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2.01 03:28:01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29일, '독도.위안부' 문제로 한국과 갈등하면서 재무장으로 치닫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각하"라고 극존칭을 붙였다. 새누리당은 "관례"라고 서둘러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외교의 실체"라고 쏘아붙였다. 에 따르면, 황 대표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 각하", "오늘 총리 각하께서 말씀하셨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베 총리도 참석한 이날 행사는 최근 얼어붙은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모 언론 기사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며 "어제 황우여 대표께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여 축사한 내용 중에, 황우여 대표가 아베 총리에 대해 각하라는 호칭을 딱 한번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는 양 연맹이 수십년간 전통적으로 사용한 호칭으로서 외교적 관례에 따른 것"이며 "이에 일본 측도 과거 관례대로 축사에서 황우여 회장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존중의 뜻을 표하였다"고 했다. "총리를 각하로 부르는 것은 일본의 오랜 관례이며, 일본에서는 총리 뿐 아니라 대신이나 각국의 주재 대사에게도 각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30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총리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이에 대

“이상적인 외침 아닌 몸으로 실천”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30 [06: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단체가 종북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사제들의 사회 참여를 권고하는 강론을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지난 2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영명(세례명의 성인을 기념하는 날)축일 축하미사에서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강론을 통해 밝혔다. 염수정 대주교는 “교회가 사랑과 나눔을 구호나 이상적인 외침이나 이론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 사제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 소외받은 이들, 고통 받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도 말해 사제들의 사회 참여가 신앙의 근본임을 상기시켰다. 염 대주교는 같은 미사 강론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전 안에만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고 하셨다. 오늘의 교회가 물질주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경계하신 것”이라며 교회의 상업주의적 풍토와 기복적 행태에서 벗어 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황님은 또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의 구조에 짓눌리지 말고 용감하게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신다.“며 ”교황님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폐쇄적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공동체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밖의 불쌍하고 힘없는 이웃을 위해 행동하고, 보살피라고 하신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징표를 읽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신자들과 세상 속에서 외면당할 것“이라고도 말해 가톨릭 사제들은 물론 신자들의 반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구월산유격군전우회'와 연계 시도 혐의..."공화국 존엄 침해, 사회주의제도 비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3.11.30 12:53:59 북한은 30일 미국 시민 메릴 뉴먼씨를 단속, 억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뉴먼씨가 해당기관에 바쳤다는 사죄문을 공개했다. 은 30일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최근 우리 공화국의 해당기관에서는 관광객으로 들어와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공민 메릴 에드워드 뉴맨을 단속, 억류했다"며 "그는 지난 10월 관광단 성원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관광목적과는 맞지 않게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시기 구월산 일대에서 정탐, 파괴행위를 벌이던 간첩, 테로분자들과 그 족속들을 찾아내여 남조선의 반공화국 모략단체인 '구월산유격군전우회'와 연계시키려 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통신은 발표했다. 이어서 통신은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그는 1953년초부터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국산하 '유엔 조선 제6빨찌산연대'소속 '구월부대'고문관으로 있으면서 반공화국 정탐, 파괴활동을 직접 조직, 지휘했으며 그 과정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죄자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통신은 끝으로 "그의 대조선 적대행위는 여러 증거물들에 의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죄과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다"며 뉴먼씨가 작성해 해당기관에 바친 사죄문을 공개했다. 메릴 뉴먼씨는 지난달 17일 관광 목적으로 베이징을 거쳐 입북한 후 26일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안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돼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당국이 뉴먼씨의 억류사실을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1.28 18:35:32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천주교 사제단과 기독교계에 이어 조계종 승려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참회와 특검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1012인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보아 이들 종교계의 시국선언은 그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승가회의 시국선언에서 보이듯, 하나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했으며, 다른 하나는 현 정부가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정국을 극단적인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도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국민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의해 탄생한 권력은 결코 그 생명이 길 수 없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전면에 걸었습니다. 다만 불교계는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걸지는 않았지만, “(정권퇴진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그 수위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3대 종교가 본격적으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사실상 ‘박근혜 사태’를 촉구한 것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3.11.28 10:17:09 북한은 최근 한미양국이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미사일 방어에서 파괴까지를 다루는 4D전략을 수립한 것은 북에 대한 극히 도발적이며 호전적인 책동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웹사이트 는 28일 논평에서 최근 남측이 대북 선제타격용 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을 대체적으로 완결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기초해 괴뢰 호전광들은 미국과의 그 무슨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라는 것을 정식 발족시켰으며 그를 통해 저들의 군사적 열세를 모면하는 동시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실질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이트는 지난 25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육군협회 초청강연에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자의 발언에는 남조선 괴뢰들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더욱 깊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흉심과 그에 적극 가담하려는 괴뢰들의 술책이 그대로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4D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와해(Destruct), 파괴(Destroying)를 말한다"고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이 언급한 위원회는 지난해 미사일 지침 개정이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28 11:11:38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어 사제단과 시민들에 대해서까지 종북몰이를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천주교 시국미사'에 앞서 문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천주교 미사에서 한 강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전세계 가톨릭의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까 싶다"면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박창신 원로신부의 지난 22일 시국미사 강론 중 '연평도 발언'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대대적인 색깔몰이에 나서고, 검찰이 '보수' 단체의 고발을 핑게삼아 박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는 일련의 사태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종박'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종북'은 아닌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국민의 건강한 시민의식은 종북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지만, 정권의 악의적인 종북몰이 역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종교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수-진보 편 가르지 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밀했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26 10:23:38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6일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중심에 다름 아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원총회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서 천주교 사제들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성직자들에 대한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사제의 발언이 지나침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나설 일은 아니"며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 퇴진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양심에 따라 비판자의 입장에 서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었다"며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여권의 총공세는 비판하는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가만 안두겠다는 공포정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야당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복원의 길을 가는 대신 야당들을 겁박하고 위축시켜서 누르고 가겠다는 것"이며 "특검과 특위를 외면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물타기 해보겠다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심 원내대표는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 무시하고 시민사회.종교계까지 억압함으로써 남은 4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qu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김창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1.25 13:46:11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유엔안정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 +1)은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20년이 넘게 논란을 벌여오면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온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서방세계의 핵문제타결이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북한 핵문제를 놓고도 제네바 합의, 9.19 합의 등 많은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란 핵합의가 어떻게 지켜볼 일이다. 이란-이스라엘, 이란-사우디 그리고 정전체제 이란 핵문제 합의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중동의 대립구도를 뚫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가이다. 유대인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무기구매국가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긴밀한 협력창구를 가지고 미국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란 핵합의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이란-이스라엘 대립구도, 이란–사우디 대립구도라는 이중의 대립구도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분단체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미국 내부의 이스라엘 로비력 보다도 더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의 분단체제가 이란-이스라엘 대립구도, 이란–사우디 대립구도보다 더 견고한 것은 분단이 국내 수구보수세력의 정치적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이 시대착오적이고 몰합리적이고 비양심적이어도 북한발 사건 하나면 그들의 문제점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의 예상을 뛰어넘어 대선 전 NLL논란이나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분단이 한국정치질서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수구세력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전체제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인식이 절박하다.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하여

