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김상일(전 한신대 교수) 기사입력: 2012/11/01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광해’와 ‘도둑들’은 탈현대의 영화 ‘광해’를 정치적으로 보기, 광해와 하선, 그리고 노무현과 “노무현 정신”. 과연 이런 표현 적절한가. 아니다. 아직 우리 지식사회와 국민들이 영화 ‘광해’를 보고 이 정도 평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아직 우리의 의식 구조가 한참 뒤쳐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닦는 장면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무지해 보이기도 했다. 안철수도 이 영화를 본 이유는 광해를 자기와 동일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인공을 광해로 보지 말고 허균으로 두고 보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영화가 막 시작되면서 뜨는 첫 자막은 ‘닮은 것을 찾아라’이다. 15일 간 사라진 광해를 대신할 광해와 닮은 인간을 찾으라는 것이다. 저자거리에서 허균이 찾은 인물이 하선이다. 하선은 그래서 ‘가짜’ 광해이다. 허균이 하선을 왕 노릇 시키기 위해 훈련을 강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선이 진짜 광해로 되어져 간다. 신하들도 감쪽같이 속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왕 대우를 한다. 이럴수록 가짜는 자기가 진짜가 아닌가 하고 착각까지 하게 이른다. 가짜인 것을 안 이후에도 도부장과 조내관은 “남들은 왕이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그는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도망치는 하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 조내관은 하선이 광해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음속의 왕으로 삼았고 하선을 향한 충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다. 허균 역시 결과적으로는 광해군의 신하가 아니라 하선의 신하가 되었다. 이 정도가 되면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우리는 버티고(vertigo, 현기증) 현상을 요상하게 넘길 수 없게 된다. “가짜를 가짜라 하면 진짜이다”는 고대 그리스의 작은 섬

특대형 반인륜 적 범죄 책임져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31 [08: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정신대)사건과 관련한 비석이 세워지고 있는 것에 유의하며 일본은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31일 '일본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군 성노예 범죄행위는 세계 전쟁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최근 미국땅 여기저기에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를 고발단죄하는 비석들이 연이어 세워지고 있다."며 " 얼마전 미국동부에 위치하고있는 뉴져지주의 한 도시에서는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비석을 세울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였다.지금 이런 움직임은 워싱톤과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각 곳으로 확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일본의 둘도 없는 동맹국으로, 다른 곳도 아닌 미국땅에 일제의 성노예죄행을 고발하는 비석들이 련이어 세워지고있는것은 과거 범죄역사를 왜곡하는 일본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제국주의 침략역사의 어느 갈피를 들쳐보아도 일제와 같이 다른 나라 여성들을 자기 나라 침략군무리들의 동물적 욕망과 침략 열기를 북 돋아 주는 성노예로 만든 범죄국가는 없다."며 "국가적범죄는 국가가 책임지고 청산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구이며 국제관례"라며 일본에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가까와오는 오늘까지도 일본 반동들은 침략과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얼마전에도 일본 당국자들 속에서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부족 하다느니,증거가 있으면 내놓기 바란다느니 뭐니 하

[한호석의 개벽예감](35) “전단살포는 북 정권전복공작의 일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10/30 [01: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노출된 물량공세와 은밀한 표적공세 한반도에서 장기간 무력대치상태에 있는 남, 북, 미 3자 가운데 어느 쪽도 최근 한반도 군사상황이 충돌위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군사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다. 충돌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것은, 탈북자 단체가 2012년 10월 22일 임진각에서 또 다시 대북심리전 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려고 기도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2년 10월 22일 임진각에서 대북심리전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려고 한 단체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다. 이 단체는 2012년 10월 10일 ‘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한 16개 탈북자 단체들이 황장엽 사망 2주기에 열린 추도식에 모여 결성한 연합체인데, 결성된 날로부터 12일 동안 진행한 ‘국토대행진’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하여 대북심리전 전단을 살포하려고 준비해왔던 것이다.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심리전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고, 15개의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여 대북심리전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대형 풍선 한 개에 대북심리전 전단 약 6만 장을 매달아 날릴 수 있는데,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까지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날려보낸 대북심리전 전단은 약 5억 장으로 추산된다. 둘째, 전단살포와 방송송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북심리전은 탈북자 단체들만이 아니라 남측 정부기관들도 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측 정부가 대북심리전을 주도하고 탈북자 단체는 그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대북심리

