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1 12:59:30 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오뉴월 서릿발같다. 은 1일 개인필명의 논평 '입부리를 놀리려면 제 코부터 씻으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겨냥해 "사실 박근혜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며, "그런 흉악한 속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으니 그야말로 낯가죽이 두꺼워도 보통 두껍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신문은 "그가 너스레를 떨며 그 누구에 대한 '지원'이니, '공동번영'과 '동질성 회복'이니 하고 떠든 것은 본전도 못 찾을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은 각 계층의 북남 민간교류와 내왕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섰으며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몇 푼 올리는 것마저 외면해 왔다. 이런 자들이 이제 와서 '공동번영'이니, '동질성 회복'이니 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와 기만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신문은 "제 주제에 감히 우리를 모독하며 '통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횡설수설한 것은 불안감과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정리했다. "박근혜는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날로 강화되는 반면에 저들 내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각계의 반정부 투쟁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자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고 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그런 유치한 정치만화를 연출한 것"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박근혜는 이번 도이췰란드 행각으로 북남

"4차 핵시험 포함 상상하기 힘든 다음 단계 조치 준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3/30 [22: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을 향해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나섰다. 정치포털사이트 써프라이즈 30일자와 국내 언론들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선외무성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면서 "미국이 이것(북의 로켓 발사 훈련)을 또다시 《도발》로 걸고드는 경우에 대처하여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단계조치들도 다 준비되어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같이 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조성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다."며 "지난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긴급요구에 따라 열린 비공개협의회라는데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발사훈련을 부당하게 걸고들며 《규탄》하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로켓발사 훈련이 자위적 조치의 훈련이라면서 한미연합군이 진행하고 있는 키리졸브/독수리 쌍용 훈련을 평양점령 훈련으로 규정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은 못본체하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은 그 무슨 《결의위반》,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 《규탄》하고 《적절한 조치》를 또 취하려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우리가 《위반》했다고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난폭하게 침해하며 평화적위성 발사권리마저 빼앗으려는 날강도적인 요구들로 일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9 23:47:54 트위터 페이스북 29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인도지원이나 일부 교류협력 관련 대북 제안에 북핵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이나 "이번 대북 제안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참여연대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5.24 조치를 근거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한 결과 민간 지원규모가 2012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태도와 규제, 창구단일화 등 현재 막혀있는 민간 인도지원 및 교류협력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는 이번 대북 제안도 공허한 말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설의 또 다른 결함은 북핵 포기를 돕겠다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 포기를 경제지원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관점과 접근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채택했던 것으로 이미 실패한 접근법"이며 "무엇보다도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식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언급했을 뿐, 한반도식 통일의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흡수 통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

조국통일연구원 “시대적 대세 흐름 보고 미국 날뛰지 말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3/28 [05: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으며 온 민족이 백년숙적 미국의 죄행을 총결산하기 위한 반미성전에 떨쳐나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7일 ‘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 미국을 단죄한다,’라는 조국통일연구원의 비망록을 보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통일연구원 비망록은 “미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으며 온 민족이 백년숙적 미국의 죄행을 총결산하기 위한 반미성전에 떨쳐나서고 있다.”며 “미국은 시대적 추세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온 겨레와 전 세계는 우리가 천명한 원칙적립장과 그 실천을 위해 취한 주동적이며 성의 있는 조치들을 환영하면서 그것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통일의 새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독 미국만은 침략적 본성을 더욱더 드러내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막아보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기관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북남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여왔다.”며 “조국통일연구원은 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 미국의 범죄적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규탄단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고 비망록 발표 의미를 설명했다. 기관은 민족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통일 염원을 짓 밟아 왔다며 역사적 기록들을 내 놓았다. 또한 미국은 2014년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목조목 그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실로 미국이야말로 북남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이며 북남관계파국과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면서 “미국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지도 70년이 되어오고 그사이 정세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통일부, 남북 일본군'위안부' 토론회 취재 불허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7 15:22:27 트위터 페이스북 정부가 승인한 남북 민간행사에 대해 기자의 취재를 27일 불허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간 과거사 핵심 문제로 관심을 갖고, 국제적 이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 토론회를 통일부가 승인했음에도, '5.24조치'를 이유로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 남측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와 북측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남북 토론회는 2007년 이후 7년만에 열리는 행사이자, 현재 한.일간 과거사 이슈로 부각, 본지 기자가 동행취재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한 상태였다. 통일부는 27일 오후 해당 기자에게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5.24조치에 따라 제3국에서의 남북 민간행사 취재 불허방침을 내렸다"라고 최종 통보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5.24조치'를 언급, 순수 사회문화교류 외에 정치.언론교류는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남북 민간행사에 기자의 취재행위가 과연 '5.24조치' 하 언론교류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통일부가 이유로 제시한 '언론교류'는 남북 언론사 및 언론단체 간 사업, 방북취재 등이 해당될 뿐, 취재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지어 제3국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행사를 해당 지역 특파원이 취재.보도할 경우,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하에서 언론교류는

