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정치인 ‘안철수’가 나아가야 하는 길 (서프라이즈 /뉴요코리안 / 2012-11-30)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란 분배 정의를 말한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한국 극보수 세력의 프레임을 알아야 한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55-60%라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선은 참 기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바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론(?) 주도 프레임이 이를 왜곡하고 있으며 몇 안 되는 진보 언론마저도 이를 깨지 못하고 오히려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혹은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를 목마르게 기다린 순진한 국민들이나 안철수 개인이 아닌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적잖게 실망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신화를 창출한 극보수 언론들의 승리의 함성 소리가 필자가 있는 미국에까지 들려오고 있다. 부족한 필자는 박정희의 생물학적 딸로서가 아닌 그 잔재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박근혜의 집권을 막아보고자 여러 글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역사를 길게 보고 말하지 않으려 했던 안철수 현상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다시 올리고자 한다. 이는 더욱 민주화를 진행시키고 극보수 언론들이 집권욕에 가득 차서 대국민 우민화를 위한 아편 투척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 또 깨어나는 국민이 늘어나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자 한다. 아직도 안철수 현상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 필자가 이러한 글을 올리는 데에는 나름대로 안철수, 혹은 안철수 현상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거주하는 일개 국민에 불과한 필자의 판단이 대선이나 향후 한국의 정세 흐름에 무엇이 중요하랴마는 그래도 깨어나길 희망하는 국민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안철수는 이제 정치인이다. 그가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고 고백해서가 아니고 그는 이번 정치 입문 과정에서 더 뼈저리게 정치인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 후보를 지원해 주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난 10월9월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서 암시돼 2012년 11월 29일 (목) 14:52:37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지난 4월에 이어 8월에도 극비리에 방북했다고 가 29일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을 태운 미 공군기가 8월17일 괌에서 출발해 서해 항로를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 비행기는 나흘간 평양에 머무르다 20일 되돌아 나왔다. 항로는 지난 4월 '광명성-3호' 발사 직전 방북 때와 같은 루트였다. 이 신문은 11월6일 대선을 앞두고 미측이 도발예방 차원에서 백악관 관리들을 평양에 보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 11월초 북한이 평양 무기공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동체'로 추정되는 화물을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로 운반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자들은 그러나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4월 다니엘 러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의 방북설과 마찬가지로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방북 시에는 미 공군기의 우리 영공을 통과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북이 포착된 바 있다. 8월 방북 과정에서 미측은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한국측에 알리고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9일자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의 미사일지침개정과 관련,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괴뢰들의 '미사일정책선언'으로 더욱더 명백해진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변함없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서프라이즈 / 잘논다 / 2012-11-28) 정치적 경쟁은 적군이기에 무조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싸워서 이겨야 하는 목적과 수단이 중요하다. 현재 문재인은 적이 누구인지만 식별해 놓았을 뿐 싸움의 목적과 수단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불분명한 목적과 수단마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데 실패하고 있다. 문재인이 반드시 박근혜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 즉 박근혜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안철수가 단일화 과정에서 이유야 어떻던 문재인을 위해 양보를 했으므로 이제 그 양보가 의미가 있도록 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 문재인이 승리하지 못하면 안철수가 만일 양보하지 않고 안철수로 단일화 되었을 때는 이겼을 수도 있었다는 사후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 그리고 실망을 표출할 것이고 이로인해 민주당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 문재인을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철수는 박근혜에게 양보를 한것이 아니라 문재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으므로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으나 이성적으로는 안철수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다. 안철수는 문재인으로 하여금 단일 후보가 되어 승리하도록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기에 문재인의 승리가 곧 안철수의 승리도 되는 것이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제 잠시의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 둘째.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동조자인 박근혜가 후퇴시킨 역사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 놓지 않으면 박근혜가 이것을 고착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4대강 사업, 의료 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민영화, 정권의 하수인이 된 모든 국가기관, 사회정의와 윤리가 실종된 사회가치,... 등 수없이 많은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은 보수 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보다 지금의 민주진보 진영에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세째. 박근혜는 조중동과 1% 기득권자들의 바지 사장에

