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9.30 15:25:06 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 9월 26일,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와 의결과정이 연말까지 지속되면서 매우 다양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증세와 복지예산 감소 문제 등 논란거리가 유독 많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안을 내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사실 ‘경제 성장’이다. 예산지출 계획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동원하려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3년째 4%를 밑돌고 있고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켜낼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인 것이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했고 이제 과거와 같은 성장방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불평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불평등이 아예 성장 자체를 억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기후 온난화와 환경파괴는 생태와 환경을 무시한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이런 취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중국이 소비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 이유 사실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시아 신흥국들 전체가 공동으로 직면한 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담서 밝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9/30 [08: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며 학자건 기자건, 방송인이건, 전문가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얼마전 괴뢰패당은 그 무슨 《아산정책연구원》이라는 사이비연구기관을 내세워 미국과 주변나라들의 어중이떠중이 전문가들을 서울에 끌어다놓고 《불안정》이니, 《붕괴가능성》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망발들을 줴쳐대며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는 광대놀음을 벌렸다.”고 일갈했다.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그런가하면 괴뢰 연합뉴스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제3국의 언론들과 전문가, 학자나부랭이들의 불순한 잡소리들을 끄집어내들고 그것을 적극 여론화하고 있다.”며 “한편 《세계일보》, 《이데일리》 등은 미국 랜드연구소가 작성한 극히 불순한 내용의 보고서내용을 되 받아 넘기면서 그 무슨 《책임구역》이니, 《경계선》이니, 《비밀협상》이니 뭐니 하는 황당한 나발까지 불어대고 있다.”고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중상모독이며 또 하나의 참을 수 없는 극악한 도발”로 규정하고 “괴뢰패거리들이 떠들고 있는 그 무슨 《붕괴론》으로 말하면 초보적인 판별력도 없는 얼빠진 자들의 나발로서 지난 시기 여러 차례 들고 나왔다가 풍지 박산 나 개코망신당한 망언이다. 우리에게 가장 엄혹한 고난의 행군의 시련이 닥쳐들었을 때 적들은 가소롭게도 빠르면 3일이나 3달, 늦어도 3년이니 뭐니 하는 그 무슨 《3, 3, 3》이라는 시간표까지 내돌리며 북이 얼마 가지 못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다시 글을 시작하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9/29 [03: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중동과 대화추진 의사를 밝히는 오바마 미 대통령 © 자주민보 2년 반만에 집에 들어와 보니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할 시급한 일들이 쌓여있어 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많은 애독자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중간에 필자 주를 통해 간단히 설명한 것 외에 달리 알릴 방법이 없었다. 이제 개인사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기사를 다시 쓸 여유를 찾게 되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으니 자못 가슴이 뛴다. 자!, 다시 시작이다. 막상 글을 쓰려니 그간 정세에 대한 감이 떨어져 종일토록 이곳저곳 정세관련 소식을 찾아다녔다. 앞으로도 며칠은 더 쓰기보다는 읽는 일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 중동에서 밀리는 미국 오늘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한반도 정세 특징을 정리한다면 ‘갈수록 미국이 피동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와 합의에서 군사적 제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만 봐도 그렇다. 러시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핵심은 미국이 시리아와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는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와 독일까지 반대했지만 미국은 단독 결정으로 결국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시리아 수뇌부도 화학무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눈멀게 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이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로켓과 위력적인 특수무기의 발달로 이제 미국이 제3세계 반제자주진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함부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을 시리아 사태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특히 반제자주진영의 군사적 힘에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추진하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내내 이란에 대해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자찬해온 미국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오히려 꼬리를 내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대변인성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9/28 [09: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북측본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에서 통일이라는 말만 하여도 철창 속에 끌려가 처형당하던 파쇼적인 암흑시대, 《유신》독재시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나섰다.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민족을 등지고 통일을 외면하는 반역《정권》은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과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측본부 대변인은 최근의 남북관계가 경색 된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욱이 엄중한 것은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니, 친북단체니 뭐니 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세력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종북세력척결》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 성명은 “우리를 걸고 벌어지는 극악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6. 15지지 세력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소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일정에 올라있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을 연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남조선괴뢰당국은 이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느낄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내정간섭》이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극악한 동족대결과 파쇼독재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겨레의 지향에 도전해나서는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범죄행위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한다.”면서 “동족과 화해하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파쇼적발상은 결국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애국세력과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심보 외

