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골든타임과 ‘닉슨의 길’
<칼럼>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4.12.01 09:12:12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10월 이후 남북관계는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특사파견으로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했지만, 서해상의 군사충돌과 이른바 대북삐라 살포문제로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되기 시작했고, UN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처리와 전작권 무기연기를 선언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거의 전면적인 경색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냉전형’으로 회귀하고 있는 남북관계 10월 들어와 북한은 각종 대남 담화와 성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대북삐라 문제 등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원칙적 대북정책’과 관련된 문제, 한.미.일 해상합동훈련과 ‘맞춤형 억제전략’ 등 대북 군사공세 확대문제, 전작권 전환 연기 등 제46차 SCM 결과 관련, 그리고 유엔 대북인권결의 배격 등의 내용들이다. 특히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처리된 이후인 지난 11월 20일, 북한 외무성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며 4차 핵실험을 암시하였고,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1월 23일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이런 노골적인 위협 언사의 이면에는 “조선반도에서 핵위협.핵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괴뢰패당에 의해 엄중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조평통 서기국보도, 10. 29). 북한이 말하는 핵전쟁의 위협은 핵선제타격을 전제로 하는 ‘맞춤형 억지전략’이나 한국의 킬체인(Kill-Chain)과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공격을 포함하는 ‘포괄적 미사일방어전략개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경색 상황은 사실상 ‘냉전형 남북관계’로의 회귀라고 해도 과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