2012년 11월 28일 (수) 12:15:13 이승현 기자 tongil@tongilnews.com 남측 대선과 관련 남북 사이에 ‘북 대선개입설’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북한 내각 기관지 이 나섰다. 이 신문은 27일 ‘허황한 반공화국 모략설을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남측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북 대선개입'설을 더욱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며 "괴로 보수패당이 총출동하여 떠들고 있는 '북 대선개입'설은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모략설"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신문은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폭로 단죄하는 우리의 주장을 '북 대선개입'설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것이라면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것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것이 어떻게 대선개입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신문은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공약은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대결과 전쟁위험을 격화시킨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대결공약이고 전쟁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비치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그 무슨 '민족공동체방안'을 떠들었으며 또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선

“정당하게 대응했고 성의 있는 후속조치 취했다” 2012년 11월 26일 (월) 11:21:26 이승현 기자 tongil@tongilnews.com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과 관련해 최근 남과 북 사이에 책임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웹사이트 가 26일 ‘금강산관광객 사건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발표해 주목된다. 사이트는 "한마디로 '금강산관광객 사건'은 관광지구 규정과 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제정된 관광노정을 벗어나 우리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하고도 단속과 경고에 응하지 않은 데로부터 발생한 불상사"이며 "불법침입자를 단속하고 불복하면 단호히 징벌하는 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므로 "책임을 따진다면 어디까지나 본인의 불찰이고 관광객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사이트는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지구에서는 통행이 금지된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침입한 정체불명의 인원이 경계근무중인 우리 인민군 초병이 단속과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건 개요를 정리했다. 이어서, 사이트는 사망한 중년의 남측 여자관광객은 박왕자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촛불시위와 탄핵투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던 현 보수 정권은 마치도 우리가 무고한 관광객을 고의적으로 사살한 것처럼 야단법석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렸다고 사건 이후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객 사건은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것처럼 결코 '무고한 관광객'이 제정된 관광구역 안에서 정상적인 관광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다"라고 사이트는 강조했다. 하나의 의문 여기에서 사이트는 하나의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금강산 관광구역은 세계적으로 가

박왕자씨 사건, 본인과 남측 당국 탓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26 [08: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씨 사건은 전적으로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 침입하고 경계병의 단속과 경고를 무시한 박왕자씨와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교육과 통제를 소홀히한 남쪽 당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우리민족끼리는 26일 “2008년 7월 금강산지구에서는 통행이 금지된 우리 측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침입한 정체불명의 인원이 경계근무중인 우리 인민군초병의 단속과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당시의 사건을 회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사망한 여성이 박왕자라는 중년여성이었다고 언급하고 “당시 온 남조선 땅을 휩쓴 각 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촛불시위와 탄핵투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던 현 보수《정권》은 때를 만난 듯이 마치도 우리가 무고한 관광객을 고의적으로 사살한 것처럼 야단법석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렸다”며 박왕자씨 사건을 국내 정치를 수습하려는데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금강산관광객사건’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것처럼 결코 ‘무고한 관광객’이 제정된 관광구역 안에서 정상적인 관광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다.”라고 짤라 말했다. 또한 “다 아는바와 같이 금강산관광구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노정(노선)이 따로 정해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광구역 경계표식과 철 울타리를 비롯한 각종 차단물들이 설치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아도 경계표식이 있는 울타리와 뭍으로부터 바다까지 뻗어나간 모래언덕 그리고 12m폭의 물도랑 등 2중3중으로 관광구역이 철저히 구분, 격리 되어 있고 군사통제구역으로 함부로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군사지역과 통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

