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文

目前显示的是 二月, 2014的博文

케리는 갑자기 왜, 북을 비난한 것일까

대화냐 대결이냐 갈림길에 봉착한 오바마행정부의 고통 한성 기사입력: 2014/02/28 [21: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너무 강도 높게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북을 비난하고 나서는 케리 미 국무부장관 많은 사람들이 북의 도발을 말해왔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북은 마침내 ‘도발’을 했다. 27일 오후였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북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례적인 훈련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 그러했듯 침묵으로 일관하게 될지 알 수는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이라 북미 간에 군사적으로 치열한 기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사건이 이후 정세궤적을 어떻게 그리게 될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현 시기 북미간에 조성되어있는 총괄적인 정세를 제대로 개괄해내는 일이 그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122밀리미터 대공화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걸 보도록 강요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다"면서 한 말이다. 케리 장관이 북을 비판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한 두 번 비판하지않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 시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달랐다. 비판이 아니었다. 비난이었으며 그 강도는 비할 수 있는 예전 사례가 없었다. 케리 장관의 갑작스럽고 강도 높은 대북비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마치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을 때의 ‘악몽’을 떠올릴 만도 했다. 그렇다면 케리는 왜 대북비난을 하고 나선 것일까? 그것이 의미

"북한 법과 인권 침해한 범죄행위 인정한다"

'반공화국 범죄행위자'로 체포된 선교사 김정욱 씨,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28 11:04:16 트위터 페이스북 ▲ 지난해 10월 8일 북한 보안원들에게 단속돼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정욱 씨가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반공화국 정탐행위' 등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했다며 시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쳐] 북한에서 국가정보원 첩자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기자회견이 국내외 기자들과 북한주재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이 이날 보도했다. 김정욱 씨는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 앞서 한 발언에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7일 밤 중국 단둥에서 밀선(밀수선)을 타고 불법침입하여 육로로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다음 날인) 8일 새벽 보안원들에게 단속돼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자기의 반공화국 범죄행위에 대해 자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도 방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 씨가 먼저 발언한 후 , , , 등 북한 매체와 재일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곧이어 러시아, 중국,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으며, 김 씨의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록한 녹화편집물에 대한 시청이 있었다고 통신은 알렸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자신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 '반공화국 정탐행위', △ '반공화국 종교행위', △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려던 행위' 등의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

02월 26일 북한방송 주요내용

통일부 정세분석국 기사입력: 2014/02/27 [08: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o 北,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며 ‘외세에 의해 빚어진 민족분열로 기나긴 세월 헤어져 있던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안부도 전하면서 혈육의 정을 뜨겁게 나누었다’고 이산가족 상봉 종료 보도(2.25,중앙방송·중앙통신) -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작별하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이산가족 상봉을 출발점으로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화해와 협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민족의 요구’라며 ‘오늘의 성과로 남과 북 사이에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2.25,평양방송·노동신문/관계개선의 밑거름이 된 상봉행사) o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실시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우리(北)의 평화수호 의지를 오판하고 선불질을 해댄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2.25,중앙통신·평양방송·노동신문/긴장격화를 노린 불장난 소동) - 한미가 군사연습을 ‘연례적’이니 ‘방어’니 하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번 전쟁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기 위한 서푼짜리 술책에 지나지 않음. o 北, ‘南의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전히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있다’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상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합의를 뒤집어엎는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이 남북합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2.25,중앙통신·민주조선) o ‘6.15공동선언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남북 정상 상봉에서 마련된 최고의 남북합의문건’이라며 ‘現 남북관계 문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와 이행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2.25,중앙통신·노동신문/6.15의 흐