[천안함사건 4주기 특별기고] 법정에서 밝혀진 중대한 사실들 기사입력: 2014/03/26 [19:30] ㅣ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오늘 천안함 4주기입니다. 4년 전, 백령도 서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사고를 당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희생자 분들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셔야만 했던 희생자 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3주기까지는 소회라든지 재판 등 진행되는 현황에 대하여 인터뷰 혹은 칼럼 형식으로 소개하곤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유달리 ‘강력한 무언가 새로이 드러난 것이 없는지’ 넌지시 물어오는 기자분들의 질문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커다란 부담으로 와 닿습니다. 저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관도 아니고, 추적취재 전문인 탐사보도 기자도 아니고, 그저 국방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 있는 힘 없는 피고인일 뿐인데 계속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내어야만 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문득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주장했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된 증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미심쩍었던 의문점을 풀어갈 수 있는 재판의 과정이 저에게는 거의 유일한 무기요 수단일 수밖에 없는지라, 그에 많은 부분 노력을 집중하였는데 따지고 보면 그 동안 적지않은 사실들을 밝혀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쓰지 않고 외면한 탓이 큽니다. 알리지를 않으니 알려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지나간 일이 되어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지요. “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지?” 법정에서 밝혀진 중대한 사실들 ▲ 신상철 지음 단행본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표지. ©사람일보 지난 월요일 2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작년 한해는 저의 건강상 문제로 재판을 열지 못하였으니 3년간 22번의 재판을 한 셈입니다. 앞으로도 3~40여명의 증인 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6 07:38:18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연습 기간 중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사거리가 1천 200m에 달하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에 정확히 맞춰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발사체는 650km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 동해안의 노동(蘆洞)이라는 지명에서 이름을 따온 노동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주일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 5일과 2009년 7월 4일에 이어 3번째로 5년 가까이 만의 발사다. 두 차례 모두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현지시간)에 맞춘 전례가 있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6 07:03:14 트위터 페이스북 ▲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헤이그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사진출처 - 청와대] 24,25일 양일 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헤이그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제4차 회의는 2016년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53개 나라 정상, 그리고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헤이그 코뮤니케’를 통해 핵 안보를 강화하고 핵물질과 방사능물질 비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헤이그 코뮤니케’는 36항으로 구성됐으며, 핵물질과 방사능물질 비확산을 위한 국가의 근본적 책임과 국제협력을 강조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주요하게 부각시켰다. 특히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규비준을 환영하고 추가 비준을 장려했다. 이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2014년까지 비준을 촉구했던 사안으로 한국은 국내법인 원자력 방호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이 두 협약은 국회비준을 받았지만 국제기구에 기탁되지 못했다. ‘헤이그 코뮈니케’는 핵물질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4년간 이러한 물질들을 국가 내에서 안전하고 시의 적절하게 통합 보관하고, 처분을 위해 다른 국가로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었다”며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HEU)이 저농축우라늄(LEU)으로 희석되었고, 분리된 플루토늄(Pu)은 혼합 산화물 연료(MOX)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국의 필요에 부합되게 자국의 고농축우라늄(HEU) 재고를 최소화하고 분리된 플루토늄(Pu)의 재고량을 최소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장려”하고 “원자로 연료를 고농축우라늄(HEU)에서 저농축우라늄(LEU)으

