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대법원 명판결,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 [최용익 칼럼] 일제 노동착취 불법 인정, 박근혜는 박정희 유산 부정할까 최용익 대법원은 지난 5월 24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행된 한국인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해방이후 67년 만에 우리 법원에서 나온, 불법적인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제기됐던 일제식민지배와 관련해 제기됐던 유사한 소송가운데 처음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판결을 마냥 경하(慶賀)하고 기뻐만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과 그 이전에 내려진 1,2심 판결 사이에 놓여있는 역사의식의 낙차와, 상식을 확인했을 뿐인 대법원 판결을 도리어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우선 1,2심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너무나 현격한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 중 핵심은 강제동원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식민지배가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결된 만큼 지극히 당연한 판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은 이 같은 상식을 배반해왔다.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일본법원들은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으로 맺어진 한일합병조약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도 당연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하나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왔다. 어이없는 것은 한국의 법원들도 이 같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인 법논리

위성발사, 핵억제력, 특별행동 [분석과 전망] 북이 쥔 세가지 무기와 북미대결전의 향방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5/31 [00: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대선 승리를 위해 올해 11월까지의 북미대결전을 소강국면에 묶어두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고 했을 때 북의 대미정책은 어떤 기조를 띄게 될 것인가? 이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느냐 하는 것은 11월까지의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조망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북 외무성 5.22 발표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미대결전에서 의미있는 대화국면들은 많은 부분, 대결국면의 출구전략이었다. 극한의 대결국면이 지속되다가 대화국면이 열리곤 했던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구사하는 전술이라고 ‘벼랑끝 전술’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었다. 외무성 5.22 발표문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세 가지이다. 위성발사 권리를 ‘적대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행사할 것이라고 한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핵억제력 확대강화의 명분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 압박이 계속된다면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세 번째이다. 여기에서 북이 말하는 ‘자위적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모든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일치된 견해는 3차핵실험이다. 정리하자면 북은 5월 22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이후로 위성발사를 계속하게 될 것이며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3차핵실험 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미국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 북의 ‘도발’인 셈이다. 결국, 5.22 외무성 대변인 입장 발표는 북이 미국을 ‘돌이킬 수 없는’ 대화국면으로 강제해 내는데서 선공정으로 요구되고 있는 대결국면으로 끌어가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북의 특수무기 분명히 있을 것 [이병진 교수 옥중대담](2) 북의 군사력의 진실은?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05/31 [21: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병진 교수의 북 군사력 관련 글에 대한 편집자 주_ 비공식적으로 북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북과 평화통일 방도를 연구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와 앞으로 옥중편지 대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인도는 왜 대북식량 지원에 나섰나?’라는 질문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북의 특수무기의 진실,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병진 교수는 대담편지에서 방북일화도 들려주었는데, “살짝 그 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동강변에서 풀 낚시를 만들어 개구리를 잡고 수영도 하며 놀았는데 이북 사람들의 일상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주민들과 농장에서 감자도 캐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민족이구나! 동포애를 가졌답니다. 공식적인 만찬, 행사 등등 너무나 일정이 많았는데 그런 작은 일화들이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병진 교수는 체포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매년 북을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북 동포들과 보냈다고 합니다. 강철 김영환씨는 김일성 주석과 몇 분 대화에 실망하여 변절하였다고 하던데 그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북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병진 교수와의 다음 대담은 ‘이란 핵협상 이후 세계정세’에 관한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 5. 27 서울구치소에서 이창기 편집장)] 이북의 군사력이 제일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북의 실제 군사력을 평가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남쪽에 알려진 사건 그리고 자료들만 보아도 이북의 군사력을 얕잡아 볼 수 없지요. ‘세계 어디에도 없고 북 주민들도 모르는 특수무기’가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18) 2012 / 05 / 3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진국 경제라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으며, 그 탈출구는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이 아시아다. 정확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의 회장이며 수석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힘든 시기를 아시아가 훌륭하게 버텨왔다고 평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 외부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리스 사태로 유로존 붕괴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비중과 대 유럽 수출 비중을 생각할 때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무역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종재의 수출은 결국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치는 해외 수출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내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몇 번의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유럽연합의 향방이라는 거대한 도박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내 시장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 국의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각 국은 국내적으로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면서 국외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 위험에 노출된 아시아 (Asia Exposed)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12년 5월 28일 아시아 국가들이 2008년과 2009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쭐해하는