"이산가족 상봉 계기로 관계개선 계속 추동해야" <北신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26 14:04:58 트위터 페이스북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전면적인 화해, 협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민족의 요구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마무리된 25일 은 '관계개선의 밑거름이 된 상봉행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우여곡절끝에 북과 남사이에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추동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결국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뿐아니라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구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며 4년만에 재개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의의를 평가하고 "오늘 금강산으로 쏠린 민족의 기대와 선망의 눈길은 머지않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신문은 "지금 금강산에서는 봉이마다, 계곡마다 두텁게 내려쌓인 장설을 후더운 혈육의 정으로 녹이며 북과 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행사가 진행되고있다"며 문학적 표현으로 상봉행사를 묘사했다. 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행사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은 좋은 일이다. 갈라진 혈육의 정을 이어주는 것으로 하여 좋고 세기를 이어 겪어온 분열의 아픔을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하여 더욱 좋다. 그것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한점의 불꽃으로 되는 것으로 하여 겨레의 관심 그토록 높은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들의 '진정성'을 거듭 드러냈다.

미국 큰손들 ‘북에 투자하라’ 이유 있었네.

‘세계 기업들 국제 경쟁력극복 대안은 조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25 [09: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제 투자자의 큰손으로 불리는 미국의 죠지 쏘로스와 짐 로저스가 이구동성으로 세계적 불황을 극복할 투자처로 조선을 지목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우리동포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언론 매체인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는 2월 60번째 평양을 방문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 새로 조직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실무진과의 대담을 가졌으며 대담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씨애틀 한마당에 공개 된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는 기사에서 “김정은 시대 경제방향은 김정일 시대에 설정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기자가 최근 60번째 방북취재를 통해 관찰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길남 대표는 “조선에 대한 투자에 관한 관심사는 미국 대기업 투자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며 “유태인 투자가이며 금융계 황제라고 하는 죠지 쏘로스(George Soros)와 월스트리트 투자전문 귀재로 알려져 온 짐 로저스(James Rogers)도 ‘북조선은 투자할만한 곳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세계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선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는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은 선대영도자의 유훈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길남 대표는 조선의 경제방향은 북녘사회 전역에 세계 기업인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동개발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누리자는 전략으로 그 결과 지난 2013년 3월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실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썼다. 노대표는 조선 당국의 결정사항들을 추진하는 계획과 그 실무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3년도 하반기에 새로

'안철수 신당', 늦기 전에 누구 편인지 밝혀라!

[서리풀 논평] '신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24 08:52:10 '신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 편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다. 사람 이름을 계속 쓰는 것도 민망하니 '신당'이라고 줄인다.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정당을 말하는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미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우리 연구소(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이슈들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그런 조직이 정당(또는 정치)에 참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버'하는 것인가?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낡은 틀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니, 권리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제 건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영화 이 잘 드러낸 그대로다. 건강과 질병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경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당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정당과 정치를 문제 삼는 것은 차라리 의무라고 해야 한다. 꼭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개별 영역이든(교육이든 노동이든 또는 문화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공적 영역에서 문제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정당의 소명이라면 더욱 그렇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자, 이제 본론을 말할 차례다. 그 본론의 결론부터 앞세우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신당'은 종국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밝히라. 공동체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를 구해야 마땅하다.

북, 한마디 말 행동 숙고할 때라고 경고

비방중상 합의 지켜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22 [21: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지금은 말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할 때라며 남측에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hl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 개인 논평을 인용 “남한이 군 차원의 대북심리전이 유지될 방침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남측에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우리민족끼리가 논평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공동보도문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남조선에서 이에 배치되는 언행들이 그치지 않고 있어 내외의 우려와 실망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대북심리전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벌어지든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으로서 이번에 북과 남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내용을 위반하고 그에 역행하는 그릇된 처사"라면서 “대결과 도발을 전제로 하는 심리전 그 자체가 전쟁의 한 형태"라며 "대북심리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남조선 국방부의 입장은 공동보도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가 지난 18일 “비방·중상 중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북남관계 문제를 주관한다는 통일부가 당국 간 중요 합의사항인 비방·중상 중단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때 남조선에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들이 왕왕 터져 나오니 과연 누가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자세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동보도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것은 대

북 다녀온 류전민 중 부부장, "북 정세 안정돼 있다"

