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한호석의 진보담론 (241) 2012년 12월 31일 (월) 10:41:53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노래가 울려나올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눈물 흘렸다 지금 북에서는 자국산 첫 실용위성인 광명성 3호 2호기를 쏘아올린 성과를 “5천년 민족사의 특대사변”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또한 첫 실용위성을 쏘아올린 우주개발사업 공로자들의 공훈을 경축하는 노래와 춤으로 축하무대를 장식하였고, 우주강국대오에 당당히 진입한 민족적 긍지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우주개발사업 공로자 101명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에 가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였고,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2012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우주개발사업 공로자 101명에게 베푼 성대한 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사업 공로자 101명은 연회장 입구에 정렬한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의 영접을 받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뒤를 따라 입장하였고, 당, 정, 군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연회가 열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회에서 연설하였다. 또한 북측 최고의 음악연주단으로 절찬 받는 모란봉악단이 화려한 축하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이 글에서 12.21 연회에 관해 논하는 까닭은, 우주정복을 향한 북의 원대한 전망과 확고한 의지를 그 연회에서 직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주개발이라는 용어보다 더 강한 인상을 안겨주는 우주정복이라는 용어를 쓰는 까닭은, 우주를 정복하려는 북의 전망이 원대하고, 우주를 정복하려는 북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주정복을 향한 북의 원대한 전망과 확고한 의지에 관한 이 글의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다. 2012년 12월 27일 에 실린 ‘방방곡

재미동포 정광채 2012년 12월 31일 (월) 09:50:00 정광채 tongil@tongilnews.com 정광채 (재미동포) 통일은 우리 민족 나아가 인류를 위한 역사적 위업이다 가끔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아주 간단명료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해온다. 이해할 수 없으며 안타깝다는 듯이 묻기를 왜 너희는 아직도 통일을 못하느냐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외관상 남북이 확실히 다른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인데 현대 세계에서는 구시대적인 이념대결이 이미 구닥다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독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만 지독한 무한경쟁의 미국식 자본주의가 정치군사적 동맹관계 하에 진을 치고 북한은 북한대로 북한식 공산사회주의를 옹고집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념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거의 관심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오랫동안 주시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속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대충 알지 않고는 우리의 분단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의 역사가 그만큼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가? 우리의 슬픈 역사를 관심있게 보아온 국민이라면 왜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분단의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지 가끔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몇 가지 중요한 장애요소가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소박한 평소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 정치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이질적 배타적 집단이 있는 것 같다. 먼저 일제식민지시대를 구가한 소위 친일집단으로 해방 후 친미로도 변신을 거듭한 남한의 극우보수적 기득권자들 및 그 추종자들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는 역대 친일친미적 군사정권 하의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 부상한 경제적 기득권자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칭점

