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6.15남측위 “공동협의가 중요함에도 당국이 선별적으로 민간 초청”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8-10-01 10:33:21 수정  2018-10-01 12:29:03 이 기사는  11 번 공유됐습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자료사진) ⓒ김슬찬 인턴기자  남북이 오는 4~6일 평양에서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남측 민간통일운동 진영을 대표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가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6.15남측위는 지난달 30일 상임대표회의를 열고 "민족공동행사의 민간측 추진 당사자인 6.15남측위와 당국 사이에 정상적인 협력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이러한 입장을 통일부와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도 통보했다. 그동안 남측위는 10.4 선언 공동행사 추진 과정에서 6.15북측위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8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과의 협의에서 기념행사에 남측 대표단 150여 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뤘고, 같은날 청와대가 이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방북단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측위는 "민족공동행사의 성대한 개최를 합의한 취지를 잘 살려서 정부·정당 등 각계 대표들이 함께하는 행사로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현 시점까지 당국의 입장과 추진과정을 볼 때, 당국·정당·민간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준비해 가는 민족공동행사의 위상과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당국이 민간을 선별적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0월 4일 서울역

<연재> 장대현의 한반도 정세 동향 (14) 장대현  |   jangdhn@hanmail.net 승인  2018.09.30  01:02:31 1. 북의 양보, 남의 중재 1) 북의 양보 9월 19일 오전 10시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2일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전 11시 20분 두 정상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말한다. 타자의 전언이나 문서 등이 아니라 직접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것이다. 북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고 싶은 미국 주류 세력 등이 그 의구심 해소용이라며 줄곧 요구했던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는 6.12 북미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문에 들어 있지 않지만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던 것으로, 그동안 미국의 상응조치를 기다리며 유보되던 사안이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그 시행을 약속한 것이다. 미국이 가장 위험시 하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시험 발사 중단을 넘어 개발 동결됐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북의 핵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의 제거는 물론, 더 나아가는 조치들도 미국의 호응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공개 천명이다. 재 뿌리는 자들이 그토록 문제 삼던 북의 ‘비핵화 로드맵’이 뚜렷이 제시된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월 19일 성명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에는 “영변의 모든 핵 시설을 미국과 IAEA 감시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당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등록 :2018-09-29 09:24수정 :2018-09-29 09:44 아베 신조가 선택한 길 가운데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왼쪽이 그의 할아버지 아베 간, 오른쪽이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그래픽 이정윤 기자 bbool@hani.co.kr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연임에 성공해,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아베는 전쟁 금지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확히 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일본을 바꾸려 하고 있다. 개헌은 아베가 존경하는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이루지 못한 숙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친할아버지인 아베 간은 일본 군국주의에 맞선 평화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도 평화헌법을 옹호했다. 아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바람에 어긋나는 길을 선택했다. 아베는 왜, 어떻게 우익의 길을 걸었을까. 64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 “필생의 과업”(lifework)을 수행할 기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1) 전 자민당 간사장을 꺾고 3연임에 성공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을 수 있다.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2·3차 내각(2012년 12월～현재)에 이어 앞으로의 임기(3년)까지 더하면 10년 동안 집권하는 일본 역대 최장기 총리가 된다. 아베는 당선 뒤 인사말에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의 개헌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해왔다. 아베는 2013년 <엔에이치케이>(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은 내 라이프워크다. 국민투표법은 만들었지만 개헌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정치가가 됐는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

자유한국당, 정부·청와대와 정면충돌...법적 공방까지 가시화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9-28 20:49:02 수정  2018-09-28 20:51:12 이 기사는  1936 번 공유됐습니다 기재부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및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재부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에 접근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를 마구잡이로 공개하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맞는 모양새다. 자료 확보 경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심 의원의 잇따른 폭로전으로 인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으로 번졌다. 하지만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가 다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만 더 악화된 꼴이다. 심 의원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던 자유한국당도 덩달아 머쓱해진 형국이다.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속에서 막무가내 청와대 자료 공개한 심재철 당초 비인가 자료 유출 경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진 건 심 의원이 내려 받은 자료를 언론에 잇따라 공개하면서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한 증거'라며 디브레인 접속을 통해 확보한 일부 자료를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해당 자료 확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음에도, 심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방병원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도 쓰

[프레시안 books] 김녕만의 <분단의 현장 판문점과 DMZ> 박세열 기자 2018.09.28 21:45:39 "처음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만 분단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늘 철책 너머 그 안쪽으로만 골몰했던 시선을 돌리자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왔다. 철책 바로 아래까지 농작물을 심고 하루종일 멈추지 않는 대북 대남방송의 웅성거림 속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을 접했을 때 아찔한 전율이 왔다. "이것이 삶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되는 것이로구나." 지뢰 팻말이 매달린 철책 옆에서 고추모종을 하는 농민, 풍년을 꿈꾸며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민, 논을 갈아엎는 이양기 뒤를 따라가며 뒤집어진 땅 속에서 기어 나온 벌레를 잡아먹는 백로와 왜가리, 저어새... 철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먹고 사는 일이었다."   (김녕만 사진집 <분단의 현장 판문점과 DMZ> 中)   ▲김녕만 사진집 <분단의 현장 판문점과 DMZ>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SF 영화에 나오는 판타지로 생각할 것 같다"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말이다. 김 위원장 스스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판타지'로 느꼈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을 하고 배석자도, 통역도 없는 회담을 진행했을 때 많은 이들이 "초현실적 광경"이라고 평했다. 보고도 믿지 못할 풍경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초현실적 판타지. 전쟁과 분단, 단단하게 구축된 비정한 현실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인식에 던져진 파장은 컸다. 한반도에 정말 평화가 오는 것일까.    우리 땅에는 초현실적인 곳이 많다. DMZ(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이 대표적인 곳이다. 5000년을 오갔던

민주노총, “현대기아차는 무법지대인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29 [00: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는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지  9 일째 ,  집단단식을 시작한지  7 일째인  28 일 민주노총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 현대기아차는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 고 촉구했다 . 현재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 년 전 노동부가  ‘ 불법파견 ’ 이라 판정한 현대 · 기아차에 정규직전환 시정명령을 내려달며 농성중이다 . 지난  8 월  1 일 고용노동부 산하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 는 현대 ·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  당사자 간 협의 등 적극적 조치를 권고했다 .  하지만 이후 면담이 진행됐으나 노동부는 사측에게 시간만 벌어줬다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가다 .  사측과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 특별채용 ’ 에 합의했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퇴거요청서만  6 차례 보낸 상태다 . 민주노총은  “ 재벌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행정력은 더 이상 공신력이 없다 ” 며  “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  삼성의 이재용을 그들이 저지른 죗값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천국 노동지옥인 나라일 뿐 ” 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 온 나라에 파견노동자 ,  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넘쳐난다 .  통계에 잡힌 것만  300 인 이상 기업에서  90 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 며  “ 다른 정책 수단 없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법대로 정규직 전환만 해도 좋은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