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북의 화려한 유화공세는 또 하나의 강력한 대미공격 한성 기사입력: 2014/01/31 [15: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1-북의 집요한 대미공격 북의 대미공격이 지속적으로 쉼 없이 전개되고 있다. 북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대미공격의 맨 앞장에 서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 때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46주년인 지난 23일 노동신문은 미국이 '도발 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는 계기별 사안에 대한 정치적 언급으로 된다. 특별할 리가 없다. 원칙적인 것이라 할 만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은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짚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노동신문은 보여준다. 27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을 증강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신냉전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공격이었다.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북의 공격은 단순히 미 군사정책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미국이 중동지역을 포기하고 새롭게 수립한 미 세계지배전략에 대한 공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아태지배전략에 대한 공격이었다. 북이 미 아태지배전략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이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으로 한미일3각동맹을 설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일 것이다. 노동신문은 28일에는 미국이 특수전 무력을 증강하는 것을 북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대미공격을 이어갔다. 29일에는 대미공격의 본령에 맞추어졌다. 2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군사연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주 있는 공세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다. 27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뒤라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미국의 아태지배전략과 결부하여 공세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을 한미일3각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NK투데이 기사입력: 2014/01/29 [12: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마식령 스키장 호텔 침실, 은은한 엘이디 간접 조명에 천연 원목을 이용하여 고급 산장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산속 스키장과 잘 어울린다. 가족과 함께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절로 인다. 이런 시설을 북 주민들은 거의 무료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은 공공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외국인 상대 제품 가격과 북 주민 상대 가격이 완전히 다르다. 훨씬 싸다. 2001년 취재 당시엔 거의 1/10도 안 되었다. ©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 - 마식령 스키장 요금 60원은 어느 정도 부담인가 1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마식령 스키장 이용 요금이 일일권 기준 외국인은 35달러, 북한 주민은 60원(이 글에서 ＜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북한 화폐 단위다) 이라고 한다. 한국 돈으로 4시간에 5만 원 안팎을 호가하는 국내 스키장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북한 돈 60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한 주민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계부를 구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반 가정의 수입, 지출 규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노동자 평균 수입은 월 60만 원? 먼저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회주의 경제 원리에 대해 흔히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표현한다. 즉 개인이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할 수 없을 뿐,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북한이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를 통해 정한 임금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무직보다 기술직이,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같은 공장 안에서도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게 하였다.

한적, 북에 전통문 "유감..입장 분명히 밝히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29 10:32:55 트위터 페이스북 북측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과 실무접촉에 대해 지난 28일에 이어 29일 오전 현재까지 반응이 없자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북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오늘(29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밝힌 전통문에는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제안을 수용하고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북한 측이 진정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측이 제시한 상봉일자 등 상봉행사 개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헤어진 가족들과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요구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북측이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한 데 대해, 정부는 27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29일 판문점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28일 답을 주지 않아 실무접촉은 무산됐으며, 당시 우리 군이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27 16:36:08 트위터 페이스북 남측이 27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은 북측의 명절인 광명성절(2.16)이 지나고, 2월 말에 시작될 예정인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 2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미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풀린 다음 귀측(남측)이 편리한대로 진행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상봉 날짜를 남측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6일 남측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9일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고 넌지시 반문하면서 “좋은 계절에 마주앉자”고 정중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 북측이 이번에 제안을 해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며 남북관계 개선이 무망해질 즈음, 북측이 16일 △설 계기 상호 비방 중상 중단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한반도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제안’을 남측에 보냈습니다. 북측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심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중대제안에 대해 ‘위장평화공세’라고 즉각 거부하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사실 이때 중대제안은 북측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남측에 보낸 것인데, 남측이 역공을 취하며 거부하자 북측은 내심 스타일이 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가만있을 북측이 아닙니다. 북측은 23일, 중대제안을 남측이 즉각 거부한 것에 대해 “뚜껑도 펼쳐보지 않고 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좋은 책을 내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는 29일 통일각에서 실무협의 제의..숙소 논의할 듯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27 11:46:04 트위터 페이스북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을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갖자고 27일 제안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7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가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는 "북한 측이 지난 1월 6일 우리 측에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호응한 데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라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남북 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을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로 제안한 것은 약 2주간의 준비기간과 광명성절(2.16), 다음달 말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규모는 지난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협의당시 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100명으로 당시 대상자를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측 1차 상봉 대상자 중 99명이 상봉에 응했다. 오는 29일 남북 실무접촉에서는 상봉행사 규모와 함께, 숙소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측은 우리측 이산가족 대상자들의 숙소로 현대 생활관과 해금강 호텔을 제안했지만, 남측은 기