이런 가정, 인정할 수 있나요? (서프라이즈 / 명태 / 2012-12-30) @ 오세훈과 한명숙이 맞붙었던 서울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하여 한명숙이 서울시장이 되는 일이 발생했더라면, 안철수와 박원순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 4.11총선 재검표를 실시하여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들이 압승하는 일이 발생했더라면, 안철수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 12.19대선에서 개표를 제대로 실시하여 야권이 이기는 일이 발생했더라면, 우리네 총생과 백성과 민족의 살길이 열렸을 것이다. @ 지금이라도 12.19대선 재검표를 실시하여 흑백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드려야 유권자들이 납득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새누리당도 떳떳하고 민주통합당도 새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 투명성 요구 미주 유권자 성명서>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6664&table=seoprise_13 -독고탁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6639&table=seoprise_13 -독고탁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63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flag=&cmSeq=&bmSeq=14&subNum=3&pageNum1=2&pageNum2=1&bcSeq=999&getYn=Y -아고라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6658 -정진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6768&table=seoprise_1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17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29 [07: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한국정부와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국방백서의 북주적론과 서해NLL을 해상경계선 표기한 것에 반발하며 “우리인민과 군대는 이명박 역적 패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은 보도 제1917호를 통해 “얼마전 괴뢰국방부는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2012국방백서라는 것을 발간하여, ‘북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조선서해의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하면서 북방한계선 이남수역은 저들의 관할수역이라고 우겨대는 망동을 부리렸다.”고 비난했다.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괴뢰역적패당은 이번에 내외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북주적론을 또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동족적대감이 골수에 박힌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여실히 드러냈다.”고 한국정부의 대결 정책을 비판했다. 서기국보도는 “특히 엄중 한것은 괴뢰패당이 북방한계선을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공연히 내든 것”이라며 “괴뢰들이 1967년부터 국방백서라는 것을 발간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쪼아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명박 역도의 대결광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는 “이미 공인된바와 같이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 이라는 것은 정전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조선서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이라며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조선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 무법선이라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고 북방 한계선이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북“미국의 북침전쟁책동 부질없는 짓”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28 [11: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은 미국이 조선의 도발론과 위협설은 북침전쟁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며 이는 “부질 없는 짓”이라고 경고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8일 국제면에서 “미군부 우두머리들이 우리를 모해하기 위해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핵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장거리미사일발사와 핵 전파위협까지 가하면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고있다.’느니,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개발을 비롯한 북조선의 도전, 도발행위는 미국남조선동맹과 국제평화,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위협광고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우리가 미사일 몇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전 병력 얼마를 유지하고 있으며 몇 개의 지하군사시설물을 구축하였다느니,《세계최대의 포병부대를 보유하고있》으며 《사전경고없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상태》라느니 뭐니 하는따위의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이런 소리를 미 호전세력들은 국회청문회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돌아치면서도 내뱉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도 거기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신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체질화하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는 넋두리 외에 다른것이 나올리 만무하다.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도발과 핵위협설을 염불외우 듯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으로 치부한다.”며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나라로, 그들이 떠들어대는 도발과 위협설은 우리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호전 세력이 우리 때문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있는 듯이 여론을 내 돌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날강도의 주장으로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짜도발자이고 누가 누구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도발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 인사에는 “정치적 창녀...” 막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26 [09: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극우 언론인 출신 윤창중씨를 수석대변인에 앉히자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임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인선 요구는 대통령 선거 당시와 이후 야당 후보들과 지지들을 향해 쏟아낸 색깔론과 막말로 국민대통합을 외쳐 온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데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문재인 지지세력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 “NLL백지화 세력” “대한민국 공산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첫 번째 주한미군철수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젖비린내 나는 민족주의다, 구상유치한 것이다” “주한미군으로 공산화 되는 것이 자존심 찾는 것이냐” “대한민국 없는 것이 자존심 지키는 것이냐.” “미국이민가라” “자주국방 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려는 세력과 반대세력과의 싸움이었다.” “평화협정 체결, 국보법폐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노무현 세력” 등 시대에 뒤 떨어진 색깔론 담지 못할 발언을 거침 없이 쏟아 낸 인물이다. 민주당은 윤창중 수석에 대한 인사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당선자 인사로는 최악”이라고 일갈 하고 “대한민국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기획으로 보인다.”며 “극우논객을 쓴 것이 국민대통합의 완성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정권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시작하기도 전에 극우보수정권의 본색이 유감없이 발휘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터넷 카페와 트윗 등에는 “참, 평화와 전쟁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X은 확실히 극우보꼴 홍위병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자를 수석대변인으로 앉혀 놨으니, 볼장 다 본

<2012년 송년특집①> 북한내부 2012년 12월 24일 (월) 00:45:0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5년이 지나갑니다. 올해도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북.미관계도 2.29합의가 이뤄졌지만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이뤄졌습니다. 2012년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뉴스는 <2012년 송년특집>으로 ①북한내부 ②북.미관계 ③남북관계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속에 맞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은 후계자 김정은 제1비서의 전면 등장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몰아친 격동의 한 해가 됐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김정은 후계체제를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태양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거치며 ‘김정은 체제’는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자리 잡았다. 김정은 체제 구축과 당.내각 정상화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김정은 부위원장을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하는 한편 당규약을 개정했다. 이어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개최, 김정은 부위원장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핵보유국을 명기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제도적 구축이 일단락됐다. 김정은 제1비서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20분간 첫 공개연설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얼굴을 알렸으며, 새로운 통치스

