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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적폐농단 제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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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적폐 잔존세력의 저항 이기명  | 등록:2019-02-01 13:54:07 | 최종:2019-02-01 13:58:43              김경수(이하 김 지사) 지사가 구속됐다. 법정구속이다.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이 된 경우는 최초다. 홍준표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은 안 됐다. 그런데 왜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됐는가. 성창호(이하 성 판사) 판사에게 물었다. ‘김경수가 일정하게 사는 집이 없는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없다.’ ‘도주에 우려가 있는가.’ ‘없다.’ ‘그럼 왜 구속했는가.’ ‘내 맘이다.’ 혼자 묻고 대답한 것이다.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아무리 쥐어짜도 대답이 안 나온다. 판사는 판결로 대답을 한다지만, 이해가 안 된다. 애원하건대 성 판사는 대답 좀 해 다오. 궁금해 미치겠다. 그냥 성 판사 마음대로 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은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지금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서 말이 무성하다는 것을 성 판사도 잘 알 것이다. 고시합격 후 판사로 임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달려온 인재다. 엿장수 가위 놀리듯 마음대로 판결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가엾다.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한 김X수 판사. 세계사법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긴 사법살인 인혁당 재판도 고명한 판사의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고 인간은 형장의 이슬로 속절없이 사라진다. 하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은 멀고 방망이는 가깝다. 하늘보다도 더 높은 판사님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다. 김 지사가 수갑 찬 두 손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법정에서 나올 때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슬픔과 분노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은 받되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판사의 재판은 공정했는가. 내 생각은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 왜냐고 되묻는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 보라. (사진 출처 - 김경수 경남도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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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청 앞서 기자회견… 현대화사업 공청회 열려 서명운동 돌입 김동원 기자 승인 2019.01.30 16:42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사진 : 서부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진보민중단체들이 30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단체들과 빈민운동단체들, 그리고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신시장은 개설된 지 3년 만에 벌써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신시장 곳곳에 배수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의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좁고 폐쇄적인 시장으로 변질되어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는 가격 급등을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현대화였나? 어민, 상인, 소비자 그 누구에게도 돌아가는 혜택 없이 오로지 개발자본과 수협 관계자들만을 위한 시장현대화가 아니었나?”고 따져묻곤 “이 근본적인 물음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반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시민대책위 결성의 배경을 알렸다. 이어 “서울시는 시장 개설자의 지위에 있기에 수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현장에 인권지킴이의 파견을 요청해도 거부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문제해결 촉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합리적인 중재를 통한 갈등해결의 의지는 전혀 없이 무책임한 방치와 외면으로 결과적으로 수협 편들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하곤 “농안법상 서울시는

500년 전통의 공동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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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전통의 공동체 삶 보내기 조현   2019. 01. 29 조회수  964  추천수  0 과학문명을 선도하는 미국에 살면서도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며 단순 소박한 삶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마을 아미시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연구를 진행한 거투르드 앤더스 헌팅턴을 비롯한 인류학자들은 20세 중반까지도 그들의 문화가 인류역사에서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 커녕 매 20년마다 두 배로 인구가 증가하는 뜻 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에서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선교부 김복기 목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아나뱁티스트들이 살아온 오랜 방식’ <공동체를 말하다!>란 주제로  열렸다. 최근 국내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급중하면서 마을공동체운동의 원조격인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가 열리자 150여명의 청중들이 참가해 5명의 목사와 교수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열띤 질의응답을 펼쳤다.     산상수훈 부르심에 응답한 삶 선택     » 김복기 목사 아나뱁티스트는 ‘재세례파’는 뜻이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성인이 되어 자발적 의지로 세례를 받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500년 전 루터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운동이 관주도개혁에 머무르자 초기교회의 공동체적 모습 그대로 따르려는 이들이 모여 살았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김난예(침례신학대)교수는 “산상수훈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로 정의했다.  아타뱁티스트들은 전쟁과 폭력을 철저히 반대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살상과 총기와 유아세례를 거부해 군부와 가톨릭, 주류 기독교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면서도 예수의 본질적인 사랑과 비폭력의 삶을 이어오며 인류사회에 큰 영감을 주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1735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중 배가 뒤집

