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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개헌’ 단행해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본

한반도 분단 안 끝나면 일본의 내일은 ‘지나간 미래’ 황현승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01 00:18:38 트위터 페이스북 황현승 / 통일뉴스 전문위원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을 비롯한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7월 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해석 변경을 채택한 각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해석 개헌’ 단행해 군국주의 부활을 알리다 아베 내각의 ‘해석 개헌’ 단행으로 그동안 허명이나마 평화국가라 불리던 일본이 역사의 침로를 군국주의의 과거로 되돌렸다.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승자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패전이 낳은 전후체제의 승인을 거부해온 전전 기득권을 계승한 일본보수파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아베 내각은 이번에 헌법 제정 때부터 최대 쟁점이 되었던 집단적 자위권 곧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막은 제9조의 해석을 바꾼 것인데, 사실 이 조문은 2003년에 고이즈미 정권이 이라크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함으로써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했던, 역사상 한 번도 평화국가였던 적이 없는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과거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거나 청산도 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이중성인 속내(혼네)를 숨긴 겉보이기(다테마에)에 불과했던 헌법 조문마저 무효화한 것은 일본제국주의로 인해 시련을 겪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사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그동안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는데 전혀 장애로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이른바 해석 개헌을 단행함으로써 군국주의의 부활을 보란 듯이 온 세계에 알린 것이다. 미, 사회주의 계열의

北 “응원단 불참, 통일부 ‘왜곡 주장’ 발표는 ‘유치한 궤변’”

北 “응원단 불참, 통일부 ‘왜곡 주장’ 발표는 ‘유치한 궤변’” (전문)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30 13:54:11 트위터 페이스북 북측의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불참 발표에 대해 남측 통일부가 29일 오전 ‘왜곡 주장’, ‘유감’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측이 이날 “비렬하고 유치한 궤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9일발에 따르면, 이날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당국이 우리 응원단 파견과 관련한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해 나서면서 우리를 걸고드는 조건에서 괴뢰패당의 비열하고 유치한 궤변에 대해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담화는 북측이 제17차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350명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한다는 것, 응원단 파견과 관련한 7월 17일 남북실무회담 등의 전말을 밝히고는 “동족의 성의를 환영하고 반기기는커녕 이처럼 악랄하게 모독하는 형편에서 우리는 응원단 파견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화는 “지난 8월 20일부터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추첨식과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우리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은 공식석상에서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남측 당국에 우리 응원단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통지하였다”면서 “그때 남측 당국관계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듣고 다시 확인까지 하였다”고 까밝혔다. 담화는 “그러고도 괴뢰패당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지금까지 우리 응원단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덮어버렸으며 북측 대표단이 응원단 문제는 언급한 것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면서 “이제 와서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구두통보’니, ‘비공식적’이니 하며 발뺌해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모든 사실은 괴뢰당국이 처음부터 우리 응원단이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나 나오지 못하게 해보려고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 UFG 종료..남북대화 재개되나

남북 고위급 접촉, 인천AG 북측 응원단 파견 등 주목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8 17:32:41 트위터 페이스북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28일 끝났다. 주한미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례 컴퓨터 지원 시뮬레이션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을 통해 △주요 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능력 발휘, △양국 연합기획, 군수정보, 군수 및 지휘통제 운영 훈련, △연합우주작전을 포함한 합동 항공협조 절차, △작전 체계 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올해 UFG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연합방어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 연합군과 유엔 파병국의 준비태세 또한 증진시킬 수 있었다"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이번 연습을 통해 필수임무 수행을 위한 가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UFG 연습을 종료함에 따라 남북 간 대화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6월 국방위원회 특별제안, 7월 공화국 정부성명 등을 통해 한.미 연한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UFG 연습이 남북 간 휴지기였음을 고려한다면, 당면한 관심은 지난 11일 남측이 제의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북측이 응할지 여부다. 또한,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측 응원단 파견논의가 재개되느냐가 관건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 화환을 전달하던 지난 17일 김양건 당 비서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만나 "왜 하필이면 2차 접촉 제안하면서 (UFG 연습을) 하려고 하나. 제발 정세를 악화시키는 놀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심이 통하고 통일시

