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박근혜 정부 출범 이 후 최대 집회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01 [10: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퇴대의 집회를 갖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일 오후 3시 여의도 공원에서 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ILO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 저지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으로 2만 명가량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이미 반려되었으며, 전교조 역시 같은 이유로 노조설립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공부문 노조는 “대다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실상 단체협상을 하기가 불가능하며,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한 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ILO 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는 이유”라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철도․가스․전력 등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지만 당선 후 말을 바꿔 철도와 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민영화는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일 뿐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외치는 것“라고 이유를 댔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

조선 연대성 브라질 위원회 발표 정이판 기자 기사입력: 2013/05/31 [09: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가 24일 인터넷 홈페지에 《핵무기는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브라질 위원회가 냉전종식 후 핵위협이 또다시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장애로 되는 나라들을 공개적으로 《핵선제타격 명단》에 올려놓고 도처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데 대하여 까밝혔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위원회 논평은 “특정국가의 핵독점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저지시켜야 할 절박성”을 서술하고 “현시대의 요구에 따라 오늘날 미국의 핵독점, 핵공갈에 정면으로 맞선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원래의 핵국가나 그 어떤 대국이 아니라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논평은 “오늘날 조선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으로 되었다.”며 “이 무진 막강한 위력을 가진 조선이 지금 자주권수호를 위한 결사항전에 떨쳐나섰다.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해오던 미국이 핵공격으로 인한 《본토방위전략》을 떠들지 않으면 안 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피력했다. 논평은 “미국이 핵으로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핵무기는 독점물이 아니”라고 기재했다고 거듭 강조한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알렸다.

6.15남측위, 김한길.이정희 대표 만나 협조 구해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05.29 18:55:35 정부에 의해 6.15공동행사가 가로막힐 위기에 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는 29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찾아 행사 성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보정의당 조준호 대표와의 면담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로 김한길 대표를 찾아가 협조를 당부했고, 김 대표도 행사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원내에서 6.15공동행사가 성사되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김한길 대표도 입장이 확고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한길 대표는 6.15공동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서로 열심히 잘 해보자는 분위기였다”는 것. 이승환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는 면담신청을 공식적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지금 이 시점까지는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대표 면담에는 상임대표인 영담 스님과 정인성 원불교 사회부장, 조성우 민화협 공동의장, 공동대표인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어 6.15남측위 대표단은 오전 11시 30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이정희 대표와 만났다. 이창복 의장은 “6.15선언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원천”이라며 “정부는 남북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천하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당과 시민사회 간의 연대해서 함께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조평통 “신변안전 걱정되면 개성공단관리위 동행하라”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3.05.28 12:07:21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다.” 28일발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기업가들의 방문길도 열어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측의 신변안전 요구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같은 공연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평통은 6.15민족공동행사와 관련 “6.15공동행사에 대한 남측단체들의 참가를 즉시 허용하여야 한다”면서 “만일 그 무슨 ‘남남갈등’이 정 우려된다면 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조평통의 이 같은 발언은 27일에 우리측 통일부가 발표한 대변인성명과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6.15공동행사와 관련해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주목된다. 조평통은 이날 담화문에서 하루 전에 통일부가 대변인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했다. 먼저, 통일부가 북측의 6.15공동행사 개최 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것”,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한 것에 대해 조평통은 “도대체 북과 남의 각 계층 단체들이 모여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기념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되여 ‘남남갈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는가” 하고 항의했다. 통일부의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대화’ 요구에 대해서 조평통은 “공업지구 재개를 달가와하지 않으며 파탄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것 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다. 조평통은 “