김수행 교수의 “세계대공황과 노동자” 5월호에 소개된 특집강연, 알기 쉬운 ‘세계대공황’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05/30 [01: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월간 5월호는 ‘기획특집’으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세계대공황과 노동자’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열린 같은 이름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청중 앞에서 진행한 강좌다보니 내용이 매우 쉽고 또 우스개소리도 적절히 담겨 있어 생동감이 넘칩니다. 김수행 교수에 따르면, 이번 강연내용은 라는 제목으로 출간준비 중인 책의 일부내용이라고 합니다. 김수행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전개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매우 쉽게 요약 정리하면서, 그것이 결국 지금의 그리스 국가부도위기사태로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왜 세계대공황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경제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촉발시킨 세계적 규모의 경제혼란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향후 전망을 친절하게 풀어주는 이번 강연록을 김수행 교수와 월간 의 양해를 얻어 전제합니다._ 편집자]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세계 대공황과 노동자’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책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의 한 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언제나 공황을 안고 있습니다. 공황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혹은 새로운 사회가 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국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 국가에 대해 자본가 계급이 반항을 한 결과가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다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의 정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보도록 규제를 다 풀은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결

MB, "북보다 종북세력이 문제"라는데 한일협정 추진하는 사대주의가 더 큰 문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5/28 [11: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명박대통령이 28일 오전 제92차 라디오 연설에서 “북보다 종북 세력이 더 문제”라고 발언했다.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7천만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씻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으로써 매우 온당치 못한 발언이다. 또한 갈등과 내부분열을 봉합하고 중재해야 할 국가지도자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과 정파적 색채가 다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종북’이라는 단어를 공식적 자리에서 발언 한 것은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조차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다. 이대통령은 ‘종북’이란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단어적 의미를 뛰어 넘어 내용적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지 묻고 싶다. 모르고 했다면 무지의 소치요. 알고 했다면 통일을 책임진 대통령이 남한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과 동시에 통일을 외면하고 민족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북’이라는 말은 우리민족이 사용하던 고유 언어가 아니라 1990년대말 한국사회당이 만들어 낸 변종어로 정파와 정견싸움 중에 자신들의 입장을 견고이하고 상대측을 중상모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보수 세력들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 진영,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매도 음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이념적 무기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한국전쟁 이 후 반민족, 반통일 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대적 행위를 교묘히 숨기고, 반공, 반북, 교육을 위해 만든 ‘빨갱이’라는 단어와 조금도 다름없는 말로 21세기 한반도 미래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야 할 대통령이의 입에서 ‘종북’이

통합진보당 선거논란의 진실1 김승교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원장 대담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05/28 [02: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 편집국은 사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된 관련자료, 보도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또한 가장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방송대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이 지난 5월 11일에 보도한 ‘[특집방송] 통합진보당 선거논란의 진실은? 1-5회’의 방송내용을 가감없이 글로 정리해 다섯 편으로 나누어 실을 예정입니다._ 편집국] [특집방송] 통합진보당 선거논란의 진실1 - (사회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권방송은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선출과정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발표, 중앙위원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들,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몰이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방송이 통합진보당 내부 비례후보 선출과정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특집방송을 마련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집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계신 김승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승교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안녕하세요. - 지금 대방동에서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방금 대방동 현장에서 막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시간이 약간 늦었구요. 중앙선관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 4일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발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의견'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관군산복합체 [한호석의 개벽예감](17) 백악관이 4월초 특사 평양에 보낸 이유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05/26 [21: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구축되는 미사일방어체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밑에 세계전략문제(Global Strategic Affairs) 담당 차관보라는 직책이 있다. 현재 세계전략문제 담당 차관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은 매들린 크리던(Madelyn R. Creedon)이라는 여성이다. 2012년 3월 26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크리던 차관보가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와 중동지역에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호주, 남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지역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중인데,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중동지역에서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자국 본토에 이미 구축해놓은 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유럽지역, 아시아태평양지역, 중동지역에 각각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전 세계적 범위로 확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본토에 구축해놓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본토 미사일방어체계(homeland missile defense system)라 하고, 해외 3개 지역에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regional missile defense system)라 한다. 크리던 차관보는 위에서 말한 해외 3개 지역에서 “맞춤형의 단계적이고 적응적인 접근(tailored, phased and adaptive approach)”에 의거하여 지역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군 미사일전력에 맞서는 유럽지역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전력에 맞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사

