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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KT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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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177호 사설] 미디어오늘  media@mediatoday.co.kr    2018년 12월 01일 토요일 1995년 늦여름 한국통신(현 KT)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 유덕상 노조위원장은 “7만 조합원의 힘으로 통신공공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23년전 한국통신은 유 위원장 말대로 7만명은 아니어도 정규직이 6만6000명은 넘었다.    그랬던 KT가 지난해 노조선거에선 조합원이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회사에 2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KT는 1998년 구제금융 이후 10여 차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해 7만명에 육박했던 정규직이 지금은 2만명 선으로 줄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에 5505명, 2009년에 5992명, 2014년엔 8304명을 구조조정했다. 그 중간에도 계속 감원은 이뤄졌다. 심지어 2014년 구조조정은 노조가 합의해줬다.    정규직의 고통이 이러할진대 비정규직은 어땠을까.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1999년 결성돼 최대 7000명까지 노조원을 모아 무려 517일을 파업했지만 깃발을 내려야 했다. 그것도 정규직 노조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1999년 9월 계약직노조가 결성되자 한국통신은 2000년 연말에 계약직을 모두 계약해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홍준표 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은 서울지역 계약직 530명의 노조가입원서를 들고 당시 정규직 노조를 찾아가 규약대로 가입시켜 달라고 했다. 당시 정규직노조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엔 계약직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반대로 비정규직이 아예 가입 못하도록 규약을 바꿔 버렸다. 그가 바로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장관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동걸이다.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믿었던 정규직노조에 배신 당한 계약직노조는 거리를 떠돌았다. 계약직노조는 2001년 3월 목동전화국을 점거하려고 350명이 한 달 정도 도상훈련

'촛불세력 vs 촛불정부' 대립, 위기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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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집권세력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11.30 10:51:43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진다. 제1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21대 총선을 향한 여야 대결구도는 본격화할 것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한반도 패러다임에 의해 국내정치 지형도 바뀌겠지만 집권세력과 보수야권은 한층 가파른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는 바야흐로 선거 국면의 상호공방의 프레임으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개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집권세력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은 이러한 상황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는 자영업과 50대, 경남 부산 등에서 민주당 지지율보다 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중도층이라고 답한 계층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높았다.      진영과 관점, 입장에 따라 분석은 정반대다. 보수진영의 시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명시적 포기의 부재, 경제라인의 캠코더 인사와 돌려막기 인사, 미온적으로 비치는 규제개혁,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부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0대와 40대 남성 등 화이트칼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다.     반대로 진보적 관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후퇴,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등 자본의 이해의 반영, 재벌과 검찰 개혁의 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부족 등 사회 전반적인 혁신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두 관점을 조율하거나 접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국회 내 조정 기능은 사실상 상실됐고, 이는 정치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과의 개혁연대를 통한 사회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지지율에 안주한 결과 시동조차 걸지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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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위자료 줘라” 등록 :2018-11-29 12:33수정 :2018-11-29 13:21 “개인 청구권 인정된다” 손해배상 확정 “1인당 8천만~1억5천만원씩 지급해야” 소멸시효 기산 늦춰 하급심 승소 잇따를 듯 대법원 청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신일철주금에 대한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내린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일본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임금 한 푼 없이 노동을 강요당한 양금덕(87)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또 강제징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한 정창희(95)씨와 이미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도 피해자 5명에게 8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 쪽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유 그대로다. 재판부는 또 양씨 등

VOA “미한정상회담 결과 따라 미북 고위급회담 여부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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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재역할 주목… 회담 결과, 김 위원장 연내 서울방문과도 연계” 분석 김동원 기자 승인 2018.11.29 11:29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미 관영방송 미국의소리(VOA)가 28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말 예정된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불발된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오는 30일~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VOA는 이날자 <트럼프-문재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상회담서 제제 완화 구체적 조건 조율 전망>이란 제목의 ‘뉴스해설’ 꼭지에서 “오는 주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도 연계돼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VOA는 “미국과 북한(조선)의 비핵화 협상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한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의 ‘중재안’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북한(조선)에는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는 속도 있는 상응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번에도 이런 토대 위에서 북한(조선)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국을 방문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경제시찰단과