“가짜 사제단, 사회불순세력” 등 거친말 쏟아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24 [12: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새누리당이 박근혜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집전한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에게 막말을 쏟아 내고 있어 종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더 큰 저항이 우려 된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의 시국미사 집전 이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제복 뒤에 숨어 반국가적 행위를 벌이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정의구현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당 소속 김태흠 원내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사제들은 사제가 아니다.” “사회혼란을 몰아가기 위한 불순세력” “사회 불순 세력의 행태를 보이는 사제단은 종교인으로서 일탈한 가짜 사제단”이라고 말하는 등 도저히 입에 올리지 못할 막말을 해댔다. 김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제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불쾌감 드러내 여당이 청와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미국의 빅딜, 산 넘어 산” 필자: 페페 에스코바/역자: 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1.23 11:52:01 필자 : 페페 에스코바 홍콩 이동통신원, 러시아 해설위원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저 : 2013년 11월 16일자 이란과 P5+1(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독일)의 제네바협상은 어뢰를 맞고도 침몰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잠정 협정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고 사우디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프랑스가 앞장서 이란-P5+1 제네바협상을 무산시켰음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윈-윈의 근거는 아직 남아 있다. 이란은 미국과 서구의 부도덕한 제재를 없애야 하고 미국은 서남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지금 보다 더 많이 활용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라. 협상테이블에 다른 나라들도 앉아 있으나 본질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다. 동시에 단순하면서도 애를 태우는 이 협상의 결과는 터키로부터 러시아, 중국에 이르는 유라시아 모든 나라들의 셈법에 영향을 미친다. ‘전쟁 행진’의 가면을 벗기다 ▲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란과 P5+1의 제네바협상 장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캐서린 아스톤 EU 외교정책국장, 무함아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이 보인다. [사진 출처 - ]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금 이란과 교역하는 제3국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미 의회의 ‘전쟁 행진’을 열심히 말리고 있다. 대이란 협상에 실패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이란 내 강경파의 득세를 막을 수 없고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부터, 미국 정보요원, 심지어 이스라엘 국방관료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21 09:51:25 '안중근은 범죄자'라는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을 두고, 20일 한.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이틀째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범죄자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고위 인사의 몰역사적인 발언은 정부로서 또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퇴행적인 행동을 계속 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통해 그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그 뿐이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작업 관련 한중 간 협력이 원활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안중근은 범죄자라고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이 사단의 발단이다. 한.중은 지난 6월 정상회담 논의에 따라,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qu