북, 4월 4일 백악관과 펜타곤에 핵무기타격을 통보 정호익 / 정세분석가 기사입력: 2013/05/07 [22: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달 15일 미국의 온라인 뉴스매체인 데일리 비스트는 북한이 지난해 12월(2012. 12)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을 당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단독 기사에서 미 해군이 당시 수거한 로켓의 잔해물들을 토대로 로켓의 앞부분을 재구성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앞부분은 우주에서 지구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원뿔(혹은 삼각뿔) 모양으로 돼 있어 인공위성용이라기보다는 탄두용(핵탄두)이라고 판단했다고 미 당국자들은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발사된 로켓의 잔해물들을 다른 정보들과 종합한 결과 미사일의 탄두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번에 수거된 로켓 잔해물이 북한의 핵탄두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고 수거된 잔해물 공동조사단에는 옛 소련 등이 개발한 미사일을 분석한 경험이 있는 미 로켓 전문가가 합류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정부 관계자도 데일리 비스트의 이번 보도가 이같은 공동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확인해 주었다. 또 북한의 핵탄두 기술에 관련, 나흘 전인 지난 11일에 미 하원 공화당의 더그 램본(콜로라도) 의원도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기술을 습득했다는 정보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보고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서 지난달 3월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램본 의원이 공개한 북한의 핵탄두 관련 DIA 보고서는 미국내 파장을 일으켰고 미 언론들과 그 중 ABC방송은 최근 북한이 “강력하고 충격적인 수단”이 준비돼 있다는 위협적인 수사가 바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탄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26 [09: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내외 일부 언론들과 한국의 정치권이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정의의 선택이며 자위권행사”라고 밝혀 6자회담은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갖기 위해 핵개발을 계속 진행 하 것을 밝히면서 “이제 인류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이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가를, 반공화국침략전쟁을 꾀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역사를 게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 동안에만도 10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며 “이 전쟁들의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 그러나 횡포한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 다름 아닌 핵무기보유국들이다. 핵무기보유국들은 아직까지 군사적 침략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그 어떤 침략자도 핵무기보유국에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냉전시기 소련과 미국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미국의 핵무력에 소련이 핵억제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반대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나 중동지역 나라들의 비극을 보자.”며 “그들로 말하면 지난 시기 대국을 믿고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지 않았거나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한 나라들이다. 결국 이 나라들은 행복과 번영은 고사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현실은 핵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침략세

반미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 담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23 [1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핵으로 위협하며 달려드는 침략세력과는 오직 핵으로 맞서 싸워야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라고 강조해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새로운 전략적노선은 반미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의 진로를 명시하여준 불멸의 대강”이라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경제와 국방병진 노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입니다.”라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전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정당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1(1962)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노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시였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의 산물인 까리브해(카브리해)위기는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 특히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노선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며 “당시 미행정부는 군사전략을 《대량보복전략》으로부터 《유연반응전략》으로 수정 하였다.그 골자는 핵 무력과 상용무력을 다같이 강화하며 제기되는 《도전》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핵무력이나 상용무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해 핵무력 건설

” “핵무력 강화만이 평화와 조국통일 이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20 [06: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날이 갈수록 미국과 한국에 의한 북침전쟁 도발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북의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기사에서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도발이 날이 갈수록 현실화 되고 있으며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여실히 실증해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괴뢰 호전광들이 무력증강 놀음에 더욱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면서 “지금 괴뢰호전광들은 2017~2021년까지 100여억US$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F-35》, 《F-15SE》 등 첨단전투기 60대를 구입하여 다음세대(차세대) 전투기로 실전배비하고 2016~2018년까지 대형 공격용 직승기 《AH-64E》 36대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에 30m깊이의 지하시설(콩크리트는 6m)을 파괴할 수 있는 지하 관통형 폭탄 《GBU-28》 200발과 레이저유도폭탄 《GBU-50》과 《GBU-54》 수백발을 들여다 실전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한국의 무기증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신문은 “최신무기장비의 자체개발과 배비에도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괴뢰들은 올해 7월부터 2015년까지 8억US$를 투자하여 병력과 장비, 물자수송을 위한 상륙기동 직승기를 개발하고 2023년까지 30여대를 배비하여 괴뢰해병대의 상륙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지난 6년간 13억US$를 투입하여 자체개발한 기동 직승기 《수리온》을 앞으로 20년간 괴뢰육군, 해군, 공군 등에 총 245대를 배치하려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가 채 가셔지기도 전에 연이어 초대형핵추진항공모함집단 등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되는 북침핵전쟁연

