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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자영업자들 절규 “제발 세금 유예나 공과금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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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20-09-01 04:59 수정 :2020-09-01 07:11 서울 영등포구 먹자골목 상인 “다들 매출 3분의2 이상 줄어 두집 건너 한집은 폐업중” 서초구 고깃집 운영 사장은 “임금 챙기느라 임대료 두달 밀려” 임대료 제한 등 전향적 지원책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31일 낮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수도권에서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극한상황에 내몰렸다. ‘8일간의 배수진’이라지만 이미 막다른 길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선 “작은 가게부터 줄도산할 것”이라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임대료 제한, 세금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거렸을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먹자골목’의 상인들은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있었다. 별관을 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최아무개(49)씨는 거리두기 효과를 묻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기가 50년 넘은 골목인데 폭삭 망했어요. 어제 업주들이 모였는데 다들 3분의 2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합디다.” 최씨는 “일주일만 한다지만 소상공인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지금도 두 집 건너 한 집은 폐업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직원 김아무개(39)씨도 “어제 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오늘도 손님이 보이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영업 개시를 하지 못했다”며 혀를 찼다.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앞서 정부가 나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일부 시장 등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지만 이미 ‘약발’이 떨어진 상태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하는 유아무개(66)씨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유행하던 지난 3~5월엔 임대료를 삭감받았지만 지금은 원상복귀됐다”며 “적자가 지속돼 폐업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대법원이 9월 3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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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8-31 16:34:24 수정  2020-08-31 16:34:24 이 기사는  41 번 공유됐습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모습.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9월 3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진 지 7년여 만이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년 1월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교조는 세 차례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나, 정작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한 상태다. 전교조가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작년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상고심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다. 이 조항은 노조 설립신고서에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 해산명령이 1987년 삭제된 만큼 대통령령인 시행령만 갖고 사실상의 노조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 조항이 국민 기본권인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현직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한 행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해직 교사가 일부 포함

정은경이 밝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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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본] 감염경로 불명 비율 20%이상 증가... "무증상 경 증, 5일 지나면 감염력 떨어져"   20.08.31 18:02 l 최종 업데이트 20.08.31 18:42 l 박정훈(twentyrock)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과 긴급 방역협조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기전이 될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함께 새겨야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추가전파를 막은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경산 중앙 유치원'에 감사를 표했다. 정 본부장이 특정 집단을 지목해 '모범사례'로 설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정 본부장은 브리핑 말미에 "언론보도에서 가족을 통해 감염된 유치원 원아가 있었지만, 감염된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도 철저히 해서 원생과 직원에게 아직까지 추가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 기간이 남아 있어서 좀 더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경북에 있는 경산 중앙 유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해당 유치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 캡처"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홍현익, “주한미군 1만명 철수 한국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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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영상브리프서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절대 안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20.08.31  08:38:38     ▲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영상브리프 캡쳐] “한국이 그간에 국방력을 굉장히 향상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능가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중 약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0일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전략’에 관한 영상브리프에서 교착상태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13% 인상(1조 1740억원) 대 13억 달러(1조 5900억원)’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 카드를 흔들어대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미국은 독일주둔 미군 3만 6천명 중 1만 2천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은 “(주한미군 1만명 감축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군의 임전무퇴 자세를 보다 강화하고 남북관계나 한중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결국 우방인 미국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우리의 자주성은 늘이면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해주지 않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내에 배치를 추진 중인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영토를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바로 반중.반러 국가가 되기 때문에 사드 때보다 훨씬 심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외전략기조 차원에서 한국이 반중노선에 동참하라’고 제안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사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제3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도 화해와 협

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 충돌... 한국인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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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9:37]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사고 모습..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이다. [사진출처-뉴스화면 캡쳐]   포천에서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30일 밤 9시 30분경 포천의 영로대교 발생했는데, SUV 차량에 있던 50대 부부 두 쌍이 숨졌다. 장갑차에 타고 있는 미군 두 명 중 한 명만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지역은 포천에 있는 미 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일대로 알려졌다.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사격 훈련을 위해 오가는 장갑차 등이 많은 데다 도로 자체가 좁아 특히 어두운 밤에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고 영상을 보니 도로는 왕복 2차선이고, 가로등도 없어 보인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 미군 장갑차가 수시로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미군 측이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애도 성명을 낸 뒤에, 로드리세스 사격장 일대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이 애도 성명 발표 등 발 빠르게 행동한 것은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해 숨진 ‘효순·미선’이 사건처럼 반미투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규모 인상을

