국에 도피해 있는 탁신 시나왓이 그의 누이동생, 잉락 시나왓과 그의 방대한 정치기계를 통해 태국의 현 정권을 드러내놓고 배후 조종하고 있다. 탁신의 정치적 도구는 외국이 지원하는 많은 비정부단체와 홍보기구는 물론이고 빨간 셔츠를 걸치고 다니는 패거리들의 '페와태국당'(Peua Thai Party=PTP)이다. 서방국가들은 현 정권의 불법성에 대해 개방적 또는 폐쇄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만, 태국 시위대에게 법치 준수를 주문하며 정부청사 점거를 비난하고 있다. 왜 서방국가들은 태국의 현 정권을 옹호할까? 거의 3년간 부패와 독재에 항의하는 데모가 계속되었는데 말이다. 간단하다. 서구가 밀어주는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러시아, 예멘, 리비아, 말레이시아 등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의 현 정권은 월가, 런던 금융기관의 피조물이며 그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서방언론들은 추방당한 독재자의 누이동생이 다스리는 나라의 만화 같은 족벌주의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게 선출되고 민주적인 정통성을 계속 부여하고 있다. 탁신의 재임 중 범죄행위는 기사에서 묻혀 있거나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위대가 더 늘어나고 충돌이 더 커지기 전에,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묻고 답해야 한다. 1. 누가 진짜 태국의 현 정권을 이끌고 있는가? 탁신은 2001~2006년 수상을 역임했다. 수상이 되기 전에 오랜 기간 월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