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BB탄 장난감 총으로 내란? 독자판단에 맡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3/08/31 [12: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입을 꿰매도 할말을 하는 언론, 서울의 소리 www.amn.kr 가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29일 한국일보가 잠시 올렸다 급히 삭제한 이석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 이석기 녹취록 전문 입수 공개 © 구글플러스 캡처 서울의소리 기사 원문: http://amn.kr/sub_read.html?uid=10633&section=sc4&section2=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지만 한국일보가 입수해 보도하고 있다는 이석기 녹취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연히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 전쟁이 구체화되고 살인과 살의 와 모략과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의 마수와 침략의 노골적인 생각이 적나라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침략의 본질을 **하지 않고 저놈들의 군사력, 폭력적인 자행되는 범죄를 **한 채 과연 평화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총보다 꽃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때에 따라서는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새롭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를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 무엇을 할까요? ▲전체의 정치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 출발하되 현 정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첫 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되야 한다. 스스로 정치사상적으로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오인동, ‘나의 꿈 - 남북 연합방’ (1) 오인동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8.29 19:32:46 오인동 /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형외과 의사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인동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나의 꿈 - 남북 연합방’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번 연재에서 그는 경제 문제를 통일과 연계해서 자신의 구상을 펼치고 있다. 남북을 오가며 왕성한 필력을 구사하고 있는 그가 이번 연재에서 펼칠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 기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5회에 걸쳐 연재된다. / 편집자 주 ‘나의 꿈 - 남북 연합방’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2) 남북 함께 이루는 경제대박 (3) 우리 겨레에 강요된 핵미사일 (4) 북미 아니고, 남북 평화체제 먼저 (5)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해방과 분단 67년, 정전한지도 60년이다. 조국의 남과 북은 아직도 반목, 대결 하며 전쟁 위기 속에 살고 있다. 북에 가보면 인민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고, 남에서는 통일 얘기보다는 윤택한 경제여건을 즐기기 바쁜 듯하다.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들 한다. 남에서는 북의 독재, 북에서는 남의 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밖에서 조국을 보는 해외동포에게는 통일의 가능성이 보인다. 특히 2010년대 동북아 군사경제 형세로 보아 남과 북이 한번 마음먹고 시작만 하면 찬란한 통일조국의 앞날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길로 발을 내딛지 않고 있는 남·북이 안타깝다. 나는 미국에서 40여 년 살아온 정형외과의사이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왔다. 그 뒤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전수하려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드나들며 고향인 남녘과 타향인 북녘 동포들을 보아왔다.( -의사 오인동의 북한 방문기– 창비, 2010)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놀고 쉬며, 마음 편하게

이시우 사진가 이시우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8.29 15:39:24 사진가 이시우 2003년 이라크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미국에 의한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한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나는 한 모임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당한 전쟁을 막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제시했다. ‘인간방패’를 비롯하여, 만약 부산을 통해 미군의 군수물자가 하역되기 시작하면 하역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여 전력운송체계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번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로 언론이 보도한 ‘무기를 준비하라’거나 ‘국가시설을 파괴’하라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어쩌면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보다는 더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이었다. 이 점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이 나를 기소했다. 피고인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방지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 군사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서 군수물자 하역부두의 근로자 파업 등을 통하여 전력운송체계를 마비시키는 등의 민군갈등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선전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강연 등을 통해 전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에겐 국가보안법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국정원의 기준으로 보면 내란음모혐의를 적용시키고 싶은 죄였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 내란음모죄 따위를 따로 적용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 나는 완전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완전패소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나의 발언은 사실이었지만 검찰이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청년들에게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04: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김정은 원수가 청년절을 즈음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반동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혁명 무력은 적들이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우리 영토에 떨군다면 천금 같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즉시에 멸적의 포문을 열어 침략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며 조국통일의 영사적 위업을 성취하고야말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의 주요 매체들은 김정은 원수의 “8월 28일은 우리 조선청년들의 혁명적명절인 청년절로 나는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맞이하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남녀청년들에게 멀리 전선에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는 청년절 축하문을 소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 보도매체들이 밝힌 김정은 원수가 보낸 청년절 축하문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일촉즉발의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온 나라의 관심과 축복 속에 청년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것은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수백만 청년들을 새로운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김정은 원수의 청년절 축하문은 “우리 청년절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조선청년들의 영원한 명절”이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5년전 새 형의 청년혁명가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여 갈길 몰라 헤매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진정한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서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철쇄를 마스는 마치가 되게 하셨다.”고 청년절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청년절 축하문은 항일혁명과 함께 시작 된 청년 운동과 청년절 역사에 대해 말하고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라며 “척후대의 기본사명은 가장 투철