이경수 차관보와 면담, "유리한 국면 서로 잘 활용하자"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21 16:48:45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을 방문하고 곧바로 방한해 눈길을 끈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1일 오전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외교부청사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 면담 결과를 전하며 “중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가 방북에 이어 곧바로 방한하여 방북결과를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전 회담에서 금번 류 부부장의 방북 결과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동북아 지역정세, 양국 정상 등 고위인사들의 상호 방문 등을 포함한 한중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부부장은 17일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외무상, 리용호.김형준 외무성 부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리철석 국가경제개발위 부위원장 등과 면담한 뒤, 20일 중국을 거쳐 곧바로 한국을 찾았다. 이 고위당국자는 “중국 측은 북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하고 “우리 측은 중국 측의 방북결과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중국 측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으며, 중국 측이 앞으로도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 측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 북측은 △비핵화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비핵화 입장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조건 없는 조속한 6재회담 재개가 중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류 부부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 또는 발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북측은 “핵보유를

정부, 문익환 20주기 남북회고모임 선별 불허

(추가) 통일맞이, 24-26일 중국 용정 회고모임 무산 위기 호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21 09:55:14 트위터 페이스북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24-26일 중국 룽징(龍井, 용정)에서 개최될 남북공동회고모임의 참석자를 선별 불허해 행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단법인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이하 통일맞이)는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늦봄 문익환 20주기 추모 남북공동회고모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맞이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문 목사의 고향인 중국 룽징에서 남북공동회고모임을 갖자고 제안해왔고, 통일맞이는 남북공동회고모임의 일정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확정하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맞이 이사장인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접촉을 승인할 수 없다고 유선으로 통보해왔다. 통일부는 21일 오전 “정부는 동 행사가 고인을 추모하는 회고모임인 점을 고려하여 2월 21일 접촉신고를 수리하였다”면서 “다만, 일부 인사의 경우 교류협력법에 의거 유관부처와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유관부처는 통상 국정원과 법무부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 행사가 고인을 추모하는 순수한 회고모임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사)통일맞이를 대표하는 이창복 이사장 등의 추모모임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사실상 이 행사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허의 근거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직도 겸임하고 있는 이창복 이사장이 작년 7월 중국 북경에서 남북해외 6.15위원장들이 참가하는 6.15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통일부 허락 없이 참가한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치졸한 발상이 아

해외입양 안 보내고 자체로 양육하는 북 고아 정책

NK투데이 기사입력: 2014/02/20 [00: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한 애육원을 방문한 김정은 제1비서 © 자주민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2월 4일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육아원은 유치원 취학 전 고아를 키우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유치원 나이의 고아를 키우는 기관이다. 4일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부터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7일 전국의 육아원 및 양로원 등 취약계층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산사업소를 군대에 건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애육원과 육아원의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곶감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며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한 군부대에 곶감을 마련하라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겠다고도 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들을 혁명가 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 수준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동강 기슭에 애육원과 육아원을 새로 마련하고 각 도와 직할시들에도 애육원·육아원을 새로 꾸릴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아원, 애육원 방문으로 북한의 고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북한의 고아 정책은 항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아들에 대한 정책, 한국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아들에 대한 정책, <고난의 행군> 시기 발생한 고아들에 대한 정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혁명가 유자녀들을 우대한 정책 먼저 항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아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유격대국가의 성립과 전개≫에서 “항일유격대원 중에는 소년 소녀들이 있었다. 일본군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유격대 속에서 교육받은 그들에게 유격대는 집이었고, 대원들은 형이요 누나였으며, 사령관은 아버지였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서술하였다. 고아들을 유격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 ..북, "인권침해 없다" 전면 거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8 17:40:54 트위터 페이스북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17일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지만 북한은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UN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위원장 미첼 커비)는 그간 조사결과를 17일 오후 2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20여쪽의 보고서와 370여쪽의 상세보고서로 발표했다. UN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사 대상은 9개 분야로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 납치 포함 강제실종 등이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이러한 인권침해의 많은 경우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인도에 관한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을 ‘인도에 관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해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 △정치범수용소 폐쇄, △사형제 폐지,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보장, △식량권 등 보장 등을 권고(recommendation)했다. 또한 중국에게는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준수 및 탈북민 보호” 등을 권고했