미 대선, 누가 당선돼야 좋다고 시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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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이흥노 워싱턴시민학교 이사 이흥노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8.30  17:33:33 코로나19는 인간의 정신 상태에서부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아직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대재앙은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과거 약소국들에 자행했던 온갖 분열, 분할, 수탈, 패권, 식민 통치에 대해 반성하고 동시에 값진 교훈은 터득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데 교훈은커녕, 되레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꼴을 보이고 있다. 무슨 사연인지 지구상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가장 모질고 잔인한 코로나 희생을 치르고 있다. 감염자는 근 600만 명에, 사망자가 20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2월까지 미국 사망자는 30만 명을 초과할 것이란다. 미국은 코로나 떼죽음, 인종 갈등, 경제 파탄이라는 3중고를 치르고 있다. 그간 쌓이고 쌓였던 사회적 불평불만이 인종갈등 소요를 계기로 전국적 규모의 폭력으로 발전돼 방화 약탈이 도시마다 자행됐다. 경찰병력으론 역부족이라 군대가 동원됐고 심지어 특수부대까지 동원됐다. 당장은 잠복해서 고요한 것 같으나,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 길이 없다. 이번 전국적 폭동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분명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대선후보인 트럼프나 바이든은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대재앙에서 인류를 위해 뭔가 희망찬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 것은 미국은 물론 전 인류에게 큰 불행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생사람 때려잡는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인류를 괴멸시키는 악성 바이러스 예방 연구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옳다. 초강대국 지도자라면, 먼저 전 인류 앞에 머리 숙여 사과를 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세계적 지도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 코로나는 세계 경제

신규 확진자 299명, 닷새만에 300명대 아래로...확산세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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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8-30 10:35:31 수정  2020-08-30 10:35:31 이 기사는  0 번 공유됐습니다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30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99명 늘었다. 닷새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9명 늘어 누적 1만9천69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23명)에 비해서는 24명 줄어든 것이다. 이는 주말 검사건수(30일 0시 기준)가 1만4천841건으로, 29일(2만1천612건)과 28일(1만8천138건)과 비교해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283명은 국내 발생, 16명은 국외 유입된 사례다. 서울 114명, 경기77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20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남에서 8명, 경남 7명, 부산·대전 각 6명, 충북·충남 각 5명, 울반·경북 각 3명, 강원·광주 각 2명 등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달 14일부터 이날까지 17일째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천929명에 달한다. 격리해제된 환자는 138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만9천699명(국외유입 2천813명)이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70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이 늘어 323명(치명률 1.64%)이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여섯 번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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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열차 - 슬기로운 해법은? 신상철 | 2020-08-29 10:13: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다가오는 10월 5일 천안함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터라 차분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간 갈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섯 번째 브리핑으로 그 문제에 대한 고언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인 간의 갈등구조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막다른 골목까지 치닫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손실이 너무나 크고 수습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시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대통령님께서 이번의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서 근무한 10년의 경험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 대란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드렸던 ‘세 번째 브리핑’글에 대해 ‘신상철 하면 천안함’인데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하니 뜬금없어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지나온 저의 경력과 경험 가운데 의료계에서 근무한 10년의 세월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항해사 시절 싱가폴에서 구입한 손바닥만한 미니컴퓨터 <CASIO FX-750>는 저를 컴퓨터의 세계로 안내하였고 결국 프로그래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BASIC을 시작으로 dBase, FOXBASE, CLIPPER를 거쳐 ASP, PHP까지 오로지 책으로만 저는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전산 프로그래머로서 저의 첫 작품은 병원의 의료보험관리 소프트웨어였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의 전산실장을 시작으로 원무, 총무, 관리, 기획 등 병원행정업무를 겸하였으며 그 기간 대학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의학용어, 원무관리, 병원전산, 의료보험청구 과목

'어대낙'이 '이대만'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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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당대회 분석①] 이낙연, 이변 없이 당 대표 당선... 대선행  열차로 직행할까 20.08.29 19:03 l 최종 업데이트 20.08.29 20:08 l 글:  박소희(sost) 김성욱(etshiro)   ▲ 민주당 신임 대표에 이낙연 선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생중계 영상을 통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관련사진보기   '어대낙'의 힘은 셌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결과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행가처럼 떠돌던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어대낙')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득표율은 60.77%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대의원의 57.20%, 권리당원 63.73%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4.02%,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62.80% 지지율이 나왔다.  그런데 모두들 예상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길어야 7개월이라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 1년 전, 2021년 3월 9일까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대선출마 계획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25일 KBS 토론회에서도 "당권-대권분리라는 당헌에 제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만(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을 꿈꾸기에 이낙연 대표로선 앞으로의 7개월이 더없이 귀하다. 오랜 1위 독주가 깨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판을 흔들고 있다. 더더욱 이낙연의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어대낙'이 '이대만' 되려면①]  "코로나 위기관리 능력 보여줘야"   ▲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날에 이어 28일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한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 귀한 7개월 가운데 4개월이 정기국회 기간이다. 이낙연 대표가 첫 후보