두 분은 함께 국민들에게 ‘문안’드려야 합니다! 2012년 11월 24일 (토) 10:02:52 김상일 tongil@tongilnews.com 김상일(전 한신대학교 교수) 한 가장의 슬픈 죽음 앞에 두 손을 얹으며 안철수가 사퇴를 했습니다.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그 와중에 50대 가장 한 분이 단일화를 해 달라고 하면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단 한 번 나 살다가는 귀중한 목숨을 오직 ‘단일화’ 한마디를 외치면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강희남 목사님은 이명박 당선 직후 자결했습니다. 인간에게 정치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박근혜가 당선 되는 날 우리 귀에 이보다 더한 슬픈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이 심정 문과 안, 누가 더 잘 읽어 내었습니까. 나는 강희남 목사를 생각하며 안철수에게 이번에는 사퇴하라고 하는 글을 몇 편 썼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방금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는 있었습니다. 문과 안 가운데 누가 되든 단일후보에게 표를 던진다고. ‘단일화’란 민심 읽기에 실패 안철수는 후보 사퇴의 배경으로 `단일화 실패'와 ‘정치인의 약속’을 손꼽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배경이 아닙니다. 안철수가 가장 실패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단일화’란 말이 켐프 안에서는 한갓 세 글자에 불과했을지는 몰랐어도 국민들은 죽고 살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안철수가 단일화 회담 자체를 먼저 파기시켜 버린 것은 그 자신의 결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캠프 안의 누가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의 속상한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말 한 마디만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사퇴의 변일 것입니다. ‘단일화’, 이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데 그렇게 쉽게 말하고 결정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문재인을 이길 것이냐를 생각하기 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1/24 [01: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20일 조선일보에서 “이스라엘, 한국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 ‘아이언 돔’ 판매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괜히 국고만 낭비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요격 시스템은 먼저 목표 미사일의 발사와 예상 궤적을 레이더로 탐지해야 하는데 지난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북이 이런 레이더 체계를 완전 무력화시켰다.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없이는 어떤 요격 시스템도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란에서는 레이더 파장을 잡아 그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무인 폭격기에도 장착했다고 한다. 하마스도 무인기를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 시설 근처로 깊숙이 날려 보냈다. 게릴라 정항세력 수준의 하마스가 사거리 75km 파즈르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인데 무인기 기술까지 확보하여 개발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다. 하마스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나서 이스라엘에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에는 다 믿을만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북은 그런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언 돔 수준의 방어무기는 돈만 낭비할 뿐이다. 다음으로 바로 이 가격 때문에 더욱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9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아이언 돔 포대 하나에 560억 원 타미르 요격 미사일 한 발에 7,000만 원 선이라고 했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미사일은 수십만 원에서 끽해야 수백만 원짜리이다. 아마 하마스의 수백 발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300여발의 포격 미사일을 사용했으니 이스라엘이 쏟아 부은 돈이 아마 미사일 값만 2

