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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를 푼 김정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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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를 푼 김정은 부부 <기고>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8.04.30  18:57:05 김상일 / 전 한신대학교 교수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 언론과 조갑제 같은 논객들이 4.27 정상회담에 재 뿌리기가 시작됐다. 판문점 선언문에 비핵화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이유, 한미동맹 균열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고 나는 국내 여론과 세계가 환영하는 회담이라고 해서 그것에 근거하여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글쟁이로서는 자기가 쓴 글이 현실에 적용될 때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23년 전 쓴 휴지조각이 될 뻔한 글이 김정은 부부의 말에서 그 적용성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내가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곳에 있다. 환영 만찬 석상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래킹(등반) 한 번 하고 싶다고 할 때에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길이 평창 가는 길만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오시게 하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발언과, 이설주 여사가 ‘아무 한 일 없이 와 미안하다’고 한 말이다. 판문점선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두 말과 태도를 가장 주요시한다. 아마도 알기로는 북측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의 약점과 자책 그리고 미안함에 가까운 말을 그대로 한 것은 과문인지 몰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 동안 판문점에서는 수 백 차례에 걸쳐 회담이 열렸지만 양방이 나눈 대화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북측: “남측이 하는 말을 모두 거짓말” 남측: “북측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 필자는 1995년에 <<퍼지논리와 통일철학>>(솔출판사)을 쓰면서 ‘판문점의 역설’을 통한 통일의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 역사상 상대방을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한 유명

70년 단절 ‘남북 혈맥’ 연결해 ‘한반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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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단절 ‘남북 혈맥’ 연결해 ‘한반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등록 :2018-04-30 05:01수정 :2018-04-30 10:32 [‘신남북경협’ 시대 열린다] (1) ‘한반도 신경제지도’ 탄력 판문점 선언서 “10·4 합의 이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키로 대북제재 풀리면 경협 일대전환 환동해·환황해 접경 3개벨트 한반도 ‘새로운 경제지도’ 가속 재계 “남북 경협 합의 놀랍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뜨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비켜나 있던 남북 경제협력이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전격 포함됐 다. 남북 정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 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 결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일정표까지 내놨다. 국제사 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이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 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북 경협이 ‘한반도 신경제지 도’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 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남북 간 물류와 인 프라, 제조단지 조성과 자원개발, 관광산업과 농어업 협력 등 경제협력 분야를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조항은 비핵화 못지않게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경제 발전 우선’을 선택한 북한과 ‘성장동력 고갈’에 직면한 남한의 이해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에, 몇몇 사업의 경우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판문점 선언은 제1조 제6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문재인 “북미정상회담 성공 토대 마련” 트럼프 “판문점 선언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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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조율...트럼프 “3~4주 내 열릴 것”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4-29 10:33:23 수정  2018-04-29 10:33:23 이 기사는  57 번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15분부터 10시30분까지 1시간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청외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크게 기여했다는 데 남과 북의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 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

민주노총, ‘삼성에서 노조하기’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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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특별대책팀 구성, 삼성 전 계열사 노조가입 사업 펼쳐 조혜정 기자 승인 2018.04.26 18:25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사진 : 뉴시스 “25만 삼성 노동자들이여! 삼성에서 노조하자!” 민주노총이 26일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에서 노조하기’ 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폐기되고 종식돼야 한다”면서 “전자반도체, 중공업 등 제조업은 물론 유통서비스, 의료제약, 건설, 사무금융, IT통신 등 삼성의 전 부문 계열사에서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됨을 알리고 노조가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대책팀을 꾸려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각 지역본부가 나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가입사업을 비롯한 조직 확대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먼저 “삼성이 노조파괴 범죄를 비롯한 반사회적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에서 공개된 것처럼 언론인, 정치인, 교수, 검찰, 국정원, 판사까지 삼성에 줄을 서는 등 모든 권력이 삼성으로 넘어갔다”면서 “삼성의 불법경영과 무노조 경영을 지탱해온 것은 권력과 자본의 더러운 유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구속도 촉구했다. 지난 2월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경영세습을 대가로 한 뇌물공여 등 중대범죄를 ‘대통령이 이재용을 겁박한 사건’으로, ‘삼성을 힘없는 약자이자 피해자’로 둔갑시킨 사법적폐 판결”이라고 규탄하곤,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공모, 가족 회유와 협박,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 감시 등 자본의 힘과 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한 무수한 노조파괴 범죄의 실상이 밝혀질수록 이재용의 책임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노조파괴 범죄의 실질적 최종 책임자