박근혜대통령은 이정희대표의 제안을 받을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4/03/24 [23: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올해 서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공격할 수도 있을 것’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2014년도 3대 안보위협 예측'이라는 문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3월 23일 발간한 문서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있는 우리 함정에 대해 북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4년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많이 닮아있다. 문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이 4년 간 해상 기습침투 및 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보강해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때 맞추어, 최전방에 북의 군무력이 증강되었다면서 자세한 해설기사를 쏟아냈다. 서해에 실전 배치된 북의 200t급 신형 전투함에 대한 보도는 단연 눈에 띈다.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기동훈련을 참관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군사정보망에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76㎜ 함포와 30㎜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 사거리가 12㎞인 76㎜ 함포는 자동조준장치를 부착해 명중률도 높였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 최전방지역인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 등에 사거리 20km의 122㎜ 방사포를 전진배치해 NLL 해상의 모든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에 맞물리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만 했다. 고속 침투선박(VSV)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았다. 작년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포착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북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침투선박은 공기부양정이다. 군 당국은 공기부양정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 그 침투선박의 위협성을 강조했다. 북의 공기부양정은 길이 21m로 최대속력 시속 74∼96㎞인 '공방Ⅱ'(35t급)와 길이 18m로 최대속력 시속 96㎞인 '공방Ⅲ'(20t급)이 있다. 그러나 신형 침투선박은 길이가 15∼20m이다. 더 소형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3/23 [17: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의 기술로 만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 북도 이런 미사일을 개발했을 텐데 국방부 발표를 보면 이런 미사일은 공개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만 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쏘고 있다고 한다.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자주민보 북이 어제 30발에 이어 오늘 23일 새벽 심야시간대에 또다시 프로그 계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16발을 발사하였다. 일주일 사이 71발, 지난달 21부터 따지면 총 88발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종류도 장거리 대구경 300미리 방사포 로켓에서부터 대공, 대함, 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였기에 전에는 없던 특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경우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어제 30발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가 방북을 끝내고 중국으로 들어가자마자 쏘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강력한 6자회담 촉구 압박에 대한 반발이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익명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한미합동독수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미당국에게 피로감을 주려는 유치한 심리전이라고 치부하면서 구형 프로그 로켓의 80%는 소진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였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는 국제적 관심을 끌어보려는 의도이기에 이후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노동미사일이나 핵시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 놓았다. 더불어 북의 미사일 연속 발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없는 분석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단거리 미사일을 전례없이 발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북의 정치적 의도측면에서 보면 현 미국

한 장의 사진과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2 11:52:29 트위터 페이스북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복잡한 세상사를 가장 단순명료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복잡한 국제정치,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경우 여기에 딱 들어맞을 수 있다. 오는 24~25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악수하는 한 장의 사진도 역사적 사진이 될 공산이 크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잊을만하면 고위 당국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에 ‘위안부’ 관련 망언들까지 종합세트를 선보이며 군국주의화를 대놓고 추진해온 아베 총리와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21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0%라고 큰소리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 정부 스스로도 쑥스러웠던지 정상회담 일정 발표를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에 떠넘기고, 외교부는 정상회담 발표문에 느닷없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끼워넣었다. 이같은 ‘변심’은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한미 외교당국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환영할 때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가 크림자치공화국을 병합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19일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미국의 입장에 섰다.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 전에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미국 입장과 핵안보정상회의를 러시아 성토장으로 만드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까지 감안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1 18:18:13 트위터 페이스북 인도적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는 21일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중 열릴 예정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논평 '한·미·일 정상회담, 섣부르다'를 발표했다. 겨레하나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일본측에 고노담화 계승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등을 요구해 왔으나 일본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애써 아전인수를 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베 총리가 최근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26일로 예정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발표를 4월로 미룬 것이 전부인데, 아베 총리의 진정성없는 말 몇 마디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일본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형식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는 다음 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간 것이라고 겨레하나는 논평했다. 이어서 겨레하나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 등 외교적 해법이 아니라 군사적 대응에 무게를 둔 한·미·일 삼각공조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겨레하나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러 또는 북·중·러 삼국의 대응동맹을 불러 올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우려도 표시했다. 북핵 문제가 악회되고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면 '통일대박'은 물 건너 가는일이라고 겨레하나는 밝혔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1 06:21:33 트위터 페이스북 민주노총과 정대협,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20일, 핵안보정상회의(3.24~25, 헤이그)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 계승'을 거론하기는 했으나 과거사 왜곡과 재무장 책동을 수정할 기미는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기존 원칙을 버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굴욕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과거사 왜곡과 일본의 재무장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이를 떼어내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일간 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무마하면서 사실상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재무장'의 주요 명분으로 '북핵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한데 모여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6자회담 등 협상 분위기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이번 회의가 열리는 헤이그는 107년 전 이준 열사가 망국의 한을 품고 비분강개하여 순국한 곳"이라고 일깨웠다. 이러한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야 하겠느냐는 의문이다. [논평]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과 과거미화 뒷받침 할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1.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