안철수측 ‘가상대결 여론조사안’의 치명적 결함 1987년 12월의 쓴 소주맛을 떠올리며 (서프라이즈 / 폴라리스 / 2012-11-22) (추기:내 블로거 글은 보는 이가 거의 없으니 사적인 기록에 가깝다. 단일화 협상이 파국으로 귀결될 위기 국면 즈음에 널리 공개하려고 오늘 오전에 작성해 두었다. 이글이 공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불행히도 발표 시점을 앞당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안 담판은 일단 결렬되었다. 특히 황석영 등이 문-안측의 50% 대 50% 중재안을 제출했고 문측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한다. 나는 안측의 안이 50%라도 수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확신한다. 그 안은 어느측에게 유불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글을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기 바란다. 특히 21-22일의 일기를 정독해주기 바란다.) 기대했던 22일의 문-안의 직접 담판이 결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1987년 12월의 그 쓴 소주 맛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담판이 결렬되었다니 아찔하다. 당시의 패배와 함께 패배 후의 분열과 좌절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견딜 수 없이 분노하거나 기쁠 경우 가끔 정치일기를 쓰는데, 이제 최근 3일간의 일기를 그대로 공개한다. (11월 20일) 단일화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잠을 설쳤다. 나 같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것이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내뱉지 못하고 숨죽여 지나온 시간들이었다. 나는 정치일기 쓰기조차 포기했었다. 그런데 오늘(20일) 아침에 접한 뉴스는 충격적이다. 안철수 지지자 50% 넣어 공론 조사를 하자고!!! 안철수측은 상식 이하의 제안을 했다. 안철수측에 깊은 실망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단일화 방안으로 국민(참여)경선, 배심원제,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었다. 대체로 문재인측은 국민경선을 선호했고, 안철수측은 여론조사를 선호했다. 문재인이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고 파격 선언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2012년 11월 21일 (수) 11:19:32 유영재 tongil@tongilnews.com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8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야권의 유력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두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부합하는 정책과 후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후보는 11월 5일 서면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와 안보를 파탄냈다.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포용정책(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계승.발전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후보는 집권 시 화해협력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11월 8일 서면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세우려 노력한 점은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관리에 실패했으며, 북핵문제를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한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즉 남한 내의 이념갈등을 유발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양시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중간지점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거리를 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3대 기조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1/21 [07: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최근 시진핑 주석을 새로 세우고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차 당대회’)‘에서 표방한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로 종합할 수 있겠다. ① 기층 당조직 강화를 통한 부패, 관료주의 등 사회적 모순 해결 ② 선전사업과 사상사업 강화 ③ 중화민족 부흥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강조였다. ①과 ②는 북의 언론이 주목한 내용이고 ③은 시진핑 연설에서 강조했다고 한다. 어쨌든 중국 언론보도에서도 이 내용이 주로 강조되었다.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과 서방언론은 ‘개혁의 후퇴’, ‘보수회귀’, ‘좌향좌 선언’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가자. 사실 서방에서 중국에게 ‘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것은 진보와 개혁의 정 반대인 역사의 퇴보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쿠야마라는 자본주의 대표학자가 사회주의 패망을 분석한 ‘역사의 종말’이란 제목의 책을 낸 것 아닌가. 이는 자본주의에서 더 역사의 발전과 진보는 없다는 말이기에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더 진보, 개혁, 발전한 역사로 보았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중국의 자본주의 정책은 개혁, 사회주의 정책은 보수라고 쓰는지 의아하다. 이건 기준도 없고 상황에 따라 제 멋대로 가져다 붙인 표현이다. 이런 인식 수준으로 남의 나라 정치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일단 경제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외부의 평가에 침묵했지만 언제까지 외부의 주제넘은 내정간섭성 평가, 그것도 기준도 없고 역사성도 없는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17) 오랜 수탈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2/11/20 [04: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스페인과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통치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침략으로 종속된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남미 해방신학” 400년간의 스페인의 식민주의와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 제국주의 통치에서 남미는 겨우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또 다시 미국이 경제적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식민지 정책으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남미는 여전히 서방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식민통치하에 묶여 있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피침략 피지배 국가들은 수 백년 동안 서구 식민제국주의 열강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간단히 말하면, 아르헨티나는 밀과 고기였다. 브라질은 커피였고, 칠레는 보석과 구리였으며,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바나나와 자원. 쿠바는 설탕, 베네수엘라는 석유자원이 탈취되고 있었다. 1900년-1960년대에 이르자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경제적 통합의 억압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발전은 남미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역사적 악몽뿐이었다. 이와 같은 악몽과 환멸이 증가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카톨릭교회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분노와 분석이 자연발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남미 해방신학의 근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유럽의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던 “위기신학”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마땅하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행한 기독교의 “위기신학”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면상 제약으로 중세기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점을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유럽문명의 세계가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하여 유럽 기독교신학의 대응책은 도대체 무엇이었는

문재인.안철수 3개항 합의, '새정치 공동선언문' 발표 (전문) 2012년 11월 18일 (일) 21:37:3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특히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18일 오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3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오후 9시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18일 저녁 전격 회동, 새정치공동선언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사진제공 - copix] 안철수 후보의 14일 후보단일화 협상 중단 선언 이후 5일만에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에 합의 △단일화 방식은 협상팀에서 논의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이라는 3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 후보의 회동에 문 후보 측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박광온.진선미.진성준 대변인, 김한정 수행단장, 김경수 수행팀장 등이, 안 후보 측은 조광희 비서실장과 정연순.유민영 대변인, 박상혁 부대변인, 허영 비서팀장 등이 동행했으며, 회동은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간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이날 전격 사퇴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 방식 결정을 안철수 후보 측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선거캠프는 이미 합의된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오후 9시에 동시 발표했다. 선언문은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북.일 회담, ‘납치문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 2012년 11월 18일 (일) 03:29:30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5-16일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회담에서 최대 난제였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울란바토르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으로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담 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단에게 밝혔다. 아울러 통신은 “양측은 태평양전쟁 당시 사망한 일본인 유골 수습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북조선의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심화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교도는 “북측이 지금까지 거부해 온 납치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용인함으로써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체제 하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의가 될 가능성이 나오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교도는 17일발 보도에서 북한측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교도에 따르면, 송일호 대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가) 이전보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감상을 밝혔다. 또한, 송일호 대사는 북한 측이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을 (향후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도는 송 대사와의 인터뷰와 관련 △송 대사가 “납치문제는 해결 됐다”고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에 대한 언급을 삼갔으며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 변경에 대해서도 “명확한 태도는 취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납치문제의 계속적인 협의