재중동포들 대북투자 적극 모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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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들 대북투자 적극 모색 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29 [01: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진달래 3' 스마트폰, 만경대기술정보사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자주시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북을 취재하고 돌아와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두번째로 출연하여 최근 변화 발전하고 있는 북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한 진천규 해외언론인이 본지와의 대담에서 재중 조선족 사업가들이 대북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대북 경제고찰단방문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 기자가 중국에서 만난 대북 경제고찰방문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 조선족 동포는 그 첫 방문단을 사업을 2018년 5월 7일(월)부터 5월12일(토)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시작하게 되며 모집인원은 20명, 2,600위안(한화 약 45만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기로 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족 기업가회원들에게 띄운 모집 공고문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이 해소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주동적으로 대북투자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북과 협의하여 경제고찰단방문사업에 합의하였으며 일회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대북 경제고찰단 모집 공고문에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해외동포사업국 산하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 조선대외경제성 등 해외동포권익을 보호해주는 국가 전문기관들과 조선 대외무역과 경제특구, 개발구들을 총괄하며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중국조선 족동포들의 조선에 대한 경제고찰방문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체별 또는 개별적으로 수시로 진행할수있는 새로운 경로개척에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경제고찰단방문사업이 북의 책임적인 단위의 지원 속에서 진행되는 일임을 짐작케 하였다. 그래서 단동에서 왕복 기차

'판문점 선언' 나오자, 보수 세력 재뿌리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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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외교' 등 격한 표현, 근거 없는 '한미동맹 분열설'도 18.04.28 19:52 l 최종 업데이트 18.04.28 19:52 l 신상호(lkveritas) '외눈박이 외교' '전면적인 안보 해체' '한미동맹 분열' 때를 기다렸던 것 같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보수 세력의 흠집 내기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외눈박이 외교'나 '한미동맹 분열' 등 거친 표현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과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부터 포문을 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외눈박이 외교라고 규정했다. 그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남북 공동선언은 이전의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홍준표 "문 정권의 외눈박이 외교,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갤럽 및 포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는 "다시 한 번 남북문제를 미북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고 적었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정상선언을 "위장 평화쇼"라고 일축했었다. 그는 "북의 통일 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 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회담 성과를 깎아내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대북투자와 남북경협을 포함한 10.4선언을 이행하겠

[김정은 리더십 탐구] “자책” … 그날,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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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28 07:00 수정 :2018-04-28 21:01 2017년 신년사에서 “능력 못 따르는 자책” ‘무오류의 존재’ 수령 중심이던 선대 시대 34살 김정은 무오류 버리며 더 단단해졌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하며 함께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대중과 직접 접촉 ‘스킨십’…“부귀영화 누리게” ‘이밥(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에서 ‘해당화관 철판요리, 과학자거리 고층 아파트’ 중국식 경제개혁 진척, 장마당 7년새 200→469개 수령 카리스마 리더십 대신 시스템에 의한 리더십 태동 당 공식 의사결정체 부활 어찌 보면 김정은 리더십에 2018년 지금은 ‘봄’ 2011년 12월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 광장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눈발이 날린 영하의 날씨에도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아버지의 운구 차량을 호위했다. 7년 전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춥고 침울했던 영결식 분위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상징한다고 봤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데다 권력승계 기간이 짧아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까지 20년이란 권력승계 과정을 거쳤다. 김일성 주석 생전에 탄탄한 권력 기반을 다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3년 만에 권력을 승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  ‘1년 못 간다’ 예상 빗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뒤 국내 정보기관 등에서는 ‘정치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체제는 1년이면 붕괴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은 국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