‘상상 이상의 탄압’의 본격화인가

공안기관의 칼날, 김재연·김미희의원에게로 향하나? 한성 기사입력: 2014/02/17 [17: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이 2월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자격정지 10년까지 보태졌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이다. 김정운 부장판사가 지휘했다.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내란음모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에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관심 상 더 큰 대목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 혁명조직)였다. 재판부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진보당에서 경기도당 정세강연회라고 말했던 5월 모임 또한 RO 모임이라고 했다.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에 따른 핵심적인 결론은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은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는데도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RO 총책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음모했다" 재판부가 이석기의원에 대해 지난 민혁당 사건으로 인한 실형과 특별사면복권을 언급하면서는 "대한민국과 우리사회가 두차례에 걸친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반성을 안하고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한 말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을 비롯한 전체 피고인들에 대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

오병윤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무죄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7 09:28:57 트위터 페이스북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7일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개최한 제26차 '헌정유린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에서, 오 원내대표는 4회의 공판준비기일, 45회의 공판기일 등 "지난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여론은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정치검찰은 20년 구형으로 재판부를 압박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집단으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해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리하여 군부독재에 피로 맞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굳건함이확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거 공안사건들도 거론했다.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38년만에 무죄,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가 23년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받은 '부림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나아가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외국의 공문서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조작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인가? 정권의 위기를 넘고자 하는 국면전환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1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1심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

북, 올해 자주통일 번영 새 국면 열 것

북, 올해 자주통일 번영 새 국면 열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72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15 [21: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필승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올해 자주통일과 번영의 새국면을 열어 나갈 것이며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 세우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탈북자가 운영하는 서평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72돐 중앙보고대회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했다. 조선중앙 TV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탄생일인 16일을 하루 앞 둔 15일 김정은 원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중앙보고대회를 녹화 방영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젼이 방송한 중앙보고대회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의 사회로 김정일 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중앙보고대회 보고자로 나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철학, 문화, 과학기술,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에 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인민군대에서는 로동당의 붉은 깃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혁명무력의 혁명적 성격과 본때를 굳건히 고수하고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며 국방공업에서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 된 우리식의 무장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 백두산 총대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필승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올해 자주통일과 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며 이 땅위에 융성 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강성국가 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기적과 혁신이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었다”며 “최첨단 돌파전의불길 속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포성이 울리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적인발전을 이룩해 나아가는 지식경제 시대가 열리었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모든 분야를 일신시켜

남북관계개선사업, 마침내 성과를 내다

발전시켜야할 남북관계개선사업, 키워야할 우리민족끼리 한성 기사입력: 2014/02/14 [22: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14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고위급 접촉이 마침내 성과를 도출해냈다.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필두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계속 협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이다. 대립도 하고 줄다리기도 했다. 협상이어서다. 협상에서의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할 때 승리냐 패배냐 라는 말을 한다. 그 논리에 충실해보면 평가는 간단하게 나온다. 남이 이겼고 북도 이겼다. 완벽하게 얼어붙었던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비교해보면 그렇다. 첨예한 북미대결전으로 전쟁전야까지 갔던 지난해 봄 상황과 견주어 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산상봉의 성과를 챙겼다. 1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북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곡절 많았던 사업이었다. 박대통령의 제안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1차남북고위급접촉에서의 파란은 이산가족사업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또 한번의 곡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곡절이 많은 것은 북이나 남의 태도 때문에 비롯된 일이 아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곡절도 많고 복잡한 것은 이산가족사업이 인도주의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업의 영역이어서이다. 북에 장기간 구속되어있는 케네스 배씨의 석방문제가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북미대결전에서 발생하는 극히 정치적 문제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치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성과를 형태적으로 접근해 박 대통령의 성과로 귀결시킬수가 있다면 상호비방중상과 남부관계발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북의 성과로 돌려도 될 법 싶다. 북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개선사업을 제기했다. 이후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남북관계개선사업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이번 2차례의 고위급접촉을 제안한 곳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아니라 국방위