통합진보당 “등 떠밀려 하는 정상회담 강력반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3/20 [11: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일정상회담은 삼각군사동맹 강화의지? 통합진보당 “등 떠밀려 하는 정상회담 강력반대” 통합진보당이 박근혜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의 정상회담에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정권과 정상회담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론지었다고 한다.”면서 “천인공노할 위안부 망언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나서 '안보협력 추진'으로 답을 하더니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마치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공공연한 극우 군국주의 행보를 걸어왔다.”며 “노골적인 역사왜곡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다 뒤집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아베 총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관,재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총궐기하다시피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행보를 지적했다. 홍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묻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정상과 마주앉아야 할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는가?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없이 허겁지겁 정상회담을 해야 할 까닭이 대체 무엇인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는 도대체 어디에 내팽개쳤느냔 말이다.”라며 한일정상회담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은 물론 국내 일각에서는 엊그제 나온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계승 입장이 무슨 전향적 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한국도 호혜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느니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느니 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다.

'탈북 여간첩' 원정화, 조작의혹 제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9 11:46:44 트위터 페이스북 지난 2008년 간첩 혐의로 유죄를 받고 5년 동안 복역한 탈북자 원정화 씨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이 제기됐다. 월간지 는 4월호에서 "원정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후 몇몇 탈북 인사가 원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며 "이들은 하나같이 원씨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원정화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라고 그동안 주장했지만, 이후 "보위부의 '보'자도 모르는데"라고 말해 '원정화 간첩사건'이 사실상 원정화 씨의 거짓주장과 검찰의 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혐의 당사자인 탈북자 유우성 씨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맞물려 주목된다. 는 원정화 씨의 주변 인물인 계부 김동순 씨와 탈북자 강 모 씨, 박 모 씨 등의 증언을 새로 입수, 원정화 간첩사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정화 씨의 생부인 원 모 씨는 1970년대 초 함경북도 부령군 고무산 시멘트공장에서 근무, 협심증을 앓고 마약에 중독돼 북한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인물이었다. 또한, 부인 최 씨와 이혼한 뒤 함흥의 한 요양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화 씨의 생모인 최 씨는 청진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원정화 씨는 1974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 북한공작원이던 부친 원석희는 1974년 남파 도중 국군에 사살됐다. 이후 혁명 열사가족으로 유복하게 살았다. 모친 최OO은 1976년 미술 관련 일을 하던 김동순과 재혼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원 씨가 학업성적이 좋아 사회주의청년동맹(사로

