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원전 관련 문건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작성” 임병도 | 2021-02-01 08:39:22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원전 관련 USB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 지사 등은 ‘대북 원전 게이트’, ‘북풍 공작’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원전 USB를 건넸는지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팩트: “원전 관련 문건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작성” ▲조선일보가 보도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의 작성 시기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선일보 캡처 북한에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긴 USB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산업부에서 나온 문서와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입모양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초기 입모양 분석 기사를 보면 핵무기‧미국‧트럼프라는 단어가 반복) 조선일보가 보도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을 보면 작성 날짜가 2018년 5월 14일, 5월 2일입니다. USB를 건넸다는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직 작성하지도 않은 북한 원전 문건을 USB에 담아 김 위원정에게 줬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봐야 합니다. 팩트: “미국은 북한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1994년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겠다고 합의했다. ⓒ통일부자료 설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발전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문제 될 일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를 건설해주겠다는 제안이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핵발전소를 건설해주기로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핵의심국가로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 건

  “가짜뉴스 개념 규정 필요,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협받은 적 있어” 두 명의 위원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해, 고 윤정주 위원 명복 빌어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1.01.30 17:35   “위원회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기준을 정한다.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 지난 29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임식 자리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마련되기 위해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4기 위원회가 이뤄낸 점과 아쉬운 점을 모두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강상현 4기 방통심의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의 소회를 말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좀 더 명확한 인식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다. 법적으로 심의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하고 있다.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5기 위원회에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등록 :2021-01-31 09:05 수정 :2021-01-31 09:09 [토요판]  비평 여성과 청소노동 엘지트윈타워 농성 중 청소노동자 보이지 않아야 할 존재 점거농성 2019년 승소한 톨게이트 수납원들 정직원 복귀 뒤 청소하는 자리 배치 모멸적 표현 듣는 ‘아줌마’ 노동자 노동자 지위 얻는 싸움을 먼저 해야 ‘노동시장 밑반찬’ 같은 억울한 노동 세상 온갖 더러움 청소하게 될 것 지난해 11월16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건물 로비에서 12월24일 한 노동자가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영하 16도의 아침, 산책을 다녀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청소노동자가 보였다. 막 닦아놓은 깔끔한 엘리베이터 바닥 위로 방금 전까지 얼어붙은 눈을 밟고 다니던 나의 두 발이 어색하게 올라선다. 물기가 있는 바닥 위로 나의 발자국이 찍혀 난감했다. 1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바깥에는 닦으면 바로 얼어버려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도 못 해. 근데 닦으면 바로 얼어버려서 지금은 닦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저 날씨에 대한 대화로 이해했으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뒤늦게 알아차렸다. 눈 온 뒤에 지저분한 아파트 입구를 재빨리 깔끔하게 회복시키지 못하는 노동자의 사정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1. 여성, 청소하다 청소노동자의 대걸레를 통해 사라진 나의 발자국처럼, 청소는 흔적을 지우는 게 중요한 목적이다. ‘집사람’인 여성들은 집을 청소하고 집 밖으로 나가 건물을 청소한다. 방바닥을 닦던 여성들은 빌딩을 닦고, 버스를 닦고, 기차를 닦고, 비행기를 닦는다. 청소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이다. 집 안의 부불노동은 집 밖에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으로 자리한다. 청소노동은 노동 이전의 노동이며, 노동 이후의 노동이다. 새벽 지하철역, 세상이 고요한 시간, 누군가가 쏟아놓은 오물과 아무 곳에나 내던져진 각종 쓰

  [인터뷰]신임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1.01.30 22:00    수정 2021.01.31 09:23    댓글 0   신준영 신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9일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기대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무너진 뒤 고민끝에 경기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며, 마지막 힘을 내 남북관계 진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천현]   월간 말지(誌) 기자로 북을 취재하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그해 월간 민족21을 창간하고 그 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만들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조사를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에 매진한지 30년.  대표적인 남북관계 전문가인 신준영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임명되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신준영 국장은 지난해 6월 남북정상의 합의로 세워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는 충격을 느꼈다며, 지난 30년간 남북관계 현장에서 목표로 삼아온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 교류협력'를 위해 경기도에서 다시 신발끈을 매어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국내문제든, 남북문제든 '해야 할일은 반드시 하는' 이재명 지사의 일관된 자세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이 정치적인 선택으로 비춰지는데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했다. 경기도는 북측과 직접 사업을 만들어 합의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자신은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지방정부의 힘과 그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랬던 것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3년을 보지 않은 연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벌써 2년이다. 미우나 고우나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신 국장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은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좋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해야 뭐가 되지 않나. 서로

  [희망뚜벅이 김진숙] 청와대 앞 노상단식 40일 차 김우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    |    기사입력 2021.01.30. 20:03:16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의 투기자본 매각 반대와 자신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했다. 월요일을 빼고 매일 걸어서 청와대까지 행진 중이다. 2월 7일을 도착일로 하는 행진은 애초 김 지도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50~60명으로 늘어났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명이 단식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행진을 하고 단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실을 예정이다. 김진숙 복직촉구 청와대 앞 노상단식 40일 차다. 내 심경이 어떠냐고 누가 물었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청와대 광장으로 왔다. 집회 시위 금지구역이라며 농성자에게 천막조차 허용하지 않는 곳. 굶어가면서도 기록적인 한파 속 산바람, 펑펑 쏟아지는 폭설, 사선으로 퍼붓는 겨울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청와대가 35년 전 국가폭력과 공기업의 합작인 김진숙의 부당해고 정도야 곧 바로잡아 주겠지. 해를 넘기기 전에 나서서 힘 보태주겠지. 대공분실 고문과 폭력으로 얼룩진 삶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연히 고개 숙여 사과하고 명예회복시켜주겠지. 했던 마음이었다.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 대의원 대회에 다녀와서 대의원 대회 보고 글 150여 장을 동료들에게 돌린 게, 열악한 노동현장을 언급하고 어용노조의 폐해를 지적한 단 몇 줄이 빨갱이로 몰려 대공분실로 잡혀가 피떡이 되도록 맞으며 해고될 일이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터라 그랬다.   그런 작고 소박한 기대는 아주 순진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이미 뒷간에 갈 적 마음과 달라져 우리를 잊은 이에게, 우리를 저버린 지 오래인 이에게,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는 이에게 여태 같은 편인줄 착각하고 예전 기억만으로 매달리기도 구차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