정월대보름, 남과북이 함께하는 민족 고유풍습

작은보름 국수별식, 대보름 굴냉국 풍습 이채로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4 12:37:36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늘 이 땅위에는 민족적 전통이 빛을 뿌리고 민족의 향취가 한껏 넘치고 있다"며, 민속명절과 고유한 풍습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주장에 따라 지난 1988년 추석을 계기로 음력설과 정월대보름 등을 민속명절로 부활시켜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은 14일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실장의 기고문 '정월대보름과 명절음식'에서 "정월대보름 명절에 진행된 여러가지 의례행사들과 놀이는 물론 음식도 모두 한해의 풍작, 만복과 결부돼 있다"며 "이날의 독특한 음식으로는 오곡밥, 약밥, 복쌈, 묵은(말린)나물 반찬 등이 있었다"고 정월대보름의 음식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월대보름날 먹는 오곡밥은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쌀, 조, 수수, 콩, 팥 등 다섯가지 알곡으로 지었으며 '오곡잡밥'이라고도 불렀다. '약식'이라고도 부르는 약밥은 찰밥에 약으로 쓰이는 꿀이 들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진귀한 맛을 가진 밥으로 평가되면서 이웃나라에는 '고려반'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또 이날 고사리, 버섯, 도라지, 가지, 무잎과 같은 9가지 말린 나물들을 물에 불려 데쳐서 무쳐먹거나 국을 끓여 먹었으며, 이때 주로 김에 싸먹는 쌈을 '복쌈'이라고 불렀다. 이날 첫새벽에 생밤, 은행, 호두, 잣, 무같은 것을 깨물면 한해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치아도 튼튼해 진다고 해서 부스럼깨기(부럼깨기)도 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다소 특이한 것으로 정월대보름 전날을 일컫는 '작은보름'날 점심에 별식으로 장

급박한 진보당 해산음모 움직임, 사생결단 각오 다지자

이의엽 기사입력: 2014/02/13 [09: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진보당 탄압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당해산 첫째, 정당해산과 관련해서다. 지난 1월28일 진보당해산 청구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이 열렸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권 성 언론중재위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정부의 전면 공세를 강력히 시사한다. 정부의 진보당해산 청구가 단순한 ‘겁박’이 아님을 말해준다. 물론 정부가 헌재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을 것이다. 180일 이내에 진보당해산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인데, 요컨대 5월3일 이전에 심판을 내려달라는 뜻이다. 그만큼 정당해산 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재에서는 진보당해산 청구 본안과 함께 가처분도 함께 다뤄진다. 우리는 작년 11월15일을 기억한다. 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올해 5월15일에 2/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그 4배에 달하는 큰 액수의 선거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다. 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5월15일까지 가처분이라도 반드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 틀림없다. 거기에다 만일 17일 내란음모사건이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헌재 심판이 훨씬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임금은 맞으나 체불임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가 막힌 판결이었다. 결국 최고 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 시대의 판례가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더구나 헌재는 대법원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판례로 드는 게 독일공산당의 해산이다. 59년 전 독일공산당 해산 당시에도 독일 헌재가 처음에는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해

정대협 "무라야마 초청, 쌍수 들고 환영할 수 없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1 20:58:58 트위터 페이스북 정의당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를 초청한 데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는 "쌍수들어 환영할 수 없다"고 11일 지적했다. 정대협은 이날 논평을 발표, "무라야마 전 총리의 행보와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방한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정당, 언론보도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즉, 무라야마 전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과오를 보다 전향적으로 인정했지만,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 발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무라야마 전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기금을 발족,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이는 전쟁범죄의 국가배상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정대협은 "(국민기금은) 전후 가난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본군'위안부'라는 중대한 인권범죄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아주 나쁜 예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국민기금을 강행했던 그의 행보는 두 걸음 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후퇴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무리 한일관계 회복이 시급하더라도 과오를 덮은 채 나아갈 수 없다"며 "엄밀히 말해,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이 무라야마 전 총리에 의해 명확히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은 적어도 그것이 국민기금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MD를 통한 한일군사협력 양상과 유엔군사령부