남북대화와 북일대화 그리고 러시아의 공세가 갖는 공통점 한성 기사입력: 2014/03/17 [18: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16일 오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25발이라는 것이 단연, 주목을 끈다. 이처럼 한꺼번에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제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중요한 정치적 의미까지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더 주목을 끄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 25발은 세 번에 나눠 발사되었다. 처음에 10분 동안 10발이 발사되었다. 오후 6시20분이었다. 저물어가는 때였다. 다음 발사시간이 8시3분이었다. 5분 동안 8발이 발사되었다. 마지막엔 9시28분부터 4분간 7발이 발사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야간발사라는 사실이다. 야간 미사일 발사는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 미사일 발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야간 시각이 미국에겐 아침을 맞이하는 시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미국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들어 북은 우리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 물론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에 대해 ‘관대한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상호비방을 중단할 것에 대한 결정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대신에 미국에 대한 태세는 전혀 다르다.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다 나열하기에는 내용이나 횟수가 사실, 너무 많다. 당장 17일만 해도 북은 노동신문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은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이다.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고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4/03/16 [17: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지난 11일 연례보고서를 공개하였다(박병수 기자, “북한 로켓에 한국산 반도체 썼다”, 한겨레신문, 2014년 3월 12일).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앞장서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북이 어떻게 실용인공위성을 자체 개발하여 쏘아 올렸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북은 2012년 12월에 실용위성인 ‘은하3’을 발사하여 궤도 진입에 성공하여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더군다나 북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징벌적 성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실용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북한제재위원회는 그 때 발사한 로켓 엔진의 잔해 일부를 서해바다에서 인양하여 분석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로켓 발사체에는 “6개 국가에서 제작한 14개 종류의 부품이 확인”됐는데 “이들 부품 대부분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제재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와 민감한 부품소재들이 북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철저히 차단하고 있지만, 북은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부품들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북한제재위원회조차 북이 “복잡한 시스템을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북은 그런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미국의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성공하려면, 북의 과학기술 수준이 낙후하여 스스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북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단순한 부품들을 가지고도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스스로 조립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갖고 잇다. 따라서, 나는 미국이

"전쟁나면 열핵전쟁 미국과 추종세력 무사 못해" 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3/15 [08: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훈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무서운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것이며 그 속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충고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과 북 사이의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발표된 때로부터 두달을 가까이 하고 있으나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긴장격화의 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핵타격 수단 등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면서 “지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는 말그대로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무력이 총동원된 북침전쟁연습 터로 화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매체는 “북침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국과 그에 동조하여 동족대결책동에 미쳐 돌아치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이 땅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었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전쟁소동이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파탄시키고 나아가서 임의의 순간에 우리 공화국을 타고 앉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이러한 북침전쟁책동이 결국 저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멸의 길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무서운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것이며 그 속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고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기사는 끝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인내와 자제력을

北조평통 대변인 담화, 안보전략연구소장 강연 문제삼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4 17:55:20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은 최근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새누리당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했던 발언을 문제삼아 "최고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유성옥 소장의 강연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남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인 최고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지난 11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통일경제교실'에 강연자로 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연산군같은 패배의식이 있고, 어릴때부터 성격이 포악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북한체제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비유하고 스스로 붕괴하거나 대남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국가정보원 산하 정책연구기관이고 소장이라는 직책이 차관급이라는 것, 개별석상도 아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서 미리 준비된 원고로 진행한 특강이라는 것 등을 들어 "이번 도발적 망발은 명백히 현 당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서 실로 중대한 비상사건"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결국 최근 남조선에서 우심해지고있는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이 그 어떤 개별적 인물이나 단체,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결탁하여 짜고든 고의적인 모략소동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변인은 "이번의 도발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청와대 교감 없이 강행하다 난관에 봉착한 듯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3 15:20:12 트위터 페이스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홍사덕)는 애초 13일 오후 서울 사직공원에서 열기로 예정된 '북녘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했다.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8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예정되었던 민화협 비료 보내기 선포식이 연기되었음을 사과 말씀과 함께 더불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홍사덕 의장은 "어제(12일) 의장단 회의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제가 밀어 붙였던 게 화근이었다"며 "홈피 개편이 늦어져서 제일 중요한 홍보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187개 회원단체장과 천명이 넘는 원로 중요인사 초대를 당일 새벽에 문자메시지, E메일로 하게 되는 등등 너무 무리가 많았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단, 의장님들에게는 밤새 양해를 얻었다"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큰일답게 잘 준비토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민화협이 계획한 '북녘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은 국민 1인 1계좌 12,000원 보내기 운동으로, 이날 선포식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모금방안, 대북지원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번 선포식 연기는 표면적으로는 선포식 참가자 구성 미흡이다. 일단 민화협은 대북 비료지원 운동 홍보수단을 갖추고, 민화협 의장단들의 의견을 모아 추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민화협 관계자는 "비료 보내기 운동 계획 자체를 취소하지 않았다. 선포식만 연기했을 뿐"이라며 "민화협 내부의 의견과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늦게까지 선포식 참석자를 모았지만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quo