내란음모 33~36차 공판 핵심내용 정리 권종술 기자 기사입력: 2014/01/25 [23: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RO세포모임 아닌 동문모임… 녹취록 의도적 왜곡 계속 드러나 5-1 재판정리.JPG ■ 33차 공판(1월9일) 변호인단, 혁명동지가 제창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검찰에 맞서 “혁명동지가의 이적성은 90년대 하급심 판결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공안의 시계가 2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이 RO 모임이라고 주장한 2012년 6월21일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와 당직 출마자 승리 당원 결의대회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 자리에서다.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제창과 관련 “합창은 들리지만 피고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녹음파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에선 “피고인들이 불렀냐 안 불렀냐는 법리상 중요한 게 아니”라며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혁명동지가는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인 백자 씨가 23년 전인 1991년에 만든 노래로 북한군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검찰에선 또한 “경기도당 행사는 맞지만 특정 계파의 행사”라며 사실상 자기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당시 모임은 선거 승리를 자축하고 대선을 결의하는 자리이며 안팎의 힘겨웠던 상황을 힐링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거기에 더해 “이석기 의원의 강연은 당을 복구하고 대선을 잘 치르자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에 녹취록 오류와 관련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했으나 검찰에선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 34차 공판(1월10일) RO조직 세포모임 아닌 동문모임일 뿐 검찰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새날의료생협 이사, 프락치 이모 씨가 만난 것을 두고 RO조직 세포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들

"금강산에서 설 이후 진행하자"..정부 "환영"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24 19:44:44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설 이후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자고 24일 오후 6시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지문을 보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가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미 적십자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풀린 다음 귀측(남측)이 편리한대로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기타 문제는 판문점 적십자 연락채널을 통해 협의할 것을 통보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북측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산가족상봉 시기와 협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설 이후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준비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광명성절(2.16)과 2월 말 시작될 예정인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감안해 다음달 17일부터 1주일간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상봉행사 장소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준비기간이 약 2주 정도 걸린다"며 "이번 북측의 이산가족상봉행사 제안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에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했으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9일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음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단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북측 신년사에서 밝힌 &

지난 16일 ‘중대 제안’에 대한 해석편.. 진정성 강조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24 10:40:02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남한에 보낸 ‘중대 제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그 진정성을 강조하는 공개서한을 23일 발표했다. 말하자면 ‘중대 제안’에 대한 후속편이자 해석편인 셈이다. 공개서한은 “우리의 중대 제안은 불미스러운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중대 제안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와 거부적인 입장은 지금도 구태의연하다”고, 중대 제안을 거부한 남한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공개서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특명에 따른 것임을 밝혀 그 진정성과 무게감을 더 했다. 공개서한은 먼저,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입장과 자세를 바로가지는 것”이라면서 지난 ‘중대 제안’에서 “쉬임 없이 진행되어온 남조선당국의 삐라살포는 물론 북남합의를 어기고 재개한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하여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다만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제안하였을 뿐이라면서 “뚜껑도 펼쳐보지 않고 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좋은 책을 내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하고 남한의 경솔함을 나무랐다. 이에 공개서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 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개서한은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인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는 “그래서 제안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군

진전되는 북미대결전, 러시아까지 포괄할 정도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4/01/22 [21: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 국방위원회가 지난 15일 미국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중지를 주문하는 ‘중대제안’을 하고 난 뒤에 확인되고 있는 러시아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누구에게나 주목받고도 남을 사안이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반대하는 최전선에 선 인물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었다. "우리 국경 주변에 전략폭격기들과 항공모함 전단이 전개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MD)체계 창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등 군사력을 시위하는데 새로운 구실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라브로프 장관이 21일 '2013년 결산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가 보도한 내용이다. 내용이 구체적이다. 내용이 갖는 함의 또한 또렷하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에 한반도에 위험천만하게 조성되었던 정세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다. 지난해 2~3월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반도로 출격시켰다.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까지도 서태평양쪽으로 전개했다. X밴드 레이더는 미 MD체계의 핵심장비이다. 이에 대해 북은 정전체제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에 대해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맞섰다. 그때 세계는 한반도가 세계 최고 가는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라브로프 장관이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전단의 전개 그리고 MD체계구축이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먼저, 미국이 2월 말 벌이게 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당장에 이 보다 주목되는 사안이 없다.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는 원칙적

