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분석과전망>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주는 판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5/01/31 [23: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대화가 아니라 대결로 선회한 것인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사훈련을 직접 발기했다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흔치않은 일은 더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장에 나가 그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뉴 시스 31일자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황병서 총치국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북한군 고위간부들과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의 수행을 받아 훈련현장에 나갔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 상장 최영호, 정치위원인 항공군 중장 손철주,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중장 리용주, 해군 정치위원인 해군 중장 허영춘, 해군 동해함대장인 해군소장 진철수 등이 함께 했다.  흔치않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군사훈련이 미군무력을 직접적인 상대로 했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가 않다. ‘미제의 항공모함을 공중과 수중에서 기습돌격’하는 공군해군합동훈련이었던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수장하는 전법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적의 허점을 잘 알고 빨치산식 전법으로 적의 중추를 호되게 공격하는 전법”을 말한 것이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 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고 말하면서다.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한 발언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사롭지 않은 것에서 정점을 차지할 만하다.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면서 걸고 들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

베이징 중.미 회담후 기자회견 ‘미국, 조-미 양자 대화 제안’ 여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1/31 [08: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의 성 김 대북 특별 대표가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회담 후 미국은 조선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 미국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30 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조선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 성 김 특별대표는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그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국 특별대표외 회담을 가진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 대북 관여와 조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 고 말했다 . 미국의소리는 성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양자 간 대화를 제안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며 성 김 대표가  " 구체적인 외교 대화는 거론하지 않겠다 " 면서도 자신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 북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  이 것이 북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이에 관해  ` 연합뉴스 ' 는 성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 미국이 북한에 직접대화를 제안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 이라고 보도했다 . 미국의소리는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6 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대한  `VOA' 의 논평 요청에 , " 미국은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를 전제로 의미 있는 관여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 며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 이라고 답한 내용을 게재했다 .

목요집회 참가자들 ‘반정부 통일운동 매진 할 것 결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1/29 [21: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가협 목요집회 1012차 정기 집회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 민가협 상임의장 조순덕 ) 가 정기 목요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과 함께 통일운동에 매진 할 것을 결의했다 . 민가협은  29 일 오후  2 시 서울 종로 삼일문 앞에서 정기 집회를 열고  ‘ 국가보안법 철폐 ’ ‘ 통일운동에 매진해 나설 것 ’ ‘ 민중의 사람다운 세상 만들기를 호소했다 .’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 억압하는 법으로 외국에서 마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인권 악법 ” 이라며  “ 분단 된 조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가로막는 법으로 당장 폐지되어 마땅하다 .” 고 말했다 . 권오헌 명예회장은 황선 대표와 신은미 교수의 통일이야기 공연을 언급하며  “ 그들은 방북하여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으나 종북으로 몰아 하나는 미국으로 강제 출국하고 한명은 감옥으로 끌고 갔다 ” 며  “ 공안당국이 통일을 이야기 한사람들을 처벌한 근거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악법 ,  반통일 악법 ,  반인권 악법으로 지난 역사기간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처형했다 .  이는 미국의 메카시즘이나 중세기 마녀 사냥에 다름 아니다 .” 라고 국가보안법의 악랄성과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 할 것을촉구하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소위 내란음모사건 구속 가족대책위 이송범 사무국장은 그는  1 월  22 일 이

법정구속은 면해..."나를 유죄 준 것은 대국민 협박용임을 선언한 것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5/01/28 [20: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등으로 징역6년 구형을 받았던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28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김용판 무죄를 선고했던 이범균 재판부는 불법시위 주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박근혜,지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를 확실한 유죄로 판결했다. 백 편집인은 박근혜-지만 남매에게 기사 관련 고소를 당하는 외에도 2008년 촛불집회 주도와 용산참사, 한미 FTA 집회 등에 참여하여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다. ▲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백은종 대표     © 정찬희 기자 약 20분간 판결문을 읽는 이범균 판사의 목소리는 살기를 느낄만큼 냉정했다. 이 판사는 백 편집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 불법 채증하는 경찰관에 대응하느라 몸싸움 이라는 백은종 대표의 주장을 이 판사는  "채증작업을 하는 경찰을 말리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방해했다. 유죄" - 이미 경찰이 도로를 다 막고 있었기에 내탓 아니다 라는 백대표의 주장은  그러나 일반 교통방해죄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그러한 교통 문제 발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  라고 하였다. 또한 이 판사는 주진우 기자에게는 이미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박근혜-지만 남매 보도 관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이상 여러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는 이상, 그 사실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구하였음에도 피고, 변호인으로 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같은 사안의 의혹을 제기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주진우 기자가 이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기를

<분석과전망>광복 70주년에 떠올려보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핵, 그 선순환의 추억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5/01/27 [17: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버락 오마마 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력은 답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북미군사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묻고 당연히 특별한 눈길을 보내는 대목이 있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이다. 사람들은, 미국이 방어훈련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연례적으로 벌이는 한미군사훈련을 북미군사대결전의 가장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로 꼽는다.  지금처럼 한미연합훈련이 정세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각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다.  만일 미국이 일시적으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도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은 가히 필연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9일 미국에 한미연합훈련과 자신의 핵 시험을 동시에 임시 중단하자는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을 때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난 뒤에 나온 것이라 더욱 그러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핵 시험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핵 시험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곧바로 ‘암묵적 위협’이라고 발끈해 나선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문제를 오직 단순하게만 접근했을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그 단순한 반응은, 서로 유기적으로 그것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저런 현실을 고찰해야지 무턱대고 형식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옹졸할 정도로 단순한 그 반응을 보면서 상기했