곽동기의 통일경제 (9) 2012년 10월 29일 (월) 07:57:32 곽동기 dkkwak76@naver.com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목차 1. 경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3. 에너지 위기 돌파할 서해유전협력 4. 식량주권 시대, 이제는 통일농업이다 5. 민족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SOC 경협 6. 통일의 열차 경의선 7. 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남북물류 혁명 8. 한국경제 돌파구를 여는 개성공단 9.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10. 정체된 조선업, 남북협력으로 돌파 11. 재벌에 맞설 중소기업의 필살기 12. 눈앞에 펼쳐질 통일 관광대국 13. 새롭게 주목할 북한경제특구 14. 경제회생의 보검 6.15/10.4 선언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나로우주센터가 세 번째 인공위성 발사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의 실패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그러나 도전은 쉽지 않다. 10월 26일,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발사를 5시간 앞두고 기체결함이 발견되어 발사대에서 다시 내려진 뒤 수리에 들어갔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로켓의 고무링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나로호는 발사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공수해 온 1단 로켓과 국내제작한 2단 킥모터를 결합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러시아 기술진은 발사대와 연결된 1단 로켓에서 헬륨가스를 아무리 주입해도 적정압력(220기압)에 이르지 않자 문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결과 고무 '실'(Seal) 부분에서 헬륨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육안으로 검정색 고무링이 터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나로호는 오전 11시부터 발사대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해 오후 늦게 나로호를 1.8㎞ 떨어진 발사체 종합조립동(AC)으로 옮겨져 수

반인륜적 죄악에는 시효 없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27 [08: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을 향해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미군의 범죄를 어느때든 반드시 결산하겠다고 말해 주목되고 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7일자 국제면을 통해 "지금 국제여론은 미국이 조선을 잘못 보고 건드리다가는 망신만 당하고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질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외면하고 더욱더 대조선 압살책동에 매여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경제제재 책동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얼마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실시한 대조선자산거래금지 등 반공화국경제제재를 １년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의와 평화, 자주적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을 터무니없이 중상모독하면서 제재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1990년대부터 북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행사 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통치배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켜보려고 무역, 금융, 투자, 부동산, 보험, 수송, 우편통신,내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고립압살하려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소동을 광란적으로 일으킨 미국은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날조하여 우리를 《테러지원국》으로 몰아붙이며 《위조화페》와 《인권》,《마약》 등 황당무계한 갖가지 모략설을 내돌리며 추종국들까지 동원하여 집단적인 제재봉쇄 깜빠니야(조치)를 벌려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우리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제재내용을 보면 군사분야는 말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0/26 [23: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종북 마녀사냥으로 6개월간 인생 최악의 아픔을 겪고 다시 우뚝 선 이정희 후보. 가장 아프다는 같은 편이 쏜 화살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가장 비통한 동지 분신과 희생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했던 그 눈물도 말라버린 쓰라린 가슴안고 다시 전보정치 전면에 나선 이정희 후보. 지금 그녀가 미 문화원 앞에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있다. 굳게 쥔 주먹, 빛나는 환한 미소,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좀 야윈 얼굴이지만 더욱 다부진 당당한 기상이 가을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그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진 이정희 후보가 21일 결국 통합진보당 공식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다. 그 후보 수락연설문을 면밀히 살펴보니 양심가 진심, 정성과 실천력의 상징이었던 이정희를 넘어 신념과 의지, 소위 카리스마 넘치는 이정희로 거듭나 있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촌철살인의 예리함과 웅혼한 기개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감히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한 민족자주와 민중주체, 조국통일의 화두를 전면에 내걸었다. “재벌개혁 아이디어가 나열된 공약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주체가 서로 대등한 힘과 권한을 갖지 못하면, 노동과 자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뉴딜정책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시 10%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35%로 끌어올린 미 연방정부의 ‘전국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참다운 경제민주화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영토적 의미 부여하는 것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 -이시우 2012년 10월 25일 (목) 12:10:14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ngilnews.com 1. 북방한계선 설정시기에 관한 논쟁 1) 1953년설 한국해군은 1953년 8월 30일 유엔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 이 주장의 근거는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정전교전규칙 1절 일반지침 9-마항, 북방한계선(1953.8.30)2)이다. 이는 2급비밀로 더 이상 자료의 내용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김영구와 유병화등은 이 내용과 관련, 북방한계선 설정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서해(西海)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의 체결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휴전협정 내용의 이행(履行)과 해상 경비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를 위해 동년 8월 30일, 서해지역 남북한의 관할 도서(島嶼)상 이른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 NLL)을 설정하고 이를 휘하 해군 부대에 시달하였다.3)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해상에 경계선 내지 군사분계선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UN군 사령관은 해군함정의 경비활동과 관련,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한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체결 직후 UN군사령관이 선포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며 북한도 이를 준수하였다.4) 병력철수와 해상경비등 정전협정 이행을 위해 NLL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정전협정 13항 ㄴ목은 오직 ‘병력철수’를 목적으로 하고 병력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전제로 치안(security and order)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5) 제성호 역시 당시 유엔군사령부 교전수칙에 수록되었다고만 소개했을 뿐 더 구체적인

