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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시행령안 수용 불가… 대통령 면담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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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담요청서 제출하려는 특조위 ‘불법 집회’라며 막아서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4.30  13:20:44 수정  2015.04.30  13:23:38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특조위는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시행령 철회! 특조위 시행령 채택!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특조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수부의 수정안은 지난 4월 15일 대통령이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며 “해수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령 수정안을 또다시 내놓아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드러내놓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께 직접 만나 알리고자 한다”며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2월 17일 제출된 특조위 시행령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수부 입법예고안이 가진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특조위는 전날인 29일 해수부의 수정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행정지원 사무를 수행할 행정지원실장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여전히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상임위원인 소위원장을 1주일에 한 번 회의만 진행하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한편, 특위위원들은 기

전세대란에 허덕이는 서민들, 벗어날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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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 효과는? 허환주 기자 2015.04.30 11:25:02 1972년 5월 9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아파트 청약 당첨자 추첨식이 열렸다. 42㎡형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 7만8000원, 월임대료 6500원이었다. 시세보다 저렴했다. 당시 대기업 월급은 3만 원이었다. 임대기간 1~2년 뒤에는 분양전환까지 가능했다. 당장 목돈이 없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아파트 청약은 ‘대박’을 쳤다. 250가구 모집에 3339명이 몰렸으며 경쟁률은 13대1까지 치솟았다. 이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최초의 공공임대 아파트였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틀었던 게 대박이 났다. LH는 개봉아파트 공급 이후 1984년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5년 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1990년에는 최초로 서울 번동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75만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2020년까지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 집이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내 집 다음으로 안정적인 주거형태로 꼽힌다. 선진국들도 공공임대주택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체로 국민의 주거가 안정된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OECD 평균 임대주택 물량은 12%, 한국은 5.6%에 불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으로 서민들의 허리가 휜다는 언론보도가 신문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금 이자 인하로 전세에서 자가로 수요자를 유도하면서 전세대란을 해결하려 하지만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부작용도 심각하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39세 이하

물 먹는 하마, 물고기에 밥으로 ‘보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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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조홍섭   2015. 04. 28 조회수  10064  추천수  0  밤새 먹은 50kg 풀, 물에서 쉬며 배설  배설물 속 유기물질, 주요 영양분으로 » 물에 돌아가 배설물을 흩뿌리는 하마. 강 생태계에 중요한 영양분 공급원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체중이 1500㎏인 하마는 코끼리와 코뿔소에 이어 육상에서 세 번째로 큰 포유류이다. 하루 16시간까지 강이나 웅덩이에서 머물다가 밤이 되면 물가로 나와 키 작은 풀을 한 번에 40~50㎏씩 먹어치운다. 동이 트면 하마는 다시 물에 돌아와 쉬면서 밤새 먹은 풀을 소화시킨 뒤 배설한다.   해마다 수백만톤에 이르는 하마의 배설물이 아프리카 담수 생태계에서 큰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글러스 매콜리 미국 샌타바버라대 교수 등 연구진은 과학저널 <에코스피어>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하마가 내놓는 유기물질이 강에 사는 다양한 물고기와 물속 곤충의 중요한 영양원이 된다고 밝혔다. » 하마는 해가 지고부터 해뜰 때까지 물가를 다니면서 다량의 키 작은 풀을 뜯어먹는다. 사진=Gusjer, 위키미디어 코먼스 매콜리 교수는 “하마 배설물의 생태적 중요성을 많은 이들이 짐작은 했지만 이 연구는 화학적 도구를 이용해 하마의 배설물을 다른 수서동물이 직접 이용하고 있음을 보였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하마는 육상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강으로 이동시켜 두 생태계를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연구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배설물 속 화학물질이 물고기와 곤충의 살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하마의 배설물이 주식인 잉어과 물고기. 지역 주민의 주요한 단백질 원이기도 하다. 사진=Brian.gratwicke, 위키미디어 코먼스   연어도 하마처럼 육지와 물 생태계를 잇지만, 그 방향은 반대다. 연어는 바다에서 영양분을 섭취한 뒤 하천 상류에서 번식을 하고 죽어 그 사체를 하천생태계와 육상동물에게 전달한다.   특히, 하마 배설물은 가물어 강의 수