이시우 사진가 이시우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0 14:58:08 트위터 페이스북 이시우 / 사진가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의 배경, BMD(주1) 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공유협정(GSOMIA)’(2)을 즉석 안건으로 올린 뒤 비공개 의결한다. 원래 명칭은 ‘한일포괄군사정보공유협정’이었으나 자신이 없던 정부는 ‘군사’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 정부조차 마지막 순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등에서 공개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한일양국의 서명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졸속·날치기 추진하려던 정부는 결국 6월 29일 예정시간 1시간을 앞두고 서명을 연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참사로 기록되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퇴를 필두로, 외교부 대변인 등 실무부처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하거나 징계를 받았다. 협정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같이 민감한 협정이 준비 없이 추진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2011년 말 오바마 정부는 선회축(Pivot)이라고 부르다가 “재균형(rebalance)”이라고 알려진 외교국방정책의 새로운 주요특징을 발표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 2011년 11월 『외교정책(Foreign Policy)』(3)지에 “미국의 태평양시대”란 제목으로 그 윤곽을 제시했다. 2012년 1월 방어전략개요가 이 변화(4)를 초점으로 국방성에 의해 발표되었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전략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해설했다. 미국이 천명한 재균형화전략의 주요한 목표 중 한 가지는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심화된 개입(deepened engagement)”이다.(5) ‘심화된 개입’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24일부터 시작(추가)

유엔군 사령부, 북측에 일정 통보..정부 "이산상봉과 무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0 10:31:51 트위터 페이스북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열린다. 이 중 키 리졸브 연습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례적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한.미 연합군이 존재하는 한 훈련 연습을 해야만 그 군대 유지가 가능하다"며 "연합으로 해서 계속적인, 또 지속적인, 또 필요한 수준 만큼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키 리졸브 연습은 지휘소 연습으로, "한.미 연합군의 대한민국 방어 능력을 확인하며, 연합군이 한반도의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이라고 사령부가 밝혔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약 1천1백여명의 해외 증원군을 포함 약 5천2백여명의 미군이 참가하며 다수의 한국군도 포함됐다. 독수리 연습은 4월 18일까지 진행, 지상, 공중, 해상, 상륙, 특수작전 위주 연합 및 합동야외기동훈련으로, 해외 증원군 5천1백여명을 포함해 약 7천5백여명의 미군이 참가한다. 이번 연습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9일 판문점을 통해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 일정과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연습임을 북측에 구두로 통보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통보는 상호 신의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북한 측이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들의 조치"라며 "주변국에 대해서도

다시 진화 시작한 새누리당…민주당, 또 당하나?

[주간 프레시안 뷰] 새누리당의 진화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09 00:10:56 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현재 는 프레시안 조합원과 후원회원인 프레시앙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구독을 원하는 분은 프레시안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유료 구독 신청(1개월 5000원)을 하면 됩니다.(☞ 보기) 정치의 제맛은 역시 선거 경쟁인가 봅니다. 선거 당일의 승패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정치 세력들의 경쟁이 특히 별미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선거 경쟁이 한국 정치에도 나름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새정치신당) 간의 경쟁이 그 열기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보여주었던 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중진급 정치인들의 출마 가능성을 높였고, 사회적 시장경제와 적극적 불평등 해소, 여야 대연정 정신, 지방정부 혁신 등의 전략적 담론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 바람에 대처할 요량으로, 정치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당내 논란을 추슬러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일하는 국회로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김한길 혁신안'