윤희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희로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2 12:48:59 트위터 페이스북 윤희로(남북경제협력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체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다다를 때 건설 산업은 내리막을 맞이한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 불을 상회하나 인프라의 수준은 이미 3만 불의 사회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4대강사업을 끝으로 이 땅에 토목은 사양산업화 되었으며, 이 정부의 ‘창조경제, 비전코리아’에 토목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건설 프로그램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업계는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찍은 한반도의 야경은 시사하는 바 크다. 남한과 북한의 불빛의 차이가 경제력의 차이이며, 또한 사회 인프라(SOC)의 차이기 때문이다. 인프라의 수준은 경제력의 차이로 비교해 보면 약 20분의 1이며, 통일 자금의 부담 또한 인프라 건설의 비용이 대부분이다. 북한지역의 바다와 같은 어둠은 남한의 사회건설을 마치고 급히 퇴역하고 있는 건설의 역군들이 이제는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야 함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작년 12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의 투자회사와 북한이 ‘신의주-평양-개성’ 간의 고속철도,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 어두운 밤에도 지구는 돌아가듯 지난 6년간 남북의 경협이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의 건설 산업은 대륙을 넘어 한반도에 까지 이르렀다. 국토의 혈맥인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중국의 자본, 기술, 표준에 의해서 건설되어 앞으로 약 40년 간 중국에 의해 관리 운영 된다는 것은 비록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철도와 고속도로 만은 분단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민간 기업이 북한과 계약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통일 후에도 승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중의소리입력 2014-03-11 07:07:26l수정 2014-03-11 07:42:23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의해 벌어진 범죄, 특히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주체가 된 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에 그친 것은 그야말로 유감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박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이미 증거 조작은 ‘논란’이 아닌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검찰의 수사 진행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국정원 스스로 나서서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인식이 ‘논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어야 할 지점은 문서의 위조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조가 이루어졌느냐와 위조된 문서가 어떻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느냐, 그리고 조작이 발각된 이후 국정원이 어떻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 하는 세 가지다. 이 쟁점들에 대해 검찰이 과연 확고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가지 쟁점 중 출발점은 위조 과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의 협력자라는 김 모씨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까지도 ‘조사’ 중이었다. 김 씨의 자살 시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이루고, 언론의 추적 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은 비로소 ‘수사’로 전환했다. 두번째 쟁점인 위조된 문서가 법정에 제출된 과정에서는 검찰도 잠재적 피의자라 할 수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인지했는지,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모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다. 과연 검찰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은 가장 큰 문제이자, 국기의 근본을 흔드는 쟁점이다. 위조 사실이 이미 드러난 뒤에도 국정원이 협력자 김 모씨를 사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0 14:34:10 트위터 페이스북 참여연대가 10일 논평을 발표해,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에 그칠 일도 아니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일은 더욱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미 국정원은 국정원 협력자라는 이를 통해 가짜 서류를 제작했음이 드러났고, 이를 정상적인 문서인양 법정에 제출해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은 작전을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국정원은 사건 초기부터 영사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라며 국민을 상대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이후 사실관계가 조금씩 분명해지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계속 보호하는 한, 검찰의 수사도 꼬리자르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오는 동안, 청와대가 한 일이라고는 없다"며 "그렇다면 거짓 해명을 반복한 국정원장을 문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두둔하는 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충성을 다하는 국정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이번 지방선거 또한 국가기관이 교묘히 개입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는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qu