일베충의 서식처(?)가 된 방송통신심의위

방심위 직원의 악성 댓글러 활동이라니, 무섭고 두렵다 임두만 | 2014-08-28 09:09: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4년 6월 17일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는 나라 안팎 전체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친일사관 논란으로 뜨거웠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날 서울대학교 윤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이자 친일교과서 논쟁 핵심에 있는 박효종씨가 이 나라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박효종은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전력을 가진 학자다. 그리고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핵심이었다. 이 교과서 포럼은 일본의 우익 단체가 조직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판박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역사 교과서와 다른 게 없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처럼 박효종은 이른바 친일학자 3인방인 안병직 이영훈 박교종 트로이카 중 1인으로 불린 사람이었다. 이 중 안병직은 앞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으로 이명박에게 발탁되었다. 그 후 박효종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 가담했다. 즉 이들은 직간접으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인물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인터넷 댓글 등을 심의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했다. 당시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도 박근혜와 박효종은 꿋꿋했다. 때문에 세간의 엄청난 반대를 뚫고도 끝내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래서 그날은 목동이 시끄러웠다. 모든 언론이 묻어버렸지만 그날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은 회관 탄생이래 가장 많은 기자들의 취재열기로 뜨거웠다. 역사학자를 포함한 방송현업인들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든 ‘차라리 아베를

박영선 위원장, "사람 생명은 살려야" 박 대통령 결단 압박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7 12:02:24 트위터 페이스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7일, "사람 생명은 살려야 하지 않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45일째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만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해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던 그 약속 어디로 갔나.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대통령 그리고 말뿐인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나." 박 위원장은 "어제 유민아빠는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면 단식을 멈추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즉각 '3자협의체'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일부언론과 결탁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한 왜곡 여론을 펴면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김영근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인 단원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주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래야 김 씨를 살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돌파구가 마련된다. 이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외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25일과 2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으며, "오늘(27일)도 세월호 유가족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논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3자협의체가 사실상 가동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국회 내 비상총회와 장외 선전전을 병행한

북 리동일, 'UFG 논의 안보리 긴급회의' 거듭 요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6 10:06:46 트위터 페이스북 ▲ 리동일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25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리동일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8.18~29)'을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리 대사는 "지난 7월 21일에 이어 두번째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UFG는 단순히 연례적인 대북 방어연습이 아니며 북한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미국이 (처음) 적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평양점령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리 대사는 또 "UFG연습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지난 14일 광복절 69주년 성명을 통해 남측에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현실적 대책을 촉구하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엔헌장에 의거 평화와 안전 문제를 다루도록 돼 있는 자신의 책무를 안보리가 방기하고 있다는 것. 리 대사는 나아가 안보리가 한미군사연습에는 침묵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자위적인 전술로켓발사 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전쟁연습을 '정례화','연례화'하는 것으로 '체제전복과 강점','흡수통일'의 불순한 야욕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

미국 대북정책 진용 새판짜기

한반도 전문가들로구성...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25 [08: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 행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대북정책 진용을 새롭게 교체 할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24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공석 상태이던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산하 6자회담 특사를 새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6자회담 특사로는 오바마 행정부 내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6자회담 특사는 대북정책특별부대표 자리를 겸하면서 6자회담 재개 시 차석대표를 맡고 '뉴욕채널'을 통한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전담하는 한반도 관련 핵심요직”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6월 클리퍼드 하트 특사가 홍콩 총영사로 발령난 이후 1년이 넘도록 후임이 기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일러 보좌관의 후임에는 국무부 정보분석국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분석관을 맡고 있는 앨리슨 후커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재 미국외교협회-아산정책연구원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후커 분석관은 오랫동안 북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혀 새롭게 임명 될 대북 정책담당자들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로 진용이 구성 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의도가 주목된다.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에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6자회담 특사 공석 기간에 뉴욕채널 창구역할을 맡았던 로버트 랩손 국무부 한국과장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대북정책 라인의 새 판짜기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북의 압박과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정책선을 큰 폭으로 교체해 대북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미국은 왜 북한 대형발사체에 주목하는것일까?