민주당은 왜 패배하였나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2/12/24 [00: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많은 국민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 실망하였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5년도 간신히 견뎌왔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5년을 더 버틸 수는 없다고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2012년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민족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해라는 분석이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총선과 이후 진보당 사태, 그리고 마지막 대선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좋아할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과 조중동 보수세력,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실망과 좌절은 하루면 족하다.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과 성과, 교훈을 찾고 향후 전망을 과학적으로 밝히면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대선 패배의 두 가지 원인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런데 정작 적지 않은 이들이 IMF 사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고통 받은 기억만 떠올리며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어떻게 15년 전의 고통은 기억하면서 5년 전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은 한 마디로 막장 선거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공권력, 언론, 자본, 군대, 심지어 인터넷까지 모두 철저히 장악했다. 선관위조차 새누리당 선관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원이 새누리당 댓글 알바로 전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가장 기초가 되는 로그파일조차 조사하지 않고 국정원은 무죄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에 박무(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인터넷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로그파일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우긴 인물)라도 들어가 있었던 것일까? 이 밖에도 온갖 관건선거, 금권선거, 부정선거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보수세력을 총 동원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교수들이 2012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는 뜻의 '擧世皆濁(거세개탁)'을 뽑았다. 교수신문은 10~19일 전국 교수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8.1%(176명)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거세개탁'을 선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세개탁(들 거, 세상 세, 다 개, 흐릴 탁)'이란 온 세상이 모두 탁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아 홀로 깨어 있기 힘들다는 뜻이다. 교수신문 설문…"온세상이 탁해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다" 12.12.23 09:06l최종 업데이트 12.12.23 09:06l연합뉴스(yonhap) 이 말은 초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이 지은 어부사(漁父辭)에 실린 고사성어다. 굴원이 모함으로 벼슬에서 쫓겨나 강가를 거닐며 초췌한 모습으로 시를 읊고 있는데, 고기잡이 영감이 그를 알아보고 어찌하여 그 꼴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굴원은 "온 세상이 흐리는데 나만 홀로 맑고, 뭇 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어서 쫓겨났다"고 답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거세개탁'이 뽑힌 것은 혼탁한 한국 사회에서 위정자와 지식인의 자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교수신문은 분석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들마저 정치참여를 빌미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파당적 언행을 일삼는다"며 "MB 정부의 공공성 붕괴, 공무원 사회의 부패도 해법과 출구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 정부 끝 자락에 윤리와 도덕이 붕괴하고 편법과 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며 "검찰과 법원은 법을 오ㆍ남용해 정의를 우롱했고, 대통령은 내곡동 부지문제 등 탐욕의 화신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윤민중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고 2012년 12월 21일 (금) 13:03:51 김상일 tongil@tongilnews.com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거두절미하고 2012년 12월 19일 대선은 망령, 망신, 망국이란 삼망(三亡)이 든 선거였다. 먼저 망령(亡靈)이 든 선거였다. ‘망령’이란 ‘죽은 자의 영’이란 뜻이다. 치매 환자를 두고 ‘망령들었다’고 한다. ‘망령’을 한자로 ‘亡靈’과 ‘妄靈’ 두 가지로 쓴다. 전자는 ‘죽은 자들의 영’이란 뜻이고, 후자는 ‘건망증’(健忘症), 즉 치매든 정신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선거는 망령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선거였다. 먼저 죽은 망자들이 투표한 망령(亡靈)들의 선거였다. 과정 신학자 화이트헤드는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에 축적이 되는데 이를 ‘객관적 불멸’(objective immortality)라고 했다. 민족종교의 지도자 강증산은 하늘에서 죽은 영(靈)들이 먼저 결정하고 난 결과가 땅의 산 세상에서 일어 벌어지도록 한다고 했다. 일종의 객관적 불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 나가 투표한 망령들은 누구인가. 먼저, 관동군 장교에 의하여 만주벌에서 죽은 애국열사들의 망령들이 투표를 한 선거였다. 여순반란사건 때에 한 변절자에 의하여 처형당한 자들의 망령들이 투표한 선거였다. 보도연맹사건으로 억울하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영들이 투표한 선거였다. 대략 20년 간격으로 망령들은 양산되었다. 다음은, 독재자의 손에 무참히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사형당한 인혁당 그리고 민족일보 조용수의 영들이 투표한 선거였다. YH사건으로 못 다 꽃 피우다 죽은 한 여직공의 망령이 투표한 선거였다. 망령들의 행렬은 투표장에 그대로 이어져 광주에서 자기 나라 군인들의 총검술 연습에 희생된 영들이 투표한 선거였다. 용산참사 때 죽은 영들과 쌍룡차 등 뭇 산업 현장에서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한 맺힌 영들이 투표한 선거였다.