(서프라이즈 / 권종상 / 2012-11-15) 지난 이명박 정권 5년을 겪어낸 국민들에게, 2012년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 고 김근태 장관이 남기고 간 말입니다. 그러나 총선은 '약진'이었을 뿐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제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권교체라는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이들이 단일화를 위해 협상한다는 보도가 있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안철수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단일화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갑자기 협상 중단이라는 고비를 맞았다는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정치개혁에 관한 그의 시각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안철수 후보 측의 숨고르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개인은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박원순 현 서울 시장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 안철수 후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입법부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의 권력의 세 축 -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그나마 제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쪽이(그것도 선거 때라는 한시적 상황에서만 그렇긴 하겠지만) 입법부이고,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의 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도 입법부입니다. 따라서 이걸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간접적인 정치참여 기회를 줄이는 셈이 됩니다. 물론 정쟁으로 민생 국회가 공전된다던지 하는 모습으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킨 것이 국회이고 입법부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입법부가 훨씬 더 많이 대중매체에 비쳐진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입법부가 사실

가족회.대책위, KAL858 25주기 추모제 29일 개최 2012년 11월 14일 (수) 12:10:2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김현희는 가족회 전체가 모인 추모제에 참석하여 시간제한 없이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를 요청한다.”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월 29일 실종된 KAL858기 사건 25주기를 맞아 ‘KAL858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희 씨와의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KAL 가족회’(회장 차옥정, 이하 가족회)는 KAL858기 폭파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면된 김현희 씨가 지난 10월 14일 에 출연해 ‘대한항공 858기 가족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데 대해 “가족회 임원들은 김현희에게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가족회 임원들은 김현희로부터 만남 제의에 대하여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가족회는 “김현희는 KAL858기를 대표하는 가족회 임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만남의 목적과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25일에 가족회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를 김현희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음에 실망스럽다”며 “가족회가 제안한 공개적인 만남은 거부하면서도 TV조선에만 출연하여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식의 방법은 가족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일이기에 이런 식의 태도는 자제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족회는 “김현희가 진정으로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TV조선에만 출연하여 자신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주장하지 말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토론회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11월 29일 추모제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돕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희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이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불안한 미얀마 방문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11/13 [15: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4년 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 된 오바마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사기를 쳐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는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 공포와 긴장을 고조시켰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이번에는 그의 미얀마 방문을 놓고 미국이 무슨 대단한 아시아의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백악관의 언론 비서인 제이 카네이(Jay Carney)는 오바마는 “진행되고 있는 버마의 민주적 이행을 고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게 말하려는 것이다”며 미국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처럼 보이게 하려고 분칠까지 하고 있다(Washington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1/12 [22: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북이 핵무기 한두 개 개발한다고 수 천 수 만 개를 갖고 있어 지구를 두 쪽 낼 수도 있는 미국에게 무슨 타격이 되겠는가’ 핵 패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1990년대 북핵문제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했던 말들이다. 특히 반북수구세력은 북이 핵을 개발해도 자폭용으로나 쓸까 날아가는 전봇대 수준의 원시적인 북의 미사일에 장착해도 미국에게 치명상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더군다나 그런 부정확한 미사이리에라도 탑재하려면 핵무기를 소형화해야 하는데 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기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며 북의 핵개발을 초기에 막지 못한다면 수많은 나라에 확산되어 결국 미국의 핵 패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최근 이병진 교수가 본지에 기고한 인도와 호주의 우라늄 거래와 관련된 분석글을 보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977&section=sc2&section2=정세분석 인도 전문가인 이병진 교수는 이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지 못하던 인도가 북의 핵개발에 자극을 받아 핵무기 원료가 대량 생산되는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가속기를 밟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호주에서 인도에 우라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평화적 이용을