한중 전략대화 성공의 조건은 대북적대정책 전환 한성 기사입력: 2013/11/19 [19: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우리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첫 전략대화가 이루어졌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외교ㆍ안보와 관련된 전략대화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에 한중간 전략대화가 성사된 것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한데 따른 첫 결실이다. 당시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3대 중점 추진방안에 합의를 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게 된 안보실장-국무위원 간 핵심 고위급 채널의 가동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중간의 채널이 고위급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을 먼저 짚을 수 있다. 과거에도 한중간 전략대화가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차관급이었다. 물론 ‘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진행된 회담의 급은 부총리급이어서 양국간의 전략대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한껏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주목해야하는 것은 이번 고위급 전략대화가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을 놓고 북중한미 등 각국이 활발한 접촉을 벌이는 상황을 배경에 놓고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북미대화의 조건과 관련, 우리정부와 중국 사이의 차이는 적지 않다. 북미대화 재개에서 근본은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없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북미 양국의 결단에만 맡겨둘 일은 아닐 것이다. 한중간의 노력은 언제라도 북미대화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한중간의 전략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이후 동북아 정세전망에 기초한 것으로서 우리정부가 정세의 주동성을 확보하는 데서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만큼이나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한반도는 머지않아 격동의 시기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국제정세분석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전망이다. 현 시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89> '도끼질' 정권의 '창조'독재는 안돼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19 오전 9:21:03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달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꺼내들며 대통령은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 시정연설은 비록 국회였을망정 그녀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국민을 직접 바라보며 입을 연 것이었고, 취임 이후 줄곧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정치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이뤄진 것인데도 그랬다. 대선 끝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수사)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말은 참으로 좋은데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의 상황인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안타깝다'는 생각은 국민이나 정부 여당이 다 똑같이 느끼고 있으나,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견해는 집권층과 국민들 사이에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의지'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게 되어있다.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를 막아보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덤볐는지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대선 개입사건 자체를 덮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팀장을 사정없이 찍어내기 했던 것도 정부 여당의 '(수사) 의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다들 단정하고 있다.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과정에서 활용하고,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국민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 벌인 것도 국민 모두가 알아가고 있다.