[이기명 칼럼] 다큐멘터리 ‘유신의 추억’ 시사회를 다녀와서 든 생각들 이기명 | 2012-10-25 11:06:02 다큐멘터리 '유신의 추억'.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작발표회 장면 (사진-오마이뉴스) 펼쳐지는 화면은 온통 죽음이었다. 통곡이 울려 퍼진다.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다. '유신'을 모른다고 한다. '10월 유신'이 아니라 '김유신'을 들먹인다. 명색이 대학생들이.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있나. 지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이 유신의 칼날에 찔려 죽었는데 유신을 모르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역사는 있는가. 벼락을 맞지 않고 살아 있는 게 이상하다. 몸서리 치는 ‘유신의 추억’ 23일 국회도서관 강당,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들었다. 다큐멘터리 ‘유신의 추억’을 보기 위해서다. 인혁당 사법살인의 희생자 부인들도 보였다. 모두 백발이 성성하고 모습도 하얗게 세였다. 박형규 목사님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다. '유신의 망령'으로부터 사형을 언도 받았던 유인태, 이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한 이해찬, 고 김근태 의장의 부인 인재근 의원,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신의 망령에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유신의 추억’이 상영되는 70여분 동안, 장내에는 미친 유신의 망령이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러나 현실은 유신의 망령을 지워버리고 있다. 잘난 젊은이들이 유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망각이 이렇게 편리하단 말인가.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다. '유신'이 무엇인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독재를 자행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영구독재를 꿈꾸며 저지른 또 다른 쿠데타다. 죄 없는 국민들을 고문으로 허위자백 시키고 대법원 판결이 있은 하룻 만에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