[한호석의 개벽예감](42) “지구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보게 된” 북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12/20 [12: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은하 3호 1단 추진체의 지름이 밝혀졌다 북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2호기가 태양동기극궤도에 올라선 때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2년 12월 15일 오후 6시, 남측 군부는 북의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 추진체 잔해를 탐색해오던 해저수색작업을 중단하였다. 남측 군부는 해저에 가라앉은 은하 3호 잔해를 찾아내려고 구조함 1척과 소해함 4척을 서해에 긴급출동시켰는데, 12월 14일 밤 12시 26분 전라북도 군산항 서쪽 160km 해상에서 1단 추진체 잔해를 건져 올렸다. 은하라고 쓴 선명한 글자가 남아있는 원통형 잔해의 길이는 7.6m, 지름은 2.4m, 무게는 3.2t이다. 남측 군부가 은하 3호 잔해를 해저에서 건져낸 것은, 무슨 군대가 파철수집을 하느냐는 눈총을 받으며 창피함을 느낄 만한 짓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다. 남측 군부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은하 3호 잔해를 해저에서 건져올린 것이야말로, 북의 위성운반로켓 제작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다. 만일 북의 위성운반로켓 제작기술이 그렇고 그런 수준이라면, 남측 군부가 그처럼 창피함을 무릅쓰고 구조함과 소해함을 출동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 남측 군부가 건져올린 은하 3호 추진체 잔해에서 원통형 추진체의 지름이 밝혀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 군사정보기관은 북이 소련제 미사일 R-27(미국의 자의적 명칭은 SS-N-6 Serb)을 복제하여 화성 10호(미국의 자의적 명칭은 ‘무수단 미사일’)를 만들었는데, 그 복제품 지름은 원제품 지름과 똑같은 1.5m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북이 화성 10호를 대륙간탄도미사일(미국의 자의적 명칭은 ‘대포동 2호’) 1단 추진체로 사용하였는데,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지름은 R-27의 지름 1.

18대 대선, 추운 날씨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합시다 2012년 12월 18일 (화) 18:03:52 데스크 tongil@tongilnews.com 18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선거를 통해 어느 후보를 뽑을까 하는 점입니다. 꽃을 피우되 곧바로 시들 꽃을 뽑을지 아니면 만개(滿開)하는 꽃을 뽑을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대선은 정권심판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잘 했으면 그 당에 속한 후보를 밀면 되고, 못했다 싶으면 다른 후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대립했지만 그 결과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이른바 ‘노크 귀순’이라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만들어냈습니다. 남북관계 단절에다 안보 무능까지 겹쌓인 것입니다. 둘째, 이번에는 여느 대선과는 달리 두 사람이 유력한 후보자로 압축되었습니다. 제3의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두 후보자를 놓고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세대별 투표전’이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민족문제입니다. 지금 후보들의 민족문제 입장은 대북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차이나는 것이 대북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정책은 서로가 베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한 인간과 집단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관합니다. 정당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의 대북정책이야말로 차별화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셋째

“전체 국민들에게 격함” 격문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18 [10: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언론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인터넷 싸이트 구국전선이 지난 15일 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 선전국 발표한 격문을 인용해 한국의 제18대통령선거가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중대한 선거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가 전한 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 선전국 ‘전체 국민들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낡은 세상을 뒤집고 민중의 참다운 삶이 꽃펴나는 새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 보수 세력에게 또다시 정권의 자리를 내주어 짓밟혀 사느냐? 하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운명의 대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 선전국 격문은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본다는 거짓유혹에 속아 표를 찍어준 탓에 우리 서민들에게 차례진 것은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 치욕과 수난 뿐”이었다며 “보수 당국이 권좌를 차지하기 바쁘게 끌어들인 것은 미국산 미친 소고기였고 파쇼경찰을 내세운 용산주민들의 보금자리강탈과 생 죽음이었다.”고 공격했다. 선전국 격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폭등과 세금폭탄에 한탄과 한숨으로 눈물짓고 가계부채 1천조원에 언제 쪽박 차고 나앉을지 모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이 새누리당 보수 정권이 가져다준 피폐화된 우리 민생”이라고 말하고 “보수당국과 새누리당은 5년간 부자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원에 달하건만 반값등록금과 영유아무상보육, 여성들과 노인, 일반사회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에 한 푼도 돌리지 않아 서민층을 고통과 빈궁에 몰아넣었다.”며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격문은 “보수 당국이 몰아온 신공안정국의 칼바람 속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은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한 채 불법사찰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의 무시무시한 억압 속에 앙상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모조리 파괴 되었다.”고 민주주의 후퇴를 거론했다.