조선신보 "미국 제압 할 수 있는 막강한 국방력 "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27 [05: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면에는 교전 상대인 미국의 전횡을 제압 할 수 있는 막강한 국방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밝혔다. 재일동포 신문은 조선신보는 26일 ‘통일, 평화번영 위한 전략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올해 상반기는 민족분단의 모순과 갈등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기간이었다. 종결되지 못한 50년대의 전쟁이 화근으로 되었다. 조미(북미)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중단상태에 빠졌다.”며 올 3월부터 지속 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미국은 핵 억제력을 갖춘 조선의 초강경대응에 직면하고 결국 선불질을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와 협상’에 관한 언설로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신문은 “조선에서 군복차림의 특사가 중국에 파견된 후 국방위원회 중대담화문(6월 16일)을 통해 조미고위급회담 개최의 제안이 나왔다. 이것 또한 영도자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 것이었다.”며 국방위원회 중대 담화문이 전쟁위기를 대화분위기로 바꾸는 전환적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북남의 대화와 협력이 오랜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미의 협상과 병행추진 될 때 낡은 대결구도를 허물어버리는 주인, 변혁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적 역량은 외세가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갈 북과 남”이라며 남북문제의 해결 방도가 자주적 입장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의 적극적인 대화공세는 민족자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남측이 주목한 《유연한 태도》는 남들이 따를수 없는 자신의 강점, 교전상대인 미국의 전횡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국방력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북의 최고영도자는

[이기명 칼럼] 촛불 꺼질 때를 기다리는가 이기명 | 2013-08-25 18:17:54 벌레도 관찰하면 스승일 때가 있다. 기어가다가 막히면 몇 번 돌파를 시도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방향을 바꾼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사리를 판단하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인간의 억지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 막무가내로 국정조사에서 순리를 거역하던 새누리가 이제 특검요구라는 국민저항에 직면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강변하며 특검을 거부한다. ▲ 23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9차 촛불집회에서 참여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는 52일 간 이어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날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특검요구가 부당한가. 국민에게 물어보라. 그토록 좋아하는 여론조사는 어떤가. 국민의 60%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며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 국정조사는 새누리의 억지로 실패했다고 한다. 부정한 선거에 저항하지 않으면 이건 국민도 아니다. 주인이기를 포기한 국민은 설 자리가 없고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도 없다. 왜 국민이 저항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선거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만큼이라도 쟁취한 민주주의인가. 국정조사를 직접 했으니 알 것이다. 욕하지 않을 테니 대답해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직원이나 경찰이나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할 짓이었느냐. 국정원장을 지냈다는 인간이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해? 경찰청장을 지냈다는 인간이 선서를 거부하고 실실 웃어? 신분노출을 거부하며 장막 뒤에서 입을 맞추고 커닝이나 하는 작태를 국민은 똑똑히 봤다. 가만있으란 말이냐.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을 보호 한다는 국정원장과 경찰의 이 같은 작태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정신이 멍해진다. 모래알 같이 많은 사