거짓과 날조로 꾸민 음흉한 음모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10/23 [13: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기사는 인도 유학시절 이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 온 글입니다. _ 편집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간첩’유령이 또 나타났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 간첩유령을 믿었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서 그 ‘간첩’ 유령들이 가짜임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유령을 믿지 않는다. 다급한 보수 세력은 이번은 ‘진짜’라며 17년산 ‘고정 간첩’ 유령을 떠들고 있다. 보수 인터넷신문인 블루투데이가 그런 고정간첩 유령 소동에서 망나니꾼으로 자임하고 나섰다(홍성준, “17년 고정간첩 이병진 감옥에서 투쟁중”, 블루투데이, 2012년 9월 15일). 이 매체는 17년산 고급 위스키처럼 17년산 고정간첩 유령 상표를 붙이고 가짜 조선로동당 당원증 사진도 버젓이 실었다. 그들은 이 조작된 사진으로 제발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하소연 하듯이 “고정간첩 이병진이 받은 조선로동당 가입증”이라고 사기를 쳤다. 이는 명백한 날조이며 거짓인데, 그들은 금방 들통 날 이런 거짓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설레발을 친다. 이쯤 되면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고 소설을 갖고 기사라고 우기는 사람은 정신병자임에 틀림없다. 소설은 원래 거짓을 그럴듯해 보이는 사실처럼 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예술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을 기사처럼 쓰면 거짓이 진실처럼 되기 때문에 이는 사기이자 중대한 범죄이다. 이 매체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조차 특정하지 않은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마치 필자가 소지했었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듯이 거짓을 떠들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하여 필자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위기에 처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과 민주세력을 분열과 혼란에 빠

삐라살포는 과뢰 호전세력 작품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23 [11: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가 논평을 통해 "서부전선사령부 공개통고장은 백년이 천년이 가도 변함없는 철의의지"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평통 논평은 "괴뢰군부 우두머리들이 연일 최전연 일대를 돌아치며 호전적 폭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논평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동참모본부장의 군 방문과 발언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이를 "새로운 《북풍》을 조작해보려는 객기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 북남관계악화가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괴뢰군부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안보》선풍을 일구어 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반발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조선서해 우리측 해역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진행하던 평화적어선들에 대고 마구 포사격을 해대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해나섰는가 하면 10월에 들어와서는 《북 민주화추진련합회》를 비롯한 모략적인 《탈북자》단체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중상하는 내용의 반공화국삐라들을 우리측 지역에 살포하려고 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조작을 노린 도발 소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 논평은 최근 북방부가 통일운동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종북교안'을 제작 반포, 교육한 내용을 문제삼으며 "이러한 도발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김관진, 정승조와 같은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최전연일대를 싸다니며 북침도발을 선동하는 호전적폭언을 마구 쏟아내며 대결을 고취해나서고있는 것"이라며 공격했다. 논평은 "한마디로 민심의 심판기운이 고조되고 저들의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늘 써먹곤 하던 상투적수법 그대로 괴뢰군부호전광들을 부추겨 저들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은 《대선》

정부 "질서유지 차원 출입통제"..대북전단 살포 무산될 듯 2012년 10월 22일 (월) 11:01:05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탈북자단체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계획했던 22일 오전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살포는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임진각으로 향하는 진입로 2곳을 전면 통제한 까닭이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파주경찰서에서 민간단체는 물론 취재진의 진입도 막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민간 부분은 경기 경찰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출입통제조치'를 확인했다. 그는 또 "군은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관련해서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이미 민통선 이북에 있는 주민 800여명에 대해 대피 공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서부전선 포병부대가 21일부터 견인포와 자주포 포신을 개방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군 동향은 사실 비밀이다"면서도 "북한군도 지난주(10.19)에 발표한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 군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군이 만약에 우리 땅에 우리 주민에 대해서 공격할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원점을 포함해서 지원세력까지 강력하게, 철저하게 응징할 계획"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의 출입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나름대로 질서유지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군.경의 민간인 및 취재진에 대한 임진각 출입통제조치를 확인했다. 그는 다만 "(통일부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제요청