"투표로 정권교체 꼭 이루자" 호소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16 [14: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일본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다가키마사오’가 누구입니까?”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씨의 친일행각을 세상에 발표해 반향을 일으켰던 이정희후보가 정권교체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16일 “저는 오늘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후보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오는 12월 19일 모두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이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오는 12월 19일 모두 투표합시다. 절망을 끝내겠습니다. 진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호석의 개벽예감](41) 한국 대선에서 미국의 의중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12/15 [00: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백악관이 거역자로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다 1970년대에 폭압만행과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전 세계에 악명 높았던 독재자 세 사람이 있었다.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1915-2006),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1917-1989),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기에 일왕 히로히도에게 충성혈서를 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가진 박정희(1917-1979)다. 피노체트는 1998년 10월 17일 신병치료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하던 중 인권유린죄로 전격 체포되어 가택연금을 당했고, 미국의 비호로 2000년 3월 3일에 간신히 귀국한 뒤에도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2006년 11월 28일 또 다시 가택연금형에 처해지자마자 12월 10일 자연사하였다. 마르코스는 1986년 2월 필리핀 민중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하자 미국이 하와이로 피신시켜 망명생활을 하던 중 1989년 9월 28일 하와이에서 자연사하였다. 그런데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여성 연예인들이 술시중을 드는 비밀주연에서 양주잔을 기울이다가 자기 부하 김재규가 쏜 총탄에 비명횡사하였다. 이것을 10.26 사태라 한다.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다른 두 독재자와 달리 박정희는 술자리에서 자기 부하가 쏜 총탄을 맞고 비명횡사하였다. 독재자 박정희의 비명횡사에 깔려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세상에 알려진 대로, 박정희는 미국을 거역하고 핵개발을 고집하다가 결국 피살된 것이다. 그에 얽힌 과거사 내막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다. 박정희의 극비지령을 받고 핵개발 총책으로 일했던 오원철이 2010년 1월 12일에 발간된 2089호 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미 1970년 중반에 핵개발을 결심하였고, 1

13일 새벽 안보리 회의서 미국측과 설전 주고받기도 2012년 12월 14일 (금) 18:38:05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14일 거듭 밝혔다. 13일 새벽 첫 안보리 논의에서는 미.중 대표가 거친 설전을 주고 받으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번갈아 격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안보리의 관련 반응은 신중, 적절한 것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오후에도 훙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각 당사국들이 냉정한 태도로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 "안보리 측은 신중하고, 적절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번 문제를 이끌어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에는 "조선(북한) 위성 발사 사건은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다시금 보여주었으며 중국은 각 당사국이 6자회담 재개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한발 더 나가기도 했다. 실제로, 한.미.일은 지난 4월 의장성명 보다는 더 강화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전문지 는 13일자 기사를 통해, 13일 새벽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리바오둥 중국대사가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에 따르면, 라이스 대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2012년 12월 14일 (금) 09:09:16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위성 발사 명령을 직접 내리고 또 발사과정을 관찰했다고 이 13일발 기사에서 보도했다.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2012년 12월 12일 오전 8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와 관련한 최종친필명령을 하달하시였다”면서 명령 하달 후 “발사를 한 시간 앞둔 오전 9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위성에 대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광명성 3호 2호기는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분포정형과 자연재해정도, 알곡예상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 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 국산화된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소개했다.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인공지구위성 발사준비정형을 요해하신 다음 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고 알렸다. 통신은 “9시 49분 46초, 거세찬 화염을 뿜으며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운반로켓 은하 3이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솟구쳐 올랐다”면서 “1계단, 2계단, 3계단으로 이루어진 운반로켓 은하 3이 성과적으로 분리되고 발사 후 9분 27초만인 9시 59분 13초에 인공지구위성이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는 관측자료가 지휘소에 날아왔다”고 과정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에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발사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시였다”면서 “한다면 하는 선군조선의 결심을 과시하며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주체위성의 장쾌한 모습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현시되었다”고 알렸다. 위성 발사 성공 후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면서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 토대하여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새