김갑수 작가 기사입력: 2014/03/08 [16: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가보네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 가리” “동학당은 술과 여자를 탐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의 규율이 있고, 당원들은 그것을 잘 지켜 조금도 농민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말은 항상 실현되었다...그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는 잡다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에 맞는 현금을 주고 사서 상업적으로 약간의 이익을 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여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못 평판이 좋다. 농민군의 이런 행동원칙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동학봉기 당시 일본 기사) 전봉준을 필두로 한 동학군의 군기는 중국 모택동의 인민혁명군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 아니 동학군의 시기가 중국인민혁명군보다 40년 이상이나 앞선 것이니 둘의 순서를 바꿔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동학군은 행군 시 논밭의 작물을 밟지 않았으며,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얼른 다가가서 대신 들어다 주었다. 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을에 들어가 밥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닭 개 돼지 등에 손을 대지 않았다. 특히 노인과 부녀자에게는 더욱 깍듯이 대했다. 나는 언젠가 갑오민중항쟁은 중국 태평천국항쟁(1860년 전후)과 의화단항쟁(1900년 전후)의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갑오민중항쟁에는 태평천국의 민중성과 의화단의 종교성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갑오민중항쟁은 중국인민혁명의 높은 도덕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갑오민중항쟁이 중국인민혁명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념과 체제에 대한 사색이 견고하지 못한 점이었다. 물론 이것은 19세기라는 시대적 한계와 관련될 것이다.(그리고 다른 점을 또 하나 든다면 담배까지 금한 것이다. 모택동과 그 동무들은 담배를 무척 즐겼으니까) 동학군 4대강령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보국안민과 척왜척양의 정신이 서슬

“미국에 원색적 표현으로 공격 수위 높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3/07 [16: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을 승냥이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며 공격 수위를 높여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7일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지면의 상당 부분을 미국을 겨냥한 비난에 할애하면서 '승냥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썼다며 “최근 미국 비난에 집중해온 북한(조선)이 사나운 짐승인 승냥이를 내세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 수위를 높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로동신문이 2면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자위적 훈련"이라고 주장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할 때 승냥이를 제목으로 한 글이 두 개나 등장했다면서 “국립교예단의 조교사인 마혜성은 '승냥이를 길들인 조교사는 없다'는 글에서 "승냥이 미제가 그렇게도 집요하게 우리의 핵 보유와 로켓 발사를 한사코 막아 나서며…"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승냥이에 빗댔다고 전했다. 국립교예단 마혜성은 "포악하고 잔인하며 피에 주린 승냥이를 길들인 조교사는 없다"며 "승냥이는 몽둥이로, 미제승냥이는 오직 총대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썼다. 신문은 특히 최근 북한(조선)을 '사악한 곳'이라고 얘기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관련해 "케리의 상통 본 사람들은 누구라 없이 중앙동물원의 우리 안에서 맴 돌아치는 재빛 승냥이나 늑대 같다고 일치하게 말한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조선인민군 군관 안병민이 ‘위력한 공격형 로켓으로 승냥이 소굴을 풍지 박산내야 한다'는 글을 통해 "미국이 떠드는 그 무슨 '도발'과 '위협' 설은 죄 많은 자들의 자기변호"라며 "미친 승냥이에게는 그저 몽둥이찜질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주장의 글을 게재했다. 연합뉴스는 승냥이라는 단어에는 미국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막을 수 없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06 17:43:41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6일 밝혔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 단체인 '기독교탈북인연합회'(대표 이민복)가 지난 3일과 4일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성경책을 살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자 단체를 포함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는 민간의 영역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전단 살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할 입장이 아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0월 탈북자 단체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뿌리던 대북 전단은 경찰의 통제로 무산된 바 있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 게다가 지난달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전단 살포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과거에도 자제 요청을 했었다"며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자제 요청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특히,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항의성 전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4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와 함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북남대화, 조일접촉에 대한 미국의 배아픈 속내"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05 16:33:43 트위터 페이스북 최근 북한이 동해지역에서 연이어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도발을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5일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관영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우리의 전략군부대들은 화력단위별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케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특히, 로케트발사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비행궤도와 목표수역에 대한 사전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세운데 기초하여 진행된 우리 전략군 화력단위들의 이번 훈련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항해질서와 생태환경에 사소한 영향도 줌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였다"고 강조했다. 즉, 지난 4일 북한의 방사포탄 비행궤적이 일대를 지나던 민항기 비행경로와 겹치고, 1차 발사이후 약 7분 뒤 민항기가 통과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로케트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높이 솟구쳐오르는 그 순간부터 악의에 찬 비난에 매달리며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이번 담화에서 우리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상대로 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적십자 실무접촉 형식, 오는 12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 개최 제안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05 10:50:39 트위터 페이스북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2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5일 북측에 제의했다. 이날 오전 11시15분경 정부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오늘 중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우리측의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한 측이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하여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산가족 정례화 관련 문제는 당초 고위급 접촉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기존의 적십자 실무접촉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적십자 채널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중요한 것은 격이나 급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95주년 경축사에서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생사확인, 서시교환, 화상상봉 등