[경이로운 숲] 11. 왜 낙엽층이 중요한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0/22 [0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필자 주] 올레길, 치유 등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옥중에서나마 자주민보 독자들에게 숲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산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이로운 숲’ 연재를 시작한 지 벌써 10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숲의 다목적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난 기사를 포함하여 앞으로는 숲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꿀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후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옥중이라 인터넷 검색도 불가능하고 대학시절 교재는 실종상태에다 관련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기억에만 의존해서 쓰다 보니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 수소이온을 방출하며 토양을 어떻게 산성화시키는지 그 화학식을 소개하는 등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저 최소한 숲에 들어갈 때는 이 정도는 알고 가자는 취지로 정말 부족한 글이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특히 숲을 공부하고 체험하다 보면 생의 교훈이 될 면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간 필자가 숲을 연구하고 체험하면서 느낀 그런 삶의 교훈도 곁들여 봅니다. 가을이 되면 공원이나 거리 그리고 교정에 흩날리는 낙엽비에 사랑들은 낭만에 젖고 또 가득 쌓인 낙엽 위를 거닐며 조락의 계절이 주는 덧없음과 쓸쓸함, 하여 뭔가 더욱 강렬한 따뜻함과 그리운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낙엽! 팔랑팔랑 나비처럼 날아 어깨를 툭 건드려 놓고 돌아보는 이 얼굴을 향해 ‘가을!’ 하며 살풋 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0/20 [23: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연합뉴스와 본지 등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 로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원수의 “혁명가 유자녀들은 만경배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어야 한다.” 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두 학원의 65돌 기념 서한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주목할 점이 있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819&section=sc29&section2= ○ 편지공개 의미 북 대내적으로는 12년 무상교육 체계 발표에 이어 후대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만이 아니라 북 전체 교육계에 자극을 주고 일대 교육사업의 혁신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교육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취임 첫 연설에서 늘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오바마도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이 한국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미국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구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에서는 특히 과학과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그것이 과학기술과 생산력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북은 생산력도 중시 여기지만 사상의지를 더 결정적인 요소로 본다. 생산력도 주민들의 사상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편지에서 김정은 원수가 ‘피는 유전되지만 사상은 유전되지 않는다’면서 그 사상의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중요

(서프라이즈 / Crete / 2012-10-20) 필자는 대쪽같은 원칙주의자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노무현정부에 몸 담았던 장관중에 가장 인상깊은 경우중 하나가 김장수 전국방장관이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았겠나 싶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할때의 꼿꼿했던 그의 자세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국방장관 입장에서 NLL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10.4선언을 포함한 대북협상에서 당시 청와대내 전향적 입장의 보좌관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그의 뜻을 모두 관철시켰다. 2008년 3월 1일 데일리안에 이런 기사가 났다. "공관내주고 전세얻은 '꼿꼿장관' 김장수". 당시 새로 집권한 이명박정부의 각료들이 대다수 부동산문제로 혹역을 앓고 있던 때였는데 김장수 장관의 청렴결백한 자세가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노무현정부의 남북정상회담때 있었던 일화 하나가 나온다. 즉 NLL과 관련해서 노무현대통령이 김장수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NLL 문제는 장관 뜻대로 하시라" (출처) 사실 당시 정부에는 NLL 양보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보고서가 올라온 상태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국방부의 NLL 고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김장수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방부쪽에서는 NLL 양보 절대불가의 입장이었고. 실제로 김장수장관은 2012.10.12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자신이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 결국 이렇다면... 특히나 이백만씨의 증언(링크)처럼 당시 김장수장관이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북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면 거절해 버리라는 의미였다.” 라고 해석했다면... 그렇다면... 김장수장관은 비록 그가 현재 새누리당의 국회의