인공지구위성의 종류와 그 기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13 [10: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 운반 로켓 은하 3호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한국은 극구 장거리 미사일이라며 요격을 준비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선이 평화적 이용 목적의 실용위성임을 여러 차례 밝혔고 국제 해사기구는 물론 해당 국가들에게도 발사일자, 성격, 목적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정부기관들은 물론 언론사까지 나서서 장거리 미사일로 보도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국회국방위원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질문에 북의 위성이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안된다.” “은하3호는 100kg정도로 초보적 위성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도 “답변 흐름의 전체적 발언은 미사일로 규정지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광명성 3호 2호기와 운반 로켓 은하 3호가 초보적이라는 발언은 사실일까? 조선이 발표한 광명성 3호 2호기에 대한 설명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로동신문 13일자 1면은 조선위성관제종합지휘소 김혜진 실장이 ‘인공위성의 종류와 그 기능’이라는 기고의 글을 통해 광명성 3호 2호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도했다. 조선위성관제종합지휘소 김혜진 실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２호기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을 설치한 과학기술위성”라고 광명성 3호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김혜진 실장은 “우리는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신과학기술을 연구 도입하는데 적극 달라붙어 최단기간에 중요분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어록을 인용하며 광명성 3호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성과의 결과물임을 시사했다. 김혜진 실장은 “인공지구위성은 그 사명에 따라 실용위성, 군용위성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궤도높이, 궤도형태, 궤도경사각과 위성의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 할 수 있다.”며 “실용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2012년 12월 12일 (수) 11:12:03 김종수 tongil@tongilnews.com 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 지난 11월 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고, 최근 이를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목표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인 ‘새로운 한반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모두가 행복한 통일 준비를 3대 기조로 제시하고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 지향 등 7대 정책을 제시하였다.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의 새누리당의 정책에 비해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등 나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북포용 정책의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것은 안보 파탄과 시대착오적 대결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지며 실패한 MB의 대북정책인 ‘선핵폐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 강구”고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여전히 ‘전제’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전력, 교통, 통신 등

[한호석의 개벽예감](40) “북의 미사일개발사는 미국 굴복의 역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12/10 [22: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위성운반로켓이 백두산 계열에서 은하 계열로 바뀐 사연 2012년 12월 6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 나타난 태평양사령관이며 해군제독인 새뮤얼 락클리어 3세(Samuel J. Locklear III)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북이 현재 준비 중인 위성 발사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북측 지도부의 현재 행동이 한반도와 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고려해주기 권고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국제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 발언은 북의 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동일시하는 미국의 견해를 되풀이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면서 북의 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우기고 있다. 미국이 고의로 은폐한 것은, 북이 이미 오래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고, 지금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성운반로켓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북이 위성운반로켓을 백두산 계열에서 은하 계열로 교체하였다는 데 있다. 북은 백두산 1호라는 이름의 위성운반로켓에 시험위성 광명성 1호를 실어 1998년 8월 31일에 쏘아올렸다. 위성운반로켓 백두산 1호는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설계기술로 만든 것이었다. 위성운반로켓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모든 나라들이 장거리 미사일 설계기술로 위성운반로켓을 만드는 초기개발단계를 거치는 법이다. 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런 초기개발단계를 거쳤다. 그런데 만일 북이 15년이 지난 오늘에도 백두산 계열의 위성운반로켓을 쏘아올린다면, 북의 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북이 반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은 백두산 계열의 위성운

북 우주공간기술위, "일련의 사정 제기" 2012년 12월 09일 (일) 08:30:2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측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오는 10~22일 사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8일자로 보도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한바와 같이 우리는 과학기술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을 마지막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며 “그 과정에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이상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어 ‘일련의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시점으로 조절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혹한기의 기상여건 등 기술적인 이유이거나 주변국들의 반대 등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北 "10~22일 사이 남쪽으로 위성 발사"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2012년 12월 08일 (토) 14:25:10 김상일 tongil@tongilnews.com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지난 번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을 때에 온 세계 매체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를 했다. 그럴진대 이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누가 되는가는 국가 안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누가 되느냐보다는 박근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심의 적(的)이 될 것이란 말이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제2차 대전 이후 히틀러 다음가는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의 딸 박근혜를 남한 국민들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막상 국내 안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단순히 열여덟 번 째 대통령을 뽑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시집도 못간 근혜 얼마나 불쌍하냐는 시장 바닥의 이런 감상적인 분위기로 대선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박근혜가 당선되면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5.18때에 미 8군 사령관 위컴은 “한국 사람들은 들쥐”라고 했다. 들쥐들은 왕초 되는 쥐가 앞에서 달리면 뒤에 있는 쥐들은 죽자살자 그 왕초만 바라보고 달린다. 이는 한국 사람들은 독재자에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이 들쥐들과 같다는 말일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가 당선된다면 전 세계인들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른 독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그것도 다수의 표로 확인해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끔직한 가. 그래도 박근혜에게 투표하려 하는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여당이란 당이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자체가 망신을 톡톡히 하고도 남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4일 3자 토론에서 이정희는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일본 이름

