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긴급진단] 내정불간섭 벗어나 '창조적 개입' 택한 중국, 미얀마 유혈사 태 해결할까 21.04.01 08:17 l 최종 업데이트 21.04.01 08:17 l 원동욱 동아대 교수(WR20210331093028)   미얀마 유혈 사태가 심각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무력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국학회 회장인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교수가 '현 미안마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지난 2월 21일 미얀마 양곤 중국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지지자들이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PA=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던 미얀마가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다시 기로에 섰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은 아웅산 수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 직후 중국은 "각 정치세력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짤막한 외교부 논평을 냈을 뿐이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고 있는 인도 역시 비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군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체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역시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미얀마 국내문제로 치부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서 미얀마 군경의 폭력진압에 대한 규탄과 아웅산 수치 등 구금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의 후견인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이 최근 내정불간섭 원

  등록 :2021-04-01 00:58 수정 :2021-04-01 07:45 [한겨레-집걱정없는서울넷 공동기획] 서울시장에게 요구합니다…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어디 있나요?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④ 전셋집으로 사기 당해 본 깡통전세 피해자 갭투기로 빌라를 수백채씩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전세 사기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아무개씨가 지난 2월 서울 종로 전셋집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이 벽에 비쳐 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를 말한다” 언제부터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교과서 속에서나 있는 판타지 같은 말이 되어버렸을까요. 지난해 임대차보호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허함을 느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억 원 전셋집을 언급하며 마치 ‘전세 사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을 대변하는 듯 말하는 정치인들의 갑론을박이 어느 하나 와 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면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갱신 기대권’, ‘시세의 5% 이상 임대료 인상 금지’ 등 세입자 보호’라며 언급된 개선방안 가운데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잠적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모임, 즉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인 ‘갭투기대응시민모임’에서 활동하는 서울시민입니다. LH 전세임대의 희망고문 깡통전세의 시작은 LH 전세임대의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위 ‘빌라촌’이라고 하는 다세대가 많은 강서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를 살았던 건 아닙니다. 2004년부터 2016년 중순까지 관악구에서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보증금을 아무리 모아도 매년 치솟는 보증금을 두고 전세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매년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기도 벅찬 게 ‘서울살이’였습니다. 급기야 월세가 70만원까지 올랐을 때, 주민센터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는 16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입력 : 2021.04.01 06:00   수정 : 2021.04.01 06:24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시, ‘군도 6호선’ 설계 진행 중…도로 나면 시장 측 큰 이득 매실나무 심고 영농계획서 제출…경찰, 시장 부부 조사 중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사진)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도로 개설을 공약했던 지역의 땅을 정 시장 부인이 남편의 재선 성공 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는 정 시장의 공약 사업인 해당 도로 개설을 최종 결정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가 뚫리면 정 시장 측은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정 시장은 ‘군도 6호선 도로 개설’을 농촌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공약집에는 진상면 이천마을과 진월면 신기마을을 잇는 너비 8m, 길이 3.5㎞의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 시장이 취임한 민선 7기 들어 광양시는 시비 367억원을 투입해 ‘군도 6호선’을 개설하기로 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했다. 2020년 4월에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현재 노선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해당 도로는 2022년까지 보상을 끝내고 2023년 착공,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 시장의 부인 최모씨는 광양시가 도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 인근 땅을 대거 샀다. 경향신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최씨는 2019년 8월29일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1167~1169번지 등 인접한 토지 세 필지를 한꺼번에 샀다. 소유자가 모두 다른 세 필지 9871㎡의 토지 매입가격은 2억902만원에 달했다. 최씨가 매입한 땅은 개설되는 군도 6호선이 지날 것이 유력하다. 최씨의 토지 경계에는 현재 소로가 나 있는데 설계가 진행 중인 새 도로 역시 이 길을 따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양

  첫 내신 기자회견서 “북 인권, 인도적 지원사업 선행돼야”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1.03.31 14:00    수정 2021.03.31 23:04    댓글  2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전 취임 후 첫 내신 기자회견을 갖고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우리의 기본입장은 분명합니다.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취임후 첫 내신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확고하게’ 밝히고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이 동맹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며 “ 중국은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회담, 중러·한러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향후 4월 2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이어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에 미국도 앞으로 중국과 소위 대응 또 경쟁, 협력, 영어로 confront, compete, cooperate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볼 때는 이 대응 경쟁 구도도 있지만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짚고 △한반도 평화 △보건안보 △기후환경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며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2+2회담에 대해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그 계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

  참사 유족 “땅 부자, 집 부자, 투기꾼, 건설재벌 이윤 추구 앞장 선 오세훈, 자격 있나” 언론, 오세훈·박영선 지지율 차에 ‘부동산 민심 원인’ 진단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승인 2021.04.01 08:05   2009년 ‘용산 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이 지난 3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철거민 피해자들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가 같은 날 열린 관훈토론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불거진 후다. 오 후보는 용산참사 관련 입장을 질문받자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쇠구슬인가 돌멩인가를 쏘며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말했다. 또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일자 1면 모음. ▲1일 한겨레 3면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했던 임차인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며 벌어진 대형 참사다. 당시 화재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 오 후보 발언은 참사 책임을 임차인들에게 돌린 셈이다. 용산참사 유족과 철거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 “철거민들의 저항이 ‘과도한 폭력’이었다고요? 땅 부자, 집 부자, 투기꾼과 건설재벌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가족들과 땀 흘려 일궈온 생계수단을 빼앗으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 폭력만큼, 과도 하도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느냐”며 “그 잔혹한 대규모 개발 폭력을 자행한 오세훈 당시 시장이, 철거 세입자들의 ‘과도한 폭력’을 운운할

  유럽 5개 국가 요구로 소집...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한 번도 논의 제안 안 해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1-03-31 08:49:57   수정 2021-03-31 08:49:57 이 기사는  5 번 공유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장면 (자료사진)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관해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성명 등 추가 조치 없이 산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30일(현지 시간) 영국·프랑스·노르웨이·에스토니아·아일랜드 등 유럽 5개 이사국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약 30분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성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AFP통신은 이는 지난해 유럽 5개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외교관은 “대다수가 우려를 표명했고 어떠한 성명도 계획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재개됐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안보리 회의에 대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하며 대응조치를 경고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 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스통신은 이날 유엔 주재 러시아 수석 부대사인 드미트리 폴얀스키가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늘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 일부는 불안을 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여전히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행동할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 행위라고 거듭 밝혔다. 린다 토머스 그린핀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유엔 내에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