북한의 공개적인 미사일능력제고 활동에 대한 조응인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23 [20: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속적이다. 분석내용들은 세심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죄다 언론에 공개를 한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기지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표하는 양상들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통해서이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활동을 적극적 공개하는 미국 '38노스'는 21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로켓 발사대가 올 가을 쯤에 완공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추정보도이다. 그런데 보도기조를 세심히 따라 가보면 그것은 마치 확정적인 보도처럼 보인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연말께 또 다시 장거리 발사체 실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가히 확정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관심을 돌려야한다는 말도 한다. 미국이 북한의 대형발사체와 관련된 정보를 왜 이리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느냐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무엇보다도 규모 때문이다. 길이가 최대 55m이다. 직경도 3.5m에 달한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3호를 쏘아올렸을 때의 발사체인 은하3호는 길이와 직경이 각각 30m 2.4m였다. 그에 비하면 거의 두 배나 큰 규모이다. 말 그대로 대형발사체이다. 우주비행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상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있다. 미사일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공언을 해왔던 것이 그것이다. 지난 6월에도 그랬었다. 그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체 중에는 ‘초정밀’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몇 발의 중단거리로켓 발사 시험을 하고 난 뒤였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인정을 한 사안이다. 북한이 계속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매번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고 언급하면서 신형미사일이 맞다고 시인한 것이다.

미 고위관리, "금강산관광, 유엔 결의 관련된 것 아냐"

통일부, 금강산관광 재개 "최종 유권해석은 유엔"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2 12:31:50 트위터 페이스북 대북 경제제재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관광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언했지만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한다”는 입장만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강산관광 문제가 안보리 제재 결의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배제되고 유엔제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안보리제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만 그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있다”는 것. 앞서, 김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피살사건에 따른 관광객 신변 안전문제 해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따른 5.24조치 해제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열거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도 평가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관광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평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사렸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제

북, “남북관계 개선은 6.15시대 교류 복원" 강조

남측 고위급회담 의제 거론하며 관계 개선 언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22 [10: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놓고 첨예하게 조선되고 있는 정세 긴장 속에 북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가동돼온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를 재가동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2일 '북남합의들은 전쟁광신자들의 농락물이 아니다' 제목의 글에서 “ 북과 남이 이미 이룩한 합의들은 북남관계 개선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북남합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6·15통일시대에 활성화되어온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를 되살리면 북남관계는 저절로 개선되게 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6.15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에 제안한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지금과 같이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최악의 형편에 이른 조건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남측 당국이 제안한 남북고위급 히담 제의를 언급하며 “최근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남측 당국의 고위급 회담 제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측 정부는 지난 18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어떠한 현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 표명한바 있다.. 로동신문은 특히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의 전도가 전적으로 북.남합의 이행에 대한 저들의 입장과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연습이 중단 되면 대화에 나설 방침임을 확인했다.

윤병세, 북핵 접근법 '코리안 포뮬러' 언급

한국 입맛대로, 북측에 제시할 '당근' 없어 실효성 의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0 18:24:00 트위터 페이스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 KBS >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식 해법으로 ‘코리안 포뮬러’를 언급해 눈길을 끈 가운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19일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게 하는 또 하나의 공조”를 제기해 주목된다. 윤 장관은 일요진단에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구상,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 한국식 해법)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황준국 본부장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갔다 오면서 긴밀히 협의해 온 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얀마 행정수도 라피도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나 “남북 6자 수석대표들 간에 한번 협의를 갖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제가 제의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코리안 포뮬러’가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들었다. 그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코리안 포뮬라를 마련해서 그동안 황준국 본부장이 최근 두 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의를 했다”고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행보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이러한 구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노력을 좋게 평가한 이유가 우리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북, “도발아성 초토화 완전 불모지”