한미 외교차관 면담, '북 정세 협의 강화'.'북핵 최우선 순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21 16:26:12 트위터 페이스북 ▲ 방한 중인 윌리엄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오전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지도부 변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 강화를 협의했다. [사진-통일뉴스] 한미, 북 장성택 처형 이후 ‘정세 협의’ 강화 방한 중인 윌리엄 번즈(William J. Burns) 미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오전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미국이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 계속 강력한 방식으로 긴밀히 공조, 협력할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차관급 면담에서 북한 문제가 반이나 반 이상 협의됐다”며 지난 1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 당시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정세와 관련해서 협의를 강화하자”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별도의 협의 채널을 만드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협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7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올 1월 7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다시 차관급 대화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핵이 중요 이슈지만 당분간 비중을 가지고, 도발 사이클 2~4월도 있으니까 예상되는 기간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번즈 부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 지도부의 최근 행동과 위험, 북한이 미래에 취할 수 있는 더욱 무모한 행동과 추가적인 도발에 관한 많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에 대한 대처에 있어 한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굳게 지지하고, 한국의 방어와 안보를 강력이 지원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4/01/20 [13: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본 내용은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펀집국)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아끼기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손꼽고 싶다. 나는 민노당과 진보당을 지지 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정희 대표는 아까운 정치인이다. 이정희 대표만이 남한 바닥에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외세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남북이 화해해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이정희 대표 이외에 누가 또 있는 지 묻고 싶다. 이정희 대표는 선거 때 마다 야권 단일화를 한결같이 주장해 온 유일한 정치인이다. 지난 번 대선 때도 총선 때도 이정희는 야권 단일화를 지상의 목표로 삼아 온 정치인이다. 이정희 대표가 야권 단일화를 변함없이 주장해 왔다는 것은 이정희가 우리 밑바닥의 치유할 수 없이 아픈 민심들의 가슴앓이를 유일하게 알고 또 읽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정추 안철수도 야권 단일화도 없다고 한다. 정의당 천호선도 단일화도 없다고 한다. 민주당의 박기춘은 이 번 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 없이 가다가 다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 그럼 이정희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던 차 이정희 대표 마저 6.4 지방 선거 800군데에 다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2011년 3월 말 프레스센타 강당에서 조국의 사회로 이정희 대표와 유시민이 대담 토크쇼를 한 적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시민은 이정희에게 단일화의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할 때에 이정희는 유시민에게 끝까지 단일화를 설득하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정희는 몸소 실천하여 지난 대선 때에 후보 사퇴를 하였다. 정치인들의 야권 단일화 안하겠다는 이 말 한 마디가 얼마나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지도 생각함도 없이 지금 안철수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 말을 내뱉