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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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관계 정상화? 역사적으로 화해한 적 없어 뉴스프로 | 2019-01-30 10:41:09              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韓日 관계 정상화? 역사적으로 화해한 적 없어 -日 한국 강점, 많은 한국인 잔인하게 살해 노예화 최근 증폭되고 있는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에 CNN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27일 ‘Why a military spa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ould snowball into crisis-한미 양국의 군사적 다툼, 재난으로 확대될 수도’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군사적 갈등의 내용과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 한미일 3국 동맹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일 간의 군사적 다툼이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특히 양국의 군사적 다툼이 ‘빠르게 확대되어 이제껏 뒷전에 남겨졌던 예전의 역사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동아시아 지정학이 마구 흔들려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미국 국방부 전 아태지역 담당자였던 반 잭슨의 말을 전했다. 잭슨은 “이 모든 논란의 와중에, 그간 억제되었던 적대적 감정이 허울뿐인 지역 안정을 깨고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내다봤다. CNN은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역사적 적대감이 있다며 이런 한일 갈등은 미국에게는 아주 좋지 않다며 송영길 의원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한국이 탈퇴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CNN은 지정학적으로 한일간에는 중국과 북 문제에 대해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역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잔인하게 취급되고 살해되고 노예화되었던 일본의 한국 강점과 식민지화의 역사는 여전히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서 양국 관계를 규정한다고 분석했다

[인터뷰②] “이명박 때만 에너지 전환했어도...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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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에너지전환, 이제 생존 문제” 양아라·고희철 기자 발행  2019-01-29 18:34:14 수정  2019-01-29 19:54:57 이 기사는  247 번 공유됐습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승빈 기자 '원전 사고 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원전 사고가 안 나지 않았냐' 고 따져 묻는다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라고 답한다. 그는 영화 '암수살인'에서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검사: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형사: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지요.     검사:뭐가요.    형사:세상에 나 혼자 바보 되면 그만 아닙니까?    - 영화 '암수살인' 중에서   그는 암수살인에 나온 형사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암수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에 대해, 오롯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룬 영화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원자력산업계, 학자들, 그 지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원전사고를 강조하는 건 원전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력의 결과로 원전이 사고가 나기 전에 문을 닫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사고다. 그래서 원전으로 '이익'을 보는 업계보다는,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 그는 원전시장은 더이상 신규가 아니며, 해체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반대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1994~1997년에 만난 유럽과 미국의 반핵 활동가들이 있다며 처음에는 시작이 비슷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많은 분 조문 와줬으면... 할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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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복동 할머니 빈소 첫날의 기록... 약 1300여 명 조문 19.01.30 07:58 l 최종 업데이트 19.01.30 09:41 l 정대희(kaos8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이희훈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요."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은 조문객의 말이다. 그래서일까? 딸의 제안으로 조문을 왔다는 남성과 여성은 빈소를 앞에 두고 두리번거렸다. 시계를 봤다. 오후 8시 56분이다. 이 가족과 대화하는 사이 빈소에 들어가는 이는 없었다.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이들만이 빈소로 향하는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다. 김 할머니는 28일 오후 10시 41분, 세상을 떠났다. 이튿날 할머니가 투병 생활을 해온 병원에 빈소가 마련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이다. 29일 오전 11시, 정의기억연대는 기자 설명회를 열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과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의 장례 일정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  "끝까지 싸워달라"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 ] 29일, 김 할머니 빈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 글은 그 기록이다. "남은 숙제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잘 해결해야"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김복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빈소로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 이희훈 김 할머니의 빈소가 처음부터 적막했던 건, 아니다. 낮 동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생들, 일반인 등이 잇따라 조문했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약 1300명(오

북미대결이 국제질서의 중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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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0]북미대결이 국제질서의 중심축 북미대결은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9/01/29 [20: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이제 북미관계는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쟁점이 되었다. 북미관계가 어느덧 국제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왜 북미관계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었을까? ▲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     ©자주시보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은 사상·체제·군사 대결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은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이다.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관계의 기본은 군사대결이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강대국끼리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군사대결은 영토확장이 기본 목적일 뿐 체제대결의 성격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구 소련을 침공한 것도 체제대결이 아닌 영토확장의 성격이 기본이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국제관계는 군사대결에 체제대결의 성격이 더해졌다. 세계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나뉘어 체제경쟁을 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기간 구 소련과 동구권이 체제경쟁에서 패배해 몰락하였다. 자본주의권은 체제대결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한편 1930년대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무장투쟁은 사상대결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시작을 알렸다.  김일성 주석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을 문화 일반에서 분리하여 사상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을 사상의 힘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항일무장세력은 일제에 비해 볼 때 영토도 없었고, 의식주도 열악했고, 정규군도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