진정성 회담 진행 되면 한반도 정세 급물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1/27 [07: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 자회담 참여국 중 한국과 미국 ,  일본 ,  중국이  28 일 도쿄에서 회동해 해법 찾기에 나선다 . 한국 외교부는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중일  6 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참석을 위해  27 일부터 사흘 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이어  28 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 · 미 · 일  3 국 수석대표회의를 갖는다 . 도쿄에서 열리는 한 · 미 · 일  6 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한반도핵과 조선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회의에서는 한 · 미 · 일 수석대표들이  6 자회담 재개 조건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 본부장은 코리안 포뮬러 ( 북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천명하면 대화재개와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원칙 ) 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교부는 지난  19 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5 년 업무보고에서  6 자회담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코리안 포뮬러를 토대로 북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2015 년 업무보고 관련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 자회담 재개와 관련 , ' 비핵화 사전조치 '  수준을 묻는 질문에  " 일단 많은 논의가 진행됐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곧 올 것 ” 이라면서  " 기본적인 목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나온 것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북 핵의 폐기 (CVID)" 라고 주장했다 . 북측은 조건 없는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그리스 총선, 시리자 압승 "처참한 긴축 끝났다" 연합뉴스  |  작성자 이스탄불=김준억 특파원 게시됨:  2015년 01월 26일 08시 00분 KST  업데이트됨:  5시간 전 그리스가 25일(현지시간) 치른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가 채권단과 긴축정책 철폐를 위한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언했다. 치프라스 대표는 이날 밤 아테네대학 앞에서 총선 승리 수락연설을 통해 "그리스는 5년간 치욕과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며 2010년부터 받은 구제금융 이행조건인 긴축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 트로이카는 과거의 것이 됐다"며 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합의한 이행조건을 파기하고 재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신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스 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고 일부 실수도 했다"며 "그러나 재정적자가 없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으로서 국가를 넘겨주게 됐다"고 밝혔다. 시리자는 오후 11시(한국시간 26일 오전 6시) 현재 개표율 50% 기준으로 35.91%를 득표해 14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스 총선에서 최다 득표한 정당은 추가로 50석을 확보하며 득표율 3% 미만의 정당은 원내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인 151석을 확보해 단독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최저 득표율은 37% 정도로 추정된다. 사마라스 총리가 당수인 신민당은 28.3%(78석) 득표에 그쳤고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이 6.36%(1

‘적반하장’ 촛불문화제.. “4대강은 22조, 진상규명 241억이 세금도둑?”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1.25  09:31:51 수정  2015.01.25  09:55:55     ▲ ⓒ go발뉴스 (문장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위 확대 구성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며 “세금도둑”이라 발언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서울 도봉구에서 왔다는 직장인 김현성 씨는 “적반하장을 제대로 설명하겠다”며 무대에 올랐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에 쓴 돈이 22조다.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241억을 쓴다고 세금도둑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 모두를 위한 세월호 진상위원회”라며 “국민 세금이나 제대로 써라. 세금으로 국민 죽이지 말고 국민의 권리를 뺏어가지 말아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향후 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언론에 발표한 사람이자, 특별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세월호 조사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황전원 특별조사위 비상임 조사위원에 대서는 “예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어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환 조사

정부, 일단 환영...5.24는 잘못된 관행 정상화 위한 조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5.01.23  21:33:34 "5.24조치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은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 "사실상 이 문제(5.24조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분위기, 환경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당국자가 제주도에서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포함한 남북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한 이래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1월중 대화제의를 비롯한 남측의 대화제의에 대한 직접적인 호응인 셈이다. 조평통은 "남조선당국이 조작해낸 '5.24조치'를 비롯한 장애물들에 의해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오던 북남사이의 통일행사와 역사유적 공동발굴, 학술토론회, 사회문화교류사업, 금강산관광 등 북남협력사업이 하루 아침에 차단된 것은 물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평통은 "이명박 역도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24조치'를 비롯한 장

<분석과전망>패권몰락-북러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에게 차려줄 것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5/01/22 [17: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러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과연,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될 것인가?  세기적 관심사이다. 단순한 방러가 아니어서다. 예컨대 전문가들은 북러정상회담을 상정한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화두로 띄워놓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세기적 비중은 충분히 채워진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1일 또 다시 그 세기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답을 보내왔다고 밝힌 것이다. 연두 기자회견에서였다.  물론,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난달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이 확인한 것과 동일 내용인 것이다.  ‘긍정적 답변’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확정 또한 아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타스 통신에게로 가서 이는 ‘기념행사 초청 수락’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10년 단위의 주요 연도 기념식에는 여러 외국 정상들을 초청을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이즈미 일본 총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2005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대표적인 정상들이다. 참석 국가가 무려 53개국이나 되었다. 그러나 올해 70주년 기념행사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러 간의 갈등과 대립의 결과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세계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의 정 중앙에서 북러가 만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것은 그림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충격적이다. 최근 시기 북러관계 발전이 반미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또렷한 양상이어서 누구에게 없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