김을수 의장 "자주. 민주. 평화 통일 운동은 무죄" 주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20 [07: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범민련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7천만 겨레가 평화롭게 함께 살 그날을 그리며 반전평화운동과 조국통일 운동에 함께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검찰이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5 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방법원 1호 법정(재판장 나청 제9형사단독 )에서 진행 된 결심 공판에서 김을수 피고가 수십년동안 통일운동을 빙자해 종북활동을 벌이고 북을 추종하는활동을 벌였으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범민련은 외세에 의해 분단 된 조국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위해 남과북 해외동포들이 삼자연대 의한 조직으로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통일정책을 실천한 단체"라며 당연히 자신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고 반전평화 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1945년 7살이 되던해 마을 어른들이 음식과 술을 준비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광복을 맞이하던 어른들의 모습이 선하다. 그런데 70여년이 지난 오늘 평화적 조국통일을 원했다는 이유로 오늘 감옥에 있어야 하는 현실에 탄식한다."며 조국통일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했다. 김을수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3일(월요일) 11시 의정부 지방법원 1호에서 열리게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북한 국방위 중대제안에 정부 전면거부 배경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7 14:49:03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 국방위원회가 △설 계기 상호 비방중상 중단,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등 중대제안을 지난 16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17일 전면 거부했다. 오는 2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 제안은 정부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주장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치더라도, 북한의 상호 비방중상 중단 제안을 거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남북간에 대화하고 관계개선을 하고 싶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는 연장선으로 제의한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작될 남북대화에 대해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고 나온 것으로 본다"며 북한 국방위의 제안을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합의를 위반하면서 그 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은 남북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북한 신년사를 지목했다. 즉,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언급했지만,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라는 발언이 곧 '비방중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이런 제안을 거부하면 정부가 앞으로 비방중상을 하겠다는 것이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1/17 [04: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16일 중대제안을 발표하는 북 언론 © 자주민보 아시아경제 인터넷판에서 16일 북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한 중대 제안 전문을 공개하였다. 어제의 소식이지만 이 내용이 향후 남북관계 운명을 가름하는 기본적 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 연구가들과 정부 당국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여기 소개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 쓰라린 비극의 민족분렬사에 21세기 14번째의 년륜이 새겨지고 있다. 해와 달이 바뀔수록 깊어만지는 겨레의 가장 큰 아픔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끝장을 내려는 단호한 결심을 품으시고 올해의 첫 려명이 터오는 뜻깊은 시각 내외에 천명하신 절세의 애국자의 애족, 애민의 뜨거운 호소와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 안아오시려는 철의 의지는 삼천리강토와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의 마음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만이 유전으로 체질화된 대결의 늪에서 헤여나지 못한채 새해벽두부터 상서롭지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 마치 엄중하게 번져지고 있는 북남관계의 현 경색국면이 우리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안일을 놓고 함부로 꺼들며 그 무슨 《급변사태》의 허황한 꿈을 꾸다 못해 있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꾸며대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다. 지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신물이 나게 써온 상투적인 수법 그대로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구실밑에 해마다 벌려온 침략적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까지 기간을 앞당겨 2월말부터 강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 전쟁연습체계 안에서 계획되여 있는 《쌍룡》상륙작전연습만 하여도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어지게 된

늦봄 문익환 목사 20주기에 부쳐 이승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5 14:30:40 트위터 페이스북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오는 1월 18일은 늦봄 문익환목사 서거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늦봄이 세상을 떠난지 벌써 20년,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적지 않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늦봄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난 문 목사님 얘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해요. (…)목사님 얘기를 한 번씩 쏟아놓고 나면 몸이 아주 엉망이 되어서 보름씩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목사님 없는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목숨이 독하다고들 말해요.”(이소선 여사, 2009년) 격변의 2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토록 그에 대한 그리움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살면서 그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온갖 구석구석마다 남긴 피할 수 없는 발자취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익환의 공생활은 그가 역사의 간난신고 속에 발을 내디딘 1976년 3.1구국선언에서부터 1994년 1월 18일,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석방인 상태로 마석공원에 묻힐 때까지 기껏해야 18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그 18년의 세월 동안 그는 여섯 차례, 햇수로 12년을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결국 약 8년, 달수로는 102개월, 날수로는 3,102일만을 감옥이 아닌 바깥세상에서 활동했던 것이고, 겨우 100여 달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발자취를 새겨놓았던 것이다. 여섯 차례에 걸친 투옥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1985),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1989),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준) 위원장(1991), 미국 친우봉사회에 의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1992년),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운동 제창(1993년) 등 셀 수 없이 많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의 이력도 이력이지만, 사람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 행동 등 집회 건은 무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15 [09: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김성일 사무차장에게 징역1 년 6월 자격정직 1년 6월 잡행유예 3년이 보호관찰 3년을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317호(재판장 이성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선고했다. 2013년 키리졸브 훈련반대 촉구에 대한 집회에 대한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가 아닌 진보단체 등이 함께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적극 찬양한 점도 없어 자유민주주의질서를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전평화 수요행동 역시 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집회에 단순 참가했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한 발언도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중 유에스비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접속한 흔적이 있다해도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보여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범민련의 집회에 관해서는 범민련이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직책을 맡았고, 집회 등에서 사회를 본 점 등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에 의해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에 의한 고무찬양죄를 적용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존립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실질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범민련 관계자는 "반전평화 집회나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김성일 사무차장의 석방과 함께 환영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김성일 사무차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범민련 관계자와 양심수 후원회 등은 &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4 01:46:51 트위터 페이스북 정치적이나 상업적인 일에는 대차대조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칭 ‘김정은 친구’인 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은 초기부터 찬반양론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평상시와 다름없음’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과 다른 한편 로드먼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친교가 있는 유일한 미국인이기에 귀중한 정보원이라는 견해가 서로 맞선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번 로드먼의 방북은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외부인사로 로드먼을 만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김 제1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북.미 친선 농구경기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북 초기 로드먼의 CNN 출연으로 찬반양론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지난 6일 방북한 로드먼은 7일 미국 CNN에 출연해 북한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년 넘게 복역 중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문제와 관련 그가 잘못해 북한에 억류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앵커와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 설전으로 로드먼의 방북은 더 거센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재자의 선전가라는 비판과 함께 북한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제 로드먼의 방북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더욱 평양에 쏠렸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이라는 8일, 친선 농구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로드먼이 친선경기에 앞서 “(김정은) 원수님의 생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에서 조선에 들어왔다”며 김 제1위원장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재일 는 “김정은 원