천정배 탈당 분열인가 호남정치 복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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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르뽀] 4.29 재보선, 광주 서구을 현장을 가다 (끝) 임두만 | 2015-04-28 11:39:17              이번 4.29 광주 선거는 탈당=분열 VS 탈당=호남정치 복원을 놓고 벌이는 쟁투였다. 탈당=분열은 조영택 후보의 공세적 구호이고, 탈당=호남정치 복원은 천정배 후보의 공세적 구호다. 그런데 양측 모두 자신들의 공세적 구호를 ‘김대중’과 연결지어 말했다. 김대중, 광주정신, 이런 구호들이 탈당이란 말과 혼재되어 선거판을 달구고 있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를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단 사회자는 "탈당과 분열은 김대중 대통령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 지나가던 한 60대 남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곧 “저는 탈당 안 했나?”라고 비웃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전직 서구의원이자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뛰었던 김상집(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 참여자치 21 대표)씨는 “바로 직전 19대 총선에서 현 박혜자 의원 전략공천 방침에 반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영택 후보의 전력 때문에 탈당공격이 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영택 후보는 19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특히 조 후보는 당시 전략공천에 대해 “광주를 마치 지도부의 ‘호주머니 속 노리개’ 정도로 인식한 것이며, 서구민을 우롱한 행위이자 광주시민을 얕잡아본 행태”라고 비난한 뒤 “조영택을 희생시키려는 음모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영택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서로 포옹하는 이용섭 전 의원과 조영택 후보  © 이미지 출처, 조 후보 보도자료  한편 이용섭 전 의원은 24일 오전 지지자 1백여 명과 함께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번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호남의 꿈인 정권교체와 지역발전을 위해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야

‘네팔 대지진’ 현지 르포…마을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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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26 21:45 수정 : 2015-04-27 09:53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인근에서 25일(현지 시작)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천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2015.4.25 카트만두 / 신화=연합뉴스 [네팔 교민 성상원씨가 보내온 참사 상황] 나라가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다. 모든 환경, 특히 사회간접자본으로 통칭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가난하기로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네팔에 최악의 지진이 강타했다. 지진이 강타한 25일 토요일은 마침 네팔의 공화국 선포일(Loktantra Diwas)로 연휴였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점심을 막 먹었거나 식사 준비를 하던 오전 11시57분, 진도 7.9의 강진이 이 땅을 흔들었다. 땅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림이 거세어졌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 역시 밥을 먹는 중이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숟가락을 놓고 “지진이다”라고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웃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정보가 필요했다. 간신히 연결돼 있던 통신망 3G로 SNS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계속 여진이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음성 통화는 안 되고, 데이터 통신망만 간신히 작동했다. 네팔 공화국 선포일 아침 참사 전봇대 넘어지고 송전탑 무너져 카트만두 덜발광장 등 구건물 폐허 맨몸으로 최악 참사 맞서고 있어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 태부족 신속 복구 위해 외국의 도움 절실 지진으로 도시에선 전봇대가 넘어지고 지방에선 송전탑이 무너졌다. 대규모 정전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요일인 26일 인도 전기 기술자들이 파견됐다. 네팔은 대부분의 전기를 소수력발전소로부터 얻는데 그 소수력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고산지대다. 전기가 카트만두까지 오

새정치연합은 노무현 성완종 사면이 부끄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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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태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변명을 하니까 논란이 계속되는 거다" 입력 : 2015-04-25  16:56:51   노출 : 2015.04.25  16:56:51 금태섭 변호사 |  media@mediatoday.co.kr   <검사 출신의 금태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완종 사면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건의를 했든 이명박 측에서 부탁을 했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면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상 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것을 정정당당히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물타기는 잘라버렸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금 변호사는 “지금 새누리당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적법하게 행사한 사면권과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의 허락을 얻어 기고 형식으로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법률가로서 본능적으로 사면을 싫어한다. 사법 절차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용서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정시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이게 웬말이냐. 개인적으로 안 좋은 기억도 있다. 검찰에 있을 때 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소한 일이 있다. 당시 정권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명백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대가성도 인정이 되는데 막무가내로 반발을 했다. '좋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준' 건데 왜 문제냐는 것이었다.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소리를 해서 판사가 도대체 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주제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적반하장이던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포기했다. 예감이 이상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달 지나지 않아 사면을 받았다. 정말 화가 났고