[분석과 전망] 북미대결의 최종국면에 도달한 현 정세의 성격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10/18 [23: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북미대결전이 심상치가 않다. 여느 때와 달라도 심각하게 다르다. 남도 북도 쉬지 않고 호전적이다. 단순한 긴장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고 말, 일촉즉발의 형국이다. 현 시기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은 북미 간 군사대결전으로서의 뚜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아울러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라는 특징까지도 또렷하게 내보이고 있다. 집중해야 되는 정세구성의 가짓수는 총 세 가지이다. 북의 8.31외무성비망록이 하나이며, 또 하나는 10월 7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며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꽃게잡이 배를 총포탄으로 쏴 퇴각시킨 9.21경고사격이 마지막 하나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 정세를 제대로 규정하고 전망하자면 이 세 가지의 정세지점에 분석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당국도 다르지가 않다. 연합뉴스 9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 당국은 북이 양국의 대선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도발 유형으로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 ▲국지전을 제시했다. 이는 한미 양 당국 또한 현 시기 북미대결전을 총체적인 군사대결전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북미핵대결전 -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억제력 강화 북핵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6자회담이 이미 오래 전에 파탄 났다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을 입에 올리지 조차 않는다. 6자회담을 회생시켜 낼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의 핵보유를

이희호, 강만길, 백낙청 둥 유명인사 32인 탄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18 [14: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 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이하 강기훈 모임)이 18일 오전 11시에 사회 각계 원로들의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공동대표, 김선택 집행위원장, 이성현 집행위원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모임은 지난 한달 동안, 대법원 앞 1인 시위, 사회 여론화, 후원콘서트 등을 진행해 오는 한 편, 사회 각계 각층을 만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주요 인사들로는 ‘강만길 전 상지대학교 총장, 박영숙 안철수 재단 이사장, 박재승 변호사, 백낙청 전서울대 교수, 이희호 여사(김대중 대통령 부인)’ 등 총 32명이다. 노태우 정권 최악의 공안사건인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희생자인 강기훈씨는 2011년 간경화 진행이 확인되어 투병 중, 2012년에는 병세가 암으로까지 악화되어,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작용으로 폐수종이 발병하여 아직까지 본격적인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룬 채 3년 이상 직무를 유기하며, 강기훈씨의 멍에를 아직도 벗겨주지 않고 있다. 한편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김기설씨 분신 전후의 정황과 각종 증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은 물론 법원의 재판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은 2008년 사실상 무죄 취지의 재심 결정을 내려 당시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억지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재심 개시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나 3년이 훨씬 지난

행안위 제주경찰청 국감, 성체 훼손에 채증 인터넷 중계도 2012년 10월 15일 (월) 19:22:3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 강정마을에 1일 352명, 연인원 128,402명의 육지경찰이 주둔하고 41억 8천만원의 경찰청 예산이 투입됐으며, 586명이 연행되고 18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4일 이후 올 8월 31일까지 강정마을에는 총 194개 부대, 14,392명의 육지 경찰병력이 157회에 걸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육지병력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차출돼 왔으며, 2011년에는 경기와 광주, 서울에서 동원됐지만 2012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차출됐다. 육지병력 중에는 여성경찰력도 31회에 걸쳐 958명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제주도에 육지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우려와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제주경찰청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연행자는 총 586명이고 이중 493명이 기소돼 17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행자는 2009년 12명, 2010년 86명, 2011년 203명, 2011년 8월말 현재 2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속자는 2011년 11명, 2012년 7명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은 2011년 15명에게 발부돼 11명이 구속돼 기각률이 26.7%였으나 2012년에는 17명에게 발부돼 7명이 구속돼 기각률이 58.8%로 증가했다. 백재현 의원은 “올해 8월 8일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도하여 성체가 훼손된