육근성 기사입력: 2014/03/04 [00: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신당 창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하지 ©자주민보, 민중의소리 제공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민주당이 각자 후보를 낼 경우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 우려를 한방에 털어 낼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나왔다. ‘安·민주’ 양세력의 통큰 정치적 결단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통합하는데 전격 동의한 것이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과 통합으로 2017년 정권 교체 실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등 민생중심 노선 견지 ▲한반도 평화구축 및 통일 지향 ▲대선 불법 선거 개입 진상규명 등에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야권은 견고한 지지층에 확장성까지 더해진 단일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앞으로 태동할 ‘통합신당’은 야당사를 통털어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당장 6.4 지방선거부터 새누리당과의 대결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명분을 쥐게 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합의함으로써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새누리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약속실천’ VS ‘거짓말’ 구도로 치러지게 될 6.4선거 ‘기초선거 무공천’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할 경우 야당과의 싸움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약속을 깨고 ‘공천 유지’를 선언했다. 安·민주 ‘통합신당’이 무공천을 실천에 옮길 경우 6.4지방선거는 ‘약속을 깬 정당’과 ‘약속을 지키는 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이라는 비난에 매몰될

-북 무서운 결심 굳혔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3/03 [11: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오늘 북에서 스커드C미사일을 2발 쏘았다고 한다. 위의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사거리 1000KM의 화성-6호가 바로 그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위장무늬로 도색된 것이 특징이다. 북은 1993년 5월 29일 화성-6 한 발을 일본 노토반도 앞바다에 발사한 바 있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연합뉴스 속보에 따르면 북한이 3일 오전 6시19분부터 10여 분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동북 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하였으며 500㎞ 이상을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스커드-C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70㎞까지 치솟아 220㎞를 날아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최신첨단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참조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169 국방부은 또 북한은 또한 이산가족 상봉 둘째 날인 21일 동해안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300㎜ 이상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쏜 것으로 발표하였다. 아직까지 북에서 공개한 방사포 중에서 4발을 탑재하는 방사포는 없다. 한호석 소장이 북의 무장장비 전시관에 가서도 4발짜리 방사포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은 러시아에서도 실천배치 한 바 있는 300미리 방사포도 12관짜리를 개발한 것으로 한호석 소장은 추정하였다. 참조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3215 방사포는 연속발사 무기로 성능시험을 하거나 위협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 발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4

“미국 무고한 사람들 살육하는 인권 유린 왕초”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3/01 [12: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미국의 대북인권문제 거론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우리(조선)을 적대시하는 한 그 어떤 문제도 풀릴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미 관계가 대화보다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의 언론들은 1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인용 “미국은 침략과 간섭으로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여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산생시키고 있는 인권유린의 왕초”라며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여러 곳에서 주권국가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 이어 조선외무성 대변인도 중앙통신사의 기자 질문에 “미국무 죤 케리 장관의 반공화국망발을 규탄”한다는 답을 발표했다. 조선 중앙통신사 논평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조작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공화국을 반대해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공조에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사 논평은 유엔 북한(조선)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근 발표한 최종보고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국제무대에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압력 도수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며 수십년 동안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추악한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성토했다. 논평은 “보고서가 지난 시기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인권향유실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지어낸 허위날조 자료들을 긁어모아 만들어낸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모략의 날조품임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