文대통령 지지율 40%대로 추락…중도층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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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민주당 지지율도 9주 연속 하락 김윤나영 기자 2018.11.29 10:04:03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의 11월 4주차 주중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8%로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45.8%로 3.3%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3%포인트)가 오차 범위인 ±2.5%포인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3.2%포인트, 77.5%→74.3%, 부정 평가 22.0%)과 중도층(▼3.1%포인트, 49.6%→46.5%, 부정 평가 50.0%), 보수층(▼3.0%포인트, 23.7%→20.7%, 부정 평가 76.4%) 모두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떨어졌고,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점을 '적신호'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6.7%포인트, 긍정 평가 44.6%→37.9%, 부정 평가 57.4%)도 부정 평가 우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의 어려움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맞이한 점이 꼽혔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남북 문제가 외적 요인이었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갈등은 내적 요인으로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논란'에 따른 지지층 내부의 분열로 최근 몇 달 동안 여당이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못했다”며 "여권 전

이 쌍둥이는 자라서 남북의 명필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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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서예의 산실 필운동 배화여자고등학교 황정수 (aubrey) 등록 2018.11.29 09:24   수정 2018.11.29 09:25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와 한글 서예 인왕산 남쪽 끝자락은 '필운대(弼雲臺)'라 부른다. 조선시대에 봄이 되면 이곳의 꽃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필운대'라 이름 지은 것은 조선중기 문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항복이 이곳 필운대 아래에 살아서 그의 호인 '필운(弼雲)'을 빌어 이곳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 큰 바위에는 '필운대'란 세 글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동네를 '필운동'이라 부른다.   ▲  필운동 배화여자고등학교 ⓒ 황정수 필운대 아래쪽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다. 이 학교는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 캠벨(Josephine Campbell)이 세운 배화여자고등학교이다. 캠벨은 고간동(현 내자동)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을 모아 '캐롤라이나 학당'을 창설한다. 1910년에 학교 명칭을 '배화학당'이라고 바꾸고, 1916년 현재의 과학관 건물로 학교를 이전한다. 1926년 캠벨 기념관이라 불리는 현재의 본관을 신축하여 학교가 완성되었다. 1938년부터 배화여자고등학교라 이름을 바꾸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는 한국 여성 교육에 앞장 선 선구적인 학교였다.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완전한 여성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한글 교육에 앞장을 섰고, 또 한글 서예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사로 재직하며 한글 서예를 연구한 두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한글 글씨를 잘 썼던 한서(翰西) 남궁억(南宮檍, 1863-1939)이었고, 또 한 사람은 교육학자로 남궁억의 영향을 받아 한글 서예 발전에 남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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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열차, 서울-신의주-택암-안변-두만강-원산-서울 누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11.28  16:30:55 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가 30일 시작된다. 서울역을 출발해 신의주를 거쳐 안변, 두만강, 원산을 지나 서울로 돌아오는 18일의 여정이다. 2008년 남북 열차운행 중단 10년 만에 재연결의 첫 관문이 열렸다. 통일부는 28일 “남과 북은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천6백km를 이동하며 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400km 구간으로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두만강 약 800km 구간으로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조사가 진행된다.     ▲ 조사열차 구성. [자료제공-통일부] 남측 철도차량 6량이 30일 오전 6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해 북으로 올라간다. 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차)로 구성된 6량의 열차를 이끌 남측 특대형 디젤기관차는 남측 기관사가 운전해 오전 8시경 도라산에 도착한다. 오전 8시 30분경 도라산을 출발한 조사 열차는 오전 9시경 북측 판문역에 도착한다. 여기서 남측 기관차는 분리하고 귀환한다. 북측 기관차는 남측 철도차량 6량과 연결해 북측 구간을 조사하게 된다. 북측 차량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동조사단은 남측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과 북측 28명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조사단이 각각 꾸려진다. 남측 조사열차, 서울-도라산-신의주-택암-안변-두만강-원산-서울 누벼 조사열차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누빈다.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경의선 공동조사단을 태운 조사열차는 평부선(개성-평양), 평의선(평양-신의주)을 달린다. 경의선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