조선스키협회 대변인 “스키 리프트 제재, 인민에 대한 모독이자 유엔헌장 유린”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3.08.25 00:45:03 “스키장 삭도 설비에서 로케트(로켓)나 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24일발에 따르면, 북한 조선스키협회 대변인은 이날 “최근 일부 나라들이 그 무슨 유엔 ‘제재’라는데 걸어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로 되어있던 스키장 삭도설비 수출을 가로막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는 북한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에서 사용될 스키 리프트의 수입을 ‘일부 나라들’이 방해하고 있다며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조선스키협회는 “우리는 원래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결의’ 자체에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대상들은 제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며 부연했다. 나아가, “만일 일부 나라 정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면 그것은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면서 “일부 나라들이 미국의 강권에 눌리워 스키장과 같은 대중체육시설에 놓을 설비까지 들여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제재는 인류의 평화로운 생존과 활동, 해당 나라 인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유엔헌장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마식령속도 창조’를 호소하면서, 두 번씩이나 시찰해 올해 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은 지난 20일 스위스 신문 (Le Temps)을 빌려 스위스 정부가 국내 기업에 의한 스키 리프트 등의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저지했다고 보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한 바 있다. 조선스키협회 대변인 담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보수 진보 함께한 재미동포 방북보고회 성황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24 [10: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이정섭 기자 재미동포들이 최근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와 사회, 경제, 종교 등의 모습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재미동포들이 직접 북을 방문한 뒤 소감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된 방북 보고회는 지난 20일 밤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의 사회로 보수와 진보 진영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진행된 방북보고회는 (1)아리랑 공연과 오늘의 변화하는 북녘의 이모저모 사진들, 그리고 열병식 광경들을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비롯하여 (2)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의 '57번째 방북소감', 최재영 목사(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의 북녘의 종교계 현황, 이태선 민족통신 경제담당 편집위원의 북조선 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회, 정신화 목사의 독창, 그리고 한시간동안 참석자들의 뜨거운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고 민족통신이 보도했다. 민족통신은 “이날 민족통신 주최로 진행된 방북보고회는 당초 예상한 40명 정도의 참석자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나 70명 정도의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3개의 큰 식탁을 늘이는 소동까지 빚을 정도로 이곳 일반 동포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며 “참석자들은 20대 학생에서 부터 종교계, 법조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등 각 방면에서 활동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연령층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석했다.”고 전해 각계각층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음을 시사했다. ▲ © 이정섭 기자 이신문은 “방북대표자들의 분야별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보수계 인사들의 공격적 질문공세로 시작되었지만 발표자들의 차분하고 여유 있는 자세로 대답해 이날 방북보고회는 오히려 서로 다름과 차이점을 포용하며 서로의 가치관이나 관점들을 이해하는 노력과 자세들이 엿보여 이날 모임은 과거에 비해 재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국가 소수그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23 [08: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와 자위적 차원의 제3차핵시험에 대한 대북제재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구체적인 금수품 목록을 이행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나 극히 일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웹싸이트에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대북제재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싸이트에 22일 현재 그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6개국 가운데 보고서에 대북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시킨 나라는 24개에 불과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16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각각 두 나라 씩 뿐이었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몰디브 등 네 나라 뿐이었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유엔안보리 이사국이자 조선과 가장 경제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두 차례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대조선 금수 목록을 포함시키지 않아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유엔 대조선 제재결의에 따른 금수품 품목별도 차량과 전자제품, 담배와 주류, 화장품과 보석, 스포츠 용품과 피아노 등 다양했지만, 나라에 따라 각각 달라 실질적 대북제재가 전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프랑스의 샤넬의 경우 지난 2월 향수생산을 위해 북에 들어갔으며 올해 만에도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라선국제상품전시회 등 국제 교역을 위한 행사에 유엔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유엔국 성원국들이 참가해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을 위시한 일부나라들의 압력이 조선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정범진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8.21 17:17:52 정범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지난 8월 14일, 남북은 개성공단 잠정폐쇄 133일 만에 공단의 가동재개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재발방지, 공단의 국제화, 기업활동의 편의 보장,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경협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들 합의를 환영하며, 향후 남북의 당국자들이 후속회담을 잘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 전에 갖자는 제안을 하고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금강산관광 재개도 함께 논의하는 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시 통일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은 다음달 25일 금강산에서 별개로 개최하자는 역제의를 하는 등 남과 북은 활발한 제안을 주고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가 합의와 재가동을 우선시하면서 원칙적으로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경협 중단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무엇보다 먼저 다시는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정치ㆍ군사적 사유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에도 재발방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사항이다. 남북 간의 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된 것은 남북 모두에게 공히 책임이 있다. 사안에 따라 누가 결정적 중단조치를 내렸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중단 원인의 제공 또는 귀책사유에서 남과 북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상부의 위임을 받은, 말 그대로 최고지도부의 의지가 실린 재발 방지를 확약하고,