긴급호소문[3] 박근혜를 넘어서자! ‘박근혜 대통령’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2012년 12월 07일 (금) 16:29:35 김광수 tongil@tongilnews.com 김광수 (no-ultari@hanmail.net / 정치학 박사·현장지식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 겸 대변인 / 인제대 통일학부 외래교수) 긴급호소문 [1]과 긴급호소문[2]에 이어, 6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회동해 실질적 단일화가 성사되었기에 긴급호소문[3](주1)을 작성한다. / 필자 주 ‘안철수식 새정치’의 온전한 실현은 분단체제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유는 분단에 의해 우리 정치가 왜곡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것이 정석이라면 정치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 잡힌 축에 의해 발전되어 가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가 분단체제로 인해 가로막혀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새정치와 분단체제와의 연관성이 발견되며 동시적으로 새정치가 (본질적으로) 넘어야 할 숙명이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식 새정치는 어찌 보면 다음과 같은 루쉰의 말에 그 정답이 있는지 모른다. 그는 희망에 대해 “갈 길이 없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오히려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한다. 아울러 대략 10여일 남긴 이번 대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선거’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간에서 완주하지 않고 ‘그 나름’의 단일화를 위해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철수 전 후보가 이번 대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발생한 인식왜곡현상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캠프가 ‘안철수현상’의 본질인 새정치 요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류우익 통일, "선거 해칠 분위기 만드는 것도 개입" 2012년 12월 06일 (목) 17:21:2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일정이 대선(19일)과 겹친 10일과 22일로 예고, 대선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길정우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대선개입' 해석을 지적했다. 길정우 의원은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분석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게 의도라면 그게 북측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과연 새정부 들어섰을 때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우리 대선 타이밍과 발사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대선 개입이 주목적이냐는 단정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평화롭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개입이다. 선거 개입 일체 행위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길 의원은 "분위기를 망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가 되느냐"며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분위기를 해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일리있는 부분적 해석이지만 대선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익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선 개입'임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탄두 운반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며 "그 시도는 지난 20년간 핵무기 개발과 함께 집요하게 꾸준히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12-05) 우물 안에 갇힌 한국 국민, 누가 깨칠 것인가? 12월 4일 한국에서 펼쳐진 대선 후보 3인의 토론회를 미국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반도 내의 남한이라는 작은 땅어리에서 벌어지는 이번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 특히, 박근혜의 그 뻔뻔한 거짓말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 같은 것이 몰려왔다. 작은 반도에 갇힌 남한(South Korea)의 국민들이야, 거의 보수 언론이 연일 박근혜를 띄우고 있으니, 박근혜가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을지는 모르나, 조금만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현 정치 상황은 참으로 역사을 과거로 후퇴하는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거 회귀의 상징적인 후보인 박근혜의 입에서 토론 초기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 순간 필자는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한국을 1960년대로 회귀하고 더 나아가 일제 강점기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을 만큼 친일 잔재와 군사 독재의 잔재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극보수 세력들이 온갓 언론은 이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며 최종 발악을 하고 있는 선거이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어찌 저런 소리가 나온다 말인가? 개발독재의 폐허가 결국 IMF를 불려왔고 중산층은 점점 무너져가고 국부는 재벌 등 상위 1-2%층에게만 집중되고 있는데, 그 독재자의 딸이 중산층이 70%가 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정말, 어이가 없다. 외신은 지치지도 않는지... 박근혜를 보도하면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한다. 토론회가 끝나고 이 전송하는 기사에도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그냥 정견 발표회보다도 못한 이번 토론에서 그야말로 압권을 장식한 이정희 후보에 대한 언급도 없고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