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연재] 이진석 만평 (198) 기자명  이진석     입력 2021.01.01 10:27    댓글 0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석   tongil@tongilnews.com

  기자명  편집국    승인 2020.12.31 12:03    댓글 0   독자들이 선정한 2020년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민플러스 독자들이 선정한 ‘2020년 10대 뉴스’를 공개합니다. 12월 2~20일 설문에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편집자]   1.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조선)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이유는 미 국무부의 사주 아래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 162개 합의 중 남측이 미국 눈치를 보며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개월을 끌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공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 ( 기사보기 ) 2.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에 나선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 지난 8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청원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노동자, 시민의 10만 동의를 무난히 달성했다.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이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돌봄교실 법제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등이 연이어 이뤄졌다. 그러나 국회는 10만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여전히 외면하며 전태일 3법과는 반대되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연내 통과가 불발된 것은 물론 국민동의 법안과는 다른 누더기 법안 논의에 여념이 없다. ☞(

  [흑백 민주주의①]현재 가장 중요 사안 ‘부동산’ 1위…과잉 논의된 사안 ‘검찰개혁’ 1위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논의해야 할 의제로 무얼 꼽았나 검찰개혁 꼽은 4050 “부풀려져”역시 1위 20대 11%만 “중요”…세대별 인식차 뚜렷 노동·기후·평화 이슈는 한 자릿수에 그쳐 “공정 가치” 20대 가장 낮아…평등·자유 순 시민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검찰개혁’은 40~50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혔으나, 동시에 모든 응답자를 통틀어 ‘중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논의된 사안’으로도 지목됐다. 경향신문이 공공의창, 피플네트웍스 리서치의 도움으로 지난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7%가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검찰개혁(21.5%),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12.5%)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노동, 지역, 여성·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했다. 산업재해 등 노동권을 중요 이슈로 꼽은 시민은 6.8%,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과 차별 금지를 거론한 시민은 5.5%에 그쳤다. 지방분권은 2.1%로 관심에서 밀렸다. 검찰개혁 의제의 중요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됐다. 40대는 30.2%, 50대는 27.3%가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봤다. 반면 20대(18·19세 포함)는 11.2%만이 검찰개혁을 중요 의제라 답했다. 60대, 30대 역시 각기 16.8%, 23.8%로 40대·50대 대비 검찰개혁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 특히 20대는 부동산 문제 다음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를 중요 이슈로 거론했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검찰개혁은 부동산 이슈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당장 시민들 삶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슈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기후위기라는 응답은 1.8%였고, 한

  등록 :2021-01-01 04:59 수정 :2021-01-01 09:32 한겨레 새해 여론조사 | 차기 대선주자 이 지사, 40대·진보·중도층서 앞서 윤 총장, 70대 보수층 지지율 우세 이 대표, 광주·전라 지역에서 선호 여권 후보 지지 42%-야권 지지 37% 2021년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역동적인 정치의 해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차기 대통령감으로 유권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27일부터 사흘간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3.8%가 이 지사를 꼽았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4%로 이 지사와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 지사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40대(36.0%)에서 윤 총장과 이 대표를 2배 넘게 앞섰다. 이 지사는 진보층(34.4%), 중도층(24.1%)에서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총장은 60대(30.1%)와 70대 이상(22.9%), 서울(19.2%)과 대구·경북(25.8%), 보수층(31.4%), 자영업자층(29.0%)에서 우세했다. 이 대표는 광주·전라(40.3%) 지역에서만 두 사람을 앞섰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층에선 이 지사(33.9%)와 이 대표(30.8%)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투표했다는 응답자층에선 윤 총장(39.2%), 이 지사(11.0%)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통합당 투표층에서 야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9.

  다음 회의는 닷새 뒤 1월 5일에야 열려…‘후퇴 논란’ 정부안 나오며 꼬이고, 논의 속도도 더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12-31 15:49:19 수정  2020-12-31 15:49:19 이 기사는  68 번 공유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오른쪽부터)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30 ⓒ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연말에는 단식농성을 풀고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인권센터 이사장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29일과 30일 잇달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총 19개의 조항 중 겨우 4조까지 논의하는 데 그쳤다.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논의하겠다더니 다음 회의 일정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로부터 닷새 뒤인 1월 5일에나 열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해를 넘긴 1월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후퇴 논란' 중대재해법 정부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됐나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30 ⓒ뉴스1 지난 28일 원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이 나오면서 논의의 실타래가 더욱 꼬였다.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책임 범위와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해 생색내기에 그친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20.12.30 01:17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 미국은 들어라 월요행동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20년은  우리 국민이 “<자주>만이 살 길이다”를 온몸으로 깨달은 한 해가 아닐까 싶다.  2020년은 북녘에서 들려온 <정면돌파전>의 함성으로 시작했다. 북의 형제들은 조선로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 결정서를 채택하고 신년사를 대신했다. 자강력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울림은 컸다. 미국의 리비아식 선비핵화라는 강도적 요구를 거부하고 봉쇄와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새해 벽두였다. 2020년 봄은 꽃망울 대신 코로나19의 급습으로 타 번졌다. 코로나19는 “재난의 세계화”를 불러온 미국 중심의 현대제국주의 체제를 밑뿌리부터 흔들어놓았다. 코로나19 펜데믹 앞에서 500년 세계사를 지배했던 개인주의에 뿌리를 둔 서구민주주의 문명이 무너졌다. 반면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둔 동양 민주주의 문명은 코로나19위기극복에 우월성을 보였고 대한민국은 그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서구유럽의 민주국가 시민들은 한국민들이 공동체주의에 기반하면서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재난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감동스럽게 지켜보면서도 그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19재난을 겪으며 오히려 그 자존감은 한없이 높아져 갔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 등 제국주의 진영 본진이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반면 중국, 쿠바 등의 사회주의 진영은 방역 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보여주었다. 중국과 쿠바는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며 국제적 연대와 지원의 모습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