“핵전쟁 위험성 아니라 현실적 문제” 언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10: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 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은 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반도 핵전쟁은 위험성이 아니라 현실적문제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지난 19일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인용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강행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로동신문이 '정세 파국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UFG 연습의 포성이 터졌다"며 "이로써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며 북남관계의 파국을 조장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로동신문 정세론 해설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번에도 우리는 8·15를 계기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발표해 쌍방사이의 적대적 관계의 청산을 위해 당면해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UFG 연습을 무조건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정세론 해설은 “지금과 같은 첨예한 긴장상태에서 UFG 연습을 끝끝내 강행해 나선 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으며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북침 핵전쟁 도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설은 “한반도의 핵전쟁은 위험성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됐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우리가 적대세력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

美서 높아가는 주한미군 철수주장..."北 억제력 제대로 평가한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19 18:39:19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은 최근 미국의 여러 국책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는 북의 자위적 억제력을 정확히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전략적 환경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은 19일 '제때에 줄행랑도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기업연구소, 랜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 기관들과 정계, 군부인사들 (심)지어 공화당내에서도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 주장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평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문제연구소는 보고서 '미 육군의 미래, 해외주둔이 여전히 중요한가?'에서 남한에 대한 현재의 육군 주둔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방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 해군대학의 니콜스는 주한 미군은 불피코(반드시) "북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을 겨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잡지 '포브스'는 주한 미군은 "북조선의 핵공격을 막기에는 불충분"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핵 인질"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미군철수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신은 "오늘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은 미국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었"으며, "미국이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 안의 미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하고

친일파천국 남녘으로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4/08/17 [11: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장군 묘역 기념비, 카자흐스탄 almatykim이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사진이다. 출처: http://blog.daum.net/haninilbo/15962534 © 자주민보 ▲ 홍범도 장군의 전적비가 새워진 만주의 봉오동 밀림지대, 나무판 전적기념비는 이미 삭풍에 다 거스러졌을 것이다. 물론 조선인 항일유적에 대해 민감한 중국 정부의 눈총을 받으며 저런 전적비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나 우리 항일선조들의 업적을 잘 기념할 날이 올 것인가. © 자주민보, 리함 조선족 역사학자 제공 ▲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현장 봉오동골짜기 © 자주민보, 리함 조선족 역사학자 제공 1945년 8월 15일로 크게 변한 고장들이 많으나, 이제 와서 제일 굉장하게 기념하는 건 반도의 남반부라, 8· 15를 전후하여 오만가지 글들과 사진, 주장들이 나온다. 이순신 장군의 13대 종손 이종옥(1887~1941)이 무장투쟁을 벌린 사실이 처음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15일에 보면서 광복 69년 뒤에야 이런 연구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정상인가 생각이 들었다. 뒤이어 6월에 보았던 글들이 떠올라 생각이 착잡해졌다. 6월 초에 ‘홍범도(1868-1943) 장군의 유해를 언제까지 이역에 방치할 것인가’라면서 한국으로 옮겨오자는 주장이 나왔다. 6월 7일 봉오동전투 94돌에 즈음하여 국민들을 각성시킬 목적으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제기한 것이다. “... 항일무장투쟁의 전선에서 꽃잎처럼 산화한 수많은 독립군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고, 역사는 이들을 잊었다. 그런가 하면 부인과 두 아들까지 항일전에서 잃고,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은 지금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황량한 묘소에서 망향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서거 70주년이던 지난해 10월25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회장 이종찬)는

동문서답한 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제안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15 20:20:47 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남북 공동의 하천과 산림 관리를 통한 환경공동체 형성,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을 제안하면서 남과 북이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낮은 차원의 대북 접근, 유연한 대북정책의 단초를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동문서답(東問西答)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측은 하루 전인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해 △5·24조치 등 남북관계 장애물 제거 △6·15, 10·4공동선언 이행 △한·미 군사훈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남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이번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말의 답을 기대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들 사안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지난 11일 남측이 북측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데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한했기에 이른바 ‘프란치스코효과’를 탈까하는 기대도 컸는데 영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프란치스코효과’란 교황이 밝힌 ‘절실한 대의’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북측에 제안한 환경이나 문화 협력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급한 과제는 아닙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환경공동체나 생활공동체는 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은 한반도가 긴장 속에 있고 남과 북이 단절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축사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나 평화체제 문제와 같은 ‘근본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5·24 해제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상호 비방 중상 금지 문제에 대해조차 최소한 어떤 메시지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영 아쉬울 뿐입니다. 북측은 근본문제를 다루자고 하는데 남측은 쉬운 문제부터 다루자고 합니다. 현 시기 한반도 정세와 남북 상황을 진단하는 남