[통일문화 만들어가며](176) 남북의 통일된 표기법을 바라며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3/05/18 [20: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과 본지의 편집방향은 무관합니다. 다만 필자가 소개하는 북에 대한 정보를 통해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통일문화 만들어가며] 174편 “중국식 발음이냐, 우리말 한자음이냐?”(www.jajuminbo.net/serial_read.html?uid=12706&section=sc17)가 댓글들을 여럿 이끌어낸 건 좀 뜻밖이었다. 한편 그 문제를 관심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뻤다. 필자는 중국어만 거들었는데, 독자들의 토론이 다른 나라말까지 확장되었으므로 이제 외래어표기를 소재로 삼으려 구상했었다. 또한 어느 분이 “호랭이의 국문법이 쉽고 배우기 편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필자가 예상치 못한 반향이었고 “호랭이의 국문법”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조선(북한)의 문화어표기법을 가리킴을 깨달았다. 남북의 맞춤법비교가 혹시 무슨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고개를 기웃거렸으나, 조선에서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식의 변화과정과 원칙들을 소개하는 정도는 별문제가 아니리라 판단했다. 몇 십년 동안 조선의 문화어규범이 여러 번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래어를 적는 방법도 변화를 가져왔다. 필자가 본 자료에 의하면 광복 후 상당기간은 외래어가 자연발생적표기상태에 처했다가 1969년에 나온 《외국말적기법》이 처음으로 규범화를 시도했다 한다. 그 뒤 1982년에는 새로 18개 나라의 외국말적기규정을 더 만들어 발표했고, 또 1985년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7개 나라 말을 따로 묶어 새로운 《외국말적기법》을 공포했는데 내용은 1982년의 해당부분과 같았다. 조선의 《외국말적기법》은 발음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는바, 다만 영어는 이전까지 인정해오던

종북소동 공안몰이, 통일운동단체 강제해산 등 파쇼입법 시도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5.17 13:11:12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불법단체해산법'을 만들려 하다니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몰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 강제연행, 소환조사, 구속·기소, 법정구속, 장기형선고 등. 하루가 멀게 감행되고 있어 마치 긴급조치시대의 유신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양상이다. 반전·평화활동가에서 자주통일운동단체까지, 전교조 선생님들로부터 민주노조 노조원들까지, 청년단체 회원에서 진보정당 조직원들까지 인터넷 논객에서 재중동포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비켜가는 데가 없을 정도이다. 아니 국가보안법만으로는 모자라 이미 두 차례나 시도했던 자주통일운동단체 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무산되자 이번엔 그 무슨 범죄단체해산법률을 다시 내어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통일애국단체들을 뿌리째 뽑으려 발광하고 있다. 공안기구의 탄압명분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이고 그들의 공격구호는 종북세력 척결이었으며, 공격주최는 국가정보원·공안검찰·보안수사대이고 그 수단(무기)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그것도 모자라 불법단체해산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종북소동, 공안몰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분단체제이고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동족대결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 지난 5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 검거·입건수는 482건(2012년 8월 현재)으로 이전 정권의 화해협력시대에 비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서 그러한 공안몰이의 자양분이 이어질 것인가를 지켜보던 공안기구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종북세력 척결에 미쳐 날뛰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안탄압사례, 공안몰이는 ‘동족대결정책+국가보안법+공안기구’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5.13 11:18:34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른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한미정상회담은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런저런 사건의 논란을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이 사건은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트리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인물이 정상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미 당국의 수사를 피해 도망치듯 귀국한 일도 국격을 허무는 망신스런 일이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인물의 임명을 끝까지 강행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는 대상이 되는 희한한 사태도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일부의 행태도 우습다. 소위 린치핀(linchpin)이란 외교적 수사가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을 두고 외교부장관은 이 말이 “정상 간에 문서로 합의해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스스로 추겨 세우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미일동맹에 사용된 코너스톤에 비유하여 코너스톤은 4개고 린치핀은 1개이니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을 넘어선 것처럼 정상회담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 미국과의 거리를 재는 외교적 수사로 회담을 평가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이다. 변화 아닌 기존 정책 ‘그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끈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하여 한미 정상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점 때문이었다. 즉 정상회담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한 변곡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드러난 결과는 이러한 기대가 참으로 헛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신뢰를 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