"방정오 집 불려가 현관에 서서...공포감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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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정오 딸 운전기사였던 A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에게 반말을 포함한 폭언, 욕설, 해고 협박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2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방정오 전 전무 가족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달 25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바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보면 그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해고할 수 없을뿐더러, 만약 잘못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떠한 절차 없이 즉시 해고됐다"고 자신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정오 부인, 나를 현관에 세워둔 채, 거실에서 질타했다" A씨는 방 전 전무 가족들에게 자신이 겪은 '갑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근로기간에 차량에 탑승한 사용자(방정오 가족)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렸다"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비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를 만류하면 차량의 탑승자는 (나를) 해고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했다"며 "또한 피신청인(방정오 가족) 지인은 트렁크를 열기 어렵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상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던 중 방정오의 1호차 운전기사로부터 해고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장애인 자막 5시간 전국 블랙아웃, 방통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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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로 KBS 5시간 자막방송 전국 중단…방송사고시 방통위 보고절차, 대응 매뉴얼 부재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청각장애인용 자막 방송이 중단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알지 못했다. 사고가 벌어질 경우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59분까지 KBS1, KBS2 채널에 5시간 동안 장애인용 폐쇄자막 송출이 중단됐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방송의 음성을 문자로 내보내는 서비스다. 모든 시청자에게 보이는 일반 자막과 달리 시청자가 시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자막이 뜬다. KBS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청각장애인용 폐쇄자막은 속기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KBS1와 KBS2 채널을 담당하는 속기업체는 KT망을 쓰는데, 이 지역에서 KT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통신이 중단돼 자막을 KBS에 보내지 못했다.   ▲ 속기사 자판과 속기사. 장애인 폐쇄자막은 속기업체에서 제작해 방송사에 내보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KBS 관계자는 “당시 KT에 복구가 언제 되는지 물었는데, 계속 ‘곧 된다’는 답변이 와 기다렸던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자 속기업체 직원들이 직접 KBS 주조정실에 들어와 작업을 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KBS는 당일 폐쇄자막을 통해 사과방송을 내보냈으며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조정실에 속기 장비를 갖추고 있다. KBS가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재 이전까지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 방송정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실무를 담당하고 상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한다.    만일 사고가 지난해 일어났다면 정확한 자막방송 중단 시간대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홍대 앞 하늘색 우체통에 담긴 “서울 정상회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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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환영단, 첫 오프라인 모임 열고 ‘서울 정상회담 환영’ 활동 조혜정 기자 승인 2018.11.25 19:41 댓글  1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젊음의 거리로 대변되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 마술쇼, 노래, 댄스 등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벌어지고, 일요일이라 더욱 붐비는 이곳 한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얼굴과 목소리가 영상을 통해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옆에 설치된 한반도를 품은 ‘하늘색 우체통’이다. 25일 오후 홍익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제 서울이다! 서울시민환영단(환영단)’이 첫 기자회견, 그리고 첫 오프라인(번개) 모임을 열었다. 환영단에 참가를 신청한 60여명의 서울시민이 모여 ‘서울 정상회담 환영엽서’와 한반도 모양의 스티커를 나눠주고, ‘플리마켓’을 열어 한반도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대규모 캠페인을 준비한 것. 또, 행사장 주변에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사진, 열흘 동안 모은 1768장의 시민 환영엽서 중 일부가 전시돼 오가는 시민들이 관심을 끌었다. 한쪽에선 한반도 모양의 풍선을 든 어린이부터 초중고생, 어른에 이르기까지 ‘환영 엽서쓰기’ 테이블을 찾아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적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가 될 서울” “서울 정상회담에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70년 동안 분단된 땅에 살면서 ‘남북 정상이 어떻게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환영단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날, 광장에 모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평화의 시대, 자주의 시대, 변화의 시대를 더욱 빨리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권순영 서울시민환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