북, ‘전술 로켓 최신기술수준 완전 도달 검증’

김정은 위원장 전술로켓 발사 직접 지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15 [10: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술로켓 발사를 직접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은 15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인용 조선이 “시험발사를 통해 각이한 탄도에서 전술로케트탄의 조종성이 최신 군사과학 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이 검증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북한(조선)이 교황 방한일인 1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행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관 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조국해방 69돌을 맞으며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초정밀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가 진행됐다”며 김 제1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고 게재했다. ▲ © 연합뉴스는 중앙통신이 시험발사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조선)이 14일 원산 일대에서 300㎜ 방사포로 추정된 단거리 발사체를 5발 동해로 발사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감시소에서 직접 시험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발사 결과에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로동신문은 15일 “조국해방 69돌을 맞으며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초정밀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가 진행됐다”며 “국방과학 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해 원수님(김정은)께서 주신 과업을 빛나게 관철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과제들'을 제시하고 군사력의 질적 강화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김 제1위원장의 전술로켓 시험발사 지휘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

두 바퀴로 가는 통일 자전거

김진환 건국대 HK연구교수 김진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13 23:29:28 트위터 페이스북 김진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까? 박 대통령은 7일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부의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흡수통일 구상이 아니냐며 의심해 온 북한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 같다. 곧이어 11일에는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며 북한에 고위급접촉을 제의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서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무엇보다 위 책자에서 “‘7.4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간의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정부가 남북 간 합의 ‘실천’ 의지를 공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응원단 파견 의사를 거듭 밝히는 식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전향적 대북정책을 담은 8.15경축사를 발표하고 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무난히 진행된다면, 우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이 실로 몇 년 만에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변수가 되겠지만, ‘국가안보전략’에 담긴 박 대통령의 내심으로 미뤄볼 때, 올 가을이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남한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하자는 입장을, 북한은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입

북, 인권보고서 통해 “인민 참모습 보여 줄 것”

“미국 적대세력의 비열한 책동 폭로 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07: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인권보고서를 발표해 미국과 서방의 일부국가들이 제시한 북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선인권연구협회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보고서를 발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인권보고서가 발표 되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날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 단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조선의 인권문제 연구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창립(8.27) 22주년을 앞두고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며 ‘가까운 앞날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면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보고서가 발표되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날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 단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공화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보장 정책'과 조선 주민들의 '인권향유 실상'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의 이번 인권보고서 발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데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풀이했다.

긴장하는 한반도, 느닷 없는 대북의료지원사업

박근혜정부의 대북의료지원 사업, 어떻게 보아야하나?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11 [17: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정부가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11일자가 보도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은 산모와 영유아 건강에 매우 중요한 1천일 동안 영양 및 보건 지원을 집중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과 예방 접종 지원, 의료·보건시설 개선 및 관련 인력 교육 등이 이 사업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각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5∼7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유엔의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 이른바 ‘드레스덴 제안’이 구체적 실천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그때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과 함께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었던 것이다. 1천일은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뒤 아기가 두 돌이 되는 기간이다. 구체적으로는 '모자패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한도 민생 관련 사업을 김정은 제1비서가 챙기기 때문에 모자패키지 사업은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연합뉴스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런 것이 많이 이뤄지면 남북간에 (문제를) 풀어낼 계기가 마련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 카드를 던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였다. 물론 조심스럽기는 했다. 단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