‘역적패당 파멸 앞당길 뿐’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12 [10: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한국의 미사일정책 선언이 ‘탄도미사일’로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괴뢰 역적패당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2일 ‘외세와의 결탁은 민족적 이익을 해치는 반역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괴뢰 역적패당이 침략적인 외세와의 군사적 결탁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 시키고 있다.”며 “폭로된바와 같이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흉계 밑에 미국과 야합하여 《미사일정책선언》이라는 것을 꾸며냈다.”고 강력 반발했다. 로동신문은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위체계에 대한 논의와 각종 군사합동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패당의 집권기간은 민족을 반역하며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끊임없는 공조의 과정이였다. 하지만 외세와의 공조책동이 지금처럼 우심한 때는 없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신문은 “이명박 역적패당이 집권말기에 이르러 외세와의 정치 군사적 공모 결탁에 그 어느 때보다 발광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반인민적악정과 부정 부패,대결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 하나 모면하고 《안보위기》조성으로 보수《정권》연장음모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북침전쟁을 도발하자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날로 엄중해지는 현 사태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괴뢰패당의 외세공조 강화책동이 몰아올 파국적 후과를 똑바로 꿰뚫어보고 이를 단호히 짓 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거세차게 벌려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역적패당이 벌리고 있는 외세공조책동은 민족의 이익을 송두리 채 팔아먹는 반역행위”라며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는 민족공조를 실현

다산, 유자녀 키운 여성들에게 국기 1급훈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11 [07: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남다른 체제와 제도를 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과는 다른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조선의 남다른 제도를 엿 볼 수 있는 기사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1면에 실려 눈길이 갔다. 로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위원회'가 정령(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에 결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하고 공포하는 법문건) 2757호와 2786호 발표를 통해 아들딸을 많이 낳은 어머니들과 유자녀(고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맡아 키운 여성들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과 국기훈장(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꾼들과 집단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훈장. 제1급, 제2급, 제3급이 있다.) 1급을 수여 한다는 소식이었다. 동서고금을 통해 처음들어 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기주의에 의해 내가족 마져 해체되고 있어 국가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아들 딸을 많이 낳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몇명에서 수십명씩 맡아 키운 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로동신문이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757를 살펴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 가려는 열렬한 애국의 마음과 지극한 모성애를 지니고 민족의 대, 선군혁명 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나갈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여성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

이외수 출간기념 사인회 조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10 [20: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유명 작가 이외수씨가 만나 유대를 강화했다. 문재인 후보는 10일 오후 4시 이외수 소설가의 초청으로 영등포 교보문고에서 열린 ‘사랑외전’ 출간 기념 사인회에 참석했다. 이외수 소설가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8월 14일,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이외수문학관을 비공개 방문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공개 사인회에 문재인 후보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후보는 행사장에 도착해 이외수 소설가의 ‘사랑외전’ 출간 기념 사인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외수 소설가와 부인 전영자씨와 환담했다. 이외수 소설가는 문 후보에게 ‘큰 뜻을 이루소서’라는 글이 적힌 본인의 책을 선물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문후보를 격려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외수 소설가의 출간 기념을 축하한 후 이외수 소설가와 서로 안은 채 기념 사진을 촬영 했다. 한편, 출간 기념 사인회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외수 소설가의 팬들이 함께 “문재인”을 연호하며 사진 촬영과 사인을 요청했다. 문 후보는 큰 미소를 머금은 채 손을 들어 연호하는 사람들에게 화답하며 교보문고를 떠났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쏘셜 네트웤의 강자로 알려져 있다.