사태악화를 불러오는 매문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9/27 [08: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연예인 처형과, 북 주민들의 반성문 작성 등을 보도한 한국의 보수 언론을 향해 괴뢰패당과 함께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해 주목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논평을 통해 “보수언론들은 괴뢰패당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를 때 다른 운명이 차례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괴뢰패당과 한 배를 탄자들은 그 운명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해 나섰다. 조평통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3일 괴뢰보수언론 《YTN》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서기국 보도를 통하여 천명한 우리의 원칙적이고도 단호한 립장과 조치들에 대해 《계획적인 의도》라느니 뭐니 하며 온갖 모략적인 보도들을 또다시 내돌렸다.”며 “그래도 명색이 언론이고 그 무슨 《전문가》라면 객관적이며 정확한 자료와 논거를 가지고 사리에 맞게 문제의 본질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YTN》이 내돌린 자료들이 얼마나 모략적인가 하는 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금강산관광재개를 재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였다고 한 말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민족끼리 논평은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과 7월 10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실무회담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재개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진행할데 대한 제의를 하였으며 그것을 다 같이 폭넓게 추진시키기 위해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런데 보수당국은 《8. 15경축사》를 통하여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할 것을 제기하면서 판문점 적십자연락통로로 그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해서는 묵인하였다. 우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은 다 같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상징이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족공동의 소중한 사업임을 상기시

[번역] 전쟁억지력과 투자유치의 관계 필자:크리스토프 레만 / 역자: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9.25 11:25:47 필자 : 크리스토프 레만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2013년 9월 20일자 필자 소개 크리스토프 레만은 국제온라인뉴스 의 설립자이자 편집자이며 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심리학자인 동시에 분쟁해결과 광범한 정치이슈에 대한 상담자이다. 또한 평화와 정의, 인권, 팔레스타인 자결권을 위해 평생 일해 온 활동가이기도 하다. 북한이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에 투자한 많은 기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속적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북한 투자기회에 더 큰 자신감을 주고 있음을 북한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과 잠재 신규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전쟁위험이다.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남북간의 60년 긴장상태는 한반도의 높은 전쟁위기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반드시 동의하는 건 아니다. 스위스 판케미 주식회사 대표, 로버트 오토 쉬밤레는 "일부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평화는 강력한 자위력이나 억지력으로 보장된다. 북한이 강력한 억지력으로서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남한의 고집스럽고 자극적인 행동을 보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면서 "북한 정부는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안전과 안정, 억지정책에 대한 북한 민중들의 확신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남한으로부터 포 소리가 들릴 때도 북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09.25 10:34:07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총회에서 주요 중견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중견국(Middle Powers) 협력체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호주, 멕시코, 터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주요 중견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중견국 협력체 구성을 논의한다. 기존 국제질서에서는 유엔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P5와 서방선진 7개국을 칭하는 G7, 신흥시장 12개국을 포함하는 세계 주요 20개국을 칭하는 G20 등이 있지만 주요 중견국 협력체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주요 중견국과의 협력메커니즘이 만들어지면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견국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윤 장관은 총회 참석 기간 중 국제사회내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로서 가치 및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주요 중견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우리가 외교 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중견국 협의 메카니즘을 처음으로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중견국 협의체에 관해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가급적 핵심 중견국 모임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에서 소위 중견국들의 건설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워크숍 형태의 협의체로서 중견국회의(Constructive Powers Initiative, 이하 CPI)가 있다. CPI는 G20 내의 중견국들과 G20 밖의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며 비핵보유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와 GDP 1조 달러 규모의 경제