-부당한 탄압은 애국의 열정을 더욱 끓어오르게 할 뿐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 기소, 9월 12일 첫 재판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08/11 [01: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주민보 폐간 시도 관련 서울 시청 앞에서 규탄발언을 하는 이정섭 대표 © 자주민보 기어이 검찰이 이정섭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기소하였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2014년. 9. 12. 11시 20분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법원 서관 제 513호 형사법정(⓺번 법정출입구)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자주민보에 작성 보도한 이적표현물 153건(한국의 언론과 북언론을 인용해쓴 기사)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이적성문건 53건(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의 북관련 글) 자작시 등 이적성문건 6건(효순이 미선이에 관한 내용과 평화통일에 미군법죄, 통일을 다룬 시시) 이적문건 송신 소지 3건(자주민보 기사와 북(한국의 가수등이 부른 북 노래 가사 1곡) 주거지 북한원전자료 등 28건-북한원전=(한국에서 출판 된 합법적 서적)과 시민사회단체 기관지, 토론회자료, 취재수첩에기록한 글 노트북 하드디스크 북한원전자료 1건(다음에서 검색해 참고자료로 보기 위한 글이다. 그간 이정섭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수십회에 달하는 경찰 조사에 이은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아왔었다. 경찰조사 과정에 프록시를 이용한 우회접속으로 북의 언론사를 접속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후엔 우회접속도 하지 않고 연합뉴스 등 남측의 합법적인 언론사에서 공개한 자료만으로 대북관련 기사를 써오는 등 조사과정에 나온 경찰의 지적까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최대한 합법적으로 기사를 써오고 있었음에도 기어이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자주민보에서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공안당국에서는 이정섭 대표의 글보다 더한 북과 북 지도자 찬양글을 쓴 사람들도 그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北, 인천AG 조추첨 위해 인천 방문

20일부터 국제학술회의 및 종목별 조추첨 등 참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08 22:30:19 트위터 페이스북 북측이 오는 20일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종목별 조추첨 행사에 참가한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8일 오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국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종목별 조추첨행사에 참가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직위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 명단과 인원은 OCA를 통해 확인 중이다. OCA는 해당 행사를 회원국에게 통보했으며, 북측이 답을 보내온 것이다. 북측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송도 컨벤시아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열리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기념 국제학술회의와 21일 종목별 조추첨 행사, 22일 종목별 경기장 시찰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19일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직위 측은 "OCA 사무국과 이들의 조추첨 행사 등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입국 및 방문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국제경기대회이므로 이들의 방문을 승인할 예정이다. 조직위에 최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관계자의 인천 방문은 조직위가 OCA에 이들의 초청장을 보내면, OCA가 NOC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북측 응원단 파견에 대해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 않을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실무접촉 때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퇴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는 상황"

북, 연이어 미국 본토 타격 경고

“을지훈련으로 한반도 정세 최악...핵에는 핵 맞받을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09 [09: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북의 조준경은 미국본토의 모든 침략 목표를 겨누고 있다고 경고해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인용 “(북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태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진범인' 제목의 글을 통해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성격과 내용, 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 장비 등으로 볼 때 우리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전쟁연습”이러고 규정하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역사상 있어본 적 없는 최악의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우리 군대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모든 측면에서 준비됐다”면서 “정밀타격에는 초정밀타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미 대결전을 준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신문은 “우리 백두산 혁명강군의 조준경은 미국 본토의 모든 침략목표를 겨누고 있다”며 “우리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은 악마의 소굴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증오와 복수심으로 서릿발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는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는 논평에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핵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는 경우 북남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처하고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했다.한편 조선은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한미 당국에 타격 경고를 연이어 내 놓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국들의 인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족들,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 거부

"새누리당 세월호 탈출 시도에 새정치연합 들러리 섰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08 00:09:30 트위터 페이스북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안'을 거부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저녁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라는 가족들의 일관된 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의 합의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 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을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정점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이라며 "진실을 내다 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일 저녁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광복절이자

<통일시론> 8.15 경축사에 북 선수.응원단 수용의사 밝히라

통일뉴스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06 18:04:34 트위터 페이스북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틀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인 현 정부의 행보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언행을 보면 이같은 제대로 된 제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들이 많다. 누구나 지적하고 있듯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지적하듯 다가오는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기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사안은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조건없이 전격 수용하는 문제다. 최근 교황 방한시 북측 신자 초청에 북측이 응하지 않은 이유도 UFG 탓이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에 대한 남측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아신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 먼저, 김일성 주석의 20주기를 맞아 지난달 7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주목해야 한다. 대남 성명으로는 최초로 정부 성명 형식을 띤 것부터가 이례적인 데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과 업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성명에서 북측은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고 “우(위)와 같은 우리의 원칙적 립장들과 선의의 조치가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게 될 것”