범민련 3자연대 공동결의문 채택

(속보)범민련 3자연대 공동결의문 채택 남북 해외 본부 공동의장단 2014년 활동방향 결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08 [11: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등 3자연대는 공동의장단 회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뜻 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것을 공동 결의했다. 범민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2월 8일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범민련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공동구호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범민련 공동의장단이 채택한 공동 결의문 전문을 게재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4차 공동의장단회의 공 동 결 의 문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낙관에 넘쳐 새해의 장엄한 통일대진군 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이 땅을 무겁게 짓눌렀던 적대와 대결의 어둠을 밀어내고 광명한 새날을 안아 온 새해의 장쾌한 해돋이는 겨레의 가슴을 통일애국의 열정과 의지로 용암마냥 세차게 끓어 번지게 하고 있다. 세기와 연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강렬한 지향이다. 이러한 때의 남북 사이의 모든 적대행위와 비방 중상을 전면 중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데 대한 북측의 중대제안과 애국의 호소 그에 따르는 대범한 실천적 조치들은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더 해주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애국애족의 결단과 통일의지로 맥박치고 있으며 조국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시급히 가셔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북측의 중대제

북, 국방위 "한반도 참으로 엄중한 정세" 성명

불과 불 오가는 대결 멈춰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06 [20: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당시에도 괌도에서 끌어들인 미국의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이 조선서해 직도상공에서 하루 종일 우리(조선)를 겨냥한 핵타격 연습에 돌아치게 하였다며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이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치열한 전쟁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회담과 대화도 그때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대결행위를 멈추고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며 5일 한미당국이 서해안에서 실시한 합동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은 연초 북측이 제안한 중대제안에 대해 남측이 전면적인 거부입장을 공개하였다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북측은 조선서해 5개섬의 열점수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소한 군사적적대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대변인은 “2월 5일에는 계절과 환경에 비추어볼 때 비록 때 이른 감이 있었지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대범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개최문제도 남측의 기대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주었다.”며 “그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꿰는 사안’으로, 그 무슨 ‘신뢰조성의 첫 단계로 여긴다.’는 남조선집권자의 의중을 최대한 심중히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책국 대변인 성명은 이어 “이러한 실천적 조치들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진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상반되게 의연히 동족대결소동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우리 최고지도부의 육아원, 애육원에 대한 현지시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일정 등을 두고 최고 존엄을 함부로 헐

김한길의 몰지각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한길은 단 한 마디의 자기 성찰도 앞날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 편집부 | news@newstow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05 23:53: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몽고 텐트 속에서 캠프를 즐기며 국민들에겐 노숙투쟁이라 하여, 크게 비난이 일어 났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인데다 몰지각하기 짝이 없다. 제목에 굳이 ‘몰지각 하다’ 는 표현을 쓴 것은 김한길 대표의 연설에서 자기 성찰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김한길이 이끄는 민주당의 앞날이 뻔히 보여서 였다. 보통 자기가 한 일을 성찰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시정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줄 아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법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몰지각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김한길의 연설에서는 단 한 마디의 자기 성찰도 앞날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 김한길은 오늘 연설에서 너절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엊그제 알맹이 없는 정치 개혁안과 복지 문제에 이어 공기업 개혁과 통일 문제도 언급했고 황우여 대표의 사회적 기업에 의한 시장경제 활성화 문제도 언급했지만, 민주주의 위기 타령과 특검 타령은 여전했고 정치검찰 와해에 대한 원망도 그대로 묻어 났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 자체보다 노조 보호를 강조, 수백 조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보다는 민노총 등 해충 같은 무리의 안위를 더 걱정했고 통일에 관한 언급도 마찬가지였다. 김한길은 흡수 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위원회부터 설치 하자고 나서는 꼴이 통일을 바라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의도가 보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아와 압제에 신음하는 동포의 안위보다 당내 종북들과 통진당을 비롯한 종북단체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작태만 보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정에 관한 의견은 한 가지도 먼저 꺼내지

삼성 에버랜드 해고 노동자, 검정색 SUV 추격했더니...