조선은 핵무기 보유, 이란은 개발 단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9/24 [09: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의 NSC(국가안정보장회의) 부보좌관이 조선의핵무기 보유를 공식인정했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등은 24일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조선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란과는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매체는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조선과 비교했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국제 사회의 접근법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포기시켜야 하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버리고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핵 보유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로즈 부보좌관은 "그 비교는 단순히 두 국가(조선과 이란)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실제로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획득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라고 게재했다. 한편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비핵화 논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미국내 보수와 진보진영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10가지의 약점은 10월 재보선 압승에 상당한 불안감으로 작용할 것 임두만 | 등록:2013-09-23 08:32:51 | 최종:2013-09-23 09:27:18 박근혜는 김한길과 회담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로 야당을 윽박질렀다. 잡다한 설명 빼고 이 말은 곧 "없는 놈이 동냥질 하려면 고분고분해야지 어디서 고갤 빳빳이 들어?"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건에 대해서도 "인터넷 안 봐요? 난리났어요"라든가,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황교안을 두둔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대단한 자신감이다. 아니 어쩌면 오만이다. 그런데 나는 박근혜가 이런 자신감, 또는 오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우리 국민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일단 박근혜가 무엇을 하든 무조건 지지하는 지역민이 최소 전 국민의 35% 이상이다. 거기다 북한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35%가 사는 지역민 말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인구 중 최소 20%다. 이것은 정당과 정책에 관계없이 북한 김정일집단은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아주 뻘짓만 안 하면 최소한 고정 지지층이 55%는 된다. 이들 중에서 10%, 최소 5~6%가 이탈해야 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신호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걸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당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때문에 박근혜는 "야당이 뭘 하든, 난 북한만 잘 요리하면 돼"였다. 그리고 박근혜의 그런 생각에 의한 작전은 지금까지는 잘 맞았다. 추석전까지 박근혜 지지율 60~70%설은 사실 북한이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리는 등 남북화해신호가 결정

남측당국 YTN. CBS 직접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9/22 [14: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였던 조선이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북지도자에 대한 남측 언론의 발언을 비방과 존업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며 가차 없이 징벌하겠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기사를 통해 “우리 천만군민은 무엄하게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드는 자들을 그 누구든 추호도 용서치 않고 가차 없이 징벌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조평통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1일 어용매체인 《YTN》을 비롯한 괴뢰보수언론들은 일본 《아사히신붕》의 보도를 되받아 외우면서 그 무슨 《9명 예술인처형》이니, 《추문은폐》니 뭐니 하는 날조된 모략여론을 내돌리는 천하의 망동짓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다.”면서 “같은날 괴뢰CBS방송은 우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자와 로동당에 대해 새롭게 충성을 맹세하는 반성문》이라는 것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악담을 줴쳤는가 하면 19일 괴뢰보수언론들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하는 친필을 두고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반공화국모략에 환장한 대결광신자들의 입에서는 미친개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으며 그런 정신병자들의 망발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이 하늘아래 그 어디에도 없다. 이번에 벌리고 있는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행위는 결코 거짓을 팔아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어용나팔수들의 악담질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족대결광기가 골수에 들어찬 괴뢰패당이 고의적으로 조작해내고 보수언론이 그에 추종한 날벼락 맞을 히스테리적 광란”이라고 비난했다.　 이신문은 “오늘 또 한분의

조평통 대변인 성명, "남,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09.21 10:59:42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1일, 남측의 ‘대결소동’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재일 총련 기관지 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남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남조선보수패당이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삼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한 초보적인 인도주의문제도 옳바로 해결될수 없으며 대결의 악순환만을 되풀이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괴뢰들이 우리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것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남조선괴뢰들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것”과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조성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마당을 대결장으로 악용하는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있다”면서도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금후의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북남관계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일련의 성과들이 저들의 그 무슨 ‘원칙론’의 결실인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거나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돈줄’이니 뭐니 하고 중상하는가 하면 지어 우리가 국제경기대회를 관례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것까지 거들면서 ‘변화’니 뭐니 하는 해괴한 나발을 불어대고있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관계의 진전을 저들의 ‘원칙론’의

"북의 평화의지 중상하는 김 장관 끼고 도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기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3.09.19 13:54:34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18일 서기국 보도를 발표해 김관진 국방장관의 최근 '북한의 4세대 전쟁 획책'발언 등을 문제삼아 "이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에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화국(북)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용납못할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 "현 남조선 당국이 동족의 선의와 아량, 대화와 평화의지를 비방중상하고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는 김관진과 같은 역도를 끼고돌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떠드는 것은 민심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허위와 기만으로 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며 남측 당국에 사실상 김관진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 당국이 김관진 역도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임시켰을 때 온 민족이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경고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북은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은 그 준비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북측이 대화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대화공세"라며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조평통은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전군지휘관회의, 서울국제군사심포지엄에서도 "북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 "대화가 진행될 때에도 북이 도발한 실

