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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한국 상륙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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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면전서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식화 임경구 기자 2017.07.01 03:20:49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법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 관련 기사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전문)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 동맹에 관한 원론적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양국 간의 현안을 두루 논의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이 성과라고 할만하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받는 한편 자동차, 철강 분야 등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공식 언급해 조만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단계적 포괄적 해결에 합의"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

“사드 철회, 응답하라 한·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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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앞 30시간 철야 비상행동, ‘사드 철회, 평화 실현’ 기자회견 강호석 기자 승인 2017.06.30 13:07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30일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30일 오전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단체들이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 무소속)은 “만약 한미 양 정상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사드 배치를 고집, 강행한다면 촛불항쟁으로 일어선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지난 24일 미대사관을 에워싸는 항의행동을 한 데 이어, 29일 오후 6시부터 30시간 철야 비상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구색을 갖춘다고 사드 배치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지난 24일 미대사관 인간띠잇기가 문 대통령에게 사드 철회를 주장할 명분이 된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가감 없이 미국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견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상풍력, 왜 제주에선 되고 다른 지역에선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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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2017. 06. 30 조회수  1064  추천수  0 전북·부산서 어민·지역민 반대로 주춤, 제주선 상업발전 돌입 바다 공공성 인정,  영향권 주민에 의사결정과 이익배분 참여 보장 »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기가 2016년 9월29일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갔다. 허호준 기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 지난주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1997년 완공되어 발전을 시작한 이후 40년 만에 수명을 다하고 멈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의 공식 퇴역행사에 참석해 ‘탈핵’과 ‘탈원전’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원자력이나 대형화력보다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던 터였다. 공약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하며 재생에너지 중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원전과 관련이 있는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지만 이는 기술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원전이 가진 장점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탈원전은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잊을만하면 전해지는 여러 건의 원전 가동중지 소식을 기억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도 엇비슷했다. 대부분 냉각수와 관련한 배관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뿐이고 방사능 누출의 염려는 없다고 한다. 공식적인 보도는 늘 이랬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신문 가동중지까지 온 여러 사건이 어찌 그렇게 다들 경미한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 작은 문제인데도 원전 전체의 작동을 중지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도 의문은 늘어만 갔다. 결국 방사능 누출의 염려가 없다는 여러 건의 누출사고는 만성화되었고, 해소되지 않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결국 새 정부가 탈원전을 주창하고 나서는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주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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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등 5만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 6.30 총파업 대회 참가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06-30 19:03:26 수정  2017-06-30 19:03:26 이 기사는  102 번 공유됐습니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민주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비정규직 등 5만여 노동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외쳤다. 30일 오후, 촛불집회로 뜨겁게 타올랐던 광화문광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무대 앞쪽에 분홍색과 초록색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민주노조의 상징과 같았던 '푸른 깃발'이 대열 한참 뒷편에서 펄럭이는 모습은 이날 집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건설산업연맹·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등 5만여 명이 참가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6.30 사회적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5만7천여 명과 파업은 하지 않았지만 교육, 총회 등을 통해 단체행동에 동참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3300여 명 등 총 6만3백여 명이 참가했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

트럼프, “대북 인내는 끝났다..강하고 확고한 계획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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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단계적.포괄적 접근” 트럼프, “대북 인내는 끝났다..강하고 확고한 계획 있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7.07.01  03:56:01     ▲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 중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미 백악관 동영상 캡쳐]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독재정권은 자국 국민들

미국은 되로 달라는데 한국 자본가들은 말로 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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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경제인단 미국산 제품 구매와 투자에 무려 352억 달러 지출 예정 김동원 기자 승인 2017.06.29 14:3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헤이 아담스 호텔에서 열린 방미경제인들과 차담회에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뉴시스] 되로 달라는데 말로 퍼준다? 한국 자본가들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지난 28일 미국을 찾는 방미경제인단(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52개 대기업)이 향후 5년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추가 노선망 확충을 위한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을 총 224억 달러(24조6400억 원) 정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미국 현지 공장설립, 생산설비 확충,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현지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128억 달러(14조6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한다. 미국산 제품 구매와 투자 비용을 합치면 무려 352억 달러(39조24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14일 주한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단체인 주한미국상국회의소(AMCHAM. 암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달래기 위한 ‘선물보따리’로 100억 달러(11조원)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 조성 등을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주한미상의 “문 정부, ‘11조 미국산 구매 펀드’ 만들라” ). 암참이 제시한 100억 달러 구매 펀드가 올해만 국한된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방미경제인단이 밝힌 5년간 총 352억 달러는 무려 3배를 훌쩍 넘긴 액수다. 암참은 그 뒤에도 ‘선물 보따리’ 압박을 계속 가했다. 100억 달러 구매 펀드를 주문한 이튿날인 15일 국민적 지탄 대상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연 ‘한미경제정책포럼’ 1

북 태권도, 사상 첫 국기원 방문...'태권도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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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응원단, '우리는 하나다'...ITF시범단 30일 무주 공연 마치고 1일 귀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06.28  21:45:20     ▲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이 28일 국기원을 방문해 WTF, 국기원 시범단과 함께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쳤다. 맨 뒷줄 손 흔드는 선수들이 ITF시범단, 앞줄은 WTF와 국기원 시범단 선수들이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이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을 사상 처음으로 방문해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쳤다. 1972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국기원을 방문한 ITF태권도 시범단을 맞아 오현득 국기원 원장은 "이번 ITF시범단의 국기원 방문이 하나의 태권도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리용선 ITF총재는 답사에서 "태권도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불행하게도 둘로 나뉘었다. 지금처럼 우리가 종횡무진 세계를 누빌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리 총재는 국기원에 도착해 작성한 방명록에 '국기원을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태권도는 하나!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리용선 2017.6.28'이라고 적었다. ITF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24일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시범공연과 26일 전라북도 도청 공연에 이어 이날 시범공연에 나서 한층 안정된 기량을 선보였다.     ▲ ITF '집체틀' 공연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ITF 시범단의 맨몸 맞서기(대련) 공연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ITF시범단 김성기 7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