조평통,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3.08.20 14:21:47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을지훈련 첫날인 19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며 '전시임무수행체계 정립'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공연한 도발행위'라며 반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평화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무시하고 대화 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19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을지훈련에 대한 북측의 첫 공식반응이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 이후 후속조치가 진행중이고 추석 명절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남북간의 기대섞인 제안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UFG 연습과 을지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북한은 UFG 연습과 을지훈련이 '대북 (핵)선제공격을 포함한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정작 연습개시일인 19일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마저 있었다. 조평통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전쟁모의'라고 표현하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호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박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고

조평통 대변인 담화, 실무접촉 장소 모두 ‘금강산’으로 제의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3.08.19 02:04:09 북측이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제안했다. 18일발에 따르면,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면서 “이를 위한 북남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하여 실무회담기간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대책을 세우도록 한다”고 밝혔다. 실무접촉 장소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판문점 내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대신 ‘금강산’에서 하자고 수정 제의한 것이다. 특히, 조평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한다”고 제의하면서 실무회담 날짜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하루 전인 22일에 역시 금강산에서 할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조평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는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평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한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벌려 북남사이의 동포애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남북 교류 의지를 피력했다. 조평통은 위 세 가지를 수용, 제안하면서 “이상의 우리측 제안이 실현되면 북남관계가 크게 전진하게 될 것이며 북남사이의 신뢰가 보다 증진되고 통일의 길이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조평통은 담화 모두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이 “전반적인 북남관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설비, 큰 문제 없어”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08.19 11:44:14 통일부는 19일 “5.24조치 해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이런 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오늘 언론에 있었던 ‘5.24조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에 작은 일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서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5.24 부분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오늘 오전에 북한 측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조평통 대변인 담화와 함께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 어제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전날 통일부가 발표한 판문점 평화의집 개최안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문건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전날의 유보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인프라 점검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한전, 수공, 한국통신 관계자 등 32명이 방북했고 오후 5시에 귀환한다며 “이후에 이어서 개별 기업들의 공장 설비, 보수, 점검, 여러 가지 다른 미리 사전 준비

[바심마당]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입력 : 2013-08-14 11:34:40 노출 : 2013.08.18 09:11:38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hgjung@skhu.ac.kr 촛불시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1차 집회 당시 5천여 명(경찰 추산 1천8백 명)으로 시작되었던 촛불집회는 8월 10일 6차 집회에서는 서울 6만 명(경찰 추산 1만 6천 명), 전국 10만 명의 참여로 20배나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도 점차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휴가철에 폭염이라는 악조건에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촛불시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예사로운 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촛불시위는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나? 우선 새누리당은 촛불시위를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반의회적 파퓰리즘으로 인식하는 한편, 이를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불복의 혼란 행위로 치부하고자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극우 인사들은 촛불시위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의 맹동주의 정도로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그들의 촛불시위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거듭된 시도 속에서 그들은 장외의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주의자들에게 촛불시위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주요한 수단인 직접민주주의의 발로로 적극 평가되기도 한다. 17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촛불문화제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그렇다면 촛불시위는 반의회주의적 파퓰리즘인가, 의회정치 왜곡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의 또 다른 형태인 직접민주주의의 발로인가? 민주주의 발전 도상에 있는 현재의 한국 현실에서 촛불시위는 의회정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나?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이 대의민주주의의