<2보> 베이징서 6자회담국 1.5트랙 학술회의 개막 김치관 기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9.18 11:28:02 김계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2보, 14:00> 1.5트랙 기조연설,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중국 국제문제연구소가 1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한 1.5트랙(반관반민) 학술회의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에 따르면 김계관 제1부상은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에서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선제적 행동 조치를 취해야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대화의 성과가 보장돼야 대화의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오랫동안 맡아온 김계관 제1부상은 “대화가 재개되기도 전에 우리보고 먼저 움직이라는 것은 9.19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라며 “우리는 누차 천명한 대로 대화 재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절대로 구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이고 우리 공화국의 정책적 목표”라고 재확인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으며, “우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고 6자회담이든 그 틀 안에서의 보다 작은 규모의 대화이든 현실에 구애되지 않고 대화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만 추구한다고 해서 실현될 문제도 아니다”며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9.19 공동성명의 각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진하다는 격언처럼 강한

해방도 못맞고 먼 땅에서 눈감은 원혼들을 위하여...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9/18 [03: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께 고운 새옷을 바칩니다. 젖은 옷, 피 묻은 옷, 찢긴 옷 벗으시고 제가 바친 새옷으로 갈아 입으시고 원과 한을 풀으시고 편안한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세요.” 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수요집회 1088차(9월11일 기준)를 이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 오는 21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일본군‘위안부’ 를 위한 해원진혼굿 개최한다. ▲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해원 진혼굿 © 정대협 ‘황해도굿보존전수회’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의 샤머니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혼들의 넋을 위로 하고 극락천도를 기원하기 위해 20여명의 무속인이 6시간에 걸친 굿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시민참여행사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그림 전시가 함께 열린다. 정대협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원진혼굿은 산 자와 죽은 자의 평화로운 이별을 위한 굿이다. 마지막까지 고향 땅 한번만 더 밟아보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작은 소망 이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들을 위해 오는 21일 서울시청광장 진혼 굿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4세대 전쟁 약발이 떨어져서인가? 국방부까지 가세하는 종북공세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9/16 [17: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종북공세에 동원되는 ‘4세대 전쟁’론 "북한은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려고 할 것"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5일 인천 월미도 해사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한 발언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의혹이 만만치가 않다.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을 감싸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민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이라 그것은 더욱 주목받았다. 사람들은 생소할 듯이 보이는 4세대 전쟁이라는 말에 적잖은 관심을 주었다. 연합뉴스는 4세대 전쟁에 대해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부상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전과 테러리즘 등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8월 22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에도 ‘4세대 전쟁’ 개념이 대거 포함되었다고 했다. 김 장관 역시 UFG 연습에서 4세대 전쟁 개념을 적용한 대비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4세대전쟁이라는 개념은 윌리엄 랜드라는 군사연구가가 1989년에 내놓은 이론이다. 물리적인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때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했다. 전쟁에서 쓰여지는 수단은 비대칭적인 수단이며 전쟁의 방법 역시 비정형적이다. 강자의 취약한 사회분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정치적 선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인 전쟁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4세대 전쟁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폐기된 군사이론이다. 랜드의 이론은 전투의 한 형태에 대한 기

