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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넷 고발…총선 참패에 따른 정권차원의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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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5]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대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이 발표한 낙선 대상자 35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특히 그중 ‘워스트 10’에서도 4명이 낙선해 4할의 낙선률을 보였다. 그러자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12일 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 지역구 등 9곳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고발 조치에 총선넷은 “유권자 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선관위 고발과 아울러 총선에 대한 평가와 총선넷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지난 26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영광 기자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 - ‘여소야대’라는 20대 총선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고 규정하셨던 데. “이번 선거에서 현상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참패했지만 누가 보기에도, 짧게는 박근혜 정부의 온갖 실정에 대한 아주 냉정한 중간평가와 심판이었고 길게는 이명박 정부까지 8년을 늘 오만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화답하지 않는 등의 행태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이죠. 시민사회단체들이 파악한 밑바닥 민심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가 거센데 여론조사는 여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확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실제 결과가 나온 것 보니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이번 총선 승리는 각하 덕분, 삽질 열심히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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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사료 퍼포먼스 박성수씨와 ‘박근혜 탄핵’ 후보 김수근씨… 우리가 청와대·국정원으로 진격하는 이유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04월 30일 토요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국정원 해체, 박근혜 탄핵’을 내걸고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수근(32)씨와 검‧경 앞 ‘개사료 퍼포먼스’로 유명한 ‘둥글이’ 박성수씨(43). 일면식도 없는 이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씨는 “둥글이랑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몹시 좋아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후배님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김 후보처럼 젊은 분들이 치고 올라와야 퍼포먼스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언론자유지수가 70위까지 추락하고 대통령 비판을 ‘종북’이라며 척결 대상으로 삼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국정원‧청와대, 검·경을 상대로  풍자 퍼포먼스를 보란 듯이 펼쳐왔다.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 해체, 박근혜 탄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화제가 됐다.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었다.  <관련기사 :  선거 벽보로 등장한 ‘박근혜 탄핵소추안’ >   ▲ 김수근씨가 4·13총선에서 내건 선거 벽보. 김씨는 2742표(득표율 2.3%)를 얻었다. 그는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 선거라는 것과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 출마했던 것인데 2700여 표나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표로 사회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인터뷰가 진행된 날(27일)에도 ‘피켓 제작’ 걱정이었다. “비가 내리는 건 상관없는데 바람이 불면 피켓은 무용지물”이라는 것.  박씨는 지난해 4월28일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됐다’는 항의 표시로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이라고 외치다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구속됐다. 1년을 맞아 28일 박씨는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7개월24일간 구속시킴으로

미‧중 충돌, 한반도 전쟁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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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 한반도 전쟁으로 가나? 진징이 베이징대학교 교수 2016.04.29 15:34:58 북핵의 뿌리는 정전체제가 빚은 냉전구도 '종교·문명의 대전환과 큰적공'을 주제로 원광대학교와 원불교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의 발제문을 전문 게재합니다. 진 교수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의 본질을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찾습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핵 문제를 다뤄왔으며 이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까지 파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 교수는 북핵 문제가 북미 갈등을 넘어 중미 갈등의 한 복판에 있으며, 중미 갈등의 집약체인 북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같은 "화약 냄새 풍기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대국들의 전략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된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해법은 없는 걸까요.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진 교수는 "우선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맞바꾸고, 나아가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출구를 제안합니다.       긴 분량의 글이지만 중미 관계와 북핵 문제의 역사를 심도 깊게 다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 정국의 본바탕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원제는 '중미관계와 북핵 문제'입니다.       ▲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자회담을 가진 버락 오바마(왼쪽 끝)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끝) 중국 국가 주석 ⓒAP=연합뉴스     들어가는 말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성명을

북, '집단탈북 종업원' 단식으로 생명위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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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북, '집단탈북 종업원' 단식으로 생명위독 주장 nk투데이 김준성 기자  기사입력: 2016/04/29 [21: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 적십자회의 리충복 중앙위원장이 집단 귀순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가족 대면과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29일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 통지문을 29일 보도했다. ▲ 본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 북한 적십자회는 "북측 가족들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나가 납치된 자식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부하는 남측 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남측 당국이 납치한 북측 주민들을 독방에 따로따로 가두어 넣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한 상태에서 갖은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귀순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측은 현재 남측에 와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조국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나이어린 처녀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이번 사건을 수수방관 하는 것은 숭고한 적십자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반인도주의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속 방임할 시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후과가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독방에 감금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과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집단탈북자 의혹 해명을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주장이 허위라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준성 수습기자   NKtoday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