(전문) '반정부 민심 상징하는 대중적 유행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2 13:36:37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안녕하십니까' 벽보게시 열풍에 화답해 '남녘의 고려대학교와 전체 학우들에게' 11일 편지를 보냈다고 이 이날 보도했다. 편지는 "지난해 말 고려대학교에 나붙은 한장의 크지 않은 벽보에 쓰여진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서로 주고 받는 평범한 인사말이 결코 아니었다"며 운을 떼고 "이것은 날로 암흑과 절망만이 짙어가는 남녘의 현 실태에 대한 대학생들 모두의 분노의 토로였다"라고 시작했다. 이어서 편지는 '엄청난 학비부담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엄혹한 현실'을 '오늘의 남녘 현실'이자 '대학생들의 처지'라며 고발하고 "남녘의 학우들이 외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물음은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새 것을 지향하는 청년학생들이 시대와 역사앞에 던진 응당한 물음이며 파쇼독재 부활과 반인민적 악정만을 일삼는 보수집권 당국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대변"이라고 말했다. 편지는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하십니까' 벽보는 지금 원한에 찬 각계층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다"며 "이 여섯글자는 오늘 남녘의 겨레들을 반독재 민주항쟁의 거리에로 불러 일으키는 투쟁의 부름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남녘의 학우들의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남녘땅에 새 사회, 새 생활을 안아오게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발표한 서기국 보도

외교부 "포괄적 제도개선 도출"..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방지 빠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2 11:44:38 트위터 페이스북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0차 고위급 협의를 하루 연장한 11일 타결됐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11시 협상 결과를 발표 “2014년도 총액은 9,200억원, 유효기간은 5년(2014년~2018년)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매년 분담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협정기간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미측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및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9,200억원은 2013년도 총액 8,695억원 대비 5.8% 인상 수준으로 제8차 협상(2.5%)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당초 기존 총액보다 마이너스 금액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띄우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유효기간을 지난번 협정과 같이 5년 체결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 및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5개 분야에서의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다”며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음을 감안,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을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91년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등록 : 2014.01.10 19:33수정 : 2014.01.11 09:23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뉴시스 윤 팀장은 대구고검, 박형철 부팀장은 대전고검으로 밀려나 ‘채동욱 찍어내기’ 공개 항의한 박은재 검사도 부산고검으로 ‘수사팀과 갈등’ 이진한 2차장은 ‘술자리 물의’에도 수평 이동 경찰에선 ‘경찰 수뇌부 외압 폭로’ 권은희 과장 승진에서 탈락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모두 고검으로 좌천됐다. 고검은 직접 수사보다는 항고사건 처리를 주로 맡기 때문에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42명의 전보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54·23기)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으로, 수사팀 부팀장 구실을 했던 박형철(46·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은 대전고검으로 밀려났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내부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박 부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에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가 부당하다’고 공개 반박했던 박은재(47·24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도 부산고검으로 발령났다. 이에 따라 채동욱 전 총장을 비롯해 국정원 사건에 관련됐던 모든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셈이 됐다. 국정원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던 이진한(51·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임명됐다. 최근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터라 고검행이 예상됐지만 동기가 있던 자리로 수평 이동하는 데 그쳤다. 2012년 술에 취해 여성 기자를 성추행했던 서울남부지검 최아무개(50)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광주고검으로 대기발령된 뒤 감찰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작은 중수부장’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는 유상범(48·21기) 대구지검 서부