오인동, ‘나의 꿈 - 남북 연합방’ (5) 오인동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13 11:20:34 트위터 페이스북 오인동 /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형외과 의사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인동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나의 꿈 - 남북 연합방’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번 연재에서 그는 경제 문제를 통일과 연계해서 자신의 구상을 펼치고 있다. 남북을 오가며 왕성한 필력을 구사하고 있는 그가 이번 연재에서 펼칠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 기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5회에 걸쳐 연재된다. / 편집자 주 ‘나의 꿈 - 남북 연합방’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2) 남북 함께 이루는 경제대박 (3) 우리 겨레에 강요된 핵미사일 (4) 북미 아니고, 남북 평화체제 먼저 (5)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2012년10월. 나는 <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를 남녘 대통령후보들과 북에도 전하고 평양에서 토론도 했다. 이어 남에서 여러 대학을 돌며 순회강연을 했다. 그때 그리고 오늘, 조국의 남과 북에 다시 묻는다. 남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되어 어떻게 북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북과 미국 중 누가 ‘우리’이고 누가 ‘남’인가. 한때 미국이 남을 도왔다 해도 미국은 ‘남’이고 북은 통합해야 할 ‘우리’이다. 세계 경제강국이 된 남이 언제까지 미국에 매달리려는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북과 함께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에도 다시 묻는다. ‘외세 배격•민족 자주’를 주창하는 북이다. 군사주권을 미국에 맡긴 남이라 해서 언제까지 북미평화에만 매달리려 하는가? 핵.미사일 자위력을 갖춘 군사강국 북이다. 다시 1960년대처럼 남에게 평화하자고는 못하겠는가? 또 ‘당정군민 일심동체’의 북이 허리띠를 조여온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경제공동체 운영을 위한 북남 연합방 하자고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09.10 12:42:29 친일독재 미화 및 표절 논란으로 얼룩진 '뉴라이트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 파동'과 관련,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이하 교과서대책위)'가 10일 검정 합격을 취소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 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홍 위원장은 "현재 우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 표기오류, 표절, 역사적 사실 조작' 세 가지가 입증됐고, 교과서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수준미달"이라고 평가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김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1일 오전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방문해 검정합격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낮 12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정대협 주최 수요집회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기술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장관이 검정합격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률적 조치를 적극 고려하며, 부실, 불량, 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전개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기존 보도된 것 이외에 새롭게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351쪽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하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수상의 사진이 실렸다. 그는 "브란트 수상이 사과한 날짜는 1970년 12월 7일이다. 주변 사람들 모두 코트를 입고 있는, 누가 봐도 겨울이다. 그러나 교학사는 1966년 5월, 봄이란다"고 꼬집었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저작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제 식민통치 미화'도 빠지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 280쪽 '식민 도시의 발달' 제목

정운현 | 2013-09-08 10:50:20 동서고금의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으로 채워져 온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 자체를 날조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에는 역사를 ‘팩션(faction)소설’ 정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다름 아닌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얘기다. 지난해에 이같은 우려가 제기될 때만 해도 설마 싶었다. 명색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인데 그런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까 싶었다. 그런데 최근 이 교과서가 국편의 최종검정을 통과했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교과서의 집필진인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들의 역사관을 집중 반영했다는 점이다.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관은 보수-친일-제국주의 미화가 핵심이다. 말하자면 해방 후 반민특위의 친일파 척결 노력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면서 일제 지배를 미화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비중있게 다루고 의미도 강조하였다. 또 일제의 36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해결되었다고 써 마치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을 대변하듯 했다. 게다가 제주4.3사건은 3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양민들의 피해를 애써 무시했으며, 5.16쿠데타는 쿠데타 본질보다는 윤보선과 육사생도들의 지지행진과 미국의 인정을 더 길게 강조했다. 한 마디로 본말전도다. ▲ 보수진영 학자들이 쓴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최근세사에서도 이와 비슷하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시위대와 충돌이 일어났다고 썼다.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명령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났음에도 발포 사실은 쏙 뺐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판결 받은 사실은 필요이상으로 강조하면서도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등 실정(失政)은 아예 눈감아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아이콘 인 이승만-박정희 미화는 차라리 자연스럽다고나 할까. 일제 때 총

비난 논평 잇따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3.09.08 14:08:20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사건발생 열흘이 경과하도록 잠잠하던 북한은 지난 6일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시작으로 '서푼짜리 기만극',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결 광대극'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 등 '보수패당'을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은 8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쇼광란'이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남한사회의 민주화,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대결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보수패당이 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때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폭압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이 당이 누구보다 유신독재의 부활을 반대하고 대결과 모략의 소굴인 정보원 해체를 맨 앞장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고 돌아 앉아서는 내란음모사건이니 북과 연계된 체제전복 세력이니 하며 인민들을 향해 서슬푸른 폭압의 칼을 빼든 것은 정세의 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행동은 누구의 지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는 남조선 각계의 요구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응당 심판대에 올라야 할 정보원이 난데없이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새누리당과 검찰, 보수언론들까지 북과 연계된 체제전복세력이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는 자료들을 마구 내돌리며 마치 큰 간첩단이라도 들