800여명 동참, 민주주의.정치혁신.대북교류지원 촉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18 01:01:33 야권 원로들과 중도적 성향의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17일,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하 국민동행)'을 출범시켰다. 804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동행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어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노갑.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인명진 목사,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총재,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반재철 흥사단 이사장, 영담 전 불교방송 이사장, 김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9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발기인에는 김옥두, 남궁진 전 의원 등 구 동교동계 인사들과 이충범 변호사 등 상도동계 인사들, 이부영, 이창복 전 의원, 이우재 전 민주당 대표 등 재야출신들, 인명진 목사와 신경하 감리교 감독 등 종교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이계안, 김효석 전 의원과 심완구 전 울산시장도 눈에 띈다. 국민동행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공동체는 '고통스러운 민생고'에 처한채 '밖으로는 위협받는 평화', 안으로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중단없는 민주주의의 신장,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의 구체적 실현, 남북의 반복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좋은 민주주의, △정치혁신 국민운동,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국민운동,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민운동을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미래포럼'을 운영하며, 다음달 18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통일문화 만들어가며](202) 전설 《벽돌공 이사달》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3/11/17 [04: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주: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과 본지의 편집방향은 무관합니다. 다만 필자가 소개하는 북에 대한 정보를 통해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만든다. 한국의 국보 1호라는 숭례문이 전하는 소식들은 반가울 게 하나도 없다. 단청들이 하도 심하게 파괴되어 “너덜너덜”하다는 혹평을 받는데 사실은 기와도 걱정거리란다. 어느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공사기일에 맞추느라고 기와제조를 강행했으므로 겨울에 동파(얼어터짐)될 위험이 있다 한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숭례문을 복구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글쎄 문화재청이 단청파괴를 예상하고서도 대책 없이 작업했다니까 기막히지 않는가. SBS 권란 기자의 11월 6일자 단독보도 “‘숭례문 단청 벗겨진다’ 미리 알고도 강행”에 의하면 문화재청이 단청에 쓸 천연 안료를 구하러 2010년 일본에 갔다가 작성한 보고서에 “직사광선과 대기오염에 따른 색조의 불가피한 타락(탈락?) 현상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고, 그 이듬해부터 일본에서 사 온 천연 안료로 문화재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도 변색과 탈락을 증명했건만, 제한된 시간과 예산,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복구하려다 보니 대안이 없어서 복구 작업이 강행됐다 한다. 필자가 머나먼 중국에서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생각되는 게 10월에 단청파괴사건이 공개되면서부터 1개월이 넘도록 왜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느냐이다. 옛날의 단청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고 어느 정도 기간 아름다움을 유지했는지, 현대 다른 나라들에서는 단청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 정도 보존이 되는지도 알고 싶다만(특히 그놈의 천연 안료 원산지라는 일본에서) 그따위 부실공사를 하고서도 성공을 요란스레 기념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어떤 처벌을 받

고위 당국자, 6자회담 재개 “시간 걸릴 것 같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11.15 14:52:37 “일방이 방안을 내고 타방이 수락, 거부하거나 단순하게 그렇게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6자회담과 관련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다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의장국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미국과 북한 방문에 이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의 미국과 중국 방문,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9-25일 한.중.일 순방 예정 등 숨가쁜 ‘6자 외교’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 조태용 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회담한데 대해 “현재 상황을 보면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6자가 다 똑같다”며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좁히는 것을 의장국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국 사이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표기한 것 역시 ‘재개 여건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그는 또한 “회담 재개 이전에 진전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잘해서 가야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점”과 더불어 “대화가 재개되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회담 기간 중에 북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 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게 틀을 잘 짜”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

한.러 공동성명의 의미와 전망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1.14 18:35:40 러시아가 남북관계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를 움직여 3년간 유지해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드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의 협력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여건의 조성, 특히 지역 안정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진행 중인 경제협력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단행한 '5.24조치'라는 대북정책의 근본틀이 걸려있다. 이번 MOU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대북투자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5.24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가 유지해 온 '5.24조치'를 흔든 셈이다. '5.24조치'는 3년간 소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투자를 가로막았다. 특히 남북경협에 있어, 북한 내륙진출 기업들이 진행한 사업을 중단시켰고, 국내 대기업의 제3국 법인을 활용한 우회투자 등 간접투자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5.24조치'를 이유로 2.3단계 확대개발과 신규투자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규탄 목소리 높아가는 박근혜정권 [연제131-2] 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한국을 파헤친다.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11/14 [02: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에서 이명박의 친미일변도 정권하에서 라고 하는 망국적인 친미적 사회풍토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라고 하는 친미적이며 종미적인 사회풍토가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보다 한 수 더 떠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박근혜 정권은 아예 정권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민중의 뜻을 거슬러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친미대통령 당선에 비비케이 사건 등 미국과 연결된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5년 후에 또 다시 미국 CIA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박근혜 51.6%=문제인 48.0%라고 하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비율에 의하여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하기에 이명박, 박근혜 친미정권의 등장에는 미국이 깊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이기에 태생적으로 미국의 지지로 당선되어 후에 미국에 버림받았던 박정희 유신 시대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드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모두 다 유신의 닮은꼴의 용어들뿐이다. 그리고 등 박근혜 정권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모두 다 유신의 재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터져 나오는 사건들은 대선비리와 남북정상회담 발언조작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압력 등 대형의 비리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 다 정치적으로 석연치 않은 의문투성이의 대형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형 정