준엄한 징벌 면치 못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10 [09: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은 한국에서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되면 남북 사이의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위험이 증대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최근 남조선에서 여사의 시계바늘을 파쇼적인 암흑의 과거에로 되돌리려는 보수잔당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그 무슨 친북좌파,종북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핏대를 돋구면서 보수정권 연장에 피눈이 되어 날 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그것은 파쇼독재를 재현하기 위한 책동이고 정의와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남조선 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 먹고 피비린 파쇼독재 정치로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유신》독재와 같은 파쇼《정권》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있다."며 박정희 군사독재의 죄악상을 고발했다. 또한 "《유신정권》이 저지른 몸서리치는 죄악 중의 하나는 가장 야만적인 파쇼통치로 남조선을 민주와 인권의 참혹한 페허지대로, 인간 생지옥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유신독재의 범죄적 행위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민혁명당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동부베를린사건,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이어 "유신정권이 저지른 용서 할 수 없는 죄악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비열하고 추악한 사대매국행위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송두리채 팔아 먹은 것"이라며 "유신독재자는 미국과 굴욕적이고 매국배족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1/09 [23: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5일 통일뉴스에서 보도한 한호석 소장의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 무인정찰 잠수정’이란 글에서는 원격조종 무인 무기체계에 대한 흥미 있는 북미대결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관련 통일뉴스 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99 북과 미국의 첨단무기 대결전에 관해 추종불허의 식견을 보여주었던 한호석 소장의 예리한 분석력은 이 글에서도 빛났다. 한 소장은 잠수함도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인데 초소형 첨단 무인잠수정을 북이 나포했다는 것은 북의 수중작전 능력이 매우 위력적임을 지적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수년 간 공들여 개발한 시제품을 북측에 침투시키자마자 북에 나포되어 그 안에 들어있던 첨단 기술이 고스란히 북에 넘어간 것은 미국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실제 북은 미국 무인잠수정을 평양 대동강에 전리품으로 전시해 놓은 푸에블로호 안 유리 상자에 넣어 반미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한 소장이 찾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잡지에서 첫 무인 잠수정 시제품이라고 공개했던 모양과 똑 같다고 한다. 얼마 전 이란에서 미국 최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드론을 나포한 후 그 복제품을 벌써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는 바 있는데 2004년에 벌써 미국 첨단 무인잠수정 시제품이 북에 나포되어 그 기술이 통째로 넘어갔던 것이다. 무인정찰기가 무인폭격기로 이용될 수 있듯이 원격으로 조종되는 무인잠수정은 원격 조종어뢰나 기뢰로도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는 위력적인 기술이다.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상대에

안철수 무소속 후보 2012년 11월 08일 (목) 10:27:13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는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로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묻는 서면인터뷰를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발송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야권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답변에 응해 도착 순서대로 싣는다. 는 6일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사회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진행하는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후보들의 답변 전문과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뉴스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원칙을 세우려 노력한 점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관리에 실패했으며, 북핵문제를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한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즉 남한 내의 이념갈등을 유발한 문제가 있습니다. 2.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이른바 ‘정상화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남북대화를 우선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결과입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보장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의 남북 대결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경협도 축소되고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통일의

이정희가 왜, 진보정치의 중심인가? [분석과 전망] 노동을 차치한 경제민주화는 진보가 아니며 허구이다.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11/07 [23: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지난 10월 20일 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경제민주화는 대선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제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서 포괄할 수 있는 개념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기본은 자본과 정치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범주이다. 재벌과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제국주의 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와 민족경제 등도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주들이다. 자본과 정치의 범주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가 자본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문제이다. 유신체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는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6월 항쟁 이후 헌법 개정 때 경제민주화 조항이 삽입되기는 했다. YS 때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자본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대로 가능하지는 않았다. 정경유착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통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자본과 정치 간에 이루어졌던 부정 내지는 부패였다. 정치의 자본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벌개혁이다. 현 시기 재벌개혁 문제는 경제민주화로 곧바로 등치될 정도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서 가장 또렷하고 굵직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까지도 가장 중요한 대선의제로 올려놓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16)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의 민중신학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2/11/06 [22: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 민중신학으로서의 통일신학 이승만 독재정권을 4.19혁명으로 물리치고 민주주의 정권을 처음 수립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쿠데타로 인하여 4.19혁명의 피로 세운 민주정권은 간데 없이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박정희 쿠데타 군사정권이 등장하여 60년대부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포악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는데 학생, 노동자, 농민 특히 힘없는 가난한 민중들의 피해가 날로 더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적 보수주의 신앙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는 정교분리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박정희 독재정권이 반공주의와 반민족 반통일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백악관 조찬기도회를 본받아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가면서 경쟁적으로 청와대 조찬기도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권을 탈취한 반민족적인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는 양심적인 소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었다.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분발한 소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른바 한국의 민중신학을 처음으로 제창하기 시작했다. 서구문명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는 민중의 역사현장에 참여하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서구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들과 왕정의 통치가 수백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서구의 기독교적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