"23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8.16 12:06:17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유중근)는 북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 앞으로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을 16일 제의했다. 한적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은 한적 총재 명의로 이날 오전 11시40분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다. 이번 한적의 남북적십자사 실무접촉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는 지난 사례에 비춰,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실행위원인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적은 "북한 측이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 적극 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무접촉에서는 남북이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이외 에도 북한 수해지원 등을 논의할 지 주목된다. 전통문에는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 협의'가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을 갖고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수해지원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북,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 투쟁에 나서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16 [05: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민족대단결에 의한 단합과 조국통일을 강조하는 가운데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통일의 정견과 정파, 신앙을 뛰어 넘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애국 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록과 외세에 의한 조국 분열의 고통상을 상기하고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비극을 진실로 가슴아파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서로의 힘과 지혜을 합치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전햇다. 우리민족끼리는 “세상에는 민족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민족을 떠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민족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흩어지면 그 힘이 약화되고 결국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 운명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으며 종당에는 몰락하고 만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감정으로 단결된 민족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사분오열되여 힘을 하나로 모을수 없고 결국 통일적 발전을 이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에게 먹혀 그 존재자체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민족 자주정신을 피력했다. 이신문은 “우리 민족은 남달리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라며 “비록 외세에 의해 근 70여년이나 분열되어있는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온 겨레가 애국애족의 사상 감정을 가지고 민족의 대의를 위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거듭 단결을 호소했다. 신문은 “우리 민족이 애국애족의 기치밑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8.14 20:48:22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슨 한-일전 축구시합을 보는 듯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이토록 좋은 일이 아슬아슬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과 북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단번에 이명박 정부 5년의 고행을 뛰어 넘는 쾌거입니다. 이날 회담의 최대 쟁점은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관련, 재발방지 보장 문제였습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섯 차례 실무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남측을 겨냥해 ‘정치적 언동 및 군사적 위협’을 넣자고 주장했고, 남측은 ‘북측’이라는 재발방지 주체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무회담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목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일사천리로 타결된 듯싶습니다. 사실 한-일전 축구시합과 달리 남북 간에는 승패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이 이기든 북이 이기든 종당에는 우리 민족이 이긴 것이니까요. 그래도 이 같은 남북 모두의 ‘온전한 승리’라는 공동 인식에 다다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는 갈등과 길항이 필요했고, 또 당분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과 북, 해외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한데 모여 공력(公力)이 되어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이 합의 소식에 국민 모두가 기뻐하겠지만, 무엇보다 직접적 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 발표가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금번 회담에서 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주신 우리정부와 북측 당국에 우리 입주기

온겨레의 초미의 관심사는 조국통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14 [10: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외세의 강요에 의한 분열과 대결 상태의 비극을 더 이상 지속 시킬 수 없다며 조국통일을 빨리 이룩하는 것이 온 겨레의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도 어느덧 60년 세월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는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과 대결상태의 지속으로 우리 겨레가 당해온 불행과 고통,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 비극적 사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 쓰라린 민족분열의 체험자들인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초미의 과제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우리 민족의 요구일 뿐 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록을 싣고 “조선민족은 벌써 오래전에 통일국가를 세우고 수수천년 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민족이다. 이런 슬기로운 민족이 20세기 초엽에 와서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 살이를 강요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남조선강점으로 근 70년간이나 갈라져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통일 조국을 위한 험난한 과정을 언급하고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의 획기적인 사변을 이룩하였다며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도 통일위업이 시련을 겪는 것을 무심히 대할 수 없다. 엄혹한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세기적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총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문은 “북남관계개선은 조국통일의 전제”라면서 “지금 북남관계에서는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많은 중