이석기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닮은꼴

이철 전의원 재판부에 탄원서 전달(전문 게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06 [12: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는 민청학련 사건 주역인 이철 전의원이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또다시 조작과 왜곡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모른 체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며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츨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는 5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사형선고된 민청학련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 전의원은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석기의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내란음모혐의가 적용되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바 있는 이철 前 국회의원(前코레일 사장)이 자필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군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의 주역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철 전 의원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이 “저희들이 겪었던 민청학련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라고 느끼는 것은 과연 저의 잘못된 예단일까요?”라며 이번 내란음모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철 전의원은 ▲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사건들 이란 점, ▲ 내란음모라고 하기에는 관계자들의 애매한 진술 외에는 물증도 증거도 없는 허술한 각본과 같다는 점, ▲그때나 지금이나 불능범이란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전의원은 탄원서 끝 글에서 “저는 피고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또다시 조작과 왜곡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모른 체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의와 양심에 따른 판결 내리기를 요구했다. 한편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닫힌 금강산 길 6년 만에 열릴까?

북.현대 금강산 재개 노력 확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05 [07: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금강산 광광길이 굳게 닫힌지 6년 남측 겨레의 발길이 금강산에 닿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 가운데 븍측 당국자와 현대 현정은 회장이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노력 할 것을 확인했다. 남측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아산 조건식 회장등 관계자 20명과 함께 금강산 현지에서 열린 고 정몽헌 회장의 11주기 추모행사를 마치고 귀환했다. 고정몽헌 회장의 11주기 추모식에는 원동연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20여 명이 참여해 추모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회장은 “추모식은 헌화, 묵념 후 현대와 북측이 각각 추모사를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명의의 조화를 보내주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정은 회장은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정은 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고, 추모식을 각별히 잘 하라고 당부를 하였다. 지난 번엔 적어서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로만 전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 일행은 추모행사를 마친 뒤 금강산 현지 시설물을 둘러보고 잘 유지 관리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 “아시안 경기 남북관계개선 좋은 계기”

"남측정부 악용말아야"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04 [08: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인천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할 것을 거듭 밝히고 “우리(조선)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는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더욱 흥성이게 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4일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남관계 개선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선수들과 감독들은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숭고한 체육 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겨레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남한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는 평화와 친선, 단결을 목적에 둔 체육 활동인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농락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인천아시안 대회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UFG 강행은 '화약고옆 불장난'...침략 본거지는 타격대상"

갈수록 침략적·도발적 정체 노골화...조국통일대전 군사훈련으로 대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02 16:21:07 트위터 페이스북 "미국과 괴뢰군부 불한당들이 우리의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북한은 이달 중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발표에 대해 "화약고옆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비난하고 이를 북의 핵과 미사일 등 자위적 억제력으로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은 2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번 연습에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실"로 보더라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 공격하기 위한 선행 침략전쟁연습이며 핵시(실)험 전쟁"이라고 지적하고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미친듯이 날뛰는 적대세력의 침략적 도전을 핵과 미사일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억제력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민군 7.27 조국통일결의대회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언급한 '백악관, 펜타곤 핵탄두 로켓 발사'를 재론하며, "우리는 이미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모든 본거지들이 우리 백두산 혁명강군의 강 위력한 최첨단 초정밀 화력타격수단들의 목표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했다"고 상기시켰다. 신문은 "북침전쟁연습에 돌아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부 불한당들은 우리의 첫

北 “미국 위협 계속되는 한 핵 억지력 강화 불가피"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02 13:08:10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면 자위적인 차원에서 맞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가 1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리동일 차석대사는 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 대사는 북한이 지난 7월21일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열어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그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이 북한의 공식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은 스스로 선택한 길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 대사는 “한반도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면 북한도 자위적인 차원에서 맞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응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모든 방안이 다 포함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전술 로켓 발사 등 잇따른 로켓 발사도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적인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리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돼도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북한은 아시아 경기대회가 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 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VOA는 리 대사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 명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