특별기획 [진보당 사태 해부①] 2012년의 무게에 짓눌린 통합진보당 불철주야2012/05/25 08:30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통합진보당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2012년 정권교체를 갈구한 국민들의 실망감이다. 억측과 의심, 마녀사냥과 감정만 남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현 사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북아의 문＞은 특별기획 ＜진보당 사태 해부＞를 준비하였다. ① 2012년의 무게에 짓눌린 통합진보당 ② 부정과 부실, 관행 사이의 진실 ③ 이정희 전 대표는 무엇을 원했는가 ④ 선 책임사퇴론 vs 선 진상조사론 무엇이 정답인가 ⑤ 사태의 본질은 내부에 있나 외부에 있나 ⑥ 진보대통합당 창당은 무리수였을까 ⑦ 진보언론, 진보지식인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2012년의 무게에 짓눌린 통합진보당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모든 사건은 내부와 외부의 시각에서 각각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논란 속의 사건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당 내 비례후보 경선 시비로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의 경우 당 내부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어느 계파의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는 지엽적인 문제만 파고들어서는 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2년은 모두에게 중요한 해 작년부터 많은 이들이 2012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며 특히 미국의 지위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에서는 러시아, 미국, 한국에서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으며 중국 지도부도 시진핑 체제로 교체되고 북한도 김정은 시대의 개막

우리민족끼리 힘을 믿자! 자주민주통일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5/23 [18: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본 글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하는 민족의 진로 편집국이 기획한 글로 현정세에 관한 판단과 자주, 민주, 통일진영이 통일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글로 자주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_편집자 주] 우리민족끼리 힘을 믿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자 4.11총선에서 야당은 이명박의 막가파식 부정선거와 자체 미흡함으로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을 위시해 야당은 통합과 야권연대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명박의 폭정, 악정, 부정부패의 반사이익에 기대어 자기의 혁신과제를 등한시하고 오만하게 임하였다. 그것은 선거운동과정에도 이어져 집권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심지어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통합과 야권연대가 매우 지루하게 진행되고 막판에야 겨우 성사 된 것을 반영하듯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자체 실수와 잘못에 대처하는 데서도 계속 우유부단하여 실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야권은 정치지도력의 부재, 부실 값을 톡톡히 하면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못하였다. 초유의 4.11부정선거 이명박이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를 지원해 나섰는가 하면 박근혜는 이명박의 폭정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 널리 알려졌듯이 이명박은 국가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소동을 피웠다.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투표일 두 달 전부터 사병들에게 야권을 모략하는 정훈교육을 시키고 공개투표 분위기를 조성했는가 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소위 ‘공직기강 확립교육’에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포함시켜 정당가입 불가는 물론 ‘투표권유 금지’까지 지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선관위의 경고(시늉)도 완전히 묵살하고 여

독고탁의 커밍아웃과 주민번호체계 (서프라이즈 / 그냥 / 2012-05-22) 독고탁이 진보당 당권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올린 진보당 부정경선 관련글 4개를 읽어보면 조준호는 나쁜 넘이고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등 당권파는 조준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나는 이정희와 당권파, 그리고 조준호의 인과관계는 잘 모른다. 그러나 통진당의 헤게머니 쟁탈전이 이정희와 유시민 또는 심상정 등에게서 벌어진다면 조준호는 이정희 편이라는데 100원 걸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지난 정치행적을 조금만 살피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준호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또 민주노총은 구 민노당의 핵심세력, 현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다. 더구나 민노총은 구 민노당이 진보신당과 갈라질 때, 실상은 NL(자주파), PD(평등파)가 종북문제로 갈라질 때 자주파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이 때문에 민노당이 진보정당의 주류가 될 수 있었음도 주지의 사실. 이후 남한에서 진보정당 뿌리를 내리게 했던 평등파는 철저하게 소수파로 밀려났다. 나중에 정당운동에 참여한 자주파에 의해 변방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번에 해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평등파들은 진보신당으로 고군분투했다. 변방이 싫은 평등파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진보신당을 탈당, 자주파 주류에게 곁방을 얻어 들어 온 것이 통합진보당 진보연대파. 유시민의 참여계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민노총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단이다. 운동권 족보도 경력도 심지어 정당운동도 이들에겐 역사라는 것조차 없다. 다만 자신들이 히어로라고 생각하는 유시민의 대중적 인기 때문에 유시민의 정당에 참여했고, 유시민을 이대로 정치권에서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충성파들이 참여계 당원들이라면 과할까? 따라서 조준호는 평등파인 심상정이나 진보운동에선 듣보잡인 유시민보단 민노당 주류인 이정희가 훨씬 가깝고 한 식구 같을 거다. 그래서 조준호가 진상조사위원장이 되었을 때 당권파도 쉽사리 동의했다. 또 조준호의 활동에 태클도 걸지 않았다. 즉 당권파로선 '설마