영유권 주장은 민족 자주권의 첨예한 문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13 [05: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독도 차지하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재패 야망의 망상의 발로다. © 이정섭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민설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자신들의 영토임을 강조한 것과관 관련하여 조선은 영토야망은 일본을 국제적 고립과 파멸로 이끌 뿐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관영통신은 “일본정부가 얼마 전 과반수의 응답자들 속에서 독도가 일본에 속하는 영토라고 주장하였다는 그 무슨 《국내여론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논평을 통해 “역사인식 및 영토문제로 여러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여론조사에 빙자하여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용납 못할 영토강탈야망의 발로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일본내각관방의 영토 및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금후의 시책에 반영시킬 목적 밑에 실시한 특별여론조사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문제의 독도영유권주장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일본은 현재 여러 이웃나라들과 영토 및 역사문제에서 대립되어있지만 우리나라(한반도)의 고유영토인 독도문제에서는 특히 철면피하고 오만무례하게 나오고 있다.”고 불쾌감을 토로하고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뿐 아니라 방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 독도를 어떻게 해서나 제 것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심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반동들이 역사적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오래전부터 신성한 조선영토의 한 부분으로 공인되어 온 독도에 대하여 오늘날 더욱 흐지부지하면서 특별여론조사놀음까지 벌려놓은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기만하여 발표한 황당무계한 여론조사라는 것으로 영토문제의 본질을 바꿀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독도는 언제 한번 일본 땅이 되어본 적이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8.12 15:29:30 남북관계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남북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느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사실상 날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다면 남북관계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일 열릴 7차 회담은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향방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북측이 적극적입니다. 북측은 지난 4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0주기를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두친서를 보냈으며,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정 전 회장의 유훈사업임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나아가, 북측은 지난 7일 개성공단 7차 회담 개최를 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 12일에도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아량 있고 선의적인 조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왔더라면 북남관계는 이미 새로운 장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측은 19일 시작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물론 한미 군사훈련에는 예외 없이 강경 대응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판단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국제아동기금(UNICEF)의 북측 영유아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08.10 21:08:41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제임스 서먼)가 오는 19~30일 '을지프리덤가디엄(UFG) 군사연습'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제임스 서먼 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미 양국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동맹간의 연습이며, 이 연습은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필수과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말했다. 미군측에서는 해외 병력 3천여명과 주한미군 등 3만여 명이, 한국측에서는 군단(육), 함대사령부(해), 비행단급(공)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사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연습 날짜와 연습의 통상적 성격에 대해 판문점을 통해 대북 통보를 실시했다.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 요원들은 연습 참관을 통해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등 7개국의 유엔사령부 파견국들이 참관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는 "UFG 연습과 유사한 훈련 연습들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전협정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다"며 "이러한 통상적인 연습들은 한미 양국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군사적 파트너 관계와 오랜 우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보장을 확인하고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북한 노동신문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글을 통해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게 될 8월의 합동군사연습에도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이 참가한다"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통제할 수 없는 파국적인 상태에 빠져들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측 언론보도에 북측 "아량에 찬물 끼얹지 말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8.09 15:28:55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7차 실무회담이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지난 7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7차 개성공업지구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하도록 하며 그에서 좋은 결실을 이룩하여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자"고 제의했으며 남측은 "전향적"이라며 회담을 수용했다. 이번 북측은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잠정중단 조치 해제 및 기업인 출입 허용, △북측 근로자 정상출근, △남측 인원 신변안전 및 재산보호 보장 등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는 '전향적'이라며, 북측의 실무회담 제의가 지난달 28일 통일부 장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호응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북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특별담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존의 북한 제스처와 다르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화제의 내용 문안을 하나하나 따지면 안된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전향적이라고 볼 수있다"며 "(특별담화 내용은) 우리가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을 대부분 담아준 것이다. 그리고 강경.유화를 거듭한 것과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7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기대와 달리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다. 지난 8일 남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실무회담 수용 전통문을 발송했지만, 북측은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연장하면서 보낸 통지문에서 "자신들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8.08 16:18:32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재개됩니다. 7차 회담이 됩니다. 6차 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난 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중대 결단’이라며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북측이 열흘 만에 침묵을 깨고 7일 호응해 오자 우리 정부가 이날 2시간여 만에 받은 것입니다. 북측이 7일 오후 4시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14일 회담 개최를 제기하면서 밝힌 내용들이 주목을 끕니다. 북측은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조치 해제 및 남측 인력의 출입 전면 허용 △북측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정세의 영향 없이 개성공단 정상 운영 보장 등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측의 회담 제의를 수용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판단이자 올바른 결단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밝힌 것 중에 눈여겨 볼 대목은 당시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취했던 출입 제한조치와 근로자 철수조치를 원상태로 복귀시킨 일입니다. 이는 북측이 취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었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중에서 전자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재발방지입니다. 특히 이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한마디로 북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책임이 있으니 그 재발방지도 담보하라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이 북측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치면 쌍방과실인 셈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많은 과실을 범했냐고 따질 수는 있습니