“벌써 분열의 3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9/06 [11: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벌써 분열의 3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며 조국통일은 사활적 요구라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한 김정은 원수의 어록을 싣고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피줄과 언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살아온 유구한 단일민족이 본래 모습으로 재결합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성”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것은 분열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 요구”라면서 “민족분열의 장본인은 외세이다.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38°선은 조선 사람이 만든 분계선이 아니다. 인간의 정, 겨레의 화목, 나라의 힘을 두동강 낸 분열의 참담한 후과가 전체 조선민족의 실생활 속에 매일, 매 순간 끼쳐지고 있다. 만일 외세의 분열책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였을 것”이라며 외세에 강요 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상기했다. 이신문은 “현시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급속한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민족분열이 지속됨에 따라 북남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민족적공통성이 흐려질 위험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민족통일위업실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태어나 분열된 현실을 감수하면서 자라는 새 세대문제이다. 역사에서 세대교체를 30년 차이로 계산할 때 벌써 근 70년간이나 갈라져 살아온 우리 민족내부에서 분열의 3세가 자라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세대가 사회의 주력을 이루게 될 내일에 가서 민족의 통일이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강대석의 철학산책-예술철학] 16. 헤겔의 미학과 변증법 강대석 철학자 기사입력: 2013/09/05 [19: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인 헤겔(Hegel, 1770-1831)은 그의 미학에서도 철학에서처럼 단점과 장점을 드러내었다. 자연과 역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절대적인 이념의 자기발전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현상이라는 그의 관념론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철학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의 철학방법은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혁명적인 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헤겔은 예술을 이념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했으며, 그러므로 이념의 부수적인 현상인 자연에서 나타나는 자연미보다 이념을 의식하는 인간정신과 연관되는 예술미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예술은 결국 이념을 감성적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렇게 표현된 이념이 바로 이념상(Ideal)이다. 그러나 헤겔은 예술을 파악하는 미학이 예술의 구체적인 역사발전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플라톤의 신비주의 미학이나 칸트의 형식주의 미학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는 디드로(Diderot)를 비롯한 프랑스 계몽주의 미학이 토대로 삼고 있는 ‘반영론’을 미학연구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반영론은 인간의 의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세계를 반영하면서 발생한다는 인식론의 주장이지만, 미학에서도 예술이 객관적인 세계를 모방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서 제기 되었으며 사실주의 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모방이 사진 찍는 것처럼 기계적인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인 모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였다. 자연과 연관해서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이면서도 사회와 역사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관념론적이었던 프랑스 계몽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이고 고전적인 경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지만, 헤겔은 그의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그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09.05 09:57:44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측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통합진보당은 5일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4일 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투쟁에 당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이 대표는 9월 5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변론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2일 오후부터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4일 오후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이석기 의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한 20명 규모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려놨다. 이들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과 언론의 여론재판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요청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수원지법이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 남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밤을 보낸 뒤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해랑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 정해랑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9.02 15:29:07 정해랑 /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 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정치활동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회의적이다. 굳이 이런 말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하도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세상이라서 강령에 대한 동의나 정치활동방식에 대한 지지 여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다른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우리 현대사는 그야말로 조작과 모략 그리고 재심에 의한 부정으로 얼룩진 역사이다. 이 조작과 모략에서 1970년대까지 잘 써먹던 법이 바로 이른바 내란음모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고, 투옥 수배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 3-40년이 지난 오늘 그 사건들이 재심에 의해 무죄로 뒤바뀌어진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 가족, 친지들의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이러한 조작과 모략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작과 모략에 앞장서온 집단이 바로 현재의 국가정보원이고, 이전의 안기부, 그리고 더 이전의 중앙정보부이다. 우리는 걸핏하면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얼마 전의 현대사에서조차 교훈을 제대로 못 얻고 있다. 비유컨대 이들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무수히 법원의 재심에 의해 거짓말과 조작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반드시 해체 내지는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의한 ‘내란음모죄’가 이들에 의해서 발표되고,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이봉조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9.02 00:14:11 이봉조(극동대 교수, 전 통일부 차관) 바람을 타자. 두루미가 월동을 하려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두루미 혼자의 힘으로는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두루미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린다. 그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가려면 국제정세의 흐름을 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멈추면 뒤로 밀린다. 남북관계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진전이 없다. 비록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대북정책은 지도자가 뚝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 정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증대하고 있다. 미국도 ‘아시아에로의 복귀’를 내세우며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다음 체제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대내외 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당초 예상과 달리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의 기반 구축을 무난하게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새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 정부와 다른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68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하여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것임을 천명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