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경찰국가의 야만을 묻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16.10.01 11:46:00   수정 : 2016.10.01 12:04:47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31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백남기씨(70)가 사망한 9월 25일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문서를 발송했다. 전국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가 설치될 것이 예상되니 장소를 선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분향소 설치를 막아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공서 등의 출입구나 주변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에 따라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통상의 변사사건 처리절차와 같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고인의 부검 실시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위상황과 고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통한 법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답변을 종합하면 백씨의 사망에 경찰 인과관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검이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강조하는 경찰 경찰이 퇴로 없는 전쟁을 1년째 벌이고 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시신의 부검을 두고 고인의 가족과 대립하며, 전국 각지에서는 분향소 설치를 두고 시민들과 ‘공간 선점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찰은 두 사안에서 ‘시민의 불편’과 ‘검찰의 지휘’를 내세웠다. 시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강한 경

동태관 정론, '북의 승리는 과학이다' 주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9/30 [20: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동태관 인민기자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유튜브 소개 북 기록영화 화면갈무리 북은 26일 온전히 노동신문 한 면을 다 할애하여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라는 동태관 인민기자의 정론을 소개하였다.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의 정론에서 "우리의 주체탄, 통일탄인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에서 다시 핵탄두폭발의 경이적인 시험성공으로…(이어졌다)"며 "조선은 세계의 군사대국, 동방의 핵강국으로 떠오르고 조선을 절대변수로 하는 새로운 역학구도가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한국의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등에 게시된 관련 글을 보면 과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처럼 북은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기사였다. 그 근거로 만주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 한국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북이 굴복하지 않고 이제는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역사를 거론하였다. 이런 승리의 근거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 지도자의 탁월한 영도력과 그런 영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북 주민들의 단결력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론은 《지금 세계는 우리의 의지대로,우리의 결심대로 변하고있습니다.…세계는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지 못합니다.우리가 가는 길은 정의의 길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다는 발언도 소개하면서 "우리가 찾은 이 과학에서 우리는 불가능과 혹시라는 말을 영원히 지워버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연히 현재 추진 중인 북부지구 수해 복구 전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나선

이상호 기자 “보아라 한줌 정치인들아 이것이 하늘이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서울대병원 영안실 ‘희망 밥차’로 배달된 ‘백남기 지킴이’ 후원 물품이 보관조차 어려울 정도이지만 시민들의 연대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영안실 희망 밥차 측에서 햇반, 사발면 등 더 이상 현물 지원을 중단해 주십사 국민들께 부탁했지만 오늘도 뒤늦게 당도한 정성들로 분주한 모습”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게 민심이다. 보아라 한줌 정치인들아 이것이 하늘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식을 접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정말 멋진 우리.. 괜스레 코 끝이 찡해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감동이네요”, “눈물겹습니다. 민심의 힘!”, “김치는 부족하답니다. 엄마들~ 김치 좀 담아 보내주세요~”, “감동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대한민국은 비극입니다”라는 등의 댓글로 응원을 보냈다. 앞서 백남기 투쟁본부는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시민들의 물품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백남기 농민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물품 후원이 너무 많아 지금으로써는 보관조차 어려울 정도이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다시 요청드릴 때까지 물품후원은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관련기사] [사진GO발] 317일 끝내 사과도 못받고..끝없는 故백남기 조문 행렬 조국 “검경, 백남기 농민 부검?…‘유서대필 사건’ 조작 전력 떠올라” 검경, 부검영장 재신청.. 이상호 기자 “눈치 보지 말기 사법부여!” 전국 각지서 ‘백남기 지킴이’ 후원 물품 쇄도…훈훈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학생 102인, 병원 안팎에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대자보 붙여 16.09.30 18:49 l 최종 업데이트 16.09.30 18:49 l 글:  선대식(sundaisik) 편집:  최은경(nuri78) ▲   30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서. ⓒ 서울대 의과대학 총학생회 관련사진보기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2명이 사망진단서에 문제제기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병원 안팎에 성명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 성명에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면서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선배인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향해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 저희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달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자유청년연합 대표, 국방부 공문 베껴 통일뉴스 고발 국방부 관계자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내용이 샌 것 같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6.09.30  17:04:23     ▲ <통일뉴스>가 지난 7월 26일 게재한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 에 대해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국방부가 <통일뉴스>의 사드 배치를 비판한 만화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정 자유청년엽합 대표는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의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와 이진석 작가 등을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공문 유출 논란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지역 최종 낙점을 앞둔 28일 오후, 언론조정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 2차 조정에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1차 조정에서와 같이 ‘정정보도’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통일뉴스>는 이를 거부해 언론중재는 성립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대리해 언론중재위에 신청인으로 참석한 이성섭 대량살상무기 대응과장은 언론중재에 실패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를 대리해 언론중재위에 피신청인으로 참석한 김치관 편집국장은 “국방부의 정정보도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 국방부는 지난 1일 장관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 <통일뉴스>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사드 배치의 진실 보기]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TH

국민의당,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주요 문건 입수.. 폭로 예고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권력 핵심부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정황을 담고 있는 대기업 문건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29일 한 대기업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 해당 문건은 미르재단의 성격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청와대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또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낸 게 아니라, 위에서 하향식으로 출연금 액수가 배정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권력개입’ 가능성이 더 짚어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 go발뉴스 <한겨레>는 별도의 사설을 통해 “미르 재단 설립의 총연출자는 예상대로 청와대였다”며 “전경련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조감독이었고,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기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을’의 처지였다”며 “돈을 내라면 내고, 서류 작성을 위해 집합하라면 허둥지둥 달려갔다. 기업 위에 군림하는 정권의 모습은 가히 군사정권을 뺨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미르 게이트’의 실상은 이제 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남은 것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처다. 이제는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도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주요 문건을

[칼럼]이정훈의 ‘여명의 눈동자’(10) 이정훈 편집기획위원 승인 2016.09.29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국제 정세를 짚어보는 ‘여명의 눈동자' 지난 주에 이어 미국 대선 분석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국의 추락, 웃기는 미국 대선 2'를 싣는다. - 목차 - 1. 미국 대선이 웃기는 이유 2. 미국, 날개 없는 추락 3. 트럼프 현상의 본질 4.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군사자본주의’ 국가 5. 트럼프는 군산복합체에 저항할 수 있나? 6. 미 대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 사진 출처 : 미국방부 홈페이지 4.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군사자본주의’ 국가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군사자본주의’(the military capitalism)라는 것을 언급하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 학자들도 길들여져 있다. 전후 미국의 금융, 자동차산업, 정보통신산업, 에너지산업 등이 부침을 거듭하는데도 불황 없이 높은 이윤을 창출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사업이 미국의 군수산업이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하나의 산업 분야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군사 케인즈 주의’ 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는 거대공룡이 되어버린 미 군산복합체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군사의 산업화, 군수산업의 정치화가 맞물려 거대한 군사, 정치, 경제 연합집단, 즉 미 군산복합체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무기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이다. 미국에서 가장 수지맞는 사업은 자동차 산업이나 IT 산업이 아니라 군수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의 GDP 점유율이 1.2%인데 비하여 군수산업은 그 6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군산복합체가 무기사업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계의 원자력 발전 사업은 물론 정보통신, 금융, 우주산업, 항공,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