미 국방부 감사 수천달러 이르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8 [12: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전직 미8군 사령관이 한국근무 당시 수천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워싱턴 포스트가 발행한 7일 보도를 인용해 “조셉 F. 필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이 한국 근무 당시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사실이 국방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가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국방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필 전 사령관은 한국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1천500달러 상당의 도금한 몽블랑 펜, 2천달러 짜리 가죽 가방 등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선물을 준 시민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필 전 사령관이 근무할 당시 공식 자격으로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며 “그는 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인으로부터 3천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선물로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신문은 “필 전 사령관은 감사관들의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친구로부터 좋은 의도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선물을 준 한국인은 영어를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해 필 전 사령관의 주장이 신빙썽이 없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비위 수사는 필 전 사령관이 한국 근무를 마친 직후인 2011년초 연방수사국(FBI), 육군 범죄수사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관련 감사보고서도 1년여 전에 작성이 마무리됐으나 미 육군과 감사관실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 전 사령관은 한국 근무 이후 육군 감찰관에 내정됐으나 실제로 취임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합참부의장 특별고문으로 임명됐지만 현재 육군의 공식 이력에는 이런 경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후 행적이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내용을 게재했다. 한편 필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전역 당시 계급이 소장으로 미8

"민족적 단합은 조국통일의 근본담보"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7 [05: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민족적 단합은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며 민족대단결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주창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7일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피력했다. 우리민족Rl리는 “민족적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과정은 곧 통일에로 가는 과정이며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힘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주체의 위력은 다름 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 민족자체가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우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라면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반목과 대립으로 동족대결의 냉기만이 풍기던 이 땅에 민족단합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것은 6. 15자주통일시대가 안아온 커다란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삼천리강토가 통일의 환희로 진감하던 6. 15의 가슴 벅찬 나날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민족의 단합에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이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지나온 역사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8/04 [20: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국가보안법으로 2012년 2월 9일 구속 수감된 후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_ 편집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정원. 국가안보를 취급하는 비밀 특수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도, 검찰도 함부로 조사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정원에서 한두 명도 아닌 확인된 것만 100여 명이 팀을 이루어 국정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선거부정을 저질렀음이 검찰조사에서 이미 밝혀졌다. 나아가 국정원의 정상회담 기록물이 선거기간 여당 진영에 전달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까지 나오는 등 박근혜 대통령 선거본부와 직접 연결되어 저질러진 선거비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정원장은 멋대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마치 반북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 종북세력 척결 댓글 좀 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행세하고 있고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선거비리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반성도 없다. 국정원 선거부정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은 관련 부정선거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내든 근거가 상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하는 국정원의 특성을 들었다. 하지만 그래서 무서운 비리가 국정원 비리인 것이다. 이렇듯 엄중한 부정선거인데 여당과 청와대는 적반하장, NLL 포기 문제를 터뜨리고 야당의원 말꼬리잡고 말도 안되는 것으로 야당 진선미 의원을 고발하고 그 고발당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국정조사특위위원에서 빼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언론은 또 정부에서 얼마나 철저히 통제했는지 국정원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성명, 대학교수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선거부정의 진실을 밝히라는 입장 발표가 줄을 잇고 매주 수만명이 촛불집회를 열어도 뉴스에 보도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의 기고만

관건은 민족대단결에 의한 자주적 통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4 [07: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연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10.4 공동선언 이행을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피해를 보는것은 결국 우리 민족이고 그것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침략적인 외세뿐”이라며 민족대단결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면서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한지 근 70년이라는 세월을 새기고 있다. 이 비극적 현실은 전체 조선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관건적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김정은 원수의 어록을 실었다. 이 신문은 “북남사이에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다.”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는 동족사이에 불신과 오해만 가져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게 한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북과 남이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얼마든지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다.”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그것은 지난 6. 15통일시대가 그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다.”며 “6. 15시대에는 북남사이에 민족

안보리 관련 SCR ‘8월 전망보고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3 [06: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거부권을 가진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매체는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비영리 독립조직인 ‘시큐리티 카운슬 리포트’ SCR은 ‘8월 전망보고서: 북한’ 편에서 이 같이 밝혔으며, 앞서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5월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원자력공업성 등 기관 4곳과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 개인 8 명, 그리고 외국인 3 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SCR 보고서는 1718위원회가 지난 5월31일과 7월1일, 7월31일 등 세 차례 만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으나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2개 상임이사국이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편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더 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면서 “이들 이사국들은 한동안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최근 내놓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면서, 일부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