'종북몰이'가 잘 만들어놓은 '종북논리'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 한성 기사입력: 2014/01/10 [11: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평화와 안보 두 측면에서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8일 국회의원 2명과 함께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국군장병들을 위문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에 대해) 평화만 주장하고 안보에 대한 생각은 뭔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정의당은 튼튼한 안보가 곧 복지국가의 초석이라고 여긴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무슨 뜻인지 충분할 듯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당 관계자는 설명을 더 상세히 덧붙혔다. “통합진보당에서 나타난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정의당까지 덧씌워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방문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의당 역시 안보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심 대표의 전방방문에 대해 대서특필을 한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종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안보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가 종북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방방문을 했는지는 직접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심 원내대표가 ‘평화만 주장하고 안보에 대한 생각은 뭔가라는 문제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히기는 한다. 평화와 안보는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결코 구분되지 않은 그것들이 그러나 억지로 구분되는 되는 때가 자주 있기는 하다. 특별한 정치기재가 작동했을 때이다. 종북몰이가 그것이다. 비근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창하는 평화주의자들이 걸핏하면 친미반북수구세력들로부터 ‘북으로 가라’는 종북몰이를 당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분단체제의 반영이고 분단체제를 이용해 정치를 하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몰라도 사실, 슬픈 풍경이다. 이명박 정부 때에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9 01:16:25 트위터 페이스북 지난 6일,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 북측은 8일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틀째 묵묵부답인 것이다. 이 제의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새해 정국구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제시했다. 말하자면 경제발전과 통일시대 구축은 박 대통령의 양대 국가발전전략인 셈이다. 전자인 경제문제의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쥔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자립경제’라는 명분 아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부친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방한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면 지나친 해석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 시대와 명칭이 똑같으면 부담스럽기에, 또 5년에 해야 할 일을 3년 내에 압축해야겠기에 ‘경제개발’을 ‘경제혁신’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렇다고 치자. 어떻게든 경제발전은 이뤄야 하는 거니까. 후자인 통일문제를 보자.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문제와 관련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했다. ‘통일 대박론’으로 항간에 나도는 ‘통일 무용론’과 ‘통일 회의론’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올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물론 모두연설에서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

北이 수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8 03:25:50 트위터 페이스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개최와 수산업 현지지도 그리고 올해 신년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첫 군부대 현지지도, 수산사업소 조직 지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들어 첫 현지지도한 군부대에서 인민군대에 수산사업소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은 7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냉동시설을 돌아보았다”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 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통신은 김제1위원장이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연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았다”면서 김 제1위원장이 취약계층을 꼼꼼히 챙기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처럼 김 제1위원장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군 수산사업소 건설을 지시한 것은 수산물이 증산됨에 따라 이 혜택을 군인에서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돌리려는 국가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수산업 증산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 전투를 힘 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닷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건군 이래 첫 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개최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북한 건군 이래 처음으로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6 17:59:33 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라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박론’으로 답한 것입니다. 새해라서 꼭 덕담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뜬금없긴 해도 어쨌든 듣기 좋은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되는 점은 이 대박론에 앞서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는 몇 년간 항간에 나도는 ‘통일무용론’이나 ‘통일회의론’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 퍼져있는 ‘통일무용론’과 ‘통일회의론’은 일종의 북한 무시전략입니다. 북측 없이도 남측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 2010년에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 남측은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면 북측은 화들짝 놀랍니다. 남과 북 어느 쪽에서든, 특히 군사적인 일이 일어나면 서로 불안해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상 일방적 무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의 경우, 2012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본부가 유럽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류 및 국가 브랜드 조사’에서 ‘한국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를 묻자, 북한(9.1%), K-POP(6.9%), 서울(6.5%), 전쟁(5.4%), 삼성(5.1%), 김치(2.7%)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1위 그리고 전쟁이 4위로 나왔다는 건 외국인의 눈에도 남과 북이 하나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무시하