[삼성과 노조③] “원하는 연봉 말해 달라”더니 노조 설립 직후 해고.. “해고 후에도 차량까지 동원해 미행·감시” 삼성의 ‘무노조’ 역사는 곧 ‘노동조합 설립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1950년대 삼성 계열사인 제일제당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1987년 창원 삼성중공업, 1988년 거제조선소, 1991년 삼성전관 수원사업장 등 수많은 노조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2011년이 돼서야 애버랜드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설립됐다. 지난해 7월에는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했다. 노조가 없었던 73년. 삼성은 무노조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회유했다. 감시와 미행, 납치까지 했다는 의혹도 종종 제기됐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는 무노조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삼성그룹은 “임원용 교육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문건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계열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노동자들은 실제 문건 내용이 진행됐다고 증언한다. 일부는 “(회사가) 조심스럽지만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말한다.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문건의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또 실행되고 있는지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낮의 추격전…도착한 곳은 ‘삼성본관’ 2011년 9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노조 사무실 원룸 건물에서 ‘의심차량’인 검정 베라크루즈를 발견했다. 아내가 집 근처에서 종종 목격했다는 차와 일치했다. 조 부지회장은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집 사람이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데 집 근처 골목에 주차된 까만 SUV차량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차 종과 넘버, 색깔을 확인해 검정 베라크루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조 부지회장 집과 노조 사무실 원룸 건물은 같은 주차지역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거리다.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원룸 건물에 있었다. 차 넘버가 정확하게 기억

‘무죄’를 돌려주고 ‘유죄’는 가져가라

‘아둔한 자들’의 20년 구형, ‘저항의 봄’을 기다려라 김갑수 | 2014-02-04 11:27: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란음모죄랍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합니까?”(작년 9월 5일, 이석기 발언) 이석기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며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이며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그이에게 내란음모선동죄로 20년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음모범으로 제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시간은 비극적인 시간인 경우가 더 많다. 김대중 피고인 이래 33년 만에 내란음모 유죄가 구형된 이 시간은 명백히 역사적인 시간이자 비극적인 시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비극적인 국민이라는 것이다. 지난여름 녹취록이라는 이름의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터뜨려졌다. 이석기가 변장, 도주했다는 소문도 났다. ‘유물론’이 ‘주체사상’으로, '축하편지'가 '충성편지'로 둔갑되었다. 러시아 출장용 루블화는 ‘혁명공작자금’이라고 했다. ‘이민위천’은 ‘김 주석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다. 구속자 가족의 승용차에는 ‘간첩’이라는 커다란 두 글자가 페인트로 낙서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언론’이라는 종이가면을 쓴 자들의 소행이었고, 이에 따라 숱한 ‘가짜’들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하고 말한 다음에 ‘골방진보’, ‘헌법 밖 진보’ 등을 주워섬겼다. 하지만 그들은 ‘반전평화’가 왜 골방진보이며 ‘자주민주통일’이 어째서 헌법 밖 진보인지를 말해야 하는 의지는 애초부터 없어 보였다. 이후 무려 45차에 걸친 재판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통일’이 ‘폭력’, ‘시 단위’가 ‘실탄’, ‘선전’이 ‘성전’, ‘전쟁반대투쟁’이 ‘전쟁에 관한 주제’, ‘구체적 준비’가 전쟁준비, ‘절두산 성지’가 ‘결전성지’ 등으

北, 5-6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안정부 "환영..협의 통해 날짜 통보할 것"

北, 5-6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안정부 "환영..협의 통해 날짜 통보할 것"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03 11:03:13 트위터 페이스북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무접촉 제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5일이나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3일 제안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는 이날 오전 10시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 앞으로 보내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실무접촉 일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통일부.외교부.국방부의 합동 업무보고가 오는 6일로 예정됨에 따라,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지난달 24일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안 이후, 정부는 27일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에 무게가 기운 가운데, 일주일만에 실무접촉에 화답, 상봉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무접촉에 호응함에 따라, 오는 17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의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번 설 계기 이산

정부, 이산가족 상봉 촉구하면서 "북핵 유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이재호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1.30 19:51:13 정부가 제안한 2월 17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북한은 나흘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개발에 매진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30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하면서도 내달 17~22일에 상봉 행사를 갖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실무접촉도 무산됐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이산가족들의 상처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도 확충하고 있다고 보도됐다”면서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6일 밝힌 중대제안 이후 첫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꺼냈고 여기서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다음 달 2월 17일에 상봉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응답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위장평화공세’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고 핵개발까지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포함해 이른바 ‘중대제안’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