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참여연대 “정부, 법률 아닌 행정부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 생존권 박탈 시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12.31  17:28:18 수정 2015.12.31  17:51:40 정부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양대 지침 초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 및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등을 정당한 해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변경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노조 동의 없이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30일 오전 세종로 서

조국이 버린 사람들 최승호 2015년 12월 29일 23시 50분 화요일     [인쇄]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

[게릴라 칼럼] 법적 책임 묻지 않고 봉합한 한일 회담, 최대 수혜자는 미국 15.12.30 10:28 l 최종 업데이트 15.12.30 10:28 l 글: 김종성(qqqkim2000) 편집: 손지은(93388030) 위안부(일본군 성 노예) 문제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의 28일 회담에서 타결됐다. 위안부 강제동원이 일본군에 의해 자행됐으며 일본 정부가 이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양쪽이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이 법적 구속력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양측이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대신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또 양쪽 외무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책임을 한국 정부에 넘겼다. 일본 정부는 이 재단에 자금을 기부할 뿐이다. 자금 액수와 관련하여 기시다 대신은 "대략 1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두 정부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핵심은 다른 데 있는 듯하다. 기시다 대신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과 기시다 대신은 똑같이 "앞으로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훼손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두 정부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엔 8억 달러, 이번엔 10억 엔으로 '봉합' ▲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모습(가운데). 50 년 전인 1965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도 이번과 유사한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

[독서통] <섬을 탈출하는 방법> 쓴 조형근 한림대학교 교수 이대희 기자 2015.12.30 08:01:31 외환위기 이후 모두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글이 됐습니다. 노동자 각자가 자기 살길을 찾아 싸워야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내 책상을 뺄 수 있고, 이웃은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치리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프레시안>이 '독서통'을 비롯해 여러 자리를 빌려 각 분야 전문가의 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신자유주의 광풍이 휩쓴 한국에 이웃의 정, 마을 공동체 정신은 박제된 신화가 돼 버렸습니다.  독서통은 이 고단한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현실 진단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상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일 뿐이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경험을 이미 온 세계가 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를 극복할 방법론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조형근·김종배 지음, 반비 펴냄)은 지금 우리 사회를 섬으로 비유하고,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팟캐스트 <사사로운 토크>에서 다룬 대안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독서통은 저자인 조형근 한림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통> 대표도 공동 저자입니다만, 미묘한(?) 자리의 특성상 김종배 대표는 이번 독서통 시간에는 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책은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 등의 여러 대안을 찾는 한편, 현재 우리보다 더 나은 사회로 여겨지는 스웨덴, 독일 등 여러 나라의 현존 모델도 진단해봅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독서통은 이를 모두 다루진 않았습니다.  독서통은 김종배

북 붕괴 노려 일제와 손잡으면 역사의 심판 면치 못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30 [10: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전하는 mbn     © 자주시보 29일 ytn 도쿄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일 일본군위안부협상 타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잔뜩 고무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불가역적’ 즉,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시다 외상에게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점에 대해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그만 두고 돌아오라는 특별지시까지 내렸었다는 후일담도 소개하였다. 협상 직후 기시다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무엇이냐’는 일본 기자들에 질문에 ‘10억엔뿐이다’라고 답했다. 종군위안부와 관련하여 법적책임이 없다는 기존 일본의 주장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없었던 협상이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 본지에서 우려했던 대로 이번 협상안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합의내용도 일본군이 불법을 저지르며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초점> 일본 정부 10억 엔 출연해 한국 정부 재단설립 합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12.29  21:01: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내타결을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 타결을 선언했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타결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론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번 한.일 합의에서 주목된 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대독한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의 사과문이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의 용도는 기시다 외무상이 밝혔듯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기금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95년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안이 피해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 한국에 이와 비슷한 재단을 설치하고, 일본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창조적 해결방식'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범죄에 대한

로동당 70돐. 과학기술 전당. 장천남새 농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2/29 [05: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이 지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동반자가 되어 조국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루어야 할 북의 2015년은 어떤 주요한 일들이 있었을까? 북의 최대 행사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열병식과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 1만명이 대동강에 수상에서 펼친 대합창공연이었다. 또한 전민의 과학기술인재화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실현을 위해 과하기술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숙섬에 세우고 운영에 들어갔다. 미래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를 위한 살림집 건설과 미래과학자 거리는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을 중시하는 조치였다. 평양 제2 순항공항이 국제적 시설을 갖추고 건설 되었으며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도 개건 완성되었다. 고아들의 요람인 애육원 육아원이 평양과 원산은 물론 각지에서 마련되었고 무의탁 늙은이들의 생활 터전인 평양양로원이 마련되었다. 북의 이런 발전상에도 자연재해에 의한 시련도 있었다. 나진 지역에 엄청난 홍수로 살림집과 도로 등이 파괴되었다. 나진의 홍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와 조선인민군, 각계층 주민들이 나서 3개월만에 살림집 복구를 끝냈다. ‘농촌 도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장천 남새 농장의 이채로운 풍경은 북의 또하나의 자랑거리였다. 학생 소년궁전과 원산 송도국제소년양영소가 개건완성 되었다. 사진으로 북의 2015년을 돌아본다. * 전민의과학기술 인재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과학기술 전당 ▲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