[분석과 전망] 안철수는 김대중, 노무현이 왜 실패했는지를 묻지 않고 있다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10/14 [22: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안철수 혁신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관통한다. 안철수는 역시, 혁신이었다. 10월 7일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비전선언’에서도 8일에 있었던 대구대학교 강연에서도 그것은 또렷했다.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기득권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고 했다. 낡은 체제를 언급했다. 시대교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시대교체의 동력으로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설정한 모양이었다. 오직 자신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혁신은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개혁으로 표현되는 정치혁신 그리고 복지, 일자리 등을 포괄하는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경제혁신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단연 돋보였다. 만 개에 이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10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으며 청와대의 장소도 소통이 잘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과 결부시켜 혁신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의 칼날이 정당정치에로 향한 것은 당연했다. 정당의 공천권을 문제 삼았다. “정당의 힘이 공천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후보들은 공천권을 쥔 정당, 권한을 가진 분을 바라보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었다. 안철수는 여당과 야당의 당장의 모습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종합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했다.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는 ‘인민애(人民愛)의 정치’” 2012년 10월 13일 (토) 09:49:46 이승현 기자 tongil@tongilnews.com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가진 회견을 통해 "납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조선(북)인민에게 저지른 죄를 반성해야 한다"며 "납치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청산'을 촉구했다"고 이 12일발로 보도했다. 교도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0년이 경과한) 조일(북.일)평양선언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침"이라고 의의를 강조하면서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선언을 이행한다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당국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사죄하는 일 없이 납치문제로 여론을 현혹하며 정권유지의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교도는 김 상임위원장이 "납치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됐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표현하며, 납치문제의 의제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정부와 유골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회담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북.일정부간 협의는 2008년 8월 중단된 이래 지난 8월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골 문제를 논의했던 적십자 협의를 계기로 재개됐다. 이밖에 교도는 "김 상임위원장이 일본 언론의 취재에 약 1년 만에 응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김 상임위원장은 "(최근) 유원지 정비 등 국민생활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에 대해 '인

민주당 "새누리당-정문헌 의원, 검찰수사를 각오하라" 2012년 10월 12일 (금) 15:30:30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자료작성을 담당한 배기찬 청와대 안보실 동북아비서관이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배기찬 전 청와대 안보실 동북아비서관은 정문헌 의원의 '비밀대화록' 주장에 "인터넷에도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문헌 의원이 '단독회담'이라고 적힌 '해설자료'를 제시, 거듭 '비밀'단독회담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정문헌 의원은 "남북정상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하는 문건이다. 이재정 전 통일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그 대화록으로, 이를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화록에 제가 국정감사 질의 때 말한 NLL 관련, 북핵 관련,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들어 있다"면서 "'단독회담'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기찬 전 비서관은 "정문헌 의원이 비밀단독회담이 있었던 것처럼 단독회담 자료를 제시한 문건은 내가 만든 것"이라며 "2007년 10월 4일 새벽 2시에 제가 백화원초대소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해설자료는 20페이지로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그리고 '해설자료' 외에도 약 40페이지 정도로 된 '기자 예상질문 답변자료'도 작성, 이는 기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 배기찬 전 비서관은 "합의문 해설자료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지금 당장

미국의 전략실패 그리고 좌절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10/11 [12: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기사는 인도 유학시절 이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 온 분석기사입니다. _ 편집자] 이번 기사는 글이 길어 나누어서 연재합니다. 글 싣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국과 군사 훈련하는 인도 ② 미국, 인도 강대국 만들기 : 아시아의 나토(NATO) ③ 미국, 왜 인도로 갔을까? ④ 카스피해의 석유전쟁 ⑤ 미국, 중동에서 쪽박을 차다 ⑥ 인도, 들러리 노릇을 거부하다 ⑦ 한반도, 우리에게 절실한 평화 인도,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폐기 1 (①~③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790&section=sc2&section2= ④ 카스피해의 석유전쟁 미국이 처음부터 쪽박을 찬 신세는 아니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초강대국이 돈 미국은 이라크를 개박살내고 석유매장량이 2800억 배럴이나 되는 중동의 원유를 독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원유 매장량이 2000억 배럴 이상 추정되는 카스피해까지 욕심을 냈다. 먼저 미국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Ceausescu)를 처형하고 루마니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한 다음 곧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색깔혁명’이라고 불리는 자유화바람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에 불어 넣었다. 이런 연장선에서 2003년 조지아에서는 미국이 부추기는 ‘장미혁명’으로 친미정권이 들어섰다.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 조지아의 트빌리시(Tbilisi), 터키의 제이한(Ceyhan)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시작하여 2005년 5월 개통을 했다(카스피해 유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유태영 박사가 자