김영환 체포로 본 대북공작의 실태 한 전향자의 운명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2/05/22 [08: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강철서신의 저자로 알려진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에 구금 중인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1980년대 강철서신이라는 필명으로 주체사상을 전파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 전향서를 쓰고 풀려나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만들어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온 대표적인 뉴라이트다. 김영환과 동료 3명은 지난 3월 29일 중국에서 체포되어 단둥의 국가안전청에 구금되어 있다. 죄목은 국가안전위해죄로 구체적 범죄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김영환의 북한 붕괴 마스터플랜 김영환은 1999년 전향서를 쓰기 전부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 북한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외부에서 북한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반체제 운동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적극적 개입으로 구 소련과 동구권을 붕괴시킨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위협 세력인 것이다. 김영환은 전향서를 쓸 당시에도 ≪우리 민족 제1의 과제≫가 북한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 작년(2011년) 12월 김영환이 쓴 ＜포스트 김정일＞이란 책을 보면 ≪북한의 급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우리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근대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공산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은 세계적으로 창피한 3대 세습에 대해 원칙적이고 준엄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진실과 외부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이지 통일이

범민련 '대단결 투쟁으로 자주시대 열자' 광주항쟁 32돐 기념 성명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5/21 [11: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장 이규재)이 5월광주민중항쟁 32돐을 맞이하여 "대단결 대투쟁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헤쳐 나가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민련은 지난 19일 “남측본부는 5.18민중항쟁의 열사들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새긴 민중, 민족 사랑의 열정과 희생정신을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이명박 독재와 미군을 몰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역력히 계승발전하는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역사의 반복을 뇌까리는 패배주의, 숙명주의, 정치심리전을 단호히 배격한다.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라며 5월 광주정신을 이어 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진보민주 정치의 답보상태와 당내 갈등으로 빚은 대중의 실망감을 빠르게 극복하고, 그 새로운 힘으로 민중의 지지를 다시 크게 추동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이명박 정권의 야권분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개입, 종북 마녀사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아나서야 한다 ”며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한 민족통일진영에 대한 공격을 막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오늘에는 전 민중이 미국의 핵전쟁 협박공갈에 아랑곳 하지 않고 거창한 촛불항쟁으로 반미를 외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민중을 믿고 민중의 의도대로 대결단하여 6.15통일시대와 민중에 힘차게 복무하자.”고 호소했다.