민주당, 천막당사 철수..장외투쟁은 '각계 연석회의' 통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11 09:52:46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그리고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인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연석회의를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보건의료계, 문화계, 여성계 인사 17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각계 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현 시국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방안 관련 각계 의견을 교환한 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용득 최고위원도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10월 7일 김한길 대표가 제안했던 국민연대가 "각계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12일 출범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투쟁해 왔던 것을 연대기구로 넘기고 민주당이 그 시민연대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01일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장외투쟁의 상징'으로 운영해왔던 민주당 천막당사를 10일부로 철수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천막은 물리적으로 철수하지만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들은 법안심의, 예산안심의 등을 통해서 압박하고 협상하고 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그간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사실상 접고 원내투쟁에 집중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대신, '각계 연

2천여 당원들, 서울광장서 "정치검찰 못믿겠다" 외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09 22:22:38 ▲ 민주당은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오랜만에 장외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 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난 대선에 관련한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 9일 오후 6시, 늦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2천여(경찰 추산 1,500명) 당원들 앞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이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날 '제9차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 결의대회'는 지난달 19일 제8차 결의대회 이후 21일만의 장외집회다. 김한길 대표는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절대로 특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국가기관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국정원 등 개혁특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신속하게 관련 입법들을 처리하게 하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예산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빗속에서 연설하는 김한길 대표. 그의 '책사'라는 민병두 의원이 단상 앞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그는 "이제는 양특, '특검'과 '특위'로 정국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안탄압대책위, 민주당 등 집회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9 [09: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11월 2째주인 주말 9일은 전태일계승 노동자 대회를 비롯한 민주찾기토요행진,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거리행진 등 굵직한 집회 행진이 진행 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민주노총에서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하는 전태일계승 노동자 노동한마당으로 노동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청년학생들도 참여 할 계획이다. 이 행사가 주목 받는 것은 민주노총이 이 대회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에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놓고 대정부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데 있다. 민주노총이 전태일계승노동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80만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을 끌어 낼 경우 정부에 상당한 압박을 가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이하 공안탄압대책위)>는 국정원을 앞세운 박근혜정부의 정치공작과 공안탄압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기기 위해 ‘민주찾기 토요행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찾기토요행진을 4차례 실시 해 온 공안탄압대책위는 9일 오후 ‘4시 결의대회를 갖고 4시 30 서울 시청 앞까지 행진을 진행한 다음, 6시에 열리는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 행사에 참가할 방침이다. 이날 연설은 최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등이 연설자로 나서 현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고발 규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하나 눈길을 끄는 행사로는창립 후 첫 거리행진을 계획한 참여연대 ‘민주찾기 토요행진’으로 오후 4시 동대문 훈련원 공원에서 서울 시청 광장까지 이어지는 행사다. 참여연대는 공동집회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독자적으로 집회를 열어 행진까지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의해 민주주의 위

야, 공포정치 개막, 국민 저항 부를 것 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8 [05: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포정치의 개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 강제해산 법안 추진은 또 무슨 해괴망측한 발상인가”라며 “국민들 머릿속을 속속들이 재단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정치활동에 사실상 뒷돈을 대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시민단체는 아예 강제해산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간 종착역은 아마도 긴급조치 그 시절일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들 머릿속을 속속들이 재단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지금은 온 나라가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어진 듯한 모양이다. 그러나 결국 떨어질 쭉정이는 바로 당신들이라는 점을 경고해 둔다"고 공세를 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오만이 결국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민의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술책들은 국민적 저항을 앞당기는 결과만 낳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의당도 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에게 모두 다 종북딱지 붙여 놓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공포정치의 개막을 선포했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대

