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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빅스 공화의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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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52명 공동발의, 민주-공화 초당적 지지로 확산 기자명  워싱턴 디씨=조현숙 통신원     입력 2020.10.31 17:38    댓글  1   SNS 기사보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바로가기   메일보내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30일(미국 현지시간) 공화당의 앤디 빅스 (Andy Biggs, 아리조나) 의원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미 연방하원 결의안 152(House Resolution 152)의 공식 지지를 발표해 이 결의안의 첫 번째 공화당 공동 발의자가 됐다. 엔디 빅스 공화당 의원. [사진제공-통일뉴스 조현숙 통신원] 미 연방 하원 152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로 칸나(Ro Khanna) 의원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발의했으며 오늘 빅스 의원의 발표로 공동 발의자가 총 52명으로 늘었다. 차기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인 브래드 셔먼 의원 (Brad Sherman, 캘리포니아),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Joaquin Castro, 텍사스), 그레고리 믹스 의원 (Gregory Meeks, 뉴욕) 모두도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다. 칸나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위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 아메리칸 컨서버티브(American Conservative)가 공동 주최한 비디오 원탁회의에서 빅스 의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회의원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방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민크로스DMZ (Women Cross DMZ) 미국 조직담당자인 이현정(Hyun Lee) 씨는 “이런 발전은 미

[커버스토리]좁고 가파른 언덕 동네…“마을버스 없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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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입력 : 2020.10.31 06:00   수정 : 2020.10.31 06:01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서민 교통의 ‘모세혈관’ 적자 파산, 막다른 골목   “시민의 발 마을버스는 더 이상 운행이 어렵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서울의 마을버스 전면에 현수막이 붙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서울시가 지급하던 보조금도 감소했다. “손쓸 방법 없이 적자 업체가 늘어난다”며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현수막을 설치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노선 변경도, 요금 조정도 할 수 없다며 하소연한다. 마을버스 업체들의 위기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위기’로 이어진다. 마을버스는 민영이되 공공성이 강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고지대 또는 외지마을, 산업단지·학교·종교시설 소재지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한다. 마을버스 취지는 지역민들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을버스를 꼭 타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을버스 주 승객들은 산동네에 사는 이들이다. 서울시도 공공성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시 재정도 줄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의 재정도 넉넉지는 않다. 업계에선 도산, 파업 이야기도 나온다. 손실을 메우려면 ‘배차 간격 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에 담긴 핵심은 ‘운행 축소’다. 배차 횟수가 줄면 서울시 마을버스는 ‘농어촌 버스’가 될지도 모른다. 언제든 정류장에 가면 금방 탈 수 있는 마을버스는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 금천구 시흥동의 금천02번이 미래 마을버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동네 여러 가게엔 버스 시간표가 붙었다. 지난 20일 시흥동의 한 정류장에서 만난 여성이 말했다. “미용실에 있다가 버스 시간표 보고 나왔어요. 무작정 나와서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표는 꼭 봐야 해요.” 1시간에 2~3회 운행한다. 코로나19

7년·13년 만의 단죄, 김학의·이명박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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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사이드뷰] 2년 전 'PD 수첩'과 드라마 '비밀의 숲2'을 생각한다 하성태(woodyh) 20.10.30 18:44 최종업데이트 20.10.30 18:44 하루는 '김학의', 하루는 '이명박'이었다. 지난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죄 등을 인정, 무죄를 판결한 1심과 달리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날(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 16개 혐의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씨'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7년 7개월 만, 그리고 13년 만의 단죄였다. 하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 전 차관의 경우 '김학의 동영상'으로 촉발된 성접대, 성폭력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명박씨의 경우도 4대강 의혹이나 자원외교 등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는 애초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무능이 소환된다. 당연한 수순이다. 애초 '김학의 사건'의 경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원성이 자자했다. 17대 대선 직전 터진 'BBK 사건'은 검찰수사와 특검을 합쳐 총 4번의 수사가 진행됐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통령 이명박'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이후에도 오래 승승장구했다. 그 누구 하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MB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BBK 특검'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