“해상훈련 긴장격화의 새로운 불씨”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13 [09: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미합동 해상 훈련을 언급하며 “내외 호전광들은 우리 혁명무력이 최고사령부가 최종 비준한 작전계획에 따라 군사행동에 일제히 돌입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잊지 말아야 한다.”경고성 발언을 내 놓았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3일자 조국통일면에서 니미츠호를 포함한 무력을 동원한 한미합동 해상 기동훈련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속에 미핵항공모함이 부산항에 기여든 것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과 괴뢰들이 핵항공모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붙는 불에 키질하는 무분별한 시도이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엄중한 군사적도발로서 내외가 주시하는 조선반도정세를 기필코 핵전쟁발발국면에로 바싹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이번에 부산항에 나타난 미핵항공모함 《니미츠》호로 말하면 조기경보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각종 비행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승선인원만 해도 5,000명이 넘으며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등 각종 함선들을 거느린 하나의 거대한 선제타격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니미츠호의 규모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더욱이 엄중한 것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조선서해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 직승기 등을 동원하여 그 누구의 《잠수함침투》에 대비한다는 명목 밑에 연합반잠훈련을 벌려놓은 미국과 괴뢰들이 그에 이어 조선동해에서 또다시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사실”이라며 “미국과 괴뢰들이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고조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해소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기어코 북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

“연합대잠수함 훈련은 북침 책동”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07: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언급하며 “침략의 무리들을 모조리 불도가니 속에 쓸어 넣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멸적의 기상으로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적 발언을 내놓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9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과 남조선괴뢰 호전광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의 2작전 사령부 산하 201특공여단의 유격훈련 연장과 한미 연합대잠수함탐지훈련을 거론하며 “항공모함타격훈련을 강행할 것을 획책하면서 괴뢰해군의 이지스구축함, 해상초계기, 잠수함, 구축함 등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동원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니미쯔》호타격집단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미 조선반도수역으로 분주스러운 기동을 시작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연습에 참가한 방대한 무력과 전쟁장비들을 보면 과연 그 훈련이 무엇을 노린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항공모함전투단은 항공모함항공여단과 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하여 이지스구축함, 미사일순양함 등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으로 초대형 핵항공모함인 《니미쯔》호만 놓고보아도 핵탄을 적재하였으며 근 6,000명의 병력과 90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움직이는 군사기지》이다. 웬만한 하나의 전쟁도 넉근히 치를 방대한 핵전쟁무력이 단순히 그 누구를 위협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게 한다. 이번 훈련은 《정기적훈련》이라는 간판 밑에 침략무력을 바싹 가까이에 끌어다놓고 불의에 북침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선제타격용》북침전쟁연습”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 움직임은 오늘의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첨예한 대결과 긴장상태가 극한점을

