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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의 의미와 ‘미국의 벼랑 끝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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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승인 2023.07.30 08:57    댓글 0  ​​​​​​​1. 한국인은 모른 채 지나간 ‘7월 위기’ 2. ‘위임에 따라’ 직설적으로 대변하는 김여정 부부장 3.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미국 4. 달을 보고 짖는 개 1. 한국인은 모른 채 지나간 ‘7월 위기’ 김여정 담화와 북한(조선) 국방성 담화가 7월 중 연이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연이어 발표된 내용은 긴박하고 심각했다. 담화는 과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나 미국의 EC-121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공중 격추되는 것과 유사한 충격적 사건이 재연할 수 있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분위기와 실제 위험 상황을 비슷하게라도 전하는 한국언론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위험을 감지한 미국이 북에 대한 공중 정탐행위를 중지하고 한 발을 빼면서 그러한 심각한 사태는 다행스럽게 모면했지만,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 벌어졌더라면 한국민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조차 못 한 채 전쟁 위기 국면으로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재연될 수 있으며 언젠가 실제상황으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국언론이 미국의 앵무새 역할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평상시 북에 대한 공중 정탐 경계선을 넘어선 위험한 영공침해 정탐 비행을 의도적으로 감행하며 ‘7월 위기’를 연출했는가이다. 또 이번 북의 담화와 대응을 보면 차후 전개될 북미관계 양상과 본질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자.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 ‘위임에 따라’ 직설적으로 대변하는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은 북의 입장을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면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나 발표는 전통적 외교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원래 북의 외무성 담화도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말하지

한겨레 "틈만 나면 자유 되뇌어놓고 언론자유 무참히 훼손한 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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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예리 기자     입력 2023.08.01 08:10    댓글 0 2023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 등록하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 공영방송 장악 노골화 우려 사설 철근누락 아파트에 서울신문 뺀 8개 신문 사설 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방통위가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신문들은 여당과 방통위가 ‘이동관표 밑그림’을 따라 방송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31일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1민영 체제”라며 “KBS도 2TV는 민영화해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된다”고 말했다. KBS 1TV와 EBS만 공영으로 유지하고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지명 소감으로 “영국 BBC나 일본 NHK와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호응으로 읽힌다. ▲1일 아침신문 1면 ▲1일 경향신문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을 다음달 4일 실시한다. 이에 한겨레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이를 구실 삼은 면직,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의 기소·해임에 이어 일사천리로 후속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런 무리수와 속도전의 목표가 방송장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1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 내정자의 과거 방송 장악 시도 전력과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겨레는 “해임된 윤석년 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하면 총원 11명인 한국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성이 기존 4 대 7에서 6 대 5로 뒤집힌다”며 “이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