9월호에 실린 글 -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다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10/10 [23: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200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된 이병진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월간 에 살아온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공부하던 중 이북의 형제들을 만나고, 이북을 더 알고 싶어 평양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 국내로 돌아와 강의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된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병진 교수의 글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열망하는 일이 과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을 일인지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병진 교수와 월간 의 양해를 얻어 전재합니다._ 편집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나를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조사실은 일반 사무실과 비슷하다. 나와 수사관은 서로 마주 보고 앉고, 보조 수사관이 옆에서 수사 과정을 기록한다. 사무실 한구석에는 침대와 화장실이 있다. “우리는 당신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위압적인 말투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나를 추궁하며 태어나면서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나의 삶을 샅샅이 조사했다. 아침 8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밤 9시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했는데, 수사관들은 내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무슨 기밀을 어떻게 빼냈는지 이야기하라고 다그친다.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고 함께 근무했던 간부들과 대질 신문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나는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조사에 협조했다.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진실이 밝혀지면 나의 진심이 드러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감에 빠졌다. 그렇게 2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다 보니 점점 내가 미쳐 가는 것 같았다. 2인 1조로 여러 수사팀이 번갈아 가며 매일 비슷한

북방경제 비젼 발표, '북방농업협력' 등 3대 사업 제시 2012년 10월 09일 (화) 15:14:2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북방농업협력 추진 등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다”고 9일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낮 가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 제13회 세계지식인포럼 연설에서 “경제위기는 지구촌 그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북방경제에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북방경제는 경제혁신과 함께 간다”며 “경제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의 계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북한과 함께 대화해야 하고 미, 일, 중, 러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방을 횡단하는 열차가 달리도록 하겠다. 열차에는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격차해소, 새로운 개방형 발전전략을 싣겠다”면서 “열차는 한국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정류장을 지나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 프로젝트를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3대 과제를 추진하고, 대륙철도를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을 결합하는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겠다”며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북한철도구간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국제물류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공동대표 윤영관, 이봉조, 이하 포럼)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북방경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포럼은 북방경제 3대 추진기조로 △북방경제영토 확대로 ‘중소기업 육성’, △서해안.동해안.접경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균형 전략’,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을 올리는 ‘개방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3대 과제로는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실현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④] 이권경제의 극복방안 (2)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08 오전 10:13:16 국제금융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가 기고한 글입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제일제당에 15년간 재직했습니다. 이 15년 중 8년은 런던과 뉴욕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999년 증권정보 제공 인터넷 기업인 (주)팍스넷을 창업해 4년간 경영했고, 그 후 다양한 분야의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이소사이어티 창립 주주이며, 희망제작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권이 지배하는 경제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주제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만간 발간될 책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재벌들의 담합 퍼레이드 '10대 대기업 및 계열사의 2000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1년 5월까지 삼성그룹은 80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삼성카드가 10건 위반하여 가장 많았고, 삼성물산 9건, 삼성생명 7건이었다. 현대차그룹은 52건 위반에 과징금이 1430억 원이었고, SK그룹은 76건에 2441억 원이었다.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으로 994억 원을 물었던 SK의 과징금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LG그룹은 53건에 758억 원, 롯데그룹은 69건에 349억 원이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46건의 대기업 담합사건으로 부과된 당초 과징금은 7176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3891억 원은 자진신고로 감면되었다. 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11번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400억 원가량 감면받았으며, SK그룹은 11번 담합이 적발되었으나 5번을 자진신고해 2659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를 보면 삼성카드, 삼성생명, SK가스 등 이권경제에서 주로 담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