심해 잠수정 들이받고 비비고, 향고래의 궁금증 해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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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잠수정 들이받고 비비고, 향고래의 궁금증 해소법 보내기 조홍섭   2015. 04. 24 조회수  1829  추천수  0 멕시코만 수심 600m서 무인 잠수정 만난 향고래, 4분간 맴돌아 음향장치나 조명에 이끌린 듯,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잠수 전문가' » 무인 잠수정 내부를 신기한 듯 들여다 보는 향고래. 사진=해양 탐사 트러스트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미지의 심해 환경을 조사하고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애초 탐사 목적이 아닌 예상치 않은 성과가 잇따른다.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던 심해 동물의 신비로운 삶이 무인 잠수정에 의해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산갈치는 서서 헤엄친다, 수수께끼 심해어 정체 드러나 ,  다리 자르고 도망치는 심해 오징어 ,  ‘악마 낚시꾼’ 심해아귀, 580m 바다밑 동영상 첫 촬영 ). 호기심 어린 향고래와 원격조정 무인잠수정(ROV)의 우연한 만남도 그런 예다. 해양탐사선 노틸러스에 탄 과학자와 학생들은 14일 미국 루이지애나 바깥 바다인 멕시코만에서 무인잠수정이 보내오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잠수정은 수심 600m 해저에서 메탄이 스며나오는 지층을 조사하고 있었다. 메탄 거품이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와 고래다!”   커다란 고래가 잠수정을 옆을 지나갔다. 그런데 가버린 줄 알았던 고래가 다시 잠수정 쪽으로 돌아왔다. “확대해 봐!” “잠수정에 부닥치려 해!” “우릴 바라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커다란 향고래는 잠수정을 약 4분 동안 빙빙 돌면서 몸을 부딪치기도 하고 마치 고양이처럼 잠수정 케이블에 몸을 비비기도 했다. 궁금한 듯 잠수정 내부를 들여다 보는 것 같기도 했다. » 잠수정에 바짝 다가와 몸에 난 흉터가 선명한 향고래의 모습. 사진=해양 탐사 트러스트   이

성완종 타겟이 MB라고?처음부터 야당과 문재인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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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쌍둥이 이명박그네 새누리 정권에 맞서 야권은 단결해야 조시형 | 2015-04-23 13:00:05              성완종 타겟이 MB라고? 처음부터 야당과 문재인 잡기 1. 부패척결이라는 음흉한 국정과제 박그네는 비판자인 내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로 머릿속 내용물이 텅 비어 있다.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것은 물론이고 국정과제도 갈팡질팡 도대체 그림 자체가 없다. 그저 시류와 사건에 따라 창조경제> 국가개조> 부패척결로 무슨 기획사 광고문안 만드는 것인가? 사대 강과 자원외교의 천문학적 비리가 도마에 오르자 시작한 부패척결도 성완종 자살과 이완구 총리 사퇴로 궁지에 몰렸다. 그러자 이제는 야당까지 겨냥하는 ‘정치개혁’이란 이벤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올 초부터 대대적으로 광고한 ‘부패척결’이란 이벤트는 나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처음에 건드린 포스코 이사회 문제도 박원순과 안철수를 흠집 내려다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4대강과 자원외교 수사도 굴지의 대기업은 다 빠지고 상장폐지를 눈앞에 둔 중소규모의 경남기업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되었다. 초등 중퇴로 든든한 학연이 없는 그래서 오로지 돈과 충성심으로만 정치를 해온 성완종이란 인물은 악어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돌연 성완종의 목숨을 건 폭로로 기획은 일거에 틀어지고 오히려 칼날은 방향을 틀어 기획극의 공모자를 향하고 있다. 성완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한 세력의 궁극적 타겟은 무엇이었을까? 2. 성완종 녹취록의 핵심 포인트- 특별사면의 배후를 대라. 누구에게 얼마주고 뭐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진술은 다 사족이다. 기획세력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웅변하는 이 두 마디가 포인트다. 그것도 핵심 포인트!!! “뭐 검찰에서 딜 하라 그러는데 뭐 내가 줄 게 있나요.” “딜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딜 할 게 있어야지요.” 그 딜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유력한 단서가 나왔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