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8 [07: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활동 등)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 서울고등법원 403호에서 30여명의 방청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극히 아니 거의 전무 했던 초유의 일이 벌어 진 것이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재판장인 민유숙(여성 판사)판사는 “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전 피고인을 위해 발언을 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유숙 재판장은 “방청객의 발언이 길어지면 최동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짧아 질 수 있으니 간략하게 발언해 달라”는 친절한 부탁도 빼 놓지 않았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방청객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 시민배심원도 아니고 증인으로 신청 된 것도 아닌데 피고인을 위한 변론권(명확히 발언권)을 방청인에게 주다니... 짧은 침묵이 흐르고 손을 든 사람은 국보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윤기하씨였다. 윤기하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북을 무조건 반국가 단체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남북의 정상이 공동합의를 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원수들의 명의로 서명하고 있다. 이는 북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국가다”라며 조선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윤기하씨의 발언을 경청한 뒤 “한분에게 더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다시 방청객에 발언 기회를 주었다. 두 번째 발언은 범민련 남측본부 김규철 고문이었다. 김규철 고문은 “우선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1) 2013년 05월 06일 (월) 08:01:21 정창현 tongil@tongilnews.com 들어가며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상태다. 아직까지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본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올해 들어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다. 3～4월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부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핵문제를 성찰해 볼 때 대북제재와 선 비핵화 요구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없고, 반복되는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위기는 일시적 국면이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지속되는 구조가 됐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4월 15일 첫 공개연설에서󰡒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라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화가 아닌 전쟁을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북한의 김정은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현재 조성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북아 및 대북정책,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된 정세인식과 노선, 그에 따른 내부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정확한 인식이 올바른 대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재는 2009년 김정은 제1위원장 등장이후 변화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소개하려고 한다. 보수 또는 진보의 색깔로 주관적으로 투영된 북한

북 “미제 파멸 면치 못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5 [10: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자주권 수호를 위해 제국주의와 일전이 불가피 하다는 것과 정당성을 밝히며 진보적 인류가 미국에 맞 설 것을 추동했다. © 조선이 자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국의 지배주의정책, 핵전쟁책동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 때 미제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5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지배전략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우리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국제적 임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어록을 싣고 “자주성은 인간의 생명이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이 자주성을 빼앗기면 사람답게 살수 없으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자주성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이신문은 “냉전종식 후 미국은 ‘유일 초 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일극 화된 세계를 수립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며 “국제무대에서 미국식민주주의를 요란스레 설교하여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면서 “진보적인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 공갈을 가하여 이 나라들의 자주권수호와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말살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문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엇서나가는 약한 나라들에는 불소나기를 쏟아 붓고 경제적 혼란에 빠져 허덕이는 나라

[한호석의 개벽예감](61) 용인전투, 쌍령전투 참패의 원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5/04 [15: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용인전투와 쌍령전투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 전쟁재발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오늘, 한반도 전쟁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수행의 근본원리는 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사에서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계속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부산에 처음으로 상륙한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다. 포장도로와 자동차가 없던 16세기 말에 하루 평균 40km씩 북상한 왜군의 북진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왜군은 어떻게 그처럼 초고속으로 진격할 수 있었을까? 왜군의 지상전력은 기병, 총병, 궁병, 창검병 순으로 배열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전투대오의 맨 앞장에 선 기병이다. 조선군은 왜군의 조총보다 더 강력한 화약무기들인 총통과 화차로 무장하였으면서도, 왜군 기병의 불시기습전술과 고속진격전술에 맞서지 못해 참패를 당하였다.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용인전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용인전투는 조선군 50,000명이 왜군 1,600명과 맞붙은 전투였는데, 어이없게도 조선군이 참패하였다. 50,000명 병력이 1,600명 병력에게 참패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용인전투에서 왜군 기병들은 조선군의 휴식시간이나 아침식사시간을 골라서 급습하는 전형적인 기습전을 펼쳤다. 또한 왜군 기병들은 쇠로 만든 기괴한 탈을 얼굴에 쓰고 나타나 조선군들 속에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괴상한 군장을 한 왜군 기병 1,600명이 칼을 휘두르며 불시에 기습해오자 방심하던 조선군 50,000명은 너무 놀라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50,000명이 한꺼번에 달아나면서 넘어지고 엎어져 자기들끼리 깔려죽고, 벼랑에 떠밀려 떨어져 죽었다. 원래 두 다리로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