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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의 전쟁 음모, 그리고 공안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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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와 아이젠하워의 신안보조약 그리고 베트남전쟁 기시다와 바이든의 공동성명 그리고 댜오위다오 분쟁 윤석열 검찰독재의 공안정국, 단순한 위기 모면용 아니다 ▲ 1960년 1월 19일 백악관을 방문한 당시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께가 미일 안보조약 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팔짱을 끼고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11년 전 스가모형무소 교수대에 매달렸어야 하는 A급 전범 기시가 미국 대통령의 환대를 받으며 백악관에 들어간 극적인 반전의 흑막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계략이 있었다. © 자주시보 기시와 아이젠하워, 그리고 베트남전쟁 ​ 1960년 기시 일본 총리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 미·일안보조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렇게 되어 패전 15년 만에 전범국 일본은 미국의 승인하에 군사력을 갖춘 전쟁 가능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A급 전범 기시를 ‘공직추방조치(전쟁 범죄자를 공직에서 추방한 조치)’에서 해제한 것도 모자라, 전후 미국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일본 평화헌법 9조(무장력과 전쟁 불가능)를 스스로 파기해 버렸다. 당시 전범국 일본에 취한 미국의 이런 부당한 조치는 전 세계인의 비난을 샀지만, 베트남전쟁 확전을 추진 중이던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본은 안보조약에 따라 1964년 확전된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병참기지로서 온갖 특수를 누렸다. 한일기본협약을 체결한 1965년부터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5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2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베트남전쟁이 격화되자 미군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를 ‘극동’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서 당시 일본에 있던 12개의 기지와 130여 곳의 시설들을 마음대로 전쟁에 활용했다. 무엇보다 1972년 미국은 미군기지만 빼고 그 외 오키나와 지역의 관할권을 일본에 넘겨줌으로써 동중국해까지 일본 영토가 확장되었다. 한편 일찍부터 베트남전 파병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이던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5월 미국을 방문해 한국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에 합

1월 무역적자 127억달러 역대 최대…4개월 연속 수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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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3-02-01 10:53:20  항구에서 수출 대기중인 컨테이너들(자료사진) ⓒ제공 : 뉴시스 한국의 지난달 무역적자가 127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적자 흐름도 25년여 만에 최장기인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62억 7천만달러, 수입은 589억 5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26억 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줄면서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세계 경기 둔화 가운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44.5% 쪼그라들었다. 반면, 자동차(21.9%), 석유제품(12.2%), 선박(86.3%) 등 품목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2.6% 줄었다. 에너지 부문이 158억달러로 전체의 수입의 26.8%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종전 적자 최대치인 지난해 8월의 94억 3천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무역적자 흐름도 11개월째 계속됐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약 25년 만이다. 산업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날 오후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수출 기업 지원과 해외 수주 등 범부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조한무 기자 ”  응원하기

"대통령, 발음 정확히 하고 정확한 단어로 말하는 습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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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예란 광운대 교수 “책임지는 커뮤니케이션 윤리 우선돼야” 정치와 언론 양극화에 “사회적 합의 불가능해질 수도” 우려 YTN 지분 매각, TBS 지원 조례 폐지 등 일련의 움직임에 언론계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국면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해석한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며 학자를 피의자로 모는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MBC 민영화 발언이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건 이번 정부와 여권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응축돼 있다. 미디어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와 미디어 정책에 대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언론학자 인터뷰를 연달아 싣는다. -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겪고 있는 갈등의 파장은 언론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가 언론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과 대화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이념에 따라 양극화된 정치·언론 환경은 시민을 분열시킨다. 정부가 지닌 언론관과 언론의 지향점이 중요한 이유다. 문화연구를 전공한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눌러 이기려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책임 있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언론이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곧 시민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래는 김예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서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8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서는 모습. ⓒ연합뉴스 “언론 이해 없이 눌러 이기려고만 해…책임 있는 소통해라” -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언론관에 대해 평가해달라. 최근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점은 성찰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찰을 거쳐 도출된 최선의 관점이 있다면 다른 관점과 토론·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