"남북관계 전도 남측에 달려 있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05 [14: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김정은 원수가 신년사에 밝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정당성에 대해 남측이 반대 되는 길로 가고 있다며 남북관계 전도는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자가 운영하는 서평방송은 종선중앙텔레비젼을 받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대답을 5일 오후 2시경 송출했다. 서평방송이 내보낸 조평통 대변인은 김정은 원수의 신년사가 “평화적 경제건설과 인민생황 향상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노력과 확고한 의지 온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정반대되는 상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무엄한 막말들이 무심하게 튀어나오고 응징이니 전멸이니하는 대결광란 속에 괴뢰 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총포탄을 쏘아대며 화약내 풍기는 북침전쟁 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조선)의 선의에 대해 진정성이니 양면전술이니 뭐니 하며 함부로 모독하는 험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대미결탁과 반공화국 핵 공전에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해 나서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 데 대한 요구에 호전적 폭언과 도발적 전쟁연습 불장난으로 화답해 나서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는 호소에 악의에 찬 비방 중상에 더욱더 매달리며 도전에 나서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에 나설 생각이 꼬물만치도 없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대답은 “새해들어와 보여준 북과 남의 판이한 둘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정부, 김 제1위원장 신년사 발표 이틀 만에 '비방중상'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3 12:34:09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이틀만에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3일 비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신년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금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비판했다. 즉,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화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사대 매국행위로 매도하고, 남조선 호전광 등을 언급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울러 우리에게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서 종북세력을 뒤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한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북한은 핵전쟁의 검은 구름, 일촉즉발의 전쟁위협, 핵 재난 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관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영변핵시설을 재기하는 등 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군사적 도발과 위협, 약속 불이행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광명성 3-2호 발사, 3차 핵실험, 이산가종상봉 연기 등을 싸잡아 지적

검찰, ‘채동욱 뒷조사’ 국정원 개입 정황 포착 등록 : 2014.01.04 11:56툴바메뉴 스크랩 오류신고 프린트기사공유하기facebook62twitter66보내기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는 데 국정원의 정보관(IO)이 관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정보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채군의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지난해 6월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실제 전화를 건 정황을 포착했다. 유 교육장은 교장으로부터 “이름이 같다”는 답변을 듣고 정보관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정보관이 유 교육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 시점은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한 지난해 6월11일과 비슷한 시점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과 청와대에 이어 교육청과 국정원까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조직적 배후설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청와대쪽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선긋기와 조 전 행정관 등의 부인이 계속되며 사건의 몸통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는 유 교육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앞서 는 4일 “(해당 국정원 정보관이) 강남교육지원청을 담당하고 있어 안면은 있지만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북한-통일 화두선점을 보면서 야권 진용에게 드리고 싶은 말 임두만 | 2014-01-02 16:45: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새해벽두 조선일보의 통일 코스프레는 지난 해 종북몰이의 연장입니다. 조선일보 스스로 일베류의 종북몰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의 이슈를 북한에 묶어두기 위한 수작이라는 거죠. 이는 지난 해 연말과 새해 첫 날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와 일치합니다. 대통령은 국토부(코레일)와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를 둔 극한 대치, 경찰의 민노총 본부 침탈, 국회의 여야 극한대치 상황에서 민심은 극도로 나빠져 가는데도 전방부대, 한빛부대 등 군부대 위주의 방문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대표되는 안보 콘트롤 타워는 연일 1~3월 위기설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조선일보는 신년 화두로 북한, 통일 등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보수여권의 전략 콘트롤 타워는 지난 1년을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게 점수를 딸 어떤 씨앗도 뿌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2014년의 정치권 조율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지난 연말 일제히 나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여론은 외교 안보, 부정 평가하는 여론은 국민통합, 소통, 민생경제 등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난 1년의 대통령 행보는 국민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외교안보의 평가가 낮은 사례는 없습니다. 심지어 물통령이란 별호를 들었던 노태우도, imf를 몰고 온 김영삼도, 외교 안보의 평가는 항상 자신의 지지여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교와 안보에서만은 최소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이익에서 국민 일체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생경제, 국민통합, 소통 등에서의 부정평가란 결국 내치의 실패입니다. 이런 여론을 되돌릴 어떤 모티브도 찾지 못한 보수여권은 이런 상태라면 민심이반이 극도로 빨라질 것이라는 위험도를 감지했습니다. 그 위험도를 가

조국통일운동과 관련되는 북의 정세인식과 남북관계개선문제 한성 기사입력: 2014/01/01 [14: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목표를 으로 내세우고 있다. 1일 발표된 북의 신년사는 올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라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은 신년사에 의하면 남,북,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서 이룩해야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젖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북의 조국통일운동 구상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해야할 것은 당연하게도 북이 어떻게 정세인식을 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 북이 보고 있는 정세인식의 핵심내용이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한반도와 주변에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데로부터 비롯된 정세라고 했다. 북은 한반도 전쟁을 기본적으로 핵전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 본토까지도 전장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은 아니다. 한반도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들어있는 이 언급이 유달리 보이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북의 이러한 정세인식은 전 민족에게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된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막고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북만이 주장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대단결운동이니만큼 조국통일운동이 본성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요구성인 것이다. 북의 조국통일운동 구상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북이 남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