“한성 기자 즉각 석방! 언론탄압 중단하라” 검찰이 한성 기자를 구속기소한 것에 대한 자주민보의 입장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05/21 [01: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 5월 17일 본지 한성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이 이적표현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를 들씌워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펼쳐온 기자를 구속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성 기자는 “자주민보 등에 북한 3대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선군정치와 북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성 기자는 본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분석 전문기자로 왕성한 집필활동을 벌여왔다. 한성 기자는 현 정부 집권 이후 고조되는 전쟁분위기를 걱정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남북,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의 진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분투해왔다. 한성 기자와 본지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의 정상들이 손 맞잡고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창간이념 삼아 민족을 위하고, 민중을 위한다는 한 길을 걸어왔다. 공안기관의 한성 기자에 대한 탄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작년 12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먹이며 한성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하지만 한성 기자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 이후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성실히 받아오던 터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지난 2월 16일, 검찰은 한성 기자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다. 같은 날 구속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지만 석달여 만인 지난 5월 10일 또다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고, 결국 한성 기자는 17일 구속기소된 것이다.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정권말기의 위기를 공안몰이로 돌파해보려는 뻔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2년 05월 20일 (일) 00:18:57 강정구 tongil@tongilnews.com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를 전면적 파탄과 적대로 몰고 간 천안함 관련 5‧24조치가 2주년을 맞았다. 5‧24조치는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못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북에 씌우고, 대북 군사전략으로 ‘능동적 억제전략(선제공격전략)’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력의 획기적 강화를 공약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즉각적인 자위권 발동을 외치는 등 군사 대결구도를 첨예화하였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파탄과 적대 일변도로 흘러 전쟁위기가 발생 및 상존하게 되고, 미․중간의 적대가 격화되어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는 반평화․반통일의 촉진제로 작동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 그러나 5‧24조치가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과 적대를 극단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단지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5‧24조치를 취함으로써 표면화되고, 촉진되고, 강화되었을 따름이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합참의장은 대북 선제공격론을 거침없이 피력했고,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이 등장하자마자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이라는 작전계획5029 실행준비에 들어갔고,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직접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면서 흡수통일을 공식화하는 등 대북 도발․적대정책을 펼쳤다. 그것도 단순한 도발과 적대가 아니라 북한붕괴를 당위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정책이었다. 곧, 5‧24는 기존의 흡수통일론, 선제공격론, 실질적인 주적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급변사태 작전계획 5029실행 채비,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계획 등을 공식화, 전면화, 촉진화, 및 강화하는 촉진제였다. 이렇게 5‧24는 대북 대결구도를 격화하고 안보제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이를 6‧2지자체선거

2012.05.17정경진/새사연 이사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초짜 이사장 정 경진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새사연 총회와 출판기념회에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허락해주신 회원님들과 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의사가 뭐하는지는 다 아시죠? 제가 바로 경기도 구리라는 지역에서 18년간 한 곳에서 동네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초자가 아닌 달인 한의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을 피알하는 이유는 개인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는 일개의 한의사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뿌듯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의사는 한 생명을 살리고 큰 의사는 나라를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론 한 생명도 못 살리고 나라도 못 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고 다짐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사연 800여 회원 여러분 ! 그리고 참석해 주신 동지여러분 ! 새사연 연구원님들의 피땀 어린 노고로 리셋 코리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상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1%? 노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시로 하는 99%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라기보다 노예라는 이야기를 선 듯 합니다.시장지배세력과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살만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외되고 희망을 잃어가고 분노화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가 안 되도록 합시다.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가 되도록 합시다.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교육이 아니라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법대로 일하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먹거리 산업은 지속

북, GPS 교란설은 남한 날조극 북,체신성대변인 답변 통해 전면 부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5/19 [10: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최근 남한 정부와 언론이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GPS 교란이 북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은 “우리와 관련 없는 모략 날조극”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와 KBS 등 공중파 방송은 18일 조선중앙통신발 기사를 인용해 이같은 북의 소식을 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북 체신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이러한(GPS 교란) 대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동안 얼이 빠져 입 한번 제대로 벌리지 못하고 있던 역적패당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걸고드는 모략극, 날조극을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신성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계인물들과 남조선의 언론매체들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중순까지 무려 16일간이나 남조선전역이 일찌기 있어본 적 없는 전파교란을 받아 혼잡 속에 빠져있었다고 한다.“고 남한 정부와 언론의 발표를 전했다. 대변인은 “전파교란을 받은 비행기만도 670여대, 각종 함선은 110여척에 이르렀다고 한다.착륙직전의 비행기들이 신호교란에 부딪쳐 황급히 기수를 올려 공중에서 선회하다가 공포속에 다시 착륙하는 등 연속적인 대형사고로 줄초상까지 낼뻔 했다고 한다. 공중에서 시험비행을 하던 괴뢰해군의 《S-100》무인기가 전파장애를 받아 갑자기 《미사일》로 돌변하여 자기를 조종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여러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으며 북침전쟁연습에 돌아치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소속 군용기들이 제대로 떠있지 못하고 서둘러 내리는 소동도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며 “바다에서는 GPS위성항법체계가 《먹통》이 되어 버리는 통에 지휘계통이 마비된 괴뢰해군함선들과 어선을 비롯한 숱한 민간선박들이 제 위치를 잃고 헤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다고

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리셋 코리아] (16)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분권화 정책 2012 / 05 / 18 새사연 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2. 탄소감축, 다양화, 탈 집중화를 위해 3.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 >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2011년은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도래할 수 있을지를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2월에는 리비아 사태, 3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리고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