"현 사태는 국가기관 대거 동원한 관권선거..헌정질서 훼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06 22:02:28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7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원로, 정치권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각계 연석회의를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갖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한길 대표가 '국민연대'를,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선거개입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제안했으며,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국정원법 개혁 등을 위한 폭넓은 협력 필요성을 밝혀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치권 상호간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연석회의측은 또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시국모임을 개최하여 국민적 의사를 결집해 나가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의 은폐축소 사건이 1단계 국면이라면,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현 정권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확인된 현 시점은 제2단계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현 사태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

제2 유신 파쇼적 만행 끝까지 투쟁 선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5 [19: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정부가 통합진보당해산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제2의 유신, 반민주 폭거라며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청년연대는 5일 ‘가장 부정한 세력이 누구를 심판하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건이 통과된 순간 이 나라의 시계는 5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살인이 난무하던 시절, 민주주의 암흑기로 돌아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취임1년도 되지 않아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사상초유의 정당해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총제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 요구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 하더니, 정식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소위 ‘내란음모’혐의를 가지고 정당해산을 추진한다고 한다.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한다. 도둑이 매를 들어도 유분수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노동자 민중을 적대시하는 정권이야 말로 이 나라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이자 위헌정권이 아닌가.”라며 정부를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단체는 “추악한 관건선거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장 부정한 세력이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2013년 11월 오늘, 우리는 유신 부활이냐 민주주의 사수냐의 기로에 서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유신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한국청년연대는 통합진보당 해산저지투쟁이 당면한 민주주의 수호투쟁의 가장 선두에 있다고 판단하며 청년연대를 지키는 마음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면서 “더불어 지금 해산해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

진보당, 유신독대 공식선포 ‘긴급조치 10호 발동’ 반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5 [11: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안이 통과되자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회의는 5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 시킨 것이 알려지자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국무회의 심판 청구안 가결은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으로,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소동으로 대통령이 앞장선 헌법유린행위,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안이 통과되었다.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번 사태야말로 명백한 반민주주의 폭거다.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오직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온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망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민생공약파기에 이어 스스로 국민 앞에서 했던 헌법준수 취임서약마저 고작 8개월 만에 파기해버렸다.”고 비난했다. 홍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이은 이번 해산심판청구 소동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보려는데 있다.”고 말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물론이고 당시 박근혜 선대위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들이 계속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이 희대의 범죄행각에 가장 용감하게 맞섰던 진보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진보당은 절대로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분연히 맞서 반드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11.02 10:07:45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7일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는 것은 물론 6일 한.미.일 3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외교부는 2일 오전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3-7일 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측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 관련 제반사항 및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조태용 본부장은 금번 방미 계기에 11.6(수) 한미일 3자 협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의 이달초 방미는 이미 알려졌지만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방미와 3자협의 소식은 처음 알려진 것이다. 미 국무부 젠 사키(Jen Psaki)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워싱턴에서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협의를 개최해 북한 관련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번 회담은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장국인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28~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데이비스 대표와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양국은 막판 샅바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입장은 변함 없고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2005년 9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1.01 16:25:50 곽태환(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에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외국에서 온 학자들을 포함하여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필자가 관심을 갖고 참석자들과 회의장 내에서나 밖에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히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미래에 관련하여 해외 참석 학자(미. 중. 일. 러)들과 대화에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최고의 수단이라는 필자의 주장과 6자회담의 미래전망에 관련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북핵 해법에 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6자회담 재개에 관해 미국이 "사전조치" 조건을 내세워(중국과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 재개 입장) 현재에 오바마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가에 관해, 출구(exit strategy) 전략은 뭔가에 관해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해 필자가 제안한 출구전략 [LA 중앙일보 2013.9.14일자 필자의 시론: "북미대화로 6자 회담 물꼬 터야"]을 소개해서 견해를 물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비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유는 미국이 고집하고 있는 "先조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필자의 대안적 정책건의는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입장을 변화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를 미국, 한국, 일본이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꼴이 되여 정말 안타까웠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先조치로 북한이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제안한 북미간 2.29